참  고   자  료

10-

【참고 1】항만공사 현황

2공구

1공구

∙1공구(3,007억원, ’10～’15 )

- 외곽 방파제ㆍ부두 공사(삼성물산) / * 외곽 방파제 구조물(케이슨) 제작 中

∙2공구(2,022억원, ’10～’15 )

- 연안부두, 육상부지 조성(대림산업) / * 현장 가설사무소 건립 완료,

가설방음벽 설치 및 블록 제작 공사 中

□ 조감도

□ 입지선정 경과

◦ '93.12월 :「제주해군기지」신규소요 결정(제156차 합동참모회의)

◦ '07. 1월 : 국방부(해군), 제주도와 기지건설 후보지 협의

* 제주도, “지역주민의 유치희망이 있을 경우, 후보지로서 검토” 입장 표명

◦ '07. 4월 : 강정마을회, 해군ㆍ제주도에 해군기지 유치 건의

◦ '07. 5월 : 제주도, 국방부에 유치동의 및 후보지(강정마을) 선정 건의

◦ '07. 6월 : 해군기지 건설지역으로 강정마을 확정(국방부)

【참고 2】 의견수렴 과정

◦ ’07. 4.11 : 해군기지 추진 로드맵(여론조사로 결정) 발표(제주도지사)

* '07. 5월중 여론조사로 해군기지 정책 결정

◦ ’07.4.12~26 : 해군기지 유치 희망(강정마을회)

* 마을 단체장회의(4.12), 자문위(4.17), 운영위(4.20),

어촌계임원회/대의원회/총회(4.22/4.23/4.25),

마을 임시총회(4.26)에서 해군기지 유치 의결

◦ ’07. 4.27 : 해군기지 유치 기자회견 및 건의(강정마을회→제주도)

◦ ’07. 4.30 : 강정마을도 후보지에 포함 결정(제주도↔도의회)

* 3개지역(위미, 화순, 강정) 여론조사 실시 결과로 후보지 결정

◦ ‘07. 5.1～11 : 강정 및 인접마을 해군기지 사업 주민설명회(10회)

* 주관 : 해군기지사업단 / 장소 : 각 마을회관

* 강정동 2회/ 월평동 2회/ 용흥마을 1회/ 도순동 1회

* 대천동 5/6/7통 각 1회 / 강정어촌계 1회

◦ ’07. 5.14 : 해군기지 유치결정 및 후보지로 강정마을 발표(제주도지사)

* 도민전체(1,500명) : 찬성 54.3%, 반대 38.2%

* 대천동(강정 1,000명) : 찬성 56%, 반대 34.4%

남원읍(위미 1,000명) : 찬성 36.1%, 반대 53.9%

안덕면(화순 1,000명) : 찬성 42.2%, 반대 49%

◦ ’07. 5 : 제주해군기지사업 관련 통보(제주도→국방부, 해군)

* 강정마을 지역해안을 최우선 건설 후보지역으로 결정

◦ '07. 6.8 : 해군기지 건설지역으로 강정마을 확정(국방부→제주도)

□ 주민 시찰단, 국내ㆍ외 시찰 모습

◦ 기간 / 인원 : ’07. 8 ～ 12월 / 강정주민, 제주시 공무원 등 158명

◦ 장소 : 진해, 부산, 동해, 평택 / 하와이, 샌디에고, 요코스카

◦ 시찰모습

국내
	진해 군항제, 함정 공개 행사 ☞ 지역 관광ㆍ경제에 기여 확인	함상공원(퇴역함, 북한 잠수함) ☞ 관광 상품으로 가능성 확인
	동해, 친환경적 군항 관리 ☞ 군항내 성게, 멍게 서식 확인	군 아파트 건립 ☞ 상가 입점 등 일자리 증가
국외
	미국, 하와이 / 샌디에고 시찰(민ㆍ군 복합항, 수질, 함상공원 확인) ☞ 관광미항 실태, 함상공원 운영 및 어류 서식 확인
	일본, 요코스카 시찰(해변공원에서 군함 관람, 지역경제 활성화) ☞ 미 7함대와 조화하면서 발전하는 모습 확인

