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참여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광주참여자치21/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참여연대/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인천참여자치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전국1９개단체)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 신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담당: 참여연대 이규성 간사 723-5302 docy21@pspd.org)
제 목	지방의원의 포괄적 영리행위금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청원
날 짜	2006. 12. 27. (총 17 쪽)

보 도 자 료

지방의원의 영리행위 포괄적으로 금지해야

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법 개정 청원서 제출

광역의원 534명중 56%가 유․무보수 겸직하고 있어

1. 전국 19개 지역운동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는 오늘(12/27, 수), 지방의원의 영리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소개의원 민주노동당 이영순). 참여자치연대는 이날 광역 지방의회 의원 534명의 겸직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함께 발표하고 지방의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였다.

2. 참여자치연대가 지난 5개월 간 광역의원 534명의 겸직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상의원의 절반이 넘는 56.6%가 의원직 외에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원이 겸직을 통해 영리활동을 하면서 지방의회의 조례 제∙개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등을 수행할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할 수도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의 겸직이나 영리활동으로 인한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나 제도가 빈약하다. 지방의회 조례를 통해 겸직을 금지하는 방법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예컨대, 서울시의회의 경우 지난 6월 30일, 조례개정을 통해 ‘의원은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으나 현재 이 조례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지방의원의 겸직여부에 대한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의원이 겸직사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무보수 겸직이라고 주장할 경우 이를 제대로 확인하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지방의원의 이해충돌 여부마저 은폐될 가능성이 높다.

3. 지방의원의 영리활동으로 인한 이해충돌과 의정활동과정에서의 공정성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겸직을 통한 영리행위는 포괄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겸직 등의 신고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빠른 시일 내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원의 영리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끝.

<붙임> 1. 광역 지방의회 의원 겸직 현황

2. 지방자치법 부분개정 청원서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붙임> 1. 광역 지방의회 의원 겸직 현황

광역 지방의회 의원 겸직 현황

□ 겸직현황 조사개요

○ 조사 대상 : 서울, 경기,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광주, 전북, 대전, 충북 등 11개 광역 지방의회 의원 53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강원, 인천, 전남, 충남, 제주는 지역 단체의 사정으로 조사에서 제외되었음

○ 조사 기간 : 2006년 6월-11월

○ 조사 내용 : 11개 광역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현황

○ 조사 방법 :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의원정보를 기본으로 하여 데이터 작성 후, 부분적으로 언론사 인물정보 검색, 당사자 전화확인,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보완 조사

□ 지방의원 겸직현황(총괄)

