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6월 13일	매수	총 4매
		보도일시	6월 13일 석간
	보험정책팀	팀 장	배 병 준	☎	02-2110-6352
		사 무 관	진 영 주	E-mail	jyoungj@mohw.go.kr

실직자․휴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내년부터는 실직자 및 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 6월 13일(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직자에 대한 임의계속가입제도 및 휴직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 실직자에 대한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실직으로 소득이 없거나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는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직역(직장→지역) 이동시 보험료 변동현황>

(‘04년 본인부담보험료 기준)

계				보험료 감소			보험료 증가
세대수	월 직장 보험료 평균(원)	월 지역 보험료 평균(원)	증감율	세대수	월 직장 보험료 평균(원)	월 지역 보험료 평균(원)	세대수	월 직장 보험료 평균(원)	월 지역 보험료 평균(원)
856,411	25,511	40,476	58.66	331,207	30,650	16,750	525,204	22,270	55,439

※ 전체 가입자 : 평균보험료 58.66% 증가

- 보험료 감소세대(38.7%) : 평균보험료 45.4% 감소

- 보험료 증가세대(61.3%) : 평균보험료 148.9% 증가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실직자가 원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 퇴직전월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전액(사용자 부담분 포함)을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최대 50% 보험료 경감 예정(경감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사항임)

○ 휴직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은 직장가입자가 무급 또는 유급으로 휴직하는 경우 전월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되 이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 휴직 기간 중 보수가 없거나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그대로 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시정할 수 있게 되었다.

<휴직자 경감시 보험료 부담액>

휴직자중 보험료 부과대상인원	직장평균보험료 (본인)	50% 경감시 보험료 부담액	30% 경감시 보험료 부담액	20% 경감시 보험료 부담액
14,416명	52,956원	26,478원	37,069원	42,364원

◇ 둘째,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중 미성년자에 대한 체납보험료의 독촉․압류 등으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중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지역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 셋째, 보험료 체납시 부과하는 가산금 부과율을 최대 15%(최초 납기일 경과시 5%)에서 최대 9%(최초 납기일 경과시 3%)로 하향 조정하고,

○ 가산금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체납처분비 등에 대한 과오납금 환급시에도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 넷째,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제도를 정비하였다.

○ 이의신청 제기기간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조정하고,

* 현행 규정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임

○ 현재 분쟁조정위원회에만 제출할 수 있는 심판청구서를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원처분청)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재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처분청에 청구서 등을 송부하고 답변서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개정안에 따르면 청구서를 제출받은 원처분청이 답변서를 작성하여 청구서와 함께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

○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수를 20인 이내에서 35인 이내로 확대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회의의 정족수 등을 조정하여 회의 개최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 다섯째, 건강보험에 투입되는 국고 지원 방식이 현행 지역가입자 위주의 지원 방식에서 건강보험 총재정에 대한 지원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 종전에는 지역가입자 보험급여비용 등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국고 14%, 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지원방식 변경에 따른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추계액>

(단위 : 조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ㅇ 정부지원	4.2	4.6	4.9	5.3	5.7

○ 국고지원 방식의 변경을 통하여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 확대 뿐 아니라 직장가입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 국고를 통해 직장과 지역의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보험료 경감액은 약 5천 2백억원(‘05년 기준)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

○ 국고지원방식 변경을 바탕으로 정부지원규모를 현행 수준 이상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 보장성강화 로드맵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율은 61.3%(’04)→64%(’05)→68%(’06)→70%(’07)→71.5%(’08)로 확대할 계획

- 1천 7백만 건강보험료 납부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적정수준에서 유지해 나감으로써 건강보험이 국민건강보장의 1차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 기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상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발전적으로 승계하고,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의 예외적 허용, 체납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제도 등 동 법의 주요 내용을 통합하여 현행 특별법 시한만료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첨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 시 민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6. 6.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의 유효기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규모와 방식,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조직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사항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보수월액 및 부과표준소득의 등급제를 폐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업장의 신고의무 부과(안 제6조의2 신설)

(1) 현재 사업장의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용자의 불성실 또는 고의에 의한 신고의무 해태로 장기 미가입 사업장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사용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된 사실, 건강보험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에 해당된 사실 및 사업장의 내역변경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도록 함.

(3) 사업장의 적기 신고를 유도하고 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의 가입률을 제고하여 성실한 신고에 따른 보험료납부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용자들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의료서비스 이용시 건강보험증 제시의무의 완화(안 제11조제3항 신설)

(1) 건강보험법상 가입자가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보기술 등의 발달로 가입자 자격 확인 수단이 다양화됨에 따라 제시의무를  공단의 자격확인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

(2) 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시 다른 신분증에 의하여 자격이 확인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요양기관 이용시 건강보험증을 제시해야 하는 가입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다. 보험료 부과기준의 등급제 폐지(안 제62조제3항․제4항, 안 제63조 및 제64조)

(1) 현행 보험료는 등급별로 구분된 표준보수월액 및 부과표준소득에 의하여 산정되어 실제 부과자료와 차이가 발생하는 바, 등급 구간 내에서 보수 또는 소득 등이 변경되더라도 산출된 보험료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이를 소득 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2) 표준보수월액 및 부과표준소득의 등급구분을 폐지하여 실제 보수 및 소득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실제로 취득하거나 발생한 보수 또는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됨으로써 보험료 부과의 적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보험료 경감 대상의 확대(안 제66조의2 신설)

