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07.5.31(목) 11:00부터
생 산 일	2007년 5월 30일(수)			생산부서	세제실 양자관세협력과
담당과장	김회정 (T:2150-9350)			담 당 자	김석오사무관 (T:2150-9352)

제목: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 발효

(6월 1일부터 베트남産 커피 등 7,991개 품목 관세 철폐)

□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동 협정이 발효․시행됨

ㅇ	발효대상 국가는 우리나라에 동 협정의 국내이행 절차 완료를 통보한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싱가포르․베트남․미얀마 등 5개국임

* 필리핀․라오스․캄보디아․브루나이 등 4개국은 현재 국내절차가 진행중이며, 국가별로 국내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발효될 예정

* 태국은 국내문제로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에 서명하지 못하였으며, 지난 4월부터 한․태국간 양자협의를 개시하여 협상이 진행중임

□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생커피(2%)․타이어(8%)․텔레비전(8%) 등 7,991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즉시철폐됨

ㅇ 참치(20%)·미역(20%)·필터담배(40%)․원유(5%)․인형(8%) 등 3,568개 품목은 2008년부터 0% 세율이 적용되고,

ㅇ 감자(27%)․과일주스(50%)․유아용의류(13%) 등 504개 품목은 2010년부터 0% 세율이 적용됨

ㅇ 한편, 수입증가의 우려가 높은 열대과일의 경우 바나나(30%) 및 파인애플(30%)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망고(30%)․두리안(45%) 등은 2016년부터 20% 인하됨(예: 30%→24%)

* 쌀․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민어․조기․고추류 등 108개 초민감품목도 양허대상에서 제외

□ 또한, 말레이시아 등 5개국에 대한 우리의 수출물품도 6월 1일부터 특혜관세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우리상품의 수출경쟁력 제고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

* 협정발효 즉시 일반품목군(전체 품목의 90%이상)에 배치된 품목의 50%에 해당하는 우리 상품의 관세가 0～5%로 인하되고, 2009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속하는 품목의 약 90%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가 철폐될 예정

** 한․아세안 FTA 발효로 실질 GDP 0.63%, 후생수준 24억 6천4백만불, 對세계무역수지는 8천4백만불 증가효과 추정(대외경제정책연구원)

ㅇ 개성공단 생산품목 중 시계, 의류․직물, 전자부품 등 100여개 상품도 특혜관세로 아세안 시장에 수출할 수 있게 됨

□ 그밖에,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ㅇ 협정발효후 아세안 회원국산 물품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긴급관세조치 근거 마련(관세인하 중지 또는 관세율 인상),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세관 및 상공회의소) 및 발급절차 규정,

ㅇ 아세안 회원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원산지 조사절차(先 간접검증, 後 직접검증) 규정

ㅇ 아세안 회원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조사절차 규정,

ㅇ 한․아세안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마련 등임

<첨부>: 1.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2. 한․아세안 FTA 발표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

3. 문답자료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첨부1>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		아세안 회원국산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마련

□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에서 정하는 관세철폐 및 인하비율 등에 따라 아세안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각 품목별․연도별 적용세율을 정함

ㅇ 관세철폐․인하 대상품목 : 12,940개 (총 품목수의 99.2%)

- 관세철폐: 12,063개(92.5%)

․협정발효 즉시철폐: 7,991개(61.2%)

․ 2008년 철폐: 3,568개(27.3%)

․ 2010년 철폐: 504개(3.9%)

- 관세인하: 877개(6.7%)

․ 2012년 20%감축: 571개(4.4%)

․ 2016년 관세율을 50%이하로 인하: 6개(0.0%)

․ 2016년 20%감축: 250개(1.9%)

․ 2016년 50%감축: 36개(0.3%)

․ 저율관세물량(TRQ): 14개(0.1%)

ㅇ 양허제외: 108개(쇠고기․돼지고기․쌀․바나나․파인애플 등)

<표1> 對아세안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세율표의 구조

구분	관세인하단계	품목수(A)	비율(%) (A/총품목수)
일반 품목	발효즉시철폐	7,991	61.5
	2008년 철폐	3,568	27.3
	2010년 철폐	504	3.9
	(소계)	(12,063)	(92.5)
민감 품목	2012년 20%감축	571	4.4
	2016년 50%이하로 인하	6	-
	2016년 20%감축	250	1.9
	2016년 50%감축	36	0.3
	저율관세물량(TRQ)	14	0.1
	(소계)	(877)	(6.7)
양허제외		108	0.8
총 계		13,048	100.0

