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 출처표기 바랍니다>>	배 포 일	11월 22일	매 수	총10매
		보도일시	11월 23일(목) 조간
	기획 총괄팀	팀 장	이기일	전 화	2110-6434
		서기관	김수영	전 화	2110-6437

저출산․고령화 심각성 인식은 증가,  가치관 영역 인식변화는 제자리

새로마지플랜 정책인지율은 30%, 출산율 제고 기대는 34%

	<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가 여론조사전문회사인 엠브레인에 의뢰하여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한 국민인식 > 조사 o 조사대상 : 만 19세～69세 성인 남녀 o 조사지역 : 서울 및 5대 광역시 o 조사기간 : 10.24～10.26(3일간) o 조사방법 : 엠브레인 패널을 이용한 On-line Survey o 표본 구성 : 총 1,000명( 95% 신뢰수준 ±3.10%) <주요 조사 결과 > ○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심각성 및 본인과의 연관성 인식은 증가 - 저출산 현상 및 본인과의 연관성 인식 44%(2월 대비 9%p 증가) - 고령화 현상 및 본인과의 연관성 인식 70%(2월 대비 5%p 증가) ○ 가치관 영역 및 정부의 정부의 출산친화적 정책에 대한 인식에서는 큰 변화 없음 - 결혼 필요성은 74%(2월 73%), 미혼남녀 및 자녀가 없는 기혼자의 출산책임감은 43%(2월 42%),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긍정인식은 59%(2월 52%에서 7%p 상승) - 정부의 ‘출산친화적 문화 장려’ 정책은 77%, ‘다자녀 가족에 대한 주거․세제 지원’ 정책은 69%의 동의도를 보임

○ 결혼관 및 자녀관에서는 긍정적인 인식이 높았지만 결혼과 일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서는 ‘일 우선’이 높음

- 결혼과 일의 우선 순위 : 일 54%, 결혼 46%(※결혼 필요성 74%)

- 자녀 필요성은 91%, 적정 자녀수는 둘이상이 80.6%

- 미혼모에 대해서는 이해 안된다는 의견이 42%

○ 직장에서의 출산․가족친화적 문화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응답

- ‘자녀 출산 및 양육’을 배려하는 분위기 조성 안되어 있음 55%

○ 노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고 있었으며, 노후세대에 대한 부양책임감에 대해서는 49%가 공감하였으며, 51%가 자신이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에 대한 인지도는 약 30%정도로 나타났으며, 세부 정책영역별 동의 정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정책시행에 따른 기대감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

- 세부 정책영역별 동의도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65.5%(5점 척도 평균 3.68)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64.9%(3.67)

․‘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 57.9%(3.56)

- 세부 영역별 정책시행에 따른 기대감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 45.8%(3.32)

․‘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 → 성장잠재력 감소 완화’ 42.1%(3.29)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출산율 제고’ 33.9%(3.13)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정책 시행시 출산의향 : 28%

-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노동력 공급 부족 극복 방안으로 외국인력을 유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22.9%, 반대가 37.9%로 반대가 많음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에서 엠브레인에 의뢰하여 조사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9% 정도가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이며 이들 중 56%, (전체 응답자중 44%)가 저출산 현상이 자신의 삶과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령화 현상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0% 정도가 심각성 및 본인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 2006년 2월 조사와 비교시(2.24 배포 보도자료 참고),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심각성 및 본인과의 연관성 인식은 각각 35% → 44%(저출산)로, 65% → 70%(고령화)로 크게 상승하였다.

․특히 저출산의 경우 30대 및 기혼자의 인식변화가 전체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는데. 30대는 38.6% → 48.2%, 기혼자는 27.5% → 43.1%로 큰 인식변화를 보였다.

◇ 가치관 영역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일부항목을 제외하고 뚜렷한 인식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정부의 출산친화적 정책에 대한 동의도에서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결혼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의 약 74%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2월 조사는 73%)

․남녀별로는 남성 81% 여성 66%이고, 결혼별로는 기혼 77.2% 미혼 65.4%로 조사됐다. 한편, 미혼 여성은 58.1%로 가장 낮은 통계를 보여준 그룹으로 나타났다.

