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2007년 11월 21일 (수)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경제부
발 신	경제개혁연대 (담당: 최한수 팀장 (전자우편) ser@ser.or.kr (TEL) 763-5052 )
제 목	외환위기 10주년 관련 논평 - 여전히 미완성인 재벌⋅관료 개혁 (총 4쪽)

논 평

IMF 외환위기 10년, 여전히 미완성인 재벌⋅관료 개혁

공적자금 비리 관련 기업주 12.5%만이 실형

환란 책임 있는 재경부 관료들, 이후에도 요직에서 승승장구

‘유한책임⋅무한권력’의 관료와 재벌에 대한 규율기제 확립해야

1. 오늘(11월 21일)은 이른바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한 한국정부가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한 지 꼭 10년이 되는 해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불러온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외인(外因)보다는 내인(內因), 즉 ▲ 정경유착, ▲ 관치금융, ▲ 재벌들의  높은 부채비율과 취약한 지배구조 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마디로 기업과 금융기관, 정부 등  주요 경제주체들이 자기 밥그릇 지키기 골몰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의 과제들을 소홀히 한 것이 외환위기라는 미증유의 사건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2.  1997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개별 경제주체들은  자신이 내린 잘못된 의사결정에 대해 쓰디쓴 결과를 감수해왔다. 기업의 경우 ‘대마불사(大馬不死)’의 신화가 사라지면서 대우, 쌍용, 기아, 한보 등 30대 재벌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고, 이들 부도난 재벌의 총수 일가나 경영진은 자신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금융부문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변화를 겪어야 했다. 1998년 5월 5개 은행 퇴출을 시작으로  종금․증권․보험사  모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파고에 휩싸였다. 이 과정에서 부실 대출에 관여한 금융기관의 임원들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했다.

그러나 일할 기회를 상실한 노동자만큼 큰 고통을 받은 집단은 없었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고용으로 인해 ‘평생고용’ 개념이 사라지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지탱해주는 사회안전망마저 부재한 상황에서 일반 서민들은 무한경쟁의 논리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고단한 삶을 살아야했다.

3. 문제는 각 경제주체가 감내해야 하는 고통의 정도가 컸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결코 공평하게 분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정치권과 정부는 ‘고통분담’을 강조하며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라는 쓴 약을 삼킬 것을 강요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이에 상응하는 고통을 감수하지 않았다.

물론 몇몇 재벌들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지배주주와 경영진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들에 대한 책임추궁이 충분하게 진행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에 따르면, 2001년 12월부터 2005년 말까지 4년 동안 합동단속반이 분식회계, 사기대출,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배주주와 임원은 200명이다(구속기소 65명, 불구속 기소 135명).

이중 경제개혁연대가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기업인 56명의 형사처벌 내역을 조사한 결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기업인은 20명(35.7%)에 불과하다. 항소심 내역까지 포함하면, 실형은 받은 기업인들은 7명(12.5%)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 56명은 합동단속반에 의해 기소된 기업인 중 기업의 규모나 죄질에 있어 중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실제 합동단속반에 의해 기소된 기업인 전체의 실형 선고율은 지극히 낮을 것으로 추론된다.

더군다나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36명 중에 32명(88.9%)이 자신의 불법부당행위로 채권금융기관이나 회사에 끼친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에 대한 민사상 규율도 지극히 허술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신정아씨의 차명계좌로 세상에 알려진 김석원 회장(그 역시 합동단속반에 의해 기소되어 유죄 선고를 받았다)의 비자금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경제와 국민 개개인의 삶에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일부 재벌총수의 불법행위에 대해 시장규율과 사법규율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4. 관료집단에 비한다면, 기업인들의 경우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경제개혁연대의 조사 결과 정책실패로 IMF 외환위기를 초래한 경제관료 집단은 법적 책임은커녕 그 어떠한 행정적⋅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개혁연대가 IMF 외환위기에 정책적 책임이 있는 5개 (범)정부 부처(재정경제원, 대통령비서실,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중 1997년 당시 주무 부서에 있던 책임자 27인의 이후 경력을 조사해보았다.