<표2> 양허유형별 관세철폐 및 관세인하 주요품목

양허유형		주 요 품 목
일반품목군	즉시철폐 (7,991개)	(농수산물) 닭(9), 미꾸라지(10), 메기(10), 송어(10), 연어(10), 당근(27), 생커피(2), 아스파라거스(27), 딸기주스(50), 채소주스(30), 마요네즈(8), 도토리분(8), 소주(30) (비농산물) 모래(3), 화강암(8), 이산화질소(5.5), 립스틱(8), 타이어(8), 인조모피(8), 세탁기(8), 진공청소기(8), 텔레비전(8), 모터사이클(8), 안경렌즈(8), 손목시계(8)
	2008년철폐 (3,568개)	(농수산물) 오리(18), 참치(20), 미역(20), 마아가린(8), 비스킷(8), 청주(15), 필터담배(40) (비농산물) 원유(3), 제초제(6.5), 승용차용 타이어(8), 밍크의류(16), 금(3), 라디오(8), 면도기(8), 승합차(10), 승용차(8), 화물차(10), 광학렌즈(8), 의료용기기(8), 인형(8)
	2010년철폐 (504개)	(농수산물) 젖소(40), 돼지(18), 낙지(20), 어육(10), 감자(27), 레몬주스(50), 인삼음료(20), 로얄제리(8), 포도주(15), 고량주(30), 위스키(20) (비농산물) 스웨터(13), 남성바지(13), 유아용의류(13)
일반 민감 품목	2012년 20%감축 (571개)	(농수산물) 가자미(20), 대구(20), 바지락(20), 유장분말(49.5) (비농산물) 자동차휘발유(5), 염화에틸렌(5.5), 부탄올(5), 칼라사진현상제(6.5), 제재목(5), 여자코트(13), 남자양모슈트(13), 스카프(8)
초 민감품목	2016년 50% 이하로 인하 (6개)	(농수산물) 새우(50), 신선한 치즈(36), 오렌지(50), 사과(45), 배(45)
	2016년 20%감축 (250개)	(농수산물) 오징어(10), 밀크크림(36), 녹각(20), 망고(30), 두리안(45), 마른김(20), 조제분유(36), 마늘(30), 양파(30), 발효주정(270), 보조사료(50.6) (비농산물) 마루판(8), 섬유판(8), 합판(8)
	2016년 50%감축 (36개)	(농수산물) 맥주맥(513), 팝콘(630), 보리가루(260), 생강(30), 들기름(36), 맥주(30), 전분글루(201.2)
	관세할당 (14개)	(농수산물) 냉동새우살(20), 종자용 강낭콩(27), 매니옥(887.4), 매니옥전분(455)
양허제외 (108개)		(농수산물) 쇠고기(40), 삼겹살(22.5), 닭고기(18), 복어(10), 숭어(10), 민어(36), 조기(10), 넙치(20), 볼락(10), 고추류(270), 바나나(40), 파인애플(30), 쌀(5), 쌀가루(5), 밀크ㆍ크림ㆍ유장의 조제식료품(36) (비농산물) 목질재섬유판(8)

* 주: (  )은 일반실행세율(2007년 기준)

<표3> 저율관세물량(TRQ) 대상품목과 적용세율

대상품목	TRQ	In-Quota세율*	Out-Quota세율**
강낭콩	2,000톤	0%	MFN세율
매니옥	25,000톤	20%	MFN세율
매니옥전분	9,600톤	9%	MFN세율
냉동새우살	5,000톤	0%	MFN세율
냉동갑오징어	2,000톤	0%	10%(2016이후 8%)
새우와 보리새우 (훈제 제외)	300톤	0%	20%(2016이후 16%)

*  In-quota 세율은 연간 할당물량 이내의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낮은 세율

** Out-quota 세율은 연간 할당물량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

2		아세안 회원국산 수입증가에 따른 긴급관세조치 절차마련

□ 아세안 회원국산 물품의 수입증가에 따른 심각한 산업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관세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내산업의 피해의 범위 안에서 연차적인 관세인하를 중지하거나 일반세율(MFN세율) 수준으로 관세율 인상

ㅇ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재심사 결과에 따라 1년간 연장 가능(최대 4년간 조치가능)

ㅇ 긴급관세조치는 관세가 철폐된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7년까지만 발동 가능