- 미혼 남녀 및 기혼자 중 자녀가 없는 응답자를 상대로 출산에 대한 책임감을 물은 결과, 41.9%가 ‘책임을 느낀다’고 답하여 2월 조사시(42.7%)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비율은 다소 감소하여(28.8% → 25.9%), 5점평균 기준(전혀 느끼지 않는다 1점～보통이다 3점～매우 느낀다 5점 부여)으로는 3.09점 → 3.15로 상승

- 정부의 ‘출산친화적 문화 장려’ 정책(바람직 77%), ‘다자녀 가족에 대한 주거․세제 지원’ 정책(동의 69%)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높은 동의도를 보인 가운데, 2월 조사와 비교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다자녀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비율은 2월 조사시에는 52% 수준에서 59%로 상승한 반면, 부정적인 인식 비율은 16%에서 10%로 감소했다.

	< 조사결과 분석 1 : 2월조사와 비교한 추세 분석>
○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심각성 인식은 크게 상승 - 특히, 저출산 현상에 대한 30대 및 기혼자의 인식율이 높아짐 - 이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공론화의 영향으로 보여짐 ○ 반면,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개인의 행동변화로 이어지는 고리가 되는 가치관 영역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 - 이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인식변화가 곧바로 결혼, 출산에 대한 개인의 태도나 가치관 전환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가치관 영역에서의 지속적인 교육․캠페인이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함 - 다만, 다자녀 가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율의 증가는 주변 환경 및 타인의 대한 태도가 자신에 대한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관 영역에서의 긍정적인 신호변화로 읽을 수 있음

◇ 결혼과 일(사회생활)에 대한 가치관을 묻는 양자선택형 질문에서는 ‘일에서의 성공을 위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전체 54.2%, 미혼 62.7%)는 응답이 ‘일에서의 성공이 늦더라도 결혼은 꼭 해야 한다’(전체 45.8%, 미혼 37.3%)는 응답보다 다소 높게 나옴

- 바람직한 결혼 적령기로는 남자는 30~34세(65.2%), 여자는 25~29세(77.5%)의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정부의 ‘조기 결혼 장려 정책’에 대해서는 약 21%만이 동의함

◇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90.5%)가 ‘필요하다’ 고 응답하였다.

- 미혼의 경우는 82.7%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결혼 필요성은65.4%로 응답해 두 응답의 격차, 즉 ‘결혼의 필요성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자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미혼그룹은 17.3% 정도로 나타남.

- 자녀가 필요한 이유(중복 선택)에 대해서는 삶의 만족 및 보람을 위해(60.9%), 가정의 화목(27.2)이 주된 의견이었다.

- 자녀가 불필요한 이유(9.5%, 95명)에 대해서는 잘 키울 자신 없어서(30.5), 경제적 부담(25.3), 내 생활이 없어져서(22.1), 직장생활과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워서(11.6), 육아문제(6.3) 순으로 조사됐다.

- 적정 자녀수에 대한 가치관을 묻는 양자선택형 설문에서는 ‘자녀를 둘 이상 낳는 것이 자식들의 건전한 발전이나 부모를 위해서 좋다‘(80.6%)는 응답이 ’자녀 여럿을 두는 것 보다 하나만 잘 키우는 것이 부모나 본인을 위해 좋다’(19.4%)는 응답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미혼모(싱글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해 안된다 41.5%, 이해된다 31.4%)

◇ 직장에서의 ‘자녀 출산 및 양육’을 배려하는 분위기 조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배려한다’는 응답이 14%(5점 척도기준 2.39점)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 ‘직장-가정’의 양립을 위한 해결과제를 자유 의견으로 물은 결과, 주로 정부정책과 관련한 의견(57%)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회사(32.5%), 가정(21.2%), 사회인식(6.2%) 순을 보임

․정책 관련 : 보육사업의 활성화(9.5), 직장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연계(7.1), 양육지원 대책을 위한 사회인프라 구축(4.4), 남녀의 육아휴직 보장 및 확대(3.9) 등

․회사 관련 : 정시 출퇴근 분위기(10.6), 가정 일에 대한 회사의 배려(3.9) 등

․가정 관련 : 가사일 분담(6.0), 가족간 대화(3.0),

․사회 인식 : 사회적 인식 변화 및 분위기 조성(1.98), 성 역할 파괴(1.0)

◇ 노인에 대한 자유 연상 이미지를 물은 결과, ‘쇠약/약함’ ‘쓸쓸함’ ‘외로움’과 같이 주로 부정적, 감성적 이미지를 떠올림

- 20대(16.7%)가 주로 쇠약하다, 약하다는 이미지를 많이 떠올렸으며, 50대 이상에서는 쓸쓸하다, 외롭다(23.2%)는 이미지를 떠올렸다.