(1)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의 지원 확대를 위하여 휴직자 등의 보험료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휴직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3)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보험료를 경감함으로써 가입자의 보험료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납부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지역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안 제68조제2항)

(1)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중 미성년자에 대한 체납보험료의 독촉․압류 등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한 기준에 따라 일정한 미성년자에 대하여 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3) 납부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험료 체납처분으로 발생하는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가산금의 조정 및 환급금 지급시 이자 가산(안 제71조 및 제75조)

(1) 현행 가산금 규정은 금융기관이나 국세에 비하여 가산금 부과율이 높아 이를 개선하고,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금 지급시 이자를 함께 지급함으로써 보험료 등의 가산금과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보험료 최초 납기일 경과시 100분의 3, 매 1월마다 100분의 1씩 가산하고 최대 100분의 9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며, 보험료 등 과오납금의 환급시에도 이자를 가산하도록 함.

(3) 보험료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율의 조정을 통하여 타법령에 의한 가산금과의 형평을 기하고 가입자의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사.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의 규모와 방식 규정(안 제92조)

(1) 현행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던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의 규모와 방식을 통합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매년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국고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되도록 하고, 국고에 의한 지원금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용, 건강보험사업 운영비 및 취약계층 보험료 경감에 사용하도록 하며,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의한 지원금은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사업 및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에 사용하도록 함.

(3) 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지원의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정부지원규모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 등에 사용하도록 하여 국고지원의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아. 실업자에 대한 특례조항(안 제93조의2 신설)

(1) 실업으로 인하여 수입이 발생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퇴직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면서 보험료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실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실업자는 공단에 신청하여 일정기간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가입자의 퇴직일이 속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보수의 평균액을 보수월액으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되,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3) 실업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거나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상승하는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07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임

다. 합    의 : 재정경제부․법무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6. 4. 14 ～ 5.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의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폐지 등 : 없음

(4) 재정소요추계서, 별첨

법률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2. 제41조에 따른 비용의 일부부담에 관한 사항

3. 제42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4. 제65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5. 제65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점수당 금액

6.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2인씩 추천하는 자와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각각 1인씩 추천하는 자 8인

2.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8인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8인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3인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자 각 1인

다.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인

⑤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중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사업장의 신고) ①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하 “적용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 해당된 사실

2. 건강보험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이하 “적용제외사업장”이라 한다)에 해당된 사실

3. 사업장의 내역이 변경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 제목 “(자격의 변동)”을 “(자격변동의 시기)”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종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

1.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등”이라 한다)으로 사용된 날

2.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등으로 사용된 날

3.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인 사용자의 사업장이 적용제외사업장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5.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그 직장가입자를 사용하게 된 사용자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지역가입자의 세대주가 각각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에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건강보험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제1항중 “保險料의 調整 기타 保險財政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제42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제72조에 따른 보험료의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9조제3항중 “疾患 기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질환 등으로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41조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42조제3항 전단중 “契約期間의 滿了日前 3月 이내에”를 “그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로, “期限내에”를 “기한까지”로, “審議調整委員會의 審議를 거쳐”를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로 한다.

제43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1항(종전의 제2항)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한 療養給與費用의 請求를 하고자 하는 療養機關은”을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종전의 제3항) 전단 및 후단중 “第2項”을 각각 “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4항)중 “第3項”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5항) 전단중 “第2項”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항 후단중 “中小企業協同組合法”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⑤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직접 하거나, 다음 각 호의 단체(이하 “대행청구단체”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또는 동조제6항에 따라 신고한 각각의 지부 및 분회

2.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3.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회 또는 동법 제12조의2에 따라 신고한 지부 및 분회

제45조의 제목 “(任意給與)”를 “(부가급여)”로 한다.

제48조제3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 불구하고 제70조의2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70조의2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기간(이하 이 항에서 “급여제한기간”이라 한다) 중 실시된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보험급여를 인정한다.

1. 급여제한기간 중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2. 급여제한기간 중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제70조의2에 따라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경우. 다만, 제70조의2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51조중 “任意給與”를 “부가급여”로 한다.

제53조제1항중 “加入者”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한다.

제62조제3항중 “標準報酬月額에 第65條”를 “보수월액에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附課標準所得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等級區分에 의하여 財政運營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公團의 定款이 정하는 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에 제65조제3항에 따른 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63조의 제목 “(標準報酬月額)”을 “(보수월액)”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加入者”를 “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로, “標準報酬月額”을 “보수월액”으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勤勞者·公務員 및 敎職員”을 “근로자등”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等級別 標準報酬月額”을 “보수월액”으로, “標準報酬月額”을 “보수월액”으로 한다.

①제62조제3항에 따른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수월액에 대한 상․하한을 정할 수 있다.