【참고 3】반대측(원고)에서 제기한 행정소송 현황

◦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무효확인 소송(국방부 대상)

∙ 1심 판결(’10. 7월, 서울행정법원) : 일부승소 ☞ 사업추진 가능

∙ 2심 판결(’11. 6월, 서울고등법원) : 항소 기각 ☞ 1심과 동일

∙ ’11. 7. 6～8 : 국방부 및 반대측, 대법원 상고

◦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 소송(제주도 대상)

∙ 1심 판결(’10. 12월, 제주지방법원) : 소 각하 ☞ 사업추진 가능

∙ 2심 판결(’11. 5월, 광주고법 제주지원) : 항소 기각 ☞ 1심과 동일

∙ ’11. 5. 30 : 제주도 및 반대측, 대법원 상고

◦ 공유수면 매립승인 취소 소송(부산항만청 대상)

∙ 1심 진행 중(부산지방법원) : ’11. 8. 19. 3차 변론 예정

【참고 4】총 예산집행 실적 (’06 ～ 현재)

구 분		총사업비	집행액	집행비율
예산 소계		9,776억원	1,405억원	14%
공사	항 만	5,029억원	637억원	12%
	육 상	3,195억원	-	-
기타	부지 매입/보상 *	1,037억원	642억원	62%
	기본조사비/간접비	515억원	126억원	25%

* 사업부지 100% 매입완료, 진입도로/아파트 부지매입(403억원) 예정(’11～’12년)

□ 방파제 구조물 및 블록 해상설치도

【참고 5】강정마을회 향약

◦ ‘07. 4월 시점 : 총회 정족수 51명 이상

* 강정마을 80여명이 모여 유치 의결을 했다는 것은 향약에 전혀

위배되지 않음

◦ ‘08. 1월 향약 : 총회 정족수 70명 이상

* ’07.8월 반대성향의 주민들이 강정마을회를 구성한 후

’08.1월 향약을 개정함.

□ 제주도, 여론조사 결과

◦ 제주도, 여론조사 결과[대상 : 도민 1,500명, 후보지 각 1,000명]

∙ 목적 : 합리적 정책구현, 효율적 정책 구현

∙ 기간 : ’07. 5. 11 ～ 12  / 조사기관 : 한국갤럽

∙ 설문내용 :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찬반

∙ 여론조사 결과

구 분	찬 성(%)	반 대(%)	중립/모름(%)
제주도민	54.3	38.2	7.5
대청동 주민(강정)	56.0	34.4	9.6
안덕면 주민(화순)	42.2	49.0	8.8
남원읍 주민(위미)	36.1	53.9	10.0

□ 입지타당성 조사

◦ 기간 : ’06. 10 ～ ’07. 4

◦ 대상 : 제주도내 8개 후보지

* 강정동, 화순리, 위미리, 월평동, 토산리, 온평리, 신엄리, 고산리

◦ 결과 : 강정, 화순, 위미, 강정지역을 우선 대상후보지로 선정

【참고 6】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11. 4. 29)

구분	～을	～으로
제3조 정의	6.“합동성”이라함은 첨단 과학기술이 동원되는 미래전쟁의 양상에 따라 총체적인 전투력의 상승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육군․해군․공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6.“합동성”이라 함은 전장에서 승리 하기 위해 지상·해상·공중전력 등 제 전력을 기능적으로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이를 효율적으로 통합 운용함으로써 승수효과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능력 또는 특성을 말한다.

