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 2007. 1. 24 배포 ／ 총6매 1월 25일(목) 조간 ■ 홍보실 : 부장 이원길, 차장 성진영 (☎3270-9131～4)
보도자료
자료문의 : 건강보험연구원 ☎3270-9846,7 부장 김기영, 차장 주원석

건강보험 소득 재분배 효과 뚜렷 (보험료 대 급여비 연구결과)

- 서민․중산층 건보가입자 보험료부담보다 급여혜택 훨씬 높아 -

★ 지역  하위 20%계층 (3.9배),  하위 5%계층 (8.2배)

★ 직장  하위 20%계층 (3.4배),  하위 5%계층 (4.8베)

― 보험료계층(20분위)별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남.

▶지역가입자 평균 보험료 49,747원, 평균 급여비 71,094원 (지급비율 143%)

* 지역세대 하위 5%계층 : 월 6,129원 부담, 급여비 50,218원 (8.19배 급여)

→ 지역세대 하위 20% : 월 10,948원 부담, 급여비 42,711원 (3.90배 급여)

* 지역세대 상위 5%계층 : 월 170,748원 부담, 급여비 122,933원 (0.72배 급여)

⇒ 지역 보험료 상위 10%계층만 급여비혜택보다 보험료부담이 많음

▶직장가입자 평균 개인부담 보험료 55,515원, 평균 급여비 98,107원 (지급비율 177%)

* 직장가입자 하위 5%계층 : 월 13,738원 부담, 급여비 66,464원 (4.84배 급여)

→ 직장가입자 하위 20% : 월 18,257원 부담, 급여비 61,372원 (3.36배 급여)

* 직장가입자 상위 5%계층 : 월 174,052원 부담, 급여비 144,623원 (0.83배 급여)

⇒ 직장 보험료(개인부담) 상위 5%계층만 급여비혜택보다 보험료부담이 많음

― 지역별(시․군․구별)로는 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분당구, 수원 영통구, 직장은 강남구와

서초구를 제외한 그 외 모든 지역에서 급여비가 보험료보다 많았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 www.nhic.or.kr)에 따르면, 『2005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 급여현황 분석』결과, 보험료계층별로 소득재분배 효과(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재정지원)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보험료부담보다 급여비를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계층(20분위)별 보험료 대 급여현황을 보면 하위 1분위 계층은 세대당 월평균 6,129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50,218원 급여받아 보험료부담대비 급여헤택을 8.19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보험료 최하위 계층과 최상위 계층의 보험료의 차이는 약 28배를 보였으나, 급여혜택은 1분위 50,218원, 20분위 122,933원으로 2.4배의 차이를 보였다.

－ 보험료 상위 10%(19-20분위)구간을 제외하고는 전 소득계층(보험료 납부액  기준)에서 보험료부담보다 급여비 헤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세대당 보험료 20분위별 보험료 대 급여현황 (원)]

구 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보험료(A)	6,129	10,566	12,164	14,932	17,905	21,066	24,584	28,558	32,448	36,750
급여비(B)	50,218	44,906	42,077	35,605	52,722	54,462	58,920	61,197	66,541	69,300
지급율 (B/A)	8.19	4.25	3.46	2.38	2.94	2.59	2.40	2.14	2.05	1.89

11분위	12분위	13분위	14분위	15분위	16분위	17분위	18분위	19분위	20분위	평 균
41,426	46,480	51,363	57,372	63,646	71,376	80,851	93,375	113,187	170,748	49,747
73,131	75,112	72,986	82,042	81,593	85,711	89,507	97,133	105,776	122,933	71,094
1.77	1.62	1.42	1.43	1.28	1.20	1.11	1.04	0.93	0.72	1.43

◈ 직장 보험료계층(20분위)별 보험료 대 급여현황을 보면, 하위 1분위는 가입자당 월평균 13,738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가입자당 월평균 66,464원 급여비를 지급받아 보험료보다 급여혜택을 4.84배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보험료 최하위계층와 보험료 최상위계층의 보험료는 약 12.7배 차이를 보였으나, 급여혜택은 1분위가 66,464원, 20분위에서는 144,623원으로 최상계층과 최하계층간 2.2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 보험료 상위 5%(20분위)를 제외하고는 전 소득계층에서 개인의 보험료부담보다 급여비 헤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사용자부담까지 포함하여 보험료를 산정할 경우 전체 직장가입자의 절반(1-9분위, 11분위)정도가 보험료부담보다 급여혜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직장 가입자당 보험료 20분위별 보험료 대 급여현황 (원)]