제64조의 제목 “(賦課標準所得)”을 “(보험료부과점수)”로 하고, 동조제1항중 “賦課標準所得은”을 “보험료부과점수는”으로, “所得․財産․生活水準․職業․經濟活動參加率”을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로, “賦課標準所得”을 “보험료부과점수”로 하며, 동조제2항중 “賦課標準所得”을 “보험료부과점수”로 한다.

제65조의 제목 “(保險料率)”을 “(보험료율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加入者”를 “직장가입자”로,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財政運營委員會의 議決 내용을 참작하여”를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 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各號의 1”을 “제49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로, “加入者의 所得을 제외한다.”를 “가입자에 해당하는 제64조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로 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보험료의 경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의 경우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는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1. 도서․벽지․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다만, 농어촌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

2. 65세 이상인 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5. 휴직자등

6.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70조의 제목 “(保險料 등의 督促 및 滯納處分)”을 “(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第68條”를 “제52조 및 제68조”로, “保險料 등”을 “보험료등”으로 하며,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保險料 등”을 “보험료등”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金融機關不實資産등의효율적처리및韓國資産管理公社의設立에관한法律”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또는 세대를 구성하는 지역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중 1인에게 행한 독촉은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구성원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①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③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제1항중 “100分의 5”를 “100분의 3”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第1項 내지 第3項”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공단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되, 가산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74조 본문 및 각 호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종전의 본문 및 각 호) 각 호 외의 부분중 “그 금액을 決定하여 納付義務者”를 “납부의무자”로, “各號”를 “각 호”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또는 세대를 구성하는 지역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중 1인에게 행한 고지는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구성원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휴직자등의 보험료는 휴직 등의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납입의 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제75조제1항중 “保險料․加算金”을 “보험료등”으로, “保險料還給金”을 “환급금”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保險料還給金”을 “환급금”으로 하며,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단이 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환급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제76조제3항 본문중 “처분이 있은 날부터”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로 하고,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異議申請에 대한 決定,”을 “이의신청의 방법․결정 및”으로 한다.

④제3항에 불구하고 제43조의2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확인에 대하여 요양기관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7조의 제목 “(審査請求)”를 “(심판청구)”로 하고, 동조제1항 전단중 “健康保險紛爭調整委員會(이하 “紛爭調整委員會”라 한다)에 審査請求”를 “제77조의2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로 하며,  동항 후단중 “審査請求”를 “심판청구”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審査請求에 대한 決定, 그 決定의 통지 및 紛爭調整委員會의 組織․운영”을 “심판청구의 방법․결정․그 결정의 통지 등”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제7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행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이하 “원처분자”라 한다)에 제출하거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①제77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인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③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7인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9인으로 구성한다.

④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중 “審査請求”를 “심판청구”로, “行政訴訟法”을 “｢행정소송법｣”으로 한다.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保險料還給金”을 “환급금”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第43條第3項”을 “제43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第1項 및 第2項”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民法”을 “｢민법｣”으로 한다.

③휴직자등의 보험료와 관련하여 제74조제3항에 따라 고지가 유예된 경우에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휴직 등의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8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第3項”을 “제4항”으로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대행청구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청구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85조의 제목 “(課徵金 등)”을 “(업무정지)”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④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과징금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8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그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사위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월의 범위 안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③제73조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순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등”은 “과징금”으로 본다.

④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징수주체가 사용하되,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1. 제4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공단이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금에의 지원

⑤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일수별 과징금의 금액과 그 납부에 필요한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규모․사용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중 “公團 및 審査評價院”을 “공단․심사평가원 및 대행청구단체”로 한다.

제87조의2 및 제8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2(포상) 공단은 사위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8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이 아닌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이 법에서 정하는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아닌 자는 취급하는 보험상품명에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90조중 “第43條第4項”을 “제43조제3항”으로 한다.

제9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 연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

③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2.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

3. 제66조의2 및 제93조의2제3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에 대한 지원

④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2.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3.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제8장에 제9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2(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사용관계가 종료된 직장가입자로서 ｢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실업상태에 있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지역가입자가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8조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신청자가 신청 후 최초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는 제63조에 불구하고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직전 3월간 지급받은 보수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한다.

③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④제67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불구하고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한다.

⑤임의계속가입자의 신청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4조(벌칙) ①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사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자

2. 제81조에 위반한 사용자

3. 제85조제3항을 위반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4. 제86조에 위반한 자

제9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동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호(종전의 제2호)중 “第84條第1項․第3項”을 “제84조제1항․제3항․제4항”으로 한다.

1.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사용자

제3조제2호다목중 “私立學校敎職員年金法”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1호중 “의료급여법”을 “｢의료급여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獨立有功者禮遇에관한法律”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國家有功者등禮遇및지원에관한法律”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3조제4항중 “公共機關의情報公開에관한法律”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21조제2호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하고, 제26조중 “刑法”을 “｢형법｣”으로 하며, 제38조중 “民法”을 “｢민법｣”으로 하고, 제40조제1항제1호중 “醫療法”을 “｢의료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藥事法”을 “｢약사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약사법”을 “｢약사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地域保健法”을 “｢지역보건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하며, 제46조제1항중 “障碍人福祉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고, 제80조중 “民法”을 “｢민법｣”으로 하며, 제82조의2제2항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하고, 제83조제1항중 “보험업법”을 “｢보험업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保險業法”을 “｢보험업법｣”으로 하고, 제100조제3항중 “非訟事件節次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3조(보험료 및 보험료의 납부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3항․제4항, 제68조제2항, 제71조 및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고지되는 보험료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의신청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심사평가원으로부터 통보를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장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사업장의 신고를 한 자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자로서 종전의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제6조의2제1항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요양급여비용의 대행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제10조에 따라 대행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제4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행청구한 것으로 본다.

