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보도자료	http://www.mocie.go.kr
‘07년 1월 30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불공정무역조사팀 장금영 팀장, 고숙희 주무관(2110-5585)

WTO 회원국의 일반 세이프가드 조치 감소추세

- 각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동향 (‘06년말 기준) -

□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95년 WTO 출범이후 ’06년말까지 24개 회원국에서 총 75건의 일반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였음

세이프가드(Safeguard) 조치란 외국제품의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때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국내산업에 구조조정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말함

ㅇ 발동된 75건의 조치중 인도, 칠레 등 개도국에 의한 조치가 66건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고, 금년에 개시된 13건의 산업피해 조사도 모두 개도국에 의한 것으로 개도국의 세이프가드 제도 활용이 두드러짐

* SG발동(건) : 인도(9), 칠레(6), 미국(6), 요르단(5), 체코(5), 필리핀(5), EU(3), 한국(2), 기타(34)

* 우리나라는 WTO 출범이후 4건 조사개시, 2건 조치발동(유제품, 마늘)<참고3>

ㅇ GATT 체제하에서는 미국, EU 등 선진국이 세이프가드 조치의 주요 발동국이었으나 ‘95년 WTO 출범이후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이 엄격해지고, 보상 및 보복규정 강화, WTO 분쟁시 조치 발동국에 대한 패소판정 등으로 선진국의 제도 활용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됨

* ‘06년말 현재 SG와 관련하여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된 10건중 완료된 8건 모두 발동국이 패소

ㅇ 세이프가드 조치는 미국의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조치발동(’02.3) 이후 무역전환을 대비한 각국의 대응조치로 활용이 증가했으나, 미국의 조치철회(‘3.12)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06년에는 인도네시아에 의해 1건만이 발동되었음

* SG발동(건) : (‘95～‘98) 8 → (‘99) 6 → (‘00) 7 → (‘01) 11 → (‘02) 14 → (‘03) 15 → (‘04) 6 → (‘05) 7 → (‘06) 1

* 인도네시아의 관세인상조치(‘06.1.4～’09.1.3, RP.1,600→1,400→1,200/㎏), 품목(도제 식기류), 발동대상국(수출국 전체에 무차별적으로 발동, 단 인니 수입시장의 3%를 넘지 않는 개도국의 경우 제외 가능)

□ 또한 무역위원회에 의하면, 대중국 특별 세이프가드 제도가 도입(‘01.12.11)된 이래 ‘06.4월 터키가 중국산 판유리에 대해 최초로 對중국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였음

對중국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란 중국의 WTO 가입을 조건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급증 물품에 대해 한시적으로(‘01.12.11～‘13.12.10) 취해지는 차별적 수입제한조치를 말함

* 3년간 수량제한(‘06.4.7～’09.4.6), 쿼터량(2,000만→2,100만→2,205만㎏)

ㅇ 그러나 미국, EU를 비롯한 WTO 회원국들은 중국과의 통상관계 등을 감안하여 조사를 중지하거나 조치건의를 기각하는 등 대중국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발동에 신중한 입장임

- 중국의 WTO 가입 발효일(‘01.12.11) 이후 ‘06년말까지 8개 회원국이 총 22건의 對중국 특별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였으나 이중 16건에 대해 조사중지 또는 조치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터키에 의해 1건만이 발동되었으며, 나머지 5건에 대한 조사는 현재 진행중임

- 한편, 섬유의 경우, 쿼터폐지(‘04.12.31) 이후 미국, EU가 중국산 의류에 대해 대중국 섬유 특별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05.4)하였으나 중국측에서 수출자율규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한바 있음(‘05.8～9)

□ 무역위원회는 일본, 중국, 미국 등 주요 수입국들의 세이프가드 조치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우리 업계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ㅇ 미국, 카나다 등 현재 협상중인 주요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내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 도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

* 기 체결된 칠레, 싱가폴에 대해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 도입․운용중

* ASEAN, EFTA에 대한 동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법령 개정 추진중

< 참 고 > 1. WTO 회원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동향 (‘06년말 기준)

