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배포 시점부터
생 산 일	2006. 11. 3 (금)			생산부서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담당과장	유광열(T:02-2150-2210)			담 당 자	김의중(T:02-2150-2212)

제목: 부동산정책 관계부처 장관 간담회 결과

☐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11. 3(금) 11:00 정부과천청사에서

부동산정책 관련 관계부처 장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8․31 대책의 작동상황을 점검 하였음

※ 참석자 : 총 7명

- 경제부총리(주재), 건교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금감위원장,

국세청장, 주택공사 사장, 주택금융공사 사장

□ 관계장관들은 「서민주거안정」「거래투명성 제고 및 투기수요 억제」,「공급 확대」라는 원칙에 기초하여 마련된 8․31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음

ㅇ 앞으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분석하면서 필요시 적기대응을 강화해나가기로 했음

ㅇ 특히 현재의 시장상황과 관련하여 공급은 확대하면서 분양가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음

<별첨> 간담회 주요 논의 결과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결과

□ 금일 관계장관들은 최근의 주택가격 불안양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

ㅇ 참석자들은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 일부 신도시에서 쾌적한 환경을 위한 지나친 저밀도 개발, 기반시설 비용의 분양가 전가 등으로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고 이것이 주변의 가격상승 기대심리를 부추긴 것으로 진단하였으며

-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공급위축, 전세의 월세전환 현상 등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이것이 소형평형 매매가격 상승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ㅇ 따라서 분양가를 큰 폭으로 낮출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 시장상황과 정책집행상황을 점검, 관계부처가 적기에 철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시장불안 요인을 차단해나가기로 하였음

□ 공급관련 대책 기본 방향

ㅇ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인하하기 위하여

- 용적률, 건폐율 등 개발밀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

- 국가가 부담하여 할 기반시설(공공택지 지구밖 광역교통시설)의 설치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되 형평성과 재정부담을 감안, 해당지역의 입주자가 부담할 부분과 적절한 분담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음

ㅇ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 그동안 예정된 택지공급을 신속히 추진

- 신규 공급지는 조속히 택지지정을 추진

- 민간까지 포함하여 예정물량을 사전에 예고하여 시장의 불안심리를 불식

□ 전월세 대책으로는

ㅇ 지나친 규제강화로 공급이 위축된 부분은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각종 부담금을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다세대․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 등 민간부분의 시장 공급 확대를 유도해나가기로 함

ㅇ 정부는 주공의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

□ 수요측면에선

ㅇ 8.31정책의 기본골격은 흔들림없이 유지해나가기로 함

- 연말 종부세, 다주택 양도세, 과표현실화 등 투기억제시책을 일관성있게 추진

ㅇ 주택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건전성 감독차원에서 금융기관 지도․감독을 강화하되

- 서민주택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장기저리 융자,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 확대를 병행 추진

□ 향후 추진계획

ㅇ 금일 논의된 사항은 관계부처가 세부대책을 보완해서 정부안을 확정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