제8조(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또는 승인취소는 제 7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승인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9조(심사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는 제7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판청구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중 “제62조제5항제1호”를 “제66조의2제1호”로 하고, 제28조제1항 및 제2항중 “부과표준소득”을 각각 “보험료부과점수”로 한다.

②國民健康增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중 “2006년 12월 31일”을 “2011년 12월 31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국민건강보험법｣ 제92조제4항에 따른 용도”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4條(健康保險審議調整委員會) ①第39條第2項의 療養給與의 기준과 第4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療養給與費用 기타 健康保險에 관한 주요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保健福祉部長官소속하에 健康保險審議調整委員會(이하 “審議調整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審議調整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1. 保險者․加入者 및 使用者를 代表하는 委員 8人

2. 醫藥界를 代表하는 委員 6人

3. 公益을 代表하는 委員 6人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委員은 다음 各號의 者를 保健福祉部長官이 任命 또는 위촉한다.

1. 第2項第1號의 委員은 勞動組合․使用者團體 및 地域加入者를 代表하는 團體가 각각 2人씩 추천하는 者와 保險者 및 第55條의 規定에 의한 健康保險審査評價院의 院長이 각각 1人씩 추천하는 者

2. 第2項第2號의 委員은 醫療界를 代表하는 團體 및 藥業界를 代表하는 團體가 추천하는 者

3. 第2項第3號의 委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關係公務員 및 健康保險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

④審議調整委員會는 年 2회 이상 개최한다.

⑤審議調整委員會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다만, 公務員인 委員의 任期는 그 在任期間으로 하며, 補闕된 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⑥審議調整委員會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條(加入者의 종류) ① (생  략)

②모든 사업장의 勤勞者 및 사용자와 公務員 및 敎職員은 職場加入者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생  략)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3.․4. (생  략)

③ (생  략)

④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勤勞者 및 사용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職場加入者가 되거나 탈퇴할 수 있다.

<신  설>

第8條(資格의 변동) <신  설>

①地域加入者가 職場加入者로 資格이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 職場加入者의 使用者가, 職場加入者 또는 그 被扶養者가 地域加入者로 資格이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 地域加入者의 世帶主가 각각 그 內譯을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資格變動日부터 14日 이내에 保險者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생  략)

第11條(健康保險證) ①․② (생  략)

<신  설>

<신  설>

③ (생  략)

第31條(財政運營委員會) ①保險料의 調整 기타 保險財政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公團에 財政運營委員會를 둔다.

②財政運營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料를 調整함에 있어 保險給與費用의 변동등으로 保險財政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생  략)

第39條(療養給與) ①․② (생  략)

③保健福祉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療養給與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業務 또는 日常生活에 지장이 없는 疾患 기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사항은 療養給與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第41條(費用의 일부부담) 第3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療養給與를 받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費用의 일부(이하 “本人一部負擔金”이라 한다)를 本人이 부담한다.

第42條(療養給與費用의 算定 등) ①․② (생  략)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契約은 契約期間의 滿了日前 3月 이내에 체결하여야 하며, 그 期限내에 契約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保健福祉部長官이 審議調整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정하는 금액을 療養給與費用으로 한다. 이 경우 保健福祉部長官이 정하는 療養給與費用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契約으로 정한 療養給與費用으로 본다.

④ ～ ⑦ (생  략)

第43條(療養給與費用의 請求와 지급등) ①療養機關은 療養給與費用의 지급을 公團에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請求는 이를 公團에 대한 療養給與費用의 請求로 본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療養給與費用의 請求를 하고자 하는 療養機關은 第55條의 規定에 의한 健康保險審査評價院에 療養給與費用의 審査請求를 하여야 하며, 審査請求를 받은 健康保險審査評價院은 이를 審査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公團 및 療養機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의 내용을 통보받은 公團은 지체없이 그 내용에 따라 療養給與費用을 療養機關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本人一部負擔金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된 금액보다 過多한 경우에는 療養機關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過多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당해 加入者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公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加入者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당해 加入者가 납부하여야 하는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이하 “保險料등”이라 한다)과 相計處理할 수 있다.

⑤公團은 療養給與費用을 지급함에 있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健康保險審査評價院이 第56條의 規定에 의한 療養給與의 적정성을 評價하여 公團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 評價結果에 따라 療養給與費用을 加算 또는 減額 調整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評價結果에 따른 療養給與費用의 加減支給의 기준에 관하여는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신  설>

⑥醫藥品製造業者·醫藥品都賣商 기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者는 醫藥品流通體系를 개선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醫藥品의 保管·配送 기타 物流事業을 수행하기 위하여 醫藥品物流協同組合을 設立할 수 있다. 이 경우 醫藥品物流協同組合의 구성·운영 및 同 組合에 대한 指導·監督에 관하여는 中小企業協同組合法의 協同組合 또는 事業協同組合에 관한 規定을 準用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⑦ (생  략)

第45條(任意給與) 公團은 이 法에 規定한 療養給與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葬祭費․傷病手當 기타의 給與를 실시할 수 있다.