2. 대중국 특별 세이프가드 활용현황 (‘06년말 기준)

3. 우리나라의 유제품․마늘 세이프가드 조치현황

< 참고 1 >

WTO 회원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동향 (‘06년말 기준)

□ 총 괄

ㅇ WTO 출범이후 ’06년말까지 39개 회원국이 156건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위한 산업피해조사를 실시

- 조사가 완료된 131건중 75건에 대해  24개국에서 SG조치를 발동

- 현재 16개국이 25건에 대해 조사중이며 10개국이 15건에 대해 SG를 발동중

< WTO체제하에서의 세이프가드조치 활용현황 >

조사개시	조사완료 (A)	SG발동 (B)		현재 SG 발동중	기 각 (C)		조사중
			B/A			C/A
156건	131건	75건	57%	15건	56건	43%	25건

* 잠정조치는 SG발동건수에서 제외(총 50건의 잠정조치 중 최종조치로 이어진 것은 35건)

* 잠정조치란 긴박한 상황에서 조사기간중에 발생하는 피해구제를 위해 취하는 임시적인 관세인상조치(향후 환급가능)

□ 연도별․국가별 발동현황

ㅇ 연도별로는 ‘02.3월 미국의 철강 SG조치 발동이후 무역전환을 대비한 각국의 대응조치로 SG 활용이 증가했으나, ’03.12월 미국의 조치 철회이후 감소추세

- ‘02.3월～’03.12월 기간중 칠레, EU, 중국 등 9개국이 12건의 철강제품에 대한 SG조사를 개시하여 7개국이 7건의 조치를 발동

* 조사개시국 : 칠레, EU, 중국, 체코, 폴란드, 헝가리, 베네쥬엘라, 카나다, 불가리아

ㅇ 국가별로는 인도(9건), 미국(6건), 칠레(6건) 등이 SG의 주요 발동국이며, 미국을 제외하면 대부분 개도국에서 SG를 활용

- 조사개시 156건중 137건(88%), 발동된 75건중 66건(88%)이 개도국 조치

* 06년에는 미국, EU 등 선진국의 세이프가드 활용실적 없음

< 국가별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및 발동현황 >

(단위: 건)

구 분	인 도	칠 레	미 국	요르단	체 코	필리핀	E U	한 국	기타	계
조사개시	15	11	10	11	9	7	4	4	85	156
SG발동	9	6	6	5	5	5	3	2	34	75

□ 품목별․형태별 발동현황

ㅇ 품목별로는 농산물․식품이 전체 조사건수의 31%, 세이프가드 발동건수의 37%를 차지

- ‘00년 이전에는 농․식품 및 화학제품 위주로 세이프가드 제도가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철강, 요업제품 등 조사 및 발동품목 다양화

< 품목별 세이프가드 조사 및 발동 현황 >

(단위: 건)

구 분	농 ․ 식품	화학제품	철강	요업	기계 ․ 가전	성냥 ․ 라이터	신발	자전거 ․ 자동차	지 ․ 합판	타이어	장난감	섬유 ․ 양말	고무사	계
조사개시	48	30	18	16	13	6	7	6	4	3	2	2	1	156
SG발동	28	17	9	9	2	4	1	1	1	1	1	1	0	75

ㅇ 형태별로는 발동된 조치 75건중 41건(54%)이 관세인상, 23건(31%)이 관세율 쿼터(Tariff rate quota, T/Q), 11건(15%)이 수입물량제한

- 최근들어 일정량 수입초과시 관세인상을 취하는 관세율쿼터 조치 증가추세(현재 발동중인 15건중 8건이 관세율쿼터)

* 한국의 유제품(’97.3)은 수량제한, 마늘(’00.6)은 관세율쿼터의 형태로 발동

□ 세이프가드 관련 분쟁현황

ㅇ SG와 관련하여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된 10건중 완료된 8건 모두 발동국이 패소하였고, ‘06년말 현재 연어 및 유제품 2건에 대한 분쟁해결 절차가 진행중