구분	전체	(%)	서울	(%)	경기	(%)	대구	(%)	경북	(%)	부산	(%)	경남	(%)	울산	(%)	광주	(%)	전북	(%)	대전	(%)	충북	(%)
전체의원	534	(100.0)	106	(100.0)	119	(100.0)	29	(100.0)	55	(100.0)	47	(100.0)	52	(100.0)	19	(100.0)	19	(100.0)	38	(100.0)	19	(100.0)	31	(100.0)
겸직의원	301	(56.4)	63	(59.4)	68	(57.1)	15	(51.7)	35	(63.6)	25	(53.2)	24	(46.2)	10	(52.6)	5	(26.3)	22	(57.9)	12	(63.2)	22	(71.0)
직종합계	326	(100.0)	67	(100.0)	78	(100.0)	17	(100.0)	38	(100.0)	26	(100.0)	24	(100.0)	10	(100.0)	7	(100.0)	23	(100.0)	13	(100.0)	24	(100.0)
건설∙환경∙부동산	46	(14.1)	17	(25.8)	8	(10.3)			5	(13.2)	2	(7.7)	2	(8.3)	4	(40.0)	2	(28.6)	2	(8.7)	1	(7.7)	3	(12.5)
상업∙서비스업	51	(15.6)	11	(16.4)	12	(15.4)	2	(11.8)	6	(15.8)	6	(23.1)	3	(12.5)			1	(14.3)	4	(17.4)	2	(15.4)	4	(16.7)
농∙축∙수산업	37	(11.3)			3	(3.8)	1	(5.9)	8	(21.1)	2	(7.7)	9	(37.5)					7	(30.4)			7	(29.2)
교육∙학술	62	(19.0)	6	(9.0)	22	(28.2)	3	(17.6)	8	(21.1)	5	(19.2)	2	(8.3)	1	(10.0)	2	(28.6)	5	(21.7)	3	(23.1)	5	(20.8)
경제∙금융	16	(4.9)	3	(4.5)	4	(5.1)	1	(5.9)	2	(5.3)	2	(7.7)			1	(10.0)					3	(23.1)
보건∙복지	34	(10.4)	9	(13.4)	17	(21.8)	5	(29.4)	1	(2.6)	1	(3.8)	1	(4.2)
문화∙관광	10	(3.1)	2	(3.0)	4	(5.1)	1	(5.9)			1	(3.8)			1	(10.0)					1	(7.7)
언론	6	(1.8)	2	(3.0)	2	(2.6)			1	(2.6)									1	(4.3)
법률	3	(0.9)	1	(1.5)			1	(5.9)					1	(4.2)
정보통신	11	(3.4)	2	(3.0)	2	(2.6)			2	(5.3)							1	(14.3)	2	(8.7)	2	(15.4)
회사원	8	(2.4)	1	(1.5)					2	(5.3)			2	(8.3)	3	(30.0)
제조업	18	(5.5)	6	(9.0)			2	(11.8)	2	(5.3)	3	(11.5)	3	(12.5)									2	(8.3)
운수업	9	(2.8)					1	(5.9)	1	(2.6)	3	(11.5)	1	(4.2)					1	(4.3)			2	(8.3)
기타	15	(4.6)	6	(9.0)	4	(5.1)					1	(3.8)					1	(14.3)	1	(4.3)	1	(7.7)	1	(4.2)

* 직종합계에는 중복이 포함됨

** 겸직현황은 영리성겸직(유보수 겸직)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부분적으로 무보수 겸직도 포함되어 있음

*** 조사는 지역별로 6-11월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현재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음