第48條(給與의 제한) ①․② (생  략)

③公團은 第62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世帶單位의 保險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 이상 滯納한 地域加入者에 대하여 保險料를 完納할 때까지 保險給與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滯納한 加入者가 본문의 규정에 의한 체납기간 중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滯納된 保險料를 完納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  략)

<신  설>

<신  설>

第51條(療養費 등의 지급) 公團은 이 法에 의하여 支給義務가 있는 療養費 또는 任意給與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第53條(求償權) ①公團은 第3者의 행위로 인한 保險給與事由가 발생하여 加入者에게 保險給與를 한 때에는 그 給與에 소요된 費用의 한도내에서 그 第3者에 대한 損害賠償請求의 權利를 얻는다.

② (생  략)

第62條(保險料) ①․② (생  략)

③職場加入者의 月別 保險料額은 第63條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한 標準報酬月額에 第65條의 規定에 의한 保險料率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④地域加入者의 月別 保險料額은 世帶單位로 算定하되, 地域加入者가 속한 世帶의 月別 保險料額은 第64條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한 賦課標準所得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等級區分에 의하여 財政運營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公團의 定款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加入者의 경우 그 加入者 또는 그 加入者가 속한 世帶의 保險料는 公團의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輕減할 수 있다.

1. 島嶼․僻地․農漁村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에 居住하는 者. 다만, 農漁村에 거주하는 者는 農業 또는 漁業에 종사하는 者등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者에 한한다.

2. 65歲 이상인 者

3. 障碍人福祉法에 의하여 등록한 障碍人

4. 國家有功者등禮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4條第1項第4號․第6號․第10號․第12號 또는 第14號에 規定된 國家有功者

第63條(標準報酬月額) ①第6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標準報酬月額은 職場加入者가 일정기간동안 지급받는 報酬를 기준으로 하여 等級別로 算定한다.

②休職 기타의 사유로 報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加入者의 保險料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기 前月의 標準報酬月額을 기준으로 保險料를 算定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報酬는 勤勞者·公務員 및 敎職員이 勤勞의 제공으로 인하여 사용자·국가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지급받는 金品(實費辨償的인 성격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報酬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保健福祉部長官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報酬로 본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等級別 標準報酬月額의 算定 및 報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使用者의 標準報酬月額의 算定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4條(賦課標準所得) ①第62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賦課標準所得은 地域加入者의 所得․財産․生活水準․職業․經濟活動參加率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賦課標準所得의 算定方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標準所得의 算定方法․기준을 정함에 있어 法令에 의하여 財産權의 행사가 제한되는 財産에 대하여는 다른 財産과 달리 정할 수 있다.

第65條(保險料率) ①加入者의 保險料率은 1千分의 80의 범위안에서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財政運營委員會의 議決 내용을 참작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 (생  략)

<신  설>

第66條(保險料의 免除) ① (생  략)

②地域加入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加入者가 속한 世帶의 保險料를 算定함에 있어서 그 加入者의 所得을 제외한다.

1. 第49條第2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되는 때

2. 大學이하의 各級 學校에의 在學등 所得活動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

3. 第1號 및 第2號에 준하는 것으로서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때

<신  설>

第67條(保險料의 부담) ①․② (생  략)

③國家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地域加入者가 부담할 保險料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第68條(保險料의 納付義務) ① (생  략)

②地域加入者의 保險料는 그 加入者가 속한 世帶의 地域加入者 全員이 連帶하여 납부한다. 이 경우 加入者 1人에게 행한 告知 또는 督促은 당해 世帶의 地域加入者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생  략)

第70條(保險料 등의 督促 및 滯納處分) ①公團은 第68條의 規定에 의한 納付義務者가 保險料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期限을 정하여 督促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생  략)

③公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督促을 받은 者가 그 納付期限까지 保險料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保健福祉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④公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押留한 財産의 公賣에 專門知識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公賣하기에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金融機關不實資産등의효율적처리및韓國資産管理公社의設立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資産管理公社(이하 “韓國資産管理公社”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代行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公賣는 公團이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第71條(加算金) ①公團은 保險料등의 納付義務者가 納付期限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納付期限이 경과한 날부터 滯納된 保險料등의 100分의 5에 해당하는 加算金을 徵收한다.

②公團은 保險料등의 納付義務者가 納付期限 경과후 3月이내에 滯納된 保險料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月을 경과한 날부터 滯納된 保險料등의 100分의 5에 해당하는 加算金을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에 加算하여 徵收한다.