- ‘05.2월 EU의 연어 SG조치에 대해 노르웨이, 칠레가 WTO에 분쟁해결을 요청하였고, ‘06.10월 칠레의 액상․분말우유 및 고다치즈 잠정 SG조치에 대해 아르헨티나가 WTO에 분쟁해결을 요청

* WTO 분쟁현황 : 유제품(한국), 신발(아르헨티나), 글루텐(미국), 양고기(미국), 라인(8건, 발동국 패소)   파이프(미국), 밀․식용유 등(칠레), 복숭아(아르헨티나), 철강제품(미국)

< 별 첨 > 1. 연도별․국가별 세이프가드 조치현황

2. 산업피해 조사중인 품목

3. 발동중인 국가별 세이프가드 조치

< 별첨 1 >

연도별․국가별 세이프가드 조치현황

□□□□□□□□□□□□□□□□□□□□□□□□□□□□□□□□□□□□□□□□□□□□□□□□□□□□□□

※ 조사개시건수 기준, ( )는 조치발동건수

(단위 : 건)

국가명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계
아시아	인 도			1	5(3)	3(2)	2(1)	(1)	2(1)	1	1	(1)		15(9)
	한 국	1	2	(1)		1	(1)							4(2)
	일 본						1							1
	필 리 핀							3	(1)	3(1)	(3)		1	7(5)
	중 국								1(1)					1(1)
	인도네시아										1	1	1(1)	3(1)
	파키스탄											1		1
북미	미 국	1	2(1)	1	2(1)	1(1)	2(2)	1	(1)					10(6)
	카 나 다								1			2		3
중남미	아르헨티나			1(1)	1		1	1(2)			1		1	6(3)
	브 라 질		1	(1)				1	(1)					2(2)
	칠 레					2	3(2)	2(1)	2(2)		1	(1)	1	11(6)
	콜롬비아					1					2			3
	에쿠아도르					2		(1)	1	4(1)	(1)			7(3)
	엘살바도르						3							3
	베네주엘라						3	2(1)	1					6(1)
	우루과이							1						1
	멕 시 코								1					1
	코스타리카								1					1
	자메이카									1				1
	페 루										1			1
	파 나 마												1	1
유럽	불가리아						1	1	3(3)	1				6(3)
	체 코					1(1)	2	1(1)	5(1)	(2)				9(5)
	라트비아				1	(1)			1	(1)				2(2)
	폴 란 드						1		4	(4)				5(4)
	슬로바키아					1	1	(1)	1	(1)				3(2)
	슬로베니아				1									1
	리투아니아							1	(1)					1(1)
	E U								1(1)	1	1(1)	1(1)		4(3)
	헝 가 리								1	2(3)				3(3)
	에스토니아									1				1
	몰 도 바									1	1(1)			2(1)
기타	이 집 트				1	1(1)	1(1)	(1)						3(3)
	모 로 코						2	(1)				1(1)		3(2)
	요 르 단						1	(1)	8(1)	(2)		1(1)	1	11(5)
	호 주				1									1
	터 키										5	(2)	5	10(2)
	튀 니 지												2	2
계	계	2	5(1)	3(3)	12(4)	13(6)	24(7)	14(11)	34(14)	15(15)	14(6)	7(7)	13(1)	156(75)

< 별첨 2 >

산업피해조사중인 품목 (‘06년말 기준)

국가명(건수)	품 목
터 키 (5)	스팀다리미, 진공청소(110V 이상), 소금, 신발류, 오토바이
베네주엘라(3)	지/판지/포장대, U-형강/I-형강, 신발
인 도 (1)	메틸렌클로라이드
에쿠아도르(2)	샌들, 도자제 가정용품
튀 니 지 (2)	주방용 유리그릇, 가구용 부속품/자물쇠/수도꼭지/밸브
폴 란 드 (1)	질산칼륨
아르헨티나(1)	칼라 TV, CD(recordable)
필 리 핀 (1)	트리폴리인산나트륨
몰 도 바 (1)	화장품 및 향수제품
코스타리카(1)	쌀/현미
우루과이 (1)	코코넛
멕 시 코 (1)	합판
에스토니아(1)	돼지고기
요 르 단(1)	신발
칠 레(1)	액상․분말우유, 고다치즈
파 나 마(1)	인쇄필름․시트
16개국	총 25건