<표4>  FTA별 긴급관세조치(세이프가드조치) 주요내용 비교

구 분	한․칠 FTA	한․싱 FTA	한․EFTA	한-아세안
대상물품	농산물 중 양허품목	양허물품	양허물품	양허 물품
피해조사 관련조항	조사규정 없음	WTO세이프가드 제3조, 제4조제2항	WTO세이프가드 협정상의 조사절차	WTO세이프가드 협정상의 조사절차
조치내용	관세인하정지/ 관세율 인상	관세인하정지/ 관세율 인상	관세인하정지/ 관세율 인상	관세인하정지/ 관세율 인상
적용기간	제한 없음	2년+2년(4년)	1년+ 2년(3년)	3년+1년(4년)
재 발 동 제한기간	없음	없음	3년	없음
잠정조치 기 간	120일	200일	200일	200일
존속기간	없음	없음	없음	관세철폐후 7년

3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지정 및 발급절차 보완

□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각 당사국의 정부가 지정한 기관)을 지정

ㅇ 우리나라에서 아세안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급토록하되, 개성공단 생산품은 세관에서만 발급토록 규정

ㅇ 상공회의소가 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허위신청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통보토록 규정

□ 특혜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간*을 명시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증명서 발급시 현지확인대상**을 명확히 하여 우회수출을 차단

* 서면심사: 신청일부터 7일, 현지확인: 신청일부터 14일

** 생산시설이 없는 자, 해당물품을 생산하지 않는 자 또는 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받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현지확인후 증명서 발급

<표5> 한․아세안 FTA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체약당사국	증명서발급기관
브루나이 다루살람	브루나이 외교통상부
캄보디아왕국	캄보디아 상무부
인도네시아공화국	인도네시아 통상부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라오스 통상산업부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미얀마연방	미얀마 상무부
필리핀공화국	필리핀 세관
싱가포르공화국	싱가포르 세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베트남 통상부
대한민국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단,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세관에 한함

4		아세안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절차 마련

□ 아세안 회원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 先 간접검증 後 직접검증방식을 채택

ㅇ 아세안 회원국의 증명서발급기관에 먼저 조사를 요청하고

ㅇ 그 조사결과가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때에는 아세안 회원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게 함

□ 아세안 회원국에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한 경우 아세안 회원국으로부터 아무런 회신이 없는 경우와 아세안 회원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현지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특혜관세를 배제토록 하여,

ㅇ 협정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정수입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확보하였음

<그림1> 한․아세안 FTA 원산지검증절차

조사대상자

선   별

서면조사

방문조사

조사결과

통    지

1단계: 원산지증명서

(수입자)

2단계: 수출국

원산지조사요청

(수입자)

3단계: 원산지소명서

증빙서류

(수출자/생산자)

4단계: 현지방문조사

(수출자/생산자)

추징

세액

확정

충분

불충분

불충분

불충분

충분

충분

원산지

미입증

원산지

입  증

5		對(대) 아세안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절차

□ 관세청장이 아세안 회원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 받은 때에는

ㅇ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 및 증빙서류사본을 요청국의 관세당국에 통보

※ 조사결과를 회신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특혜관세가 배제될 수 있음

<표6> 조사결과통보서의 주요 기재사항

① 조사요청국가 및 조사요청서 접수일자

② 조사대상자 및 조사기간

③ 조사대상 수출물품

④ 조사내용 및 조사결과(원산지의 적정여부, 판단이유 및 적용법조)

⑤ 조사의 법적근거

⑥ 조사기관 및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⑦ 그 밖에 조사를 요청한 관세당국이 요구한 사항

6		아세안 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규정

□ 특혜관세의 적용여부 및 우회수출입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특혜원산지결정기준을 시행규칙(별표 3)에 규정

ㅇ 우리나라 또는 아세안 회원국에서 전부 생산(예: 농산물, 광물 등)되거나 생산과정에서 4단위의 세번변경* 또는 40%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물품에 한하여 원산지를 인정

* 가공과정에서 수입원료와 제품의 稅番(품목번호)이 4단위이상 달라질 경우 원산지 인정

(예: 원유(2709)를 수입하여 가솔린(2710)을 생산하면 4단위의 세번이 변경)

** 제품가격(FOB기준)중에서 비원산지재료비(수입재료비)를 제외한 가액의 비율을 기초로 부가가치 계산

․ 부가가치율 = [제품가격 - 비원산지재료비] / 제품가격

ㅇ 그러나 기초농수산물, 섬유, 자동차 등 2,400여개 품목(HS 6단위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됨