③公團은 保險料등의 納付義務者가 納付期限 경과후 6月이내에 滯納된 保險料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滯納된 保險料등의 100分의 5에 해당하는 加算金을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에 加算하여 徵收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天災․地變 기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은 이를 徵收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74條(保險料등의 納入告知) 公團은 保險料등을 徵收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금액을 決定하여 納付義務者에게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文書로써 納入의 告知를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第75條(保險料등의 충당과 還給) ①公團은 納付義務者가 保險料·加算金 또는 滯納處分費로서 납부한 금액중 過誤納付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超過納付額 또는 誤納額을 保險料還給金으로 決定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料還給金은 납부할 保險料등과 滯納處分費에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후의 殘餘金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日부터 30日이내에 納付者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第76條(異議申請) ①․② (생  략)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日이내에 文書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그 기간 내에 異議申請을 할 수 없었음을 疎明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④異議申請에 대한 決定, 그 決定의 통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7條(審査請求) ①第76條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에 대한 決定에 불복이 있는 자는 健康保險紛爭調整委員會(이하 “紛爭調整委員會”라 한다)에 審査請求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第76條第3項의 規定은 審査請求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②紛爭調整委員會는 保健福祉部長官소속하에 둔다.

③紛爭調整委員會는 健康保險에 관한 法學 또는 醫學 분야의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중 保健福祉部長官이 任命 또는 위촉하는 20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④審査請求에 대한 決定, 그 決定의 통지 및 紛爭調整委員會의 組織․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신  설>

第78條(行政訴訟) 公團 또는 審査評價院의 처분에 異議가 있는 者와 第76條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 또는 第77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請求에 대한 決定에 불복이 있는 者는 行政訴訟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行政訴訟을 제기할 수 있다.

第79條(時效) ①다음 各號의 權利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된다.

1. 保險料(保險料의 加算金을 포함한다)를 徵收하거나 保險料還給金을 받을 權利

2.․3. (생  략)

4. 第4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多納付된 本人一部負擔金을 반환받을 權利

② (생  략)

<신  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消滅時效 및 時效中斷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한 사항외에는 民法의 規定에 의한다.

第84條(보고와 檢査) ① ～ ③ (생  략)

<신  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경우에 所屬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85條(課徵金 등) ① (생  략)

②保健福祉部長官은 療養機關이 第1項第1號의 規定에 해당하여 業務停止處分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業務停止處分이 당해 療養機關을 이용하는 者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業務停止處分에 갈음하여 詐僞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倍이하의 금액을 過徵金으로 賦課․徵收할 수 있다. 이 경우 過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過徵金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생  략)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징수한 過徵金은 다음 各號외의 用途로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1. 第43條第3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者가 지급하는 療養給與費用에 필요한 資金의 지원

2. 應急醫療에관한法律에 의한 應急醫療基金에의 지원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徵金의 用途別 지원규모․使用節次 기타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⑥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徵金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신  설>

第86條(秘密의 유지) 公團 및 審査評價院에 종사하였던 者 또는 종사하고 있는 者는 그 業務상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신  설>

第90條(少額處理) 公團은 徵收하여야 할 금액 및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件當 2仟원 미만인 경우(第4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相計處理가 가능한 本人一部負擔金還給金을 제외한다)에는 이를 徵收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第92條(國家負擔) 國家는 매년도 豫算에서 公團에 대하여 健康保險事業의 운영에 필요한 費用을 부담할 수 있다.

<신  설>

第94條(罰則) 第81條의 規定에 위반한 使用者 또는 第86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99條(過怠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신  설>

1. (생  략)

2. 정당한 사유없이 第82條第1項․第2項 또는 第84條第1項․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書類의 제출, 의견의 陳述, 申告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者, 허위로 陳述․申告 또는 보고를 하거나 調査 또는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2. 제41조에 따른 비용의 일부부담에 관한 사항

3. 제42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4. 제65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5. 제65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점수당 금액

6.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2인씩 추천하는 자와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각각 1인씩 추천하는 자 8인

2.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8인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8인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3인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자 각 1인

다.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인

⑤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6條(加入者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각 호의 어느 하나---------------.

1. (현행과 같음)

2. ｢병역법｣--------------------------------------------------------------------------------

3.․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6조의2(사업장의 신고) ①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하 “적용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 해당된 사실

2. 건강보험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이하 “적용제외사업장”이라 한다)에 해당된 사실

3. 사업장의 내역이 변경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第8條(자격변동의 시기) ①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

1.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등”이라 한다)으로 사용된 날

2.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등으로 사용된 날

3.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인 사용자의 사업장이 적용제외사업장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5.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그 직장가입자를 사용하게 된 사용자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지역가입자의 세대주가 각각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第11條(健康保險證)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에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건강보험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第31條(財政運營委員會) ①제42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제72조에 따른 보험료의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과 관련된 사항-----------.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第39條(療養給與) ①․② (현행과 같음)

③------------------------------------------------------------------------------------질환 등으로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第41條(費用의 일부부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第42條(療養給與費用의 算定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그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기한까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④ ～ ⑦ (현행과 같음)

第43條(療養給與費用의 請求와 지급 등) <삭  제>

①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②제1항-----------------------------------------------------------------------------------------------------------------------------제1항-----------------------------------------------------------------------------------------------------------------------------.

③-------제2항-------------------------------------------------------------------------------------------------------------------------------------.

④------------------------------제1항---------------------------------------------------------------------------------------------------------------------------------------------------------------------------------------------------------------------------------------.