구 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보험료(A)	13,738	16,715	19,973	22,601	26,037	28,951	32,453	35,968	39,965	43,792
급여비(B)	66,464	64,733	62,923	63,303	63,271	67,807	72,762	75,518	85,161	85,051
지급율 (B/A)	4.84	3.87	3.15	2.80	2.43	2.34	2.24	2.10	2.13	1.94

11분위	12분위	13분위	14분위	15분위	16분위	17분위	18분위	19분위	20분위	평 균
48,052	52,750	57,377	63,090	69,444	76,691	84,686	94,738	109,223	174,052	55,515
96,575	102,172	109,992	121,647	126,348	130,604	137,389	140,817	144,973	144,623	98,107
2.01	1.94	1.92	1.93	1.82	1.70	1.62	1.49	1.33	0.83	1.77

주) 보험료는 개인부담기준(사용자부담 제외)

◈ 기초자치단체별 세대당 월 지역보험료는 서울 서초구가 81,886원으로 가장 높았고, 급여비는 66,689원으로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는 81%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라북도 순창군은 세대당 월 지역보험료는 26,967원으로 낮았지만, 급여비혜택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105,778원을 받아 약 4배 정도의 혜택을 받았다.

－ 보험료대비 급여율이 최하위인 지역은 서울 강남구(0.74배)였고, 최상위인 지역은 전라남도 고흥군(4.12배)이었다.

－ 세대당 지역보험료 상위 20개 지역은 서울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등 7개 지역, 경기도는 성남시 분당구 등 10개 지역, 대구는 수성구 등 2개 지역, 인천 연수구 등이었다.

【 2005년 지역 세대당 월 보험료 대 급여비 지출(보험료와 급여비 20순위) 】

(단위 : 원)

보험료가 높은 지역					급여비가 높은 지역
순위	시군구 명칭	보험료	급여비	비율	순위	시군구 명칭	보험료	급여비	비율
1	서울 서초구	81,886	66,689	0.81	1	전북 순창군	26,967	105,778	3.92
2	서울 강남구	80,773	59,660	0.74	2	충남 청양군	29,458	100,379	3.41
3	경기 성남시분당구	79,409	71,874	0.91	3	전남 고흥군	23,861	98,283	4.12
4	경기 용인시수지구	78,064	77,813	1.00	4	전남 영광군	27,361	97,895	3.58
5	경기 용인시기흥구	69,579	73,010	1.05	5	충남 부여군	31,096	96,475	3.10
6	경기 고양시일산서구	68,673	74,032	1.08	6	경남 남해군	27,618	95,853	3.47
7	경기 고양시일산동구	67,253	67,743	1.01	7	충남 서천군	31,748	94,848	2.99
8	경기 과천시	66,842	66,644	1.00	8	전북 임실군	26,266	94,688	3.60
9	서울 송파구	66,802	67,747	1.01	9	전북 장수군	25,882	94,625	3.66
10	경기 안양시동안구	65,742	70,426	1.07	10	전북 부안군	28,361	94,556	3.33
11	경기 수원시영통구	65,459	63,654	0.97	11	충남 태안군	34,080	94,379	2.77
12	대구 수성구	61,730	69,626	1.13	12	전북 진안군	27,138	94,138	3.47
13	서울 양천구	61,462	67,211	1.09	13	전북 고창군	26,498	94,136	3.55
14	인천 연수구	60,977	63,246	1.04	14	충북 옥천군	32,160	92,907	2.89
15	서울 노원구	59,687	71,397	1.20	15	전남 장흥군	27,734	92,901	3.35
16	대구 달서구	59,598	70,645	1.19	16	전남 무안군	29,527	92,460	3.13
17	서울 강동구	59,269	68,472	1.16	17	충남 예산군	34,131	92,339	2.71
18	경기 군포시	59,040	65,639	1.11	18	전북 무주군	28,722	91,642	3.19
19	서울 종로구	58,751	68,459	1.17	19	충남 금산군	32,490	91,483	2.82
20	경기 의왕시	58,474	69,810	1.19	20	경북 청도군	30,635	91,044	2.97

