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브리핑

2007. 10. 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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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남북정상회담

해양수산관련 합의 사항 주요내용

2007. 10.

해양수산부장관

강 무 현

		목 차
Ⅰ. 남북정상회담 주요 합의 사항 1 Ⅱ. 남북정상회담 성과와 의의 3 Ⅲ. 해양수산분야 합의 사항 성과와 의의 4 Ⅳ. 해양수산분야 합의 사항 세부내용 6 Ⅴ. 향후 추진계획 13

남북정상회담 주요 합의사항

Ⅰ

① 6.15 공동선언을 적극 구현

-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 해결

- 6.15 공동선언 이행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 강구

② 상호 존중과 신뢰의 남북관계로 확고히 전환

- 상호 내정 불간섭과 제반 문제를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

-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통일지향적으로 정비

- 남북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협력을 적극 추진

③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추진

- 한반도에서의 전쟁에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

- 서해평화정착방안과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협의를 위해 11월중 국방장관회담 개최

④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종전선언 논의 실현 노력

-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 추진을 위해 협력

- ‘9.19공동성명’, ‘2.13합의’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공동노력

⑤ 남북 경협의 확대․발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 투자 장려,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 추진, 우대조건과 특혜 부여

-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특구 건설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

- 개성공단 1단계 조속 완공 및 2단계 개발 착수, 문산-봉동간 철도 화물수송 시작, 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

-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농업․보건의료․환경 분야 등 협력

-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개최

⑥ 역사․언어․교육․과학기술 등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발전

-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및 백두산 관광 실시, 2008 베이징 올림픽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 참가

⑦ 남북간 인도적 협력 적극 추진

- 이산가족 상봉 확대 및 영상편지 교환사업 추진

- 금강산면회소에 쌍방 대표 상주 및 이산가족 상시 상봉 진행

- 자연재해 등 재난발생시 적극 협력

⑧ 국제무대에서의 공동 협력 강화

⑨ 남북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총리회담 개최(11월중 1차회담 서울 개최)

⑩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 정상이 수시로 만나 현안문제 협의

남북정상회담 성과 및 의의

Ⅱ

□ 남북관계에서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 개막

○ 6.15공동선언 이후 7년간 남북관계 성과를 토대로 그간의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한 차원 높은 미래 비전을 포괄적으로 제시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합의로 평화와 경제협력의 선순환 구조 창출

○ 서해상의 평화정착을 위해 군사적 대결의 관점이 아니라 경제협력의 관점으로 바꿔 접근하는 발상의 전환

□ 다방면의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이 공동번영하는 ｢경제공동체｣ 건설을 앞당기는 계기 마련

○ 남측에게는 새로운 투자기회, 북측에게는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남북경협 추진에 합의

□ 6자회담과 남북관계의 선순환적 병행 진전 촉진

○ 6자회담의 진전에 발맞추어 남북관계 발전을 가속화하는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선순환적으로 촉진

□ 평화정착을 위한 제도화와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실질적 노력 착수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정상이 수시로 만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 이는 사실상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의미

○ 서해평화협력지대 및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등 군사적 신뢰구축방안 마련을 위해 11월 중 남북국방장관회담 개최

해양수산분야 합의 사항 성과와 의의

Ⅲ

< 종 합 >

◈ 서해 NLL 등 군사문제를 군사적 방식이 아닌 경제적․친환경적 공동이익 관점에서 접근하여 「서해평화협력벨트」를 설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해양수산분야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기대됨

◈ 그동안 남북한 수산협력, 해운협력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고,

○ 특히, 서해지역 어업인들이 군사적 위협 없이 안전한 조업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국제사회에서의 남북한 협력을 통해 여수엑스포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조업조건, 어선관리대책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어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것임

* 남북한 해양수산협력방안 세미나 개최(10.8), 백령도 등 서해5도지역 어업인 의견수렴(10.9)