⑤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직접 하거나, 다음 각 호의 단체(이하 “대행청구단체”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또는 동조제6항에 따라 신고한 각각의 지부 및 분회

2.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3.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회 또는 동법 제12조의2에 따라  신고한 지부 및 분회

⑥----------------------------------------------------------------------------------------------------------------------------------------------------------------------------------------------------------------------------------------｢중소기업협동조합법｣--------------------------------------------------------------.

⑦ (현행과 같음)

第45條(부가급여) -----------------------------------------------------------------------------------------------.

第48條(給與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단서 삭제>

④ (현행과 같음)

⑤제3항 및 제4항에 불구하고 제70조의2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70조의2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기간(이하 이 항에서 “급여제한기간”이라 한다) 중 실시된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보험급여를 인정한다.

1. 급여제한기간 중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2. 급여제한기간 중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제70조의2에 따라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경우. 다만, 제70조의2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第51條(療養費 등의 지급) -------------------------------------------- 부가급여------------------------------------------.

第53條(求償權) ①-------------------------------------------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② (현행과 같음)

第62條(保險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보수월액에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

④-------------------------------------------------------------------------------------------------------- 보험료부과점수에 제65조제3항에 따른 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

<삭  제>

第63條(보수월액) ①제62조제3항에 따른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수월액에 대한 상․하한을 정할 수 있다.

②----------------------------------------------------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 보수월액----------------------------.

③------------------------근로자등---------------------------------------------------------------------------------------------------------------------------------------------------------------------------------------------------------------------------------------------------------------------------.

④------------------보수월액------------------------------------------------보수월액--------------------------------------------------.

第64條(보험료부과점수) ①------------------ 보험료부과점수는-----------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보험료부과점수---------------------------------------------------.

②------------------ 보험료부과점수----------------------------------------------------------------------------------------------------.

第65條(保險料率 등) ①직장가입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

② (현행과 같음)

③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 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66條(保險料의 免除) ① (현행과 같음)

②----------제49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가입자에 해당하는 제64조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제66조의2(보험료의 경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의 경우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는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1. 도서․벽지․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다만, 농어촌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

2. 65세 이상인 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5. 휴직자등

6.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第67條(保險料의 부담)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第68條(保險料의 納付義務) ① (현행과 같음)

②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현행과 같음)

第70條(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제52조 및 제68조----------------보험료등---------------------------------------------.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또는 세대를 구성하는 지역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중 1인에게 행한 독촉은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구성원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현행과 같음)

③-------------------------------------------------------보험료등------------------------------------------------------------------------------------.

④----------------------------------------------------------------------------------------------------------------------------------------------------------｢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①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③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第71條(加算金)①---------------------------------------------------------------------------------------------------100분의 3---------------------------.

②공단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되, 가산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한다.

<삭  제>

④제1항 및 제2항-----------------------------------------------------------------------------제1항 및 제2항--------------------------------------------.

第74條(保險料등의 納入告知) ①--------------------------------납부의무자-----------------------각 호-----------------------------------------------.

1. ～ 3. (현행과 같음)

②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또는 세대를 구성하는 지역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중 1인에게 행한 고지는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구성원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휴직자등의 보험료는 휴직 등의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납입의 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第75條(保險料등의 충당과 還給) ①----------------보험료등------------------------------------------------------------------------------------------환급금-----------------------.

②------------------환급금-----------------------------------------------------------------------------------------------------------------------------. 이 경우 공단이 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환급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第76條(異議申請) ①․② (현행과 같음)

③-------------------------------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

④제3항에 불구하고 제43조의2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확인에 대하여 요양기관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이의신청의 방법․결정 및------------------------------------------------.

第77條(심판청구) ①-------------------------------------------------제77조의2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 심판청구--------------------.

②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제7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행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이하 “원처분자”라 한다)에 제출하거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④심판청구의 방법․결정․그 결정의 통지 등--------------------------------------------------------.

제77조의2(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①제77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인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③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7인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9인으로 구성한다.

④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78條(行政訴訟) -------------------------------------------------------------------------------------- 심판청구----------------------------｢행정소송법｣-------------------------------------.

第79條(時效) ①---각 호-----------------------------------------------.

1. ------------------------------------------환급금-------------

2.․3. (현행과 같음)

4. 제43조제2항---------------------------------------------------

② (현행과 같음)

③휴직자등의 보험료와 관련하여 제74조제3항에 따라 고지가 유예된 경우에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휴직 등의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민법｣--------------.

第84條(보고와 檢査)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대행청구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청구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 -------------------------------------------------------------------------.

第85條(업무정지)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삭  제>

제85조의2(과징금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8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그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사위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월의 범위 안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③제73조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순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등”은 “과징금”으로 본다.

④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징수주체가 사용하되,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1. 제4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공단이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금에의 지원

⑤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일수별 과징금의 금액과 그 납부에 필요한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규모․사용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86條(秘密의 유지) 공단․심사평가원 및 대행청구단체---------------------------------------------------------------.

제87조의2(포상) 공단은 사위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8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이 아닌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이 법에서 정하는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아닌 자는 취급하는 보험상품명에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第90條(少額處理) --------------------------------------------------------------제43조제3항--------------------------------------------------------------------------------------.