주) 지역 세대주 주소지 기준

◈ 직장가입자의 기초자치단체별 보험료가 높은 지역은 서울 강남구로 세대당 월 보험료가 10만 2,203원(사용자부담분 포함시 20만 4,406원)이었고, 급여비는 9만1,526원으로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가 90%였다. 반면, 전라북도 부안군은 세대당 월 보험료는 4만8,022원이었지만, 급여비는 12만3,406원으로 약 2.6배의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세대당 직장보험료 상위 20개 지역은 서울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7개 지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용인시 수지구 등 7개 지역, 울산 3개 지역, 대전 유성구, 대구 수성구, 경남 거제시 등으로 나타났다.

【 2005년 직장 가입자당 월 보험료 대 급여비 지출(보험료와 급여비 20순위) 】

(단위 : 원)

보험료가 높은 지역					급여비가 높은 지역
순위	시군구 명칭	보험료	급여비	비율	순위	시군구 명칭	보험료	급여비	비율
1	서울 강남구	102,203	91,526	0.90	1	전북 부안군	48,022	123,406	2.57
2	서울 서초구	98,707	94,086	0.95	2	전남 영암군	57,505	122,668	2.13
3	경기 성남시분당구	87,009	106,811	1.23	3	제주도 남제주군	45,350	121,197	2.67
4	경기 과천시	83,470	105,233	1.26	4	전남 영광군	55,118	118,590	2.15
5	경기 용인시수지구	81,620	115,148	1.41	5	전북 전주시완산구	58,810	118,474	2.01
6	경기 수원시영통구	77,469	100,328	1.30	6	전북 진안군	50,569	118,369	2.34
7	서울 용산구	76,547	93,669	1.22	7	전북 순창군	49,546	117,859	2.38
8	서울 송파구	74,748	95,814	1.28	8	전남 장흥군	54,354	116,449	2.14
9	경기 고양시일산동구	74,278	102,784	1.38	9	대전 유성구	71,529	116,393	1.63
10	서울 종로구	73,303	89,896	1.23	10	전남 여수시	62,271	116,278	1.87
11	서울 양천구	73,186	100,333	1.37	11	충남 서천군	50,053	116,260	2.32
12	울산 남구	73,062	109,094	1.49	12	전북 고창군	50,048	116,115	2.32
13	경기 고양시일산서구	72,423	113,698	1.57	13	전남 목포시	54,665	115,505	2.11
14	울산 동구	72,088	113,895	1.58	14	전북 완주군	46,747	115,465	2.47
15	대전 유성구	71,529	116,393	1.63	15	전북 전주시덕진구	55,952	115,461	2.06
16	경남 거제시	71,005	107,169	1.51	16	전남 무안군	44,576	115,401	2.59
17	울산 북구	70,878	113,927	1.61	17	경기 용인시수지구	81,620	115,148	1.41
18	경기 용인시기흥구	70,187	103,094	1.47	18	전남 진도군	50,107	114,703	2.29
19	대구 수성구	69,231	108,326	1.56	19	전남 곡성군	55,770	114,540	2.05
20	서울 중구	68,973	82,697	1.20	20	광주 서구	60,174	114,132	1.90

주) 직장 가입자 주소지 기준이고, 보험료는 개인부담기준(사용자부담 제외)

[ 지역 기초자치단체별 월 보험료 대 급여비(원) ]

[직장 기초자치단체별 월 보험료 대 급여비(원)]

◈ 한편, 이 연구결과는 건강보험 지급율(보험급여액/보험료납부액)이 민간의료보험의 지급율을 훨씬 더 상회하는 것을 시사한다.

- 건강보험이 서민 중산층 보다 고소득층이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제도에 강하게 내재되어 있는 외에도, 보험료수입의 20%상당액을 매년 정부에서 지원하여 운영비 등의 일부를 충당하는 반면,

-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전체 보험료 수입에서 관리운영비를 전액 충당해야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참고수치 >

1. 건강보험 지급률 : 지역 1.43배(143%), 직장(사용자부담 제외) 1.77배(177%)

2. 민간의료보험의 지급률(‘03년 기준) : 62.1% ～ 98.5%

* 출처 : 민간의료보험 실태와 영향분석(충북대, 건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