1. 기대 효과

□ 직접적 효과

○ 서해 공동어로수역 설정으로 늘어나는 수산자원 이익증대분 공유와 중국 어선 불법조업 방지로 남북한 수산자원 보호 효과

○ 서해평화수역 설정으로 접경연안의 자원보호, 긴장완화 및 장기적으로 해상관광 활성화

○ 해주항 활용 등으로 남북한 물류비 절감 및 물류네트워크 구축

□ 간접적 효과

○ 여수엑스포 유치활동에 홍보효과 및 북한 수교국 지원 기대

- 남북 해양수산 협력, 국제사회에서 민족이익을 위한 협력 선언 등에 국제 사회의 관심 제고와 유치활동에 남북한 공조

○ 해양영토 ․국제 해양수산분야에서 공동 대응 기대

2. 아쉬운 점

○ 동해 북한수역내 입어 문제, 나진․선봉 항만 개발사업이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아쉬운 감이 있음

⇒ 남북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추후 총리회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등 개최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해양수산분야 합의 사항 세부내용

Ⅳ

1		서해 공동어로 추진

□ 배  경

○ 중국어선의 서해 NLL인접수역 침범조업으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 요인

* 서해 특정금지구역 침범 나포 : (‘04) 96척→(’05) 85→(‘06) 59→(’07.8) 51

○ 중국어선의 자원남획에 따른 어황부진으로 우리 어업인 불만 고조

* 연평지역 꽃게어획량 추세 : (‘03) 2,182톤→(’04) 327→(‘05) 364 →(’06) 149

□ 그간 추진 현황

○ 서해수역내 중국어선 배제 및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제1차 남북수산 협력실무협의회(‘05.7.27)에서 서해공동어로 합의

- 공동어로 수역과 시작시기는 남북군사당국회담에서 합의되는데로 확정

* 수차례 개최된 남북군사당국간 회담에서 서해 공동어로 수역문제를 협의하였으나 북측의 NLL 재설정 주장으로 성과없이 종료

□ 서해 NLL 접경수역 조업현황

○ 어로한계선 이북수역 : 서해5도서 어업인만 조업허용(선박안전조업규칙)

- 조업척수 : 297척(연평면 71척, 백령면 117, 대청면 109)

- 주요어종 : 꽃게, 까나리, 노래미, 우럭, 넙치

* 어로한계선 : 북한과 인접한 경계어장에 어선피납방지를 위해 설정된 어업활동 통제선(‘64.6)

○ 어로한계선 이남 특정해역 : 약 500여척(안강망, 자망, 복합, 연승등)

* 특정해역 : 동․서해 어로한계선내 연근해 어선의 조업이 가능한 해역으로 통신시설, 해도 및 라디오 등 시설을 갖춘 동력선만 조업하도록 지정된 해역

□ 기대효과

○ 서해수역의 평화적 이용으로 남북간 긴장 완화 및 평화정착 계기 마련

○ NLL 인근수역내 중국어선 조업배제 및 수산자원관리 가능

- 중국어선의 과잉어획으로 고갈된 꽃게 등의 어족자원 회복

○ 조업수역 확대로 서해접경수역 어업인 소득 증대 기대

□ 추가논의 필요사항

○ 서해공동어로수역 설정

- 정상회담시 합의사항에 따라 장관급 회담에서 협의 전망

* 구체적인 수역위치, 면적, 평화적인 공동관리방안 등

○ 구체적인 조업조건 및 어선 안전관리대책 마련

- 입어대상 어업인, 입어척수, 어획량 등

- 선원 신변안전, 어선 안전조업 및 질서유지방안 등

○ 공동어로 관련한 실무적인 사항 협의를 위해 남북 수산당국간 협의기구 설치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총리급(‘07.11월 경),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구체적인 공동어로수역 설정방안 협의