* ‘미래전쟁’이라는 용어는 삭제가 되었으나 미래전쟁 개념이 없어진 것은 아님

【참고 7】공동생태계조사 추진경과

◦ '08.10.31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완료

* 협의의견 : 공동생태계조사후 결과를 환경영향평가서 반영

◦ '08.12.12 : 공동생태계조사계획 검토 및 참여 요청(→공동조사단)

◦ '08.12.12~17 : 공동조사단 의견수렴

◦ '09. 1.14 : 공동조사단 자문회의(주관 : 환경부)

* 조사기관, 계획 및 방법에 대한 합의, 민간위원장 선임의견 제시

◦ '09. 2. 3 : 공동생태계 조사계획 등 통보(환경부→공동조사단)

* 환경부 주관으로 공동생태계조사 실시

◦ '09. 2. 9 ～ 25 : 공동생태계조사 실시

◦ '09. 3.26 : 공동생태계조사 결과 보고회(주관 : 환경부)

◦ '09. 6~7월 : 공동생태계조사 추가실시

* 공동조사단 및 주민의견수렴 결과에 따른 하절기 추가조사

※ 공동생태계 조사단 인원 : 총 18명

∙정부기관(환경부 등 6명), 자문위원(6명), 주민대표(6명)

* 주민대표 : 찬성(강희상, 고종표), 반대(고유기, 강동균, 윤호경, 강지준)

【참고 8】멸종위기종 및 구럼비 해안 보전

◦ 멸종위기종

∙ 붉은발말똥게    * 멸종위기 2급, 크기 약 3cm, 남해서부 / 제주 분포

범례 :         조사대상지역,   포획대상지역

- 보호대책 : 포획 및 유사환경 지역에 방사('11. 5～6월) 후

서식환경 사후 모니터링('11. 8월～'14. 12월)

* 제주대 연구('10.6～9월) 결과, 유사환경으로 이식 가능

⇒ ’11.5～8월 포획ㆍ이식  中

∙ 맹꽁이      * 멸종위기 2급, 장마기간(6～8월) 中 제주도 전역에서 쉽게 발견

맹꽁이 유생 발견지점

* 지역언론에서 맹꽁이 발견 보도(6.13) 후 사업부지내 가설 배수로에서

맹꽁이 유생 확인

* ’11.6 ～ 9월 포획ㆍ이식 中

◦ 구럼비 해안    *  화산활동에 의한 용암단괴로 거북등과 같은 형태

∙보전대책 : 구럼비 해안을 수변공원으로 조성하여 일부 보전

□ 자연경관과 조화있는 친환경적 공사 추진

◦ 항만공사

∙환경친화적 건설 : 해수유통으로 수질 유지, 사후환경조사 등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 태양광 등대, 파력발전 등

∙새로운 관광명소 조성 : 크루즈 올레길, 부두상부 돔형시설 등

∙오염 저감을 위한 신공법 적용 : 부유사 확산 방지 등

해수유통형 부두	사후환경조사	태양광 등대	파력발전
크루즈 올레길	부두상부 돔형시설	부유사 확산 방지 (오탁방지막 등)

◦ 육상공사

∙환경친화적 Green Base 건설 : 수변공원 조성, 완충녹지 등

∙탄소발생량 감축 실현을 위한 건축 : 옥상녹화, 채광창 등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 LED가로등, 태양광 발전 등

수변공원 조성	완충 녹지	옥상녹화
채광창	LED가로등	태양광 발전

【참고 9】유네스코 지정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 지정이유 :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연안 및 해양 생태계 보전

◦ 지정위치 : 범섬, 문섬, 섶섬 (’02. 12월)

* 섬 연안 해저에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군락지 존재

◦ 기지건설 예정지와 생물권보전지역간 거리

∙해군기지 방파제 ～ 범섬 1.7km, 문섬 6km, 섶섬 9km

기지건설 예정지

범섬

문섬

섶섬

□ 유네스코 지정 제주도 세계유산

◦ 세계유산(한라산, 거문오름 용암동굴, 성산일출봉)과 해군기지 위치

제주해군기지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전화문의 결과 (’11. 5. 24)

☞ “지정된 세계유산에 직접적인 훼손이 아니면 세계유산 등록이

해지되는 경우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