* 예: 김치의 경우 60% 이상, 자동차의 경우 45%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하여야 원산지 인정

□ 개성공단 생산제품 등 역외가공품의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인정기준* 및 대상품목**을 규정

* 해당 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 그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총재료비중 역내산 재료의 가격이 60%를 초과할 것

** 역외가공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의 특례가 인정되는 품목은 아세안 각 회원국별로 의류․신발․시계 및 전자부품 등 100여개(HS 6단위기준)이며, 국가별로 그 대상품목이 상이

<표7> 한․아세안 FTA의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예시)

품목번호	품 명	원산지인정요건
제2류 제3류 1212.20 1904.90 2005.99 2103.90 2106.90 2208.90 2402.20 4202.21 6203.42	쇠고기 수산물 김 찐쌀 김치 된장 인삼차 소주 필터담배 가죽핸드백 청바지	완전생산요건 완전생산요건 완전생산요건 4단위세번변경 or 부가가치 40%이상 부가가치 60%이상 4단위세번변경 or 부가가치 40%이상 부가가치 40%이상(다만, 역내산 인삼을 사용한 것에 한함) 4단위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40%이상 4단위세번변경(다만, 제2403호에 속하는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비원산지재료가격이 제품가격의 60%이하이어야 할 것) 4단위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40%이상 2단위+재단+봉제 또는 부가가치 40%이상
6401.10 8418.10 8450.11 8517.12 8529.90 8542.32 8603.10 8703.22 9004.90 9006.51	신발 냉장고 세탁기 휴대폰 칼라 TV 반도체메모리 철도객차 승용차 안경 카메라	4단위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40%이상 4단위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40%이상 4단위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40%이상 6단위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40%이상 6단위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40%이상 4단위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40%이상 4단위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40%이상 부가가치 45%이상 4단위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40%이상 4단위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40%이상

* 주) 2007 HS 코드 기준

<표8> 역외가공 원산지특례인정 대상품목(개성공단)

국 가	대 상 품 목
브루나이	혁제가방(42류), 의류(61~63류)
캄보디아	폴리아세탈수지, 플라스틱병, 의류, 신발, 연료펌프, 안경유리
인도네시아	폴리아세탈수지, 실리콘수지, 혁제가방, 혁제의류, 린넨, 커튼, 안경유리, 귀석․반귀석제품, 연료펌프, 공기여과기, 유류여과기, 정수기, 시계, 완구
라오스	폴리아세탈수지, 실리콘수지, 혁제가방, 혁제의류, 양말, 스키부츠, 안경유리, 귀금속제품, 연료펌프, 유류여과기, 정수기, 전자부품, 시계, 완구
말레이시아	혁제가방, 양말, 편물제의류, 신발, 안경유리, 정수기, 전자부품, 자동차부품(머플러, 에어백 등), 시계
미얀마	폴리아세탈수지, 실리콘수지, 플라스틱병, 혁제가방, 스키슈트, 장갑, 신발, 안경유리, 연료펌프, 정수기, 유류여과기, 공기여과기, 전자부품, 자동차부품(머플러, 에어백 등), 시계
필리핀	혁제의류, 의류(61~63류), 스키부츠, 안경유리, 귀금속제품, 스키드체인, 음료여과기, 시계
싱가포르	혁제의류, 의류(61~63류), 신발, 안경유리, 귀금속제품, 스키드체인, 음료여과기, 시계, 완구
베트남	혁제가방, 의류일부, 린넨, 커튼, 신발, 안경유리, 귀금속제품, 시계, 완구

<첨부2> 한․아세안 FTA의 발효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

□ 아세안은 총 10개 회원국에 인구 5억의 거대시장

ㅇ 중국, EU, 미국, 일본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5대 교역시장이며, 1992년 이후 우리나라 대외총교역의 10%이상 차지

ㅇ 그간 제3국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로서 중요성을 가지던 아세안 시장은 점차 국내 구매력 증가로 인한 수출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강조

□ 협정발효 즉시 일반품목군(전체 품목의 90%이상)에 배치된 품목의 50%에 해당하는 우리 상품의 관세가 0～5%로 인하되고, 2009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속하는 품목의 약 90%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가 철폐될 예정