제92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 연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

③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2.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

3. 제66조의2 및 제93조의2제3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에 대한 지원

④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2.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3.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제93조의2(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사용관계가 종료된 직장가입자로서 ｢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실업상태에 있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지역가입자가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8조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신청자가 신청 후 최초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는 제63조에 불구하고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직전 3월간 지급받은 보수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한다.

③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④제67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불구하고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한다.

⑤임의계속가입자의 신청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4조(벌칙) ①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사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자

2. 제81조에 위반한 사용자

3. 제85조제3항을 위반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4. 제86조에 위반한 자

第99條(過怠料) ---각 호의 어느 하나----------------------------------.

1.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사용자

2. (현행 제1호와 같음)

3. ---------------------------------제84조제1항․제3항․제4항---------------------------------------------------------------------------------------------------------------------------------

재 정 소 요 추 계 서

1. 법령안명 및 관련조문

ㅇ 국민건강보험법 제92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개정

2. 재정소요 요인

ㅇ 동 법조항에 의거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국고 14%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

3. 재정소요 추계내역

가. 추계의 전제

< 지출부문 >

ㅇ 수가인상 : 연 3%(최근 3개년 연평균 인상율)

ㅇ 관리운영비 증가율 5%

ㅇ 급여비 자연증가율 : 연 9.3%

- 1인당 급여비 증가율 : 약 6.4%(최근 3개년 연평균 증가율)

- 수가인상(3%)에 따른 급여비 증가율 :  약 2.3%

* 수가(의료행위의 가격)를 3% 인상할 경우 의료행위(총 급여비의 약 75%)만 영향을 받고 약제비는 수가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실제 급여비는 약 2.3%( = 3%×0.75 )만 증가하게 됨

- 건강보험 적용인구 증가율 : 약 0.6%

* 인구증가 및 의료급여 수급자 확대계획 등 고려

ㅇ 보장성 강화계획 : '07년 7,000억원, ’08년 5,000억원(연간규모)

* '09년 이후는 확정된 보장성 확대 계획이 없으므로 재정추계에 미반영

ㅇ 약제비 적정화에 따른 지출절감액의 50%는 보장성 강화에 사용

< 수입부문 >

- 근로자 보수월액 증가율 : 6.9%(최근 3개년 평균)

- 공무원 임금 증가율 : 5%

- 지역가입자 소득․재산과표 증가율 : 연 5.6%(최근 3개년 평균)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 : '06. 6월

- 보험료율 인상율 : ('07) 5.6% → ('08) 1.9% → ('09) 0.2%

* 보험료율 인상율은 매년도 당기수지를 균형에 근접한 수준에서 가정

- 국고지원 규모 :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규모 :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와 국민건강증진기금부담금의 65% 중 적은 금액

※ '06.7월부터 국민건강증진기금부담금이 인상되는 것을 전제로 함

나. 추계결과

(단위 : 조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 지 출(A)	25.8	28.6	31.3	34.2	37.3
ㅇ 보험급여비	24.6	27.3	30.0	32.8	35.8
ㅇ 관리운영비	0.9	1.0	1.0	1.1	1.1
ㅇ 기타지출	0.3	0.3	0.3	0.3	0.4
□ 수 입(B)	25.6	28.5	31.3	34.3	37.6
ㅇ 보험료수입	21.1	23.7	26.1	28.7	31.6
ㅇ 정부지원	4.2	4.6	4.9	5.3	5.7
- 국고(일반회계)	2.9	3.2	3.6	3.9	4.4
- 국민건강증진기금	1.3	1.4	1.4	1.3	1.3
ㅇ 기타수입	0.3	0.3	0.3	0.3	0.3
□ 당기수지 (B-A)	△0.2	△0.04	△0.01	0.1	0.3
□ 누적수지	0.8	0.7	0.7	0.8	1.1

※ 예상되는 문제점

-  위 추계결과는 담배값 인상, 보험료율 적정인상 및 약제비 적정화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므로, 가정이 달라질 경우 추계결과도 달라짐

․ 보험료율 1% 덜 인상시 약1,760억원('07), 담배값 미인상시 약 3,500억원('07년)의 수입감소

-  이에 따라, 최악의 경우로 담배값 인상지연('09년 인상), 보험료율 3%대 인상을 가정할 경우에는 누적수지가 '08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수 있음

다. 재원조달 방안

○ ｢나. 추계 결과｣의 “수입”란 참고

* 2007년의 경우 총 25.7조원의 재정지출을 위한 재원은 당해연도 수입(21.1조, 99%) 및 준비금 일부 소진(0.2조, 1%)으로 충당

* 2007년도 당해연도 수입은 보험료 21.1조(82%), 국고 4.2조(11%), 국민건강증진기금 1.2조원(5%),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 0.3조(1%)으로 구성

4.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의료보장을 위해 의약품 선별등제시스템(Positive System) 도입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경영혁신 및 급여비 지불제도의 점진적 개선 등 지출효율화 방안 적극 추진

5. 작성자

○ 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 (이상용)

(기초자료는 보험연금정책본부 보험정책팀장 배병준 작성)

<의안 소관 부서명>

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 보험정책팀
연 락 처	(02)2110-634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