□ 서울시의회

소속정당	상임위	성 명	분류	겸직현황	비고
한나라	건설위원회	남재경	상업∙서비스업	㈜ 하림각 대표이사
한나라	교육문화위원회	최병환	상업∙서비스업	미래로홈쇼핑 대표 미래마트 도농 네트워크 대표
한나라	도시관리위원회	지용훈	회사원	현대해상화재㈜ 근무
한나라	의회 부의장 행정자치위원회	이종필	상업∙서비스업	상원빌라트 휘트니스 대표
한나라	환경수자원위원회	최홍우	상업∙서비스업	식당 경영
한나라	운영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재홍	제조업	㈜ 보림정공 대표이사	공장자동화시스템 및 금형설계/제조
한나라	운영위원회 건설위원회	김귀환	상업∙서비스업	㈜ 마드모아젤 대표이사 한국 패션협회 부회장
한나라	도시관리위원회	김분란	건설∙환경∙부동산	건축사
한나라	도시관리위원회	최병조	건설∙환경∙부동산	㈜ 동의보감타워 회장
한나라	운영위원회 교통위원회	고정균	문화∙관광	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예술원 이사장 광리방 대표 사단법인 예명원상임이사
한나라	교통위원회	윤기성	상업∙서비스업	신일주유소 대표
한나라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채봉석	상업∙서비스업	한국피복공업협동조합 학생복사업위원회 위원장	전 이튼클럽 대표이사(당선직후인 2006. 6. 27 사임)
한나라	건설위원회	민병주	교육∙학술	예일학원 원장
한나라	교육문화위원회	김철환	언론	중랑신문 편집위원
한나라	교통위원회	이대일	보건∙복지	일광복지재단 운영이사
한나라	행정자치위원회	안희옥	기타	(사)한국청소년한마음연맹회장대표
한나라	행정자치위원회	조천휘	경제∙금융	강북마을금고 이사
한나라	운영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신기철	문화∙관광	(사)한국관광산업포럼 원장
한나라	건설위원회	박종환	건설∙환경∙부동산	건물임대업
한나라	의회 부의장 보건사회위원회	김기성	건설∙환경∙부동산	우이종합건설(주) 대표이사
한나라	도시관리위원회	조달현	건설∙환경∙부동산	오피스텔임대업
한나라	건설위원회	이상용	건설∙환경∙부동산	굿뉴스건설(주) 부회장	휴직 중이라고 함
한나라	교육문화위원회	김철현	교육∙학술	여의도연구소 전문위원
한나라	보건사회위원회	이종은	정보통신	대호전자 대표	전기전자부품판매
한나라	재정경제위원회	한기웅	건설∙환경∙부동산	응암6지구 주택 재개발조합장
한나라	도시관리위원회	김우태	경제∙금융	신사동 새마을금고 이사
한나라	보건사회위원장	임승업	보건∙복지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
한나라	교육문화위원회	김정재	법률	법률사무소 홍윤 상임연구원
한나라	교통위원회	송주범	교육∙학술	서울종합예술전문학교 겸임교수
한나라	환경수자원위원회	윤정용	제조업	보광산업 대표
한나라	건설위원회	유관희	건설∙환경∙부동산	양천구 남부순환로 경전철 유치위원회 집행위원장
한나라	도시관리부위원장	김기철	건설∙환경∙부동산	안곡건설㈜ 대표이사
한나라	교통위원장	이한기	제조업	㈜ 성훈테크 대표	기계제조
한나라	교육문화위원장	정연희	제조업	㈜ 대인금속 대표이사
한나라	운영위부위원장 보건사회위원회	김광헌	제조업	동주기업㈜ 전무
한나라	교통위원회	이병직	보건∙복지	라라당약국 운영
한나라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박병구	건설∙환경∙부동산	유창미건㈜ 대표이사
한나라	운영위원회 교육문화부위원장	김배영	교육∙학술	에듀캠프 대표	사업정리 예정이라고 함
한나라	건설부위원장	이종학	건설∙환경∙부동산	승보주택㈜ 대표이사
한나라	교육문화위원회	김영로	보건∙복지	와이메드 대표이사	의료기기 판매
한나라	보건사회위원회	박덕경	보건∙복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한나라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진식	건설∙환경∙부동산/ 언론	㈜ 두이건영 대표이사 동서언론연구소 이사장
한나라	행정자치부위원장	오신환	상업∙서비스업/ 정보통신	신림주유소 대표 ㈜골든벨정보통신 이사	㈜골든벨정보통신은 사업정리 예정이라고 함
한나라	재정경제위원장	김갑용	건설∙환경∙부동산	봉천 7-2조합 청산법인 대표
한나라	교통부위원장	이남형	건설∙환경∙부동산	형미종합건설 대표이사
한나라	보건사회위원회	도인수	경제∙금융	경영지도사
한나라	운영위원회 건설위원회	허준혁	기타	세계한민족공동체재단 조직위위원장
한나라	운영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김진수	기타	코오롱아트스텍 대표	코오롱아트스텍은 폐업예정이라고 함
한나라	보건사회위원회	서정숙	보건∙복지	약사, 약국 경영
한나라	교육문화위원회	김현기	교육∙학술	장안대학겸임교수
한나라	건설위원회	최홍규	건설∙환경∙부동산	제이에스피공영㈜ 대표이사
한나라	재정경제위원회	진두생	건설∙환경∙부동산	(주)한성메리츠 회장	본인은 이름만 올려놓은 것이라고 함
한나라	교통부위원장	신영선	상업∙서비스업/ 건설∙환경∙부동산	주유소 경영 건물임대업
한나라	도시관리위원회	천한홍	상업∙서비스업	푸른슈퍼
한나라	환경수자원위원회	배대열	상업∙서비스업	퍼시픽씨푸드㈜ 대표이사
한나라	재정경제위원회	이지철	제조업	서울시 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	전 현대기술산업주식회사 대표(당선직후인 2006. 6. 23 사임)
한나라	건설부위원장	김인배	기타	사단법인 JCI 코리아 상임이사
한나라	운영위부위원장 건설위원회	박희성	보건∙복지	약사, 서울시약사회 환경위원장	약국을 경영하지는 않는다고 함
한나라	보건사회위원회	나은화	보건∙복지	약사, 약국경영
한나라	재정경제부위원장	이윤영	기타	프레지던트호텔 노동조합위원장
열린우리	보건사회부위원장	홍광식	기타	대한노인회중앙회 사무총장
민주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이금라	보건∙복지	대한간호정우회 기획위원장
민주노동	보건사회위원회	이수정	교육∙학술	학습지도교사 학습지노조 선전국장	휴직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퇴직을 하거나 해직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 경기도의회