ㅇ 이에 따라 아세안 국가에서 우리상품의 수출경쟁력이 제고될 전망

ㅇ 특히, 섬유․직물, 자동차 및 부품, 기계류, 기타 수송기기, 철강․금속제품 등의 수출 증가 전망

□ 아세안과의 FTA 체결로 실질 GDP 0.63%, 후생수준 24억6천4백만불, 對세계무역수지는 8천4백만불 증가효과 추정(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싱가포르, 한-EFTA FTA에 이어 개성공단 생산품목 중 시계, 의류․직물, 전자부품 등 100여개 상품을 특혜관세로 아세안 시장에 수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경쟁력도 제고될 전망

<표9> 우리나라의 對아세안 10대 수출입 품목(2005년기준)

(단위: 백만달러, %)

순위	수 출			수 입
	품 목	금액	비중	품 목	금액	비중
1	반도체	5,242	19.1	반도체	5,921	22.7
2	석유제품	3,473	12.7	천연가스	4,080	15.7
3	무선통신기기	1,647	6.0	원유	3,460	13.3
4	철강판	1,391	5.1	컴퓨터	1,421	5.5
5	자동차	1,226	4.5	석탄	743	2.9
6	합성수지	983	3.6	석유제품	646	2.5
7	컴퓨터	972	3.5	유선통신기기	306	1.2
8	선박해양구조물	794	2.9	동광	506	1.9
9	편직물	552	2.0	정밀화학원료	228	0.9
10	영상기기	339	1.2	제지원료	334	1.3

주: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MTI 3단위 기준

<표10> 아세안 회원국별 수출입 현황(2006년기준)

(단위: 백만달러, %)

	수입		수출		수출입합계
		비중(%)		비중(%)		비중(%)
아세안전체	26,415	100.0	27,819	100.0	54,234	100.0
싱가포르	5,887	22.3	9,489	34.1	15,376	28.4
인도네시아	8,849	33.5	4,874	17.5	13,723	25.3
말레이시아	7,242	27.4	5,227	18.8	12,469	23.0
필리핀	2,187	8.3	3,931	14.1	6,118	11.3
베트남	925	3.5	3,927	14.1	4,852	8.9
브루나이	1,206	4.6	22	0.1	1,228	2.3
미얀마	96	0.4	121	0.4	217	0.4
캄보디아	5	0.02	205	0.7	210	0.4
라오스	18	0.1	23	0.1	41	0.1

주: 아세안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첨부3> 문답자료

① 6월 1일부터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국가?

□ 아세안 회원국중 6월 1일 이전까지 우리나라에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한하여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ㅇ 2007년 5월 29일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한 국가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등 5개국임

ㅇ 필리핀․라오스․캄보디아․브루나이 등 4개국은 아직 국내 이행절차가 진행중이며, 자국의 국내절차를 마치는 대로 발효될 예정임

□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對아세안 수출물품도 우리나라에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한 말레이시아 등 5개국에서만 6월 1일부터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② 태국도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

□ 태국은 국내의 정치적인 사정을 이유로 작년 8월 상품무역협정 서명에 참여하지 않아 특혜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ㅇ 정부는 지난 4월부터 태국과 상품무역에 관한 양자협상을 개시하였으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태국과의 상품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추진중임

③ 싱가포르에서 수입되는 물품은 한․싱가포르 FTA와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중 중 어떤 것이 적용되나?

□ 한․싱가포르 FTA에 따른 특혜관세율과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율을 비교하여 수입자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음

ㅇ 예컨대, 필터담배의 경우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양허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40%의 고관세가 적용되지만, 한․아세안 협정세율의 경우 2007년에는 13%, 2008년 이후에는 0%가 각각 적용됨

< 한․싱 FTA와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비교 >

품 명	품목번호	한․싱 FTA	한․아세안 FTA
필터담배	2402.20.1000	양허제외 40% 기본관세 적용	2007 13% 2008이후 0%
항공기용 기관오일	2710.19.7110	2007 4.7% 2008 3.5% 2009 2.9% 2010 1.2% 2011이후 0%	2007이후 0%
전기오븐	8516.60.1000	2007 5.3% 2008 4.0% 2009 2.7% 2010 1.3% 2011이후 0%	2007이후 0%
전기다리미	8516.40.0000	2007 5.3% 2008 4.0% 2009 2.7% 2010 1.3% 2011이후 0%	2007 5% 2008이후 0%

④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해 아세안 회원국에서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 하나?

□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한․아세안 FTA 특혜원산지증명서가 필요

ㅇ 특혜원산지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수출선적 완료 전까지 서면으로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하며, 원산지 확인을 거쳐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됨

ㅇ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사후발급 신청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