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및 금융분야 정부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건의서

2008. 2. 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1. 현 개편안의 문제점

□ 공룡 경제부처의 부활

○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라는 두 공룡 경제부처 탄생

○ 견제받지 않는 경제정책은 언제나 커다란 국민경제적 희생을 초래

○ 우리는 이미 97년 외환위기를 통해 견제받지 않은 거대 경제권력이었던 재정경제원의 폐해를 피부로 실감

□ 특히 금융위원회의 폐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

○ 예산, 조세 및 국고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는 국회가 일부 통제 가능

○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기능 및 금융감독 기능을 통합함은 물론, 구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해 간접적인 견제기능을 수행하던 예금보험공사까지 관할하게 되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가능성 큼

○ 금융감독원 위상 저하로 감독집행업무 효율성 및 전문성 저하 우려

□ 금융감독기구 개편에 대한 학계 및 정치권의 기존 논의와 정면으로 배치

○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의 통합을 주장한 연구는 없었음

○ 오히려 학계는 일관되게 공적 민간기구에 의한 독립적 금융감독 주장

○ 한나라당 소속 서상섭 의원안과 권영세 의원안도 민간 감독기구 지지

2. 개편안 처리의 기본 방향

□ 졸속 처리를 중지하고, 총선 이후 여론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처리

○ 현재의 개편안은 폐기

○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현재의 틀을 기본적으로 유지

○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간의 관계는 국제 기준과 학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개편

□ 부득이 새 정부 출범 전에 개편을 처리해야 할 경우에도 독소조항은 수정

3. 현 개편안의 독소조항과 수정방향

□ 예금보험공사의 기획재정부 존치(개정안 부칙 제5조)

○ 예금보험공사는 국민의 조세부담인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 존치시키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

○ 금융위원회에 대한 간접적 견제 위해서도 금융위원회와 분리 필요

□ 금융위원회 구성 수정(개정안 제4조 제1항)

○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종전대로 금융위원회 당연직 위원화

○ 금융감독원장은 위원 추천권 대신 금융위원회 당연직 위원화

○ 상임위원 수는 2인에서 종전 1인으로 축소하여 민간위원 과반수 유지

□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의 실질적 분리(개정안 제17조, 제37조)

○ 정책은 관료조직인 사무처가, 감독은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이 담당

○ 사무처는 법령 제개정, 금융정책 및 금융시장 안정,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 금융관련 양자 및 다자간 협상 및 국제협력 업무 담당

○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외국환 거래기관 포함)에 대한 건전성 감독, 검사, 제재 업무 담당

□ 금융감독원에 대한 독립성 강화 및 통제장치 개선

○ 금융감독원장은 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제29조)

○ 금융감독원 임직원은 금융감독원장이 임면(제29조, 제33조)

○ 금융감독 관련 규칙 제개정권(제39조), 의안 제안권(제11조) 부여

○ 금융위원장의 사전 지시권 삭제, 경비성 예산만을 통제(제18조)

□ 금융위기에 대한 개념 규정 및 대응과정 투명화(개정안 제65조의3)

○ 중대한 금융경제상의 위기에 대한 개념 정의 필요

○ 금융위원회의 결의, 기획재정부 장관의 검토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예보, 한은 간의 역할 분담 및 협의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