소속정당	상임위	성명	분류	겸직현황	비고
한나라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산	농∙축∙수산업	농업
한나라	기획위원회	권혁조	상업∙서비스업	유한킴벌리대리점
한나라	경제투자위원회	김기선	건설∙환경∙부동산	금호환경 상무이사	금호환경은 폐기물처리업체임
한나라	기획위원회	김기수	교육∙학술	중국 진화 중·고등학교 상임이사
한나라	농림수산위원회	김보연	상업∙서비스업/ 건설∙환경∙부동산	고봉산 물류대표 건물임대업	물류취급은 현재 안하고 있다고 함
한나라	도시환경위원회	김승재	경제∙금융	의정부서부새마을 금고 이사장
한나라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이	기타	사업
한나라	교육위원회	김의현	보건∙복지	고려수지침요법 광명지회장
한나라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진	교육∙학술	중앙대학교 강사
한나라	문화공보위원회	김현복	상업∙서비스업	(주)더비스 CEO	청소용역업체
열린우리	보사여성위원회	김형식	보건∙복지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한나라	건설교통위원회	김홍규	보건∙복지	대한장애인 휠체어연맹 이사
한나라	경제투자위원회	박광진	건설∙환경∙부동산/ 문화∙관광	한양건설(주)대표이사 사장 안양 그린문화예술단 회장
민주	도시환경위원회	박덕순	보건∙복지	경기도 마약퇴치 운동본부 학술이사 경기도 약사회 상임이사
한나라	보사여성위원회	박명희	보건∙복지	(사)경기도 여약사회 회장 경기도 마약퇴치운동본부 수석부본부장	약국을 하지는 않는다고 함
한나라	도시환경위원회	박문수	기타	사업
한나라	도시환경위원회	박선호	상업∙서비스업	유한회사 삼진주류운영 대표이사
한나라	자치행정위원회	박영철	교육∙학술	사회복지법인 임진어린이집 대표이사
한나라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천복	교육∙학술	한국환경문제연구원 원장
한나라	문화공보위원회	방영기	교육∙학술/ 보건∙복지/ 문화∙관광	대구 예술 대학교 한국음악과 겸임 교수 중앙대학교 국악교육 대학원 겸임교수 성남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사)참사랑 복지회 이사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성남시 문화재단, 아트센터 이사
한나라	보사여성위원회	서영석	교육∙학술	반석유치원 이사장 반석사회교육센터 이사장
한나라	보사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손숙미	교육∙학술/ 보건∙복지	가톨릭대학교 교수 대한영양사협회 부회장
민주노동	경제투자위원회	송영주	기타	민주노총 고양파주지구협의회 부의장
한나라	자치행정위원회	송윤원	교육∙학술	부천시정발전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오정발전포럼 회장 부민포럼 정책연구위원
한나라	건설교통위원회	신광식	상업∙서비스업/ 농∙축∙수산업	상업 농업
한나라	건설교통위원회	심진택	경제∙금융/ 상업∙서비스업	전곡농협 감사 한북화약(주) 대표이사
한나라	의장	양태흥	상업∙서비스업	자영업
한나라	문화공보위원회	엄종국	교육∙학술	(재)경기도 노총장학문화재단 이사
한나라	경제투자위원회	오정섭	상업∙서비스업	장어마을 메기촌 체인사업본부 대표
한나라	교육위원회	유재원	경제∙금융	새마을금고 경기도지부 이사
한나라	도시환경위원회	유지훈	상업∙서비스업	엘칸토 부천 대리점 대표
한나라	보사여성위원회	육도수	교육∙학술	사회복지법인 보람 어린이집 원장 한국 보육시설연합회 법인 부위원장
한나라	도시환경위원회	윤완채	언론	경인일보 하남지사장
한나라	교육위원회	이건희	보건∙복지	경기도 사회복지 협의회 이사
한나라	문화공보위원회 위원장	이경영	언론/ 교육∙학술	일현교육문화센타 이사장 시흥청소년신문 친구사이 발행인 진영 중, 정보공업고 교장
한나라	자치행정위원회	이병열	건설∙환경∙부동산	나래건설 대표
한나라	교육위원회	이수영	교육∙학술	한국지방자치연구소 정책실장