< 별첨 3 >

발동중인 국가별 세이프가드 조치 (‘06년말 기준)

국 가	품 목	조 치 기 간	조치수단
브 라 질	코코넛	2002. 9. 1～2010. 8. 31	수량제한
라트비아	돼지고기	2003. 2. 7～2007. 2. 6	TRQ
필 리 핀	세라믹타일	2002. 4. 12～2008. 1. 11 (잠정:‘01.11.26)	TRQ
	채색유리	2004. 3. 30～2009. 10. 12 (잠정:‘03.10.13)	TRQ
	유리거울	2004. 3. 30～2009. 10. 12 (잠정:‘03.10.13)	TRQ
	판유리	2004. 3. 30～2009. 10. 12 (잠정:‘03.10.13)	TRQ
몰 도 바	사탕수수	2004. 1. 1～2007.12.31	관세인상
E U	감귤류 과실	2004. 4. 11～2007.11.8 (잠정:‘03.7.11)	TRQ
	연어	2005. 2. 6～2008.8.13 (잠정:‘04.8.15)	TRQ
인 도	녹말	2005. 2. 16～2008. 2. 15	관세인상
터 키	활성토양, 진흙	2005. 7. 8～2008. 7. 7	수량제한
	전압․전류계	2005. 8. 12～2008. 8. 11	수량제한
요 르 단	살충제	2005. 10. 16～2008. 10. 15	관세인상
인도네시아	도제 식기류	2006. 1. 4～2009. 1. 3	관세인상
모 로 코	도제 타일	2006. 1. 26～2009. 1. 25	TRQ
10개국	총 15개 품목	관세인상 : 4, TRQ : 8, 수량제한 : 3

< 참 고 2 >

對중국 특별 세이프가드 활용현황 (‘06년말 기준)

□ 對중국 특별 세이프가드

◈ WTO 회원국들은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시 중국의 산업경쟁력 및 시장경제 수준을 감안하여 12년간(‘01.12.12～’13.12.11) 중국만을 대상으로 일반 세이프가드에 비해 발동이 용이한 특별 세이프가드를 도입함

- 중국산 물품이 수입국의 시장을 교란할 경우 협의를 통해 중국의 수출자율규제를 유도하고, 협의 실패시 관세인상 또는 수량제한

* 일반 세이프가드의 경우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경우에만 발동이 가능

◈ 중국의 WTO 가입 발효일(‘01.12.11) 이후 ’06.12월 현재까지 WTO 8개 회원국으로부터 총 22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짐

- 이중 16건에 대해 조사중지 또는 부결 결정이 내려졌으며, 터키에 의한 1건만이 조치발동 되었고, 나머지 5건에 대한 조사는 현재 진행중

ㅇ 터키(6건) : 1건의 조치가 발동중이고, 2건의 조사가 진행중이며 3건에 대해 조사가 중단됨

- ‘03년에 자전거 등 조사 진행중인 3건에 대해 중단조치

- 도제타일(‘06.8.15)과 폴리염화비닐(‘06.8.15)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며 현재 각 건에 대한 잠정조치가 발동중임

- 판유리에 대한 조사개시(‘05.12.23) 후 對중국 특별SG조치 최초발동   (수량제한 : ’06.4.7～‘09.4.6)

ㅇ 미국(6건) : 미국 대통령이 ‘미국국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4건을 직접 부결하고, 2건은 미국 ITC가 조사후 부결조치

- 보행자 작동장치에 대한 조사개시(‘02.8.19) 후 대통령의 조치기각 결정(’03.1.17)

- 철사 옷걸이에 대한 조사개시(‘02.11.27) 후 대통령의 조치기각 결정(’03.4.25)

- 브레이크 드럼에 대한 조사개시(‘03.6.6) 후 ITC의 피해부정 판정(’03.8.27)