- 젊은 세대의 노후세대에 대한 부양 책임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의 절반 정도(48.9)가 책임감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남성(53.4), 미혼자(52.0), 대학생 계층(56.8) 책임감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노후세대에 대한 부양 책임 주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58%)이 ‘정부와 사회가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답한 반면, 각자 스스로 책임(19.8%), 가족이 주도적으로 책임(19.2%)의 응답을 각각 20% 미만으로 낮게 나왔다.

․연령대별 응답 차이는 별로 없었으나, 남성은 가족의 책임성(남22.0%, 여16.4%)을, 여성의 경우는 각자 스스로의 책임성(남 17.0%, 여 22.6%)를 상대적으로 강조하였다.

	< 조사결과 분석 2 : ‘미혼 여성’의 가치관 분석>
○ 미혼 여성은 결혼관, 자녀관 등에서 전체 평균과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는 특징을 보임 - 결혼 필요성은 전체 평균이 73.6%이나 미혼 여성의 경우 58.1% - 결혼과 일의 우선순위 선택에서 전체 평균은 54.2%가 ‘일 우선’을 선택하였으나 미혼 여성은 69.9%가 선택 - 자녀의 필요성 인식에서 전체 평균은 90.5%이나 미혼여성은 75%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에 대한 긍정 인식에 있어서는 전체평균이 58.5%인데 반해 여성의 경우는 51.5% 대 수준 - 미혼모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이해된다는 응답이 전체 평균은 31.4%인 반면 미혼 여성의 경우는 47.1%로 높은 편

- 노후에 대한 준비는 응답자의 절반 정도(50.5%)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후 준비 방식으로는 예금․저축 30.3%, 보험 가입 29.1%, 국민연금 가입 19.%4, 재테크(부동산․펀드․주식 등) 16.2% 순이었다.

○ 미혼여성이 다른 계층 그룹과 차별적인 가치관과 태도를 보  이는 것은 소극적인 결혼관․자녀관과 ‘미혼’의 상관관계와 함께 세대별․성별 가치관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됨

- 이러한 조사결과는 미혼여성의 결혼관 및 자녀관이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정책개발, 사회여건의 조성 및 인식개선 캠페인이 집중 전개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대목임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에 대한 인지도는 약 30%정도로 나타났으며, 정책기대감은 약 17% 정도로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5점 척도 평균 2.84점)

- ‘저출산․고령화 세부 정책에 대한 수용도〔동의도〕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65.5%(5점 척도 평균 3.68)〉’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64.9%(3.67)〉’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 57.9%(3.56) 점을 보여, 세부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저출산․고령화 세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 45.8%(3.32)〉’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성장잠재력 감소 완화’ 42.1%(3.29)〉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출산율 제고‘ 33.9%(3.13)순으로 나타났다.

․동의도와 기대감간의 격차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31.7%〉‘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19.1%〉‘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 15.8% 순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정책’ 시행시 출산 의향을 물은 결과, 약 28%의 응답자가 향후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이 있다고 밝혔으며, 특히 20대(43.5%), 미혼(38.6%), 대학생(47.4%)에서의 응답비율이 높았다.

-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노동력 공급 부족 극복 방안으로 외국인력을 유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22.9%, 반대가 37.9%로 반대의견이 많았다.

◇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활동에 대해서는 72% 정도가 미흡하다고 답변하였으며, 관련 단체와의 협력에 대한 의견에서도 응답자의 70%가 협력이 안되고 있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 ‘저출산고령화 해결 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 인상’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51%)가 반대하고 있으며, 찬성은 20.4%에 머물렀다.

	< 조사결과 분석 3 :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 분석>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해서는 기대감과 더불어 미흡하다는 평가가 교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새로마지플랜 전반의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낮게 나온 반면, 영역별 정책에 대한 동의도․기대감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결과가 이를 말해줌 - 영역별 정책중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정책은 정책 동의도와 기대감의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31.7%), 이는 출산율 제고라는 효과가 단기간에 쉽게 달성되기는 어렵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 33.3%(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20%), 정책시행에 따른 출산의향 27.7%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해석 할 수 있음 ○ 정부활동 및 관련단체와의 협력 정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 것은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정책 기대감은 확산된 반면, 정부와 사회의 대응활동은 그에 미치는 못하였다는 평가로 파악됨 - 향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사회 각 부분과 유기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시사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는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향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시행 및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국민인식 개선사업을 적극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저출산고령화 현황 등 사회적 인식의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적 공론화

- 새로마지플랜 및 세부시행 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 전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발굴 및 정책화

- 청년층, 가임기 여성, 주부, 직장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국민을 대상으로 결혼․출산친화적 태도 등 가치관 형성을 위한 캠페인

- 기업, 노동계, 종교계, 시민단체 등 민간과의 협력 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