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06.11.22(수) 조간부터
생 산 일	2006. 11. 21			생산부서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담당과장	이준균 (T:2150-9910)			담 당 자	김광일 (T:2150-9912)

제목: 경제자유구역 규제개선 방안

□ 11.21일 정부는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총리주재)”를 개최

ㅇ 경제자유구역의 신속한 개발사업 추진과 외국인 경영․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 규제개선방안”을 논의하고,

- 경영환경 개선 및 절차간소화(9건),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8건), 개발관련 행정절차 개선(9건), 경제자유구역 지원체계 개선(5건) 등 총 31건의 규제개선방안을 확정하였음

ㅇ 금번 규제개선 방안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재경부, 교육부, 복지부, 환경부, 건교부, 3개 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 공동으로 추진되었으며,

- 그간 경제자유구역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수렴하여 마련된 것임

□ 주요내용

경영환경 개선 및 절차 간소화

< 부담금 등 감면 >

ㅇ 경제자유구역내 산업단지, 중소기업 공장 등에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비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

* 현재는 경제자유구역내 시설 종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 감면

ㅇ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취득 등록세 3배 중과문제를 해소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 개정)

< 저가 장기임대 산업용지 확대 >

ㅇ 외국인 투자기업의 초기투자비용 절감을 위해 현재 분양위주의 산업용지 공급방식을 장기임대 방식으로 전환․운영하는 개선방안을 강구

< 건축관련 규제완화 >

ㅇ 경제자유구역내 창의적인 랜드마크 건축물 건설이 가능하도록 일부지역을 특별건축구역 시범지구로 지정 운영

* 특별건축구역내에서는 높이, 사선, 건폐율 제한 등을 해제하고,

용적율, 용도지역 등 최소기준만 준수

ㅇ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공장설립시 받도록 되어 있는 건축주의 개별 건축심의를 폐지

<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제완화 >

ㅇ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

* 예 : 도시개발(25만m2미만), 산업단지(15만m2미만)], 매립(30만m2미만)

ㅇ 매립허가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항목은 택지개발, 도로건설 등 개별사업 추진시 제외

ㅇ 환경영향평가시 경제자유구역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청장과 사전협의 절차를 신설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 외국학교관련 규제완화 >

ㅇ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이 공익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각종 지방세(취득․등록세 등)를 비과세

ㅇ 외국교육기관중 고등교육기관(대학, 대학원)을 설립하는 경우 건물 일부를 강의실, 실험실 등 교사(校舍)로 임차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현재는 건물전체 임차만 허용하고 있어, 일부임차를 희망하고 있는 광양만권내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광양분교(STC-K) 유치에 애로

ㅇ 외국의 소형 미니대학(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교사의 최소면적기준[예 : 학생정원 200명(대학원 기준)]을 완화

< 외국병원 관련 규제완화 >

ㅇ 외국의료기관이 본국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

* 현행     : 품목별로 수입허가 (신약의 경우 약 10～12개월 소요)

개선(예) : FDA 등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과 위험성이 적은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수입허가 절차를 배제하거나 완화

ㅇ 외국환자 유치 촉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에 대해 일정범위내 환자유치활동 및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

* 현행 의료법은 일반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등 행위를 금지하고, 특정의료기관의 진료방법, 약효 등에 대한 대중광고, 방송 등을 금지

ㅇ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내국인의 외국인 전용약국 이용을 허용

< 외국인 주거환경 개선 >

ㅇ 주택소유보다는 임대거주를 선호하는 외국인 수요를 반영하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확대방안을 마련

개발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ㅇ 경제자유구역 지정(개발계획 확정)에 따른 효과를 확대

* 현행 산업단지․관광단지 지정 등 5개 효과 외에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 6개 효과 추가

ㅇ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사항을 확대하고, 관계부처간 이견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심의제”를 도입

* 현재 36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사항 외에 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정비계획․시행허가․점용허가 등 5개 의제처리 추가

(4개 의제사항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기반영)

ㅇ 개발관련 각종 권한의 시․도지사 위임을 확대

-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승인권과 일정규모 이하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권을 재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

*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예) : 단위개발사업지구 면적의 100분의 10미만의 면적변경 등

- 농지전용 허가 등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시․도지사로 위임하고 보전산지전용허가의 시․도지사 위임을 확대

(현행 1만m2～20만m2 → 3만m2～50만m2)

ㅇ 개발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작성의 편의도모를 위해 “개발절차 표준매뉴얼”을 작성․보급

경제자유구역 지원체계 개선

ㅇ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 도입

- 재정운영상의 독립성․자율성을 제고하고, 개발이익이 구역내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제도화

ㅇ 해당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과 별도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채권 발행을 허용

□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금번에 확정된 개선과제들은 조속한 시일내 법령개정 및 세부추진방안 마련을 통해 제도화할 방침

ㅇ 법령개정이 필요한 과제중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확대 등 일부과제는 현재 법제처 심사중인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기반영되어 제도개선이 진행중에 있으며,

- 나머지 법령개정 사항은 조속한 시일내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 및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화 추진

ㅇ 후속 이행방안 마련이 필요한 과제(예: 저가 장기임대산업단지 및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확대 등)는 관계부처와의 추가협의를 통해 조기에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

경제자유구역 규제개선방안이 시행될 경우

ㅇ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기업경영환경 및 생활여건이  개선되고, 개발관련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ㅇ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고 개발사업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됨

향후에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이 동북아 비즈니스․물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을 가속화하는 한편,

ㅇ 외국기업의 투자애로요인과 규제완화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수요자중심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음

ㅇ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조정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음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 첨부 >

경제자유구역 규제완화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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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선(안)	주관부처
경영환경 개선 및 절차간소화
- 부담금 감면 확대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저가 장기임대 산업용지 확대 -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공장설립시 중복적 건축심의 폐지 - 특별건축구역 시범적용 추진 -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제개선 (소규모사업 제외, 평가항목 축소, 구역청장과 사전협의) - 조세감면제도 개선 - 인천경제자유구역 과밀억제권역내 지방세 중과 해소	농림,산림청 재경부 인천시 구역청,건교부 환경부 재경부 인천시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 외국교육기관의 취득부동산 비과세 - 외국교육기관 설립기준 완화 (건물 일부임차, 교사 최소면적기준 완화) - 외국의료기관의 외국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입절차 간소화 - 의료기관의 환자유치활동 및 광고 허용 - 외국인 전용약국에 대한 영업제한 철폐 -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확대 - 외국인 종사자 특별분양 관련 세부규정 마련	행자부 교육부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재경부 재경부
개발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 경제자유구역 지정효과 확대(공유수면매립계획 변경 등) - 개발계획 변경 처리기한 명시 - 개발관련 권한 재경부장관 → 시도지사 위임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 일정규모이하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사항 확대 및 관계부처 합동심의제 도입 - 농지전용 등 권한 주무부장관→시․도지사 위임 - 개발관련 표준매뉴얼 작성․보급	재경부 재경부 재경부 재경부 재경부 재경부
경제자유구역 지원체계 개선
-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 강화 -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구역청장이 정책조정 요청 -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 도입 - 대규모 사업부지의 매각방식 전환 방안 강구 - 경제자유구역 개발채권 발행 허용	재경부 재경부 재경부 재경부 행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