- 철강제 수로공사용 관연결장치에 대한 조사개시(‘03.9.5) 후 대통령의 조치기각 결정(’04.3.3)

- 덮개 없는 나선용수철에 대한 조사개시(‘04.1.6) 후 ITC의 피해부정 판정(’04.3.8)

- 원형 비합금강관에 대한 조사개시(‘05.8.2) 후 대통령의 조치기각 결정(’05.12.30)

ㅇ EU(1건) : 조제한 감귤류에 대한 조사개시(’03.7.11)후 일반SG로 변경조치

ㅇ 인도(1건) : 공업용 재봉바늘에 대해 조사를 개시(’02.8.13)하였으나 철회

ㅇ 캐나다(1건) : 바비큐 구이용 기구에 대한 조사를 개시(’05.7.11)하여 산업피해 긍정판정(‘05.10.11)이 내려졌으나 조치기각 결정(’06.6.6)

ㅇ 콜롬비아(4건) : 3건은 ‘05년에 조사가 중지되고 1건은 조사 진행중

ㅇ 에콰도르(2건) : 현재 2건 조사중

ㅇ 페루(1건) : ‘03년 1건에 대해 조사중지 조치

□ 對중국 특별 세이프가드(섬유)

◈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시 2004년 종료예정인 섬유 특별 세이프가드를 중국에 대해서만 2008년까지 연장함

- 중국산 섬유류가 수입국의 시장을 교란할 경우 중국과의 협의진행과 함께 평균 수입물량의 107.5% 이하 수준으로 수량제한

* 90일내 미합의시 협의 및 수량제한 지속(1년이내)

◈ 중국의 WTO 가입 발효일(‘01.12.11) 이후 ’06.12월 현재까지 총 7개의 국가가 11건의 대중국 섬유 특별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함

- 이중 3건에 대해 조치가 발동되었고, 2건은 중국의 자발적인 수량제한조치 실시, 3건은 조사중지 및 신청철회 되었으며, 3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임

ㅇ 미국(3건) : 2건의 조치가 발동된 바 있고, 최근 조사개시한 1건에 대해서는 중국측에서 수출자율규제를 실시키로 합의

- 니트, 브래지어, 드레스가운(‘03.12) 및 양말류(’04.10)에 대해 SG 조치 기 발동

- 의류 3개 카테고리(니트셔츠, 바지, 속옷)에 대해 조사개시(‘05.4) 및 중국측 수출자율규제 시행 합의(’05.8)

ㅇ EU(1건) :  의류 9개 카테고리에 대해 조사개시(’05.4) 및 중국의 수출자율규제 시행 합의(‘05.9)

* 풀오버, 남자용 바지, 아마직물, 블라우스, 양말, 티셔츠, 여자용 오버코트, 브라, 아마사

ㅇ 터키(1건) : 42개 중국산 의류․직물에 대해 1년간 SG발동(‘05.1.9), ‘06년에 동 조치 1년 추가적용

* 티셔츠, 자켓, 직물제 바지, 드레스, 브라, 스포츠웨어, 니트웨어 등

ㅇ 페루(1건) : 티셔츠, 자켓, 양말 등 10여개 의류에 대해 조사개시(‘03.12.25) 후 중단조치(’04.7.11)

ㅇ 콜롬비아(3건) : 3건의 조사가 진행중이었으나, 남성용 셔츠․자켓 등 10여개 의류․직물 및 양말류의 2건에 대해 신청철회 후 덤핑조사 신청

- 남성용 셔츠, 자켓, 자동차시트, 베개커버 등 10여개 의류․직물에 대해 조사개시(‘05.7.26) 후 신청철회(’06.3.6), 덤핑조사 신청

- 양말류에 대해 조사개시(‘05.8.16) 후 신청철회(’06.3.6), 덤핑조사 신청

- 남성용․여성용 속바지, 스웨터에 대한 조사개시(‘05.11.28) 후 일부품목 신청철회(’06.5.2)

