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11월 28일	매수	총6매
		보도일시	11월 29일(수) 조간 <<보도시 출처표기 바랍니다>>
	전략조정팀	팀 장	김 원 종	☎	2110-6016
	※ 개별 사업 문의 : 사업팀 안내(첨부자료)

「보건복지분야 비전 2030」 추진실적 및 계획

- 의료급여 제도개편 등 6개 과제 -

	< 주 요 내 용 >
◇ 보건복지부(장관 : 유시민)는 지난 8.30일 발표된 최초의 국가 장기종합전략인 『비전 2030 - 함께가는 희망한국』의 50대 핵심과제 중 복지부 소관과제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11.28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음 ◇ 복지부 소관과제는 총 6개 과제임 ㅇ 제도혁신 과제 - ① 의료급여제도 개편, ② 국민연금 개혁, ③ 건강보험 개혁, ④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선 ㅇ 선제적 투자 과제 - ①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② 장애인복지 종합대책 수립․추진 ◇ 상기 6개 과제 중 국민연금 개혁, 건강보험 개혁,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등 3개 과제의 경우, 관련 법령의 제․개정 작업이 추진 중 ㅇ 국민연금법은 복지상임위에서 11.30일에 처리키로 의결(11.23) ㅇ 노인수발보험법은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11.29, 4차 심의 예정) ㅇ 국민건강보험법(재정지원 방식 변경 등)은 11.23일 상임위 통과 ※ 포지티브 방식 도입 등을 포함한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 규재위 심의 완료(11.23)

◇ 의료급여 제도 개편 및 장애인복지 종합대책 수립․추진 과제의 경우 종합적인 제도개편 계획수립과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중

ㅇ 의료급여제도 개편의 경우, 단기적 응급조치 시행으로 총 진료비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 전년 대비 진료비 증가율 : 32%(상반기) → 26%(9월) → 24.2%(10월)

ㅇ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수준 제고 및 의료이용 적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혁신 방안 추진예정

- 의료급여 지정의료기관제 및 본인부담제 도입을 위한 의료급여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07년 초 완료 목표)

- 관리운영 및 재정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를 위하여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의료급여 재정을 분담시키기는 방안을 부처협의를 거쳐 추진(관련 규칙 개정, ‘07년 시행 목표)

ㅇ 장애인복지 종합대책의 경우, 지난 9.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총 13개 지원대책 추진을 위하여

- 장애수당 인상, 재활병상 확충, 활동보조인 제도 도입 등을 ‘07년부터 시행예정

- 장애인 등록판정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와 시범사업 실시계획(‘07.~)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선과제의 경우, 가구별 욕구에 따라 적절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급여별 선정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급여방식(개별급여) 개편 방안 연구 진행중

※ 첨부 : 과제별 추진실적 및 계획, 향후 조치사항

장애인지원 종합대책 홍보 팜플렛(별도 배부)

【 첨 부 】

Ⅰ		과제별 추진실적 및 계획

의료급여 제도 개편       기초의료보장팀(☎2110-6236)

1

○ 의료급여 총 진료비 급증추세 완화를 위하여 응급조치 시행

- 연간 급여일수 365일 초과자(38만명)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 및 1,000일 이상 사용자(27천명)에 대한 특별사례관리 실시

- 허위․부당청구 의심 의료기관(250개소)에 대한 기획실사 강화

- 시군구,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간에 원활한 정보교류체계 구축

○ 그 결과, 의료급여 총 진료비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

※ 전년 대비 진료비 증가율 : 32%(상반기) → 26%(9월) → 24.2%(10월)

○ 향후,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수준 제고 및 중장기적인 의료급여 지출의 적정수준 유도를 위하여 근본적인 제도 혁신방안 추진

- 의료급여 지정의료기관제 도입

․ 급여일수가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수급자 본인이 의원급 1개소를 지정의료기관으로 선택토록 함

※ 지정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 면제(1종 수급자)

지정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 이용시 진료의뢰서 첨부 원칙, 진료의뢰서 없이 이용시 본인부담 방안 검토

- 의료급여 본인부담제 도입

․ 1종 수급자 대상으로 비용의식 제고와 불필요한 의료이용 감소를 위하여 외래․약국 이용시 원칙적으로 본인 일부부담제 도입

․ 건강생활유지비(월 4~6천원)를 선지급하여 이를 본인부담금(월 평균부담액 약 4천원)에 사용토록 하되, 잔여액은 수급자 소유로 귀속토록 하여 비용절감 인센티브 제공

