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도참고자료)		발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자진 납부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없음

- 근거없는 납세불복 조장행위 엄정 조치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최근 일부 세무대리업체와 법무법인 등이 “종부세법이 위헌 가능성이 크다”,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납부한 후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불복절차를 즉시 거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한다”고 사실과 다르게 오도하는 사례가 있어 다음사항을 명확히 밝힘

□ 위헌 가능성 없음

❍ 첫째,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세자 중 일정 기준 초과자(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초과)를 대상으로 하되, 재산세로 납부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와 중복과세되는 세액 전액을 공제하여 주므로 이중과세라는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음

* 토지초과이득세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일부와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토지 양도시 토지초과이득세 전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헌법불합치 결정

❍ 둘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논란의 경우,

- 양도소득세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3주택 중과세 등 세대별로 과세하고 있음에도 위헌시비가 없음.

-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세대원간 분산소유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세대별 합산과세가 타당하다고 봄.

* 법제정 시, 세대합산 배제 조항을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위헌 소지 제거

- 30세 이상인 경우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2년 동안

-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

** 세대별 합산과세하는 외국사례 :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등

- 미국 세법에서는 자녀의 자산소득을 부모의 세율로 과세

❍ 법제정 당시 헌법학자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바 있음.

□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는 어떤 경우에도 불이익 없음

❍ 현행 법령상* 자진신고 납부했다고 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소지는 전혀 없으며,

* 종부세 자진신고 납세자의 경우,

- 법정 신고기간(’06.12.1～15) 경과 후 3년 이내, 즉 ’09.12.15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 청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이 부여 되어 있어(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자진신고 납부로 인한 권리침해여지는 전혀 없음.

❍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정부 정책에 순응하여 세법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한 납세자들이

-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신고 후 조기 불복을 제기한 납세자들 보다 어떠한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행정적  조치를 다할 것임

□ 성실신고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도록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

❍ 납세의무는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이를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용납 될 수 없음

- 특히, ‘자진납부를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으로 납세거부를 선동·교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등 관계법에 의하여 고발 등 의법조치할 것임

- 최근 일부 세무회계 대리업체 등에서 “자진 납부를 거부해야 불이익을 안 당한다”, “납부 후 곧바로 반드시 쟁송을 해야 한다”,

“쟁송을 전담할 테니 착수금을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등 납세자를 오도하고, 결과적으로 납세를 방해하거나 혼란케 하여 쟁송을 부추기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할 것임

※ 세무사법 제12조의2 [탈세상담 등의 금지]

세무사 또는 그 사무직원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이에 가담․ 방조 또는 상담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특히, 부당한 납세거부 선동 행위는 헌법이 정한 납세의무(헌법 제38조)를 훼손하는 것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된 「교사 또는 선동」한 것에 해당되는 행위(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근거없는 주장으로 납세자를 혼란케 하는 행위가 없기를 엄중 경고함

❍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실을 채증하고 있음

* ’05년 세금거부를 선동한 일부 지자체 공무원(3명)에 대해 고발 조치한바 있음

※ 이미 법률이 제정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고, 특히 현재 신고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법률개정을 청원하는 행위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됨

□ 성실한 자진신고 납부를 당부드림

❍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들이 신고‧납부하지 않음에 따르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종부세 신고 기한 내에 자진신고‧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드림.

* 자진신고‧납부시 혜택 : 산출세액의 3%를 공제

* 무신고‧무납부시 불이익

․12월 15일까지 무신고‧무납부시 내년 2월 중 고지서 통보, 고지서 받고 2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 추가

․그 이후에는 미납세액 50만원 이상에 대해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5년간 추가로 부과

자료생산과 : 부동산납세관리국 종합부동산세과

과  장 김상현(☎397-1781)

사무관 김상철(☎397-1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