* 여성용 속바지 : 신청철회 후 덤핑조사 신청

* 스웨터 : 암묵적 신청철회(자료보정에 대한 업체측의 무응답)

* 남성용 속바지 : 조사진행

ㅇ 에쿠아도르(1건) : 아마사, 아마직물, 나일론 등 25개 사․직물에 대해 조사개시(‘06.2.22)

ㅇ 대만(1건) : 타월제품에 대해 조사개시(‘06.4.25)

< 참 고 3 >

우리나라의 유제품 ․ 마늘 세이프가드 조치현황

① 유제품 세이프가드

□ 유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 경위

ㅇ ‘96. 5. 2  축협중앙회, 유제품(일명 모조(模造)분유) 산업피해조사신청

* 모조분유 : 분유 80% 정도에 유장분말(乳漿粉末 : 치즈부산물) 등을 혼합한 것으로 아이스크림, 발효유, 과자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품목

* 대상국가 : EU

ㅇ ‘96. 5.17  무역위, 산업피해 조사개시결정

ㅇ ‘96.10.23  무역위, 산업피해 긍정판정

ㅇ ‘96.12. 2  무역위, 농림부에 피해구제조치 건의

ㅇ ‘97. 3. 7  농림부, SG조치(수입수량제한) 시행

- 조치기간 : 4년 (‘97.3～’01.2) / 수입제한물량 : 1차년도 20,521톤, 매년 5.7% 증량

ㅇ ‘99. 2.12  무역위, 중간재검토 결과 현행유지 결정

ㅇ ‘00. 5.20  농림부, WTO의 판정을 받아들여 SG조치 조기 종료

□ EU의 WTO제소관련 경위

ㅇ ‘97. 8.12  EU, 아국의 유제품 SG조치에 대하여 WTO에 제소

ㅇ ‘97.9’98.6  한․EU 양자협의 개최 (합의타결 실패)

ㅇ ‘98. 7.23  WTO/DSB(분쟁해결기구) 패널설치

ㅇ ‘99. 6.21  패널보고서 공개

* 패널은 동 SG조치의 미흡한 부분을 WTO협정에 일치시킬 것을 권고

ㅇ ‘99. 9.15  한․EU 양당사국 WTO 상소

ㅇ ‘99.12.14  WTO/상소기구 판정

ㅇ ‘00. 1.12  WTO/상소기구보고서 채택

* 한국의 조치가 WTO/SG협정에 불합치한다고 판정

② 마늘 세이프가드

□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 경위

ㅇ ‘99. 9.30  농협중앙회, 마늘 산업피해조사신청

ㅇ ‘99.10.27  무역위, 잠정조치 건의 및 재경부 확정 시행(11.18)

- 냉동․초산조제마늘 : 30%(기본) + 285%

ㅇ '00. 2. 2  무역위, 산업피해 긍정판정

ㅇ ‘00. 3.15  무역위, 구제조치(관세율 인상) 건의

- 깐마늘 : 376%(기본) + 60%

- 냉동․초산조제 : 30%(기본) + 285%

ㅇ ‘00. 6. 1  재경부, 구제조치 확정시행 (3년간: ’00.6～‘03.5)

ㅇ ‘00. 8. 2  재경부, 중국과 협상결과에 따라 구제조치 변경

- 적용기간 5개월 단축 (‘00.6～’02.12)

- 매년 32～35천톤의 중국산 마늘을 30～50%의 저율관세로 수입, 동 물량 초과분에 대해서는 고율관세 부과

ㅇ ‘01. 2.10  무역위, 중간재검토 직권조사 개시

ㅇ ‘01. 6. 8  무역위, 중간재검토 결과 현행유지 결정

ㅇ ‘02. 6.28  농협중앙회, 세이프가드조치 연장 신청

ㅇ ‘02. 7.29  무역위, 연장재검토 조사 불개시 결정

□ 행정소송

ㅇ ‘02. 9. 6  전남서남부채소농협조합, 행정소송 제기

ㅇ ‘02.11.15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정

ㅇ ‘02.12.10  판결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