※ 건강생활유지비를 초과하는 본인부담액은 자부담 원칙, 다만 본인부담 상한액 설정방안 검토

- 특별시․광역시 자치구 의료급여 재정분담 도입

․ 자치구의 의료급여 관리운영 및 재정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를 위하여 재정분담 방안 추진(서울시 자치구 10%, 광역시 자치구 6%)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07년 시행목표)

국민연금 개혁                연금정책팀(☎2110-6399)

2

○ 국민연금 개혁안 연내 처리를 위해 의원 면담, 대한노인회 방문 등 복지부 전체 역량을 결집하여 대국회 홍보 추진

* 복지부장관의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대국민 보고서” 발표(11.3)

○ 현재 복지상임위는 11.30(목)에 국민연금 개혁관련 33건의 법률안을 처리키로 의결(11.23)

※ 11.28일 여·야 4당 간사회의를 통해 개혁방안 논의 예정

.    건강보험 개혁                보험정책팀(☎2110-6356)

3

○ 재정지원방식 합리화 및 건강보험 지출제도 개혁 추진

- 국고 지원 방식 변경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11.23, 상임위 통과)

* 지역 재정의 50% → 보험료 수입액의 20%, 실직자 보험료 경감 등

- 포지티브 방식 등 포함한 약제비 적정화방안 발표(’06. 5)

- 특허만료의약품 가격 20% 인하 등 관련 법령 규개위 심의 완료(11.23)

- 공단 조직 개편 실시(’06. 9, 소규모 지사 49개 통폐합 및 직원 120명 구조조정)

○ 향후, 내년 상반기까지 의료보장미래전략위원회를 가동, 지불체계․보험료 부과방식 개선 방안 등을 마련

ㅇ 아울러 국공립병원 포괄수가제 도입계획 마련하여 ‘07년까지 질병군 전면 포괄수가제 수가모형 개발 및 수가 개발을 위한 시범의료기관 2 ~ 3개소 지정 계획

* 보험 약제 등재방식 포지티브 전환 시행(’07. 1. 1)

→ 신규 등재신약부터 경제성 평가 및 협상 실시, 기등재의약품은 5년간 단계적으로 정비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팀(☎2110-6224)

4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등 수급기준 현실화 지속 추진 및 긴급지원제도 도입․시행(’06.3)

○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등 개별급여 모형설계를 위해 「개별급여체계 도입방안」연구용역 진행중(’06.6~12)

※ 가구별 욕구에 적합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생계․의료․주거 등 급여별 선정기준을 달리 적용

- 세부 시행방안에 대한 추가 연구 및 법령 제정(’07~’09년),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10년) 및 개별급여체계 도입(’11년 예정)

○ 차상위계층도 필요에 따라 생계급여를 제외한 주거․교육․자활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분급여제도 도입 추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예정(11.28)

.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노인요양제도팀(☎031-440-9624)

5

○ 정부안 포함 총 6개 법안 국회 일괄 상정(9.18), 현재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심사 진행 중(11.29일, 4차 심의 예정)

- 장애인 포함여부, 관리운영주체 등 세부 쟁점 사항에 대한 입장 차이

※ 8개 시군구* 에서 2차 시범사업 실시중

.    장애인복지 종합대책 수립․추진  장애인정책팀(☎2110-6266

6

○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지원대책을 발표(9.4)

- 총 13개의 지원대책 추진을 위한 필요 예산을 정부안에 반영

* ‘07～’10년까지 4년간 약 4조 9천억원 (국비 2조 9천억원+지방비 2조원)

○ 지원대책의 실행을 위한 특수교육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제․개정 입법절차 진행 중

○ 장애인 등록판정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기본방침을 마련(‘06.9)

- ‘10년 시행을 목표로 ’07~‘09년중 연구와 시범사업 실시계획

Ⅱ		향후 조치상항

□ 미래 발전을 위한 인적․사회적자본 투자로서 『사회투자정책』을 적극 개발․추진함으로써 ‘비전 2030’의 실천력 확보

ㅇ 인적자본 투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투자정책 4대 역점과제」를 기발굴하여 추진중

* 4대 과제 : ‘희망스타트 프로젝트’,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생애전환기 전 국민 일제 건강진단’, ‘고령친화형 지역특구’

ㅇ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방안, 공공의료 전달체계 혁신방안 등 추가 제시

□ ‘사회투자국가’ 비전을 중심으로 한 『한국형 복지국가 모형』을 개발하여, 비전 2030의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중장기 실천전략으로 활용 예정(‘06.12)

ㅇ 아울러, 우리부의 사업 추진방식과 재원투자 기준 등을 미래지향적으로 재편성하는 방안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