<표 1> 조사대상 경제관료의 소속(1997년 당시)

기관	인원 수 (명)
재정경제원	18
대통령비서실	2
은행/증권/보험감독원	3
한국은행 및 기타*	4
총계	27

* 신용관리기금, 산업은행

2007년 현재 정부의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로 남아있는 인물이 3명이고, 정부 부처 산하기관인 공기업(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사장으로 재직 중이거나 세계은행(World Bank)⋅아시아개발은행(ADB)에 파견나간 인물까지 모두 포함하면 광의의 공직에 남아 있는 사람은 8명에 이른다(자세한 내용은 <표 2> 참고).

<표 2> 조사대상 경제 관료의 현직(2007년 현재)

기관	인원 수 (명)
정부공직자	3
금융공기업 등 정부 산하기관	3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2
사기업 취업(사외이사/고문 포함)	11
기타*	5
미확인	3
총계	27

* 국회의원, 소속 없는 경우, 학계, 대선후보 캠프 등

이들 27명의 IMF 외환위기 이후 경력을 추적 조사해보면 ▲ 1년 이내의 단기간 내에 공직에서 물러난 사람은 11명(40.7%)뿐이고, ▲ 나머지 16명(59.3%)은 장기간 계속 공직에 종사했거나 퇴직 후 공직(국회의원 포함)에 다시 복귀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른바 ‘모피아’라 불리는 재정경제원 소속 공직자 18명 중 4명을 제외한 14명이 이후 재경부나 관련 부처에서 계속 근무를 해왔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감사원에 의해 고발되거나 징계를 받았던 재정경제원 공무원 6인 중 3명이 계속해서 공직에 근무했고, 윤증현씨는 금융감독기구의 수장까지 역임한 바 있다(자세한 내용은 <표 3> 참고).

<표 3> IMF 외환위기 관련 감사원 고발(수사의뢰)․징계 받은 공직자의 경력

1997년 당시 직위	성명	징계 내용	외환위기 이후 주요 경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강경식	감사원 수사의뢰/ 검찰 기소/ 서울지법 무죄 판결	16대 국회의원, 전 동부그룹 금융보험부문 회장
재정경제원 국제금융증권심의관	김우석	감사원 징계	전 재경부 국고국국장, 전 한국은행감사, 현 자산관리공사 사장
재정경제원 금융총괄심의관	원봉희	감사원 징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신영증권 사외이사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	윤증현	감사원 징계	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재정경제원 자금시장과장	이종갑	감사원 고발	전 재경부 경협총괄과 과장, 전 교육부 인적자원관리국 국장
재정경제원 국제금융담당관	진영욱	감사원 고발	전 한화증권 대표이사 사장

한마디로 ‘모피아’로 상징되는 경제관료들은 , 미흡하지만 시장규율과 사법규율의 작동으로 인해 퇴출당한 기업인들과도 달리, 외환위기 이후 사실상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경제관료 집단은  ‘유한 책임, 무한 권력’의 특혜를 누려온 셈이다.

5. 결론적으로 IMF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 한국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였다. 사회 전반의 투명성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배구조도 전반적으로 개선되었고,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경쟁력도 향상되었다. 비정규직 문제가 상징하듯이, 노동시장은 어떤 의미에서는 과도할 정도의 유연성을 확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재벌과 관료에 대한 개혁은 이들이 휘두르는 무한 권력에 비추어볼 때 책임추궁의 기제가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IMF 외환위기의 극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차기 정부의 경제개혁 과제는 결국 모든 경제주체에 대해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도록 공정한 경기규칙을 확립하고 이를 엄격히 집행하는 것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법 앞의 평등한 정의(Equal Justice under Law)가 실현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경제발전도 사회대통합도 이루어질 수 없다. 외환위기 이후 1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한국사회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이 사로잡혀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끝

※ 이 자료는 경제개혁연대 홈페이지(www.ser.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