○ 향후 구성될 분야별 공동위원회를 개최, 세부적인 공동어로 방안 협의

2		서해 평화수역 설정 추진

□ 추진 배경

○ 서해 연안 접경지역을 평화수역으로 지정, 남북한이 공동번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접경연안의 자원보호, 긴장완화 및 통일경제번영 체계 구축

□ 평화 수역의 의의

○ 평화수역은 양국간 일체의 무력행위가 배제되는 포괄적 평화구역

- 군함 등 충돌 위험요소의 진입을 배제하고, 공동의 평화적 이용을 전제로 한 행위와 보전활동만 가능한 구역으로 설정

- 경제적 이용가치 및 보전 필요성 등에 따른 내부 구역화(zoning)를 통해 바다 목장화, 해양관광사업 등 포괄적 평화사업구역으로 발전

□ 평화 수역의 범위

○ 접경해역 중 공동어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해역을 평화 수역으로 선정

□ 평화 수역의 향후 이용 방안

○ 해양환경․수산자원에 대해 공동조사활동 및 해양환경보호사업

○ 장기적으로 평화수역 내 관광산업 진흥을 통한 종합 해양휴양지역화

□ 기대 효과

○ 서해연안의 각종 생태계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보전할 수 있는 남북협력의 틀 마련

○ 남북 접경수역을 환경친화적․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남북 상호간 경제적 번영 추구 및 해양에서 포괄적 협력 추진 기반을 조성하여 남북간 긴장완화에 기여

<홍해 국제해양평화공원 지정 외국 사례>

▶ 군사적 긴장관계 있던 요르단과 이스라엘은 접경 연안인 홍해(紅海) 아카바만(灣)의 산호초 보호, 관광개발, 갈등종식을 위해 국제기구 지원으로 ’94년 협정을 체결하여 최초의 국제해양평화공원 지정(ʼ96)

▶ 지정후 : 양국간 갈등완화(평화), 상호협력으로 산호초 복원(환경), 관광수입증가(번영) 효과 나타남

□ 추가 협의 필요사항

○ 세부적인 평화수역의 범위․규모 및 관리방안 논의

○ 평화경제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대상사업 선정에 대한 협의 필요

- 양국간 추진 필요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

□ 향후 추진계획

○ 총리급(‘07.11월 경), 장관급 회담에서 평화수역의 범위 및 관리방안, 단계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북한 측과 협의

○ 정부당국간 합의에 따라, 단계별 규모 및 추진방안을 마련

- 현지조사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지정 계획 수립

- 재정부문과 민간투자 등 재원확보 마련

3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 현  황

○ 현재「남북해운합의서」(’05.8.1 발효)에 따라 남․북한 선박은 상대 해역을 항행할 때 ‘남북해상항로대’를 따라 운항

○ 다만,  인천-남포 등의 정기운항선박과 해주항을 입출항하는 남측 선박은 해주항 직항로를 이용하는데 반하여, 북측선박은 해주항 입출항시 ‘남북해상항로대’를 따라 우회

* 북측에서는 제5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07.5.8～11) 등을 통하여 북측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운항문제를 제기

□ 기대 효과

○ 해주항 입출항 선박이 ‘남북해상항로대’의 제약을 받지 않고 직항로로 운항할 경우 최대 약 16시간의 항행시간이 단축되어 남북간 해상교류 활성화 가능

* 해주-인천 직항로시 189마일(279→90마일) 가량 단축

○ 해주항이 개발되어 해주지역 경제특구에서 발생되는 화물이 직항로를 통해 운송될 경우 해주항과 남측항만간의 해상물류비 절감 가능

□ 추가 협의 필요사항

○ 이용 선박 범위, 항로대 설정 둥에 대해 군사당국과 추가 협의

○ 통신망, 항로표지, 안전시설 등 확보 방안

□ 향후 추진계획

○ 총리급(‘07.11월 경), 장관급 회담에서 민간 선박의 해주 직항로개설 방법에 대해 북한 측과 논의

○ 향후 구성될 분야별 공동위원회를 개최, 세부사항 협의

4		해주항 개발 사업 추진

□ 항만시설 현황

○ 해주항은 하역능력 2,400천톤, 부두길이 1,305m, 선석수 4개로서 남포항과 더불어 북한의 서해 주요항만

□ 해주항 개발계획

사업목적	․개성공단 및 향후 조성될 해주공단 생산 화물의 원활한 처리 지원
사 업 비	2,200억원(제정+민자)
사업기간	2007～2015
사업내용	․1단계 : 수심확보 준설, 다목적 부두(1선석) 개발(800억원) ․2단계 : 컨테이너(2선석), 잡화(1선석) 부두 개발(1,400억원) ․필요시 북한모래의 원활한 반입을 위한 모래부두 개발

* 동 계획은 해주특구를 660만㎡(200만평) 규모로 개발할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해주특구 개발규모 및 개성공단 화물 분담율 등을 감안하여 항만시설 규모 확정 필요

□ 기대 효과

○ 해주항을 중심으로 해상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신규 개발될 해주경제특구 및 개성공단의 활성화

- 개성공단에 대한 해상운송로 확보로 개성-해주-남측으로 연결되는 물류네트워크 구축

○ 해주를 기점으로 남북간 교류협력 증진으로 해당지역에 대한 군사적 긴장완화 및 남북 상호간 신뢰 회복에 기여

- 해주만 등 북한서해 지역에서 채취되는 모래를 해주항을 중심으로 대량운송함으로써 국내 골재의 안정적인 수급에도 기여

□ 추가 협의 필요사항

○ 북한 측과의 협의를 통하여 해주항의 위치, 개발 규모 등 확정

- 해주특구의 위치, 개발 규모, 주요 산업군 및 개성공단 물동량 예상분담율 등도 감안하여 개발 규모 확정 필요

○ 개발규모 확정 시,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과 단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통일부 등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재원조달 방안 마련 필요

* 초기단계에서 남북협력기금 확보를 통하여 적기에 개발을 지원하고, 단계별로 민간투자를 통해 개발

○ 북한측과 협의를 통해 항만에 대한 국내 민간투자사업과 같은 안정적인 운영권 확보 등 투자보장 방안 마련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총리급(‘07.11월 경), 장관급 회담에서 해주항의 개발 위치, 단계별 개발 규모 등에 대해 북한 측과 협의 및 확정

○ 정부당국간 합의에 따라, 단계별 지원규모 및 추진방안을 마련

- 현지조사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 계획 수립

- 단계별 남북협력기금 확보 등 재정부문과 민간투자 확보방안 마련

향후 추진 계획

Ⅴ

【 대내조치 】

① 후속조치추진기획단(차관 단장) 구성․운영

○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마련

○ 추가적인 협력사항 발굴, 향후 총리회담 등에 반영

* 나진․선봉, 남포항 등 항만 SOC 투자 사업, 동해 북한수역내 입어 등

② 국민의견 수렴

○ 수산분야 : 서해5도민(장관/10.9), 동해어업인(차관보, 수협회장) 등 의견 수렴

○ 해운항만분야 : 항만, 해운관계자 의견수렴(해운물류본부, 항만국)

③ 세미나 개최

○ 남북한 해양수산협력방안 세미나 개최(10.8)

- 우리부, KMI 공동으로 세미나 개최, 토론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대외조치 】

① 정부부처 「후속조치추진기획단」에 적극 참여

○ 후속조치추진기획단에 참여 합의사항 세부이행계획을 협의․조정

* 내주(10.8 예정) 후속조치추진기획단 1차 회의 개최 예정

【 대북관련 】

① 11월 초 총리회담, 국방장관 회담, 경제협력공동위원회에 적극 참여

② 분야별 공동위원회 구성 및 개최, 세부이행 합의 채택 추진

- 수산협력공동위원회, 해운항만공동위원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