한나라	경제투자위원회	이용선	교육∙학술	경기도노총 장학문화재단 이사
한나라	문화공보위원회	이유병	상업∙서비스업	자영업
한나라	교육위원회	이음재	교육∙학술	부천시 사립유치원 연합회 회장
한나라	건설교통위원회	이인근	교육∙학술	경기북부문제 연구소 이사 한국지방자치연구소 이사
한나라	문화공보위원회	이재진	정보통신	정보통신업
한나라	자치행정위원회	이주석	상업∙서비스업	상업
한나라	교육위원회	이태순	교육∙학술	학원경영
한나라	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해문	교육∙학술	남서울대학교 겸임교수
한나라	건설교통위원회	이희영	건설∙환경∙부동산	양평석재 대표
한나라	자치행정위원회	임무창	건설∙환경∙부동산	건설업
한나라	기획위원회	임우영	교육∙학술	(사)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연구위원
한나라	도시환경위원회	임응순	보건∙복지	경기복지포럼 대표회장
한나라	건설교통위원회	장경순	보건∙복지/ 교육∙학술	율목사회 복지관 운영위원 성결대학교 행정학부 객원교수
한나라	농림수산위원회	장정은	보건∙복지	의료법인 진성 연세모두병원 행정부원장
한나라	보사여성위원회	장호철	문화∙관광/ 보건∙복지	경기도 관광공사 이사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평택시 아동복지 시설운영위원
한나라	경제투자위원회	전진규	건설∙환경∙부동산	동서측량엔지니어링(주) 이사
한나라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정금란	건설∙환경∙부동산	민백건설(주) 대표이사 대아건설(주) 대표이사 전문건설 경기도여성건설인 회장
한나라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	정재영	경제∙금융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
열린우리	문화공보위원회	조복록	문화∙관광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한나라	건설교통위원회	조양민	보건∙복지	사회복지법인 위성 설립준비위원 및 이사
한나라	보사여성위원회	진재광	보건∙복지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감사
한나라	기획위원회	진종설	교육∙학술	한국 컨벤션 학회 이사
한나라	건설교통위원회	천동현	상업∙서비스업	기아자동차 비봉대리점
한나라	경제투자위원회	최규진	보건∙복지	경기도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 점자도서관 운영위원
한나라	건설교통위원회	최낙균	보건∙복지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노인복지회관 운영위원
한나라	자치행정위원회	최용길	정보통신	(주)ILS 네트웍스 이사
한나라	건설교통위원회	최중협	교육∙학술	예일입시학원 경영
한나라	교육위원회	최진학	교육∙학술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외래교수
한나라	농림수산위원회	함진규	기타	인스컴 대표
한나라	보사여성위원회	황선희	보건∙복지	시흥호스피스 감사 시흥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한나라	농림수산위원회	황은성	농∙축∙수산업	광천종합식품 이사	김치,절임류,부식류 제조판매

□ 대구광역시의회

정당	상임위	성명	분류	겸직현황	비고
한나라	행정자치위	강 황	제조업	석산섬유 대표
한나라	경제교통위	권기일	보건∙복지	진명복지재단 운영위원장
한나라	행정자치위	김덕란	법률	법무사
한나라	경제교통위	김충환	교육∙학술	대구대학 겸임교수
한나라	경제교통위원장	도이환	운수	고려운송 대표
한나라	건설환경위원장	도재준	경제∙금융	반야월새마을금고이사장
한나라	경제교통위	류규하	보건∙복지	동일약국 중구약사회 회장
한나라	교육사회위	송세달	교육∙학술	영남이공대 겸임교수
한나라	건설환경위	양명모	보건∙복지	건강백세약국 대표 약사
한나라	건설환경위	이경호	보건∙복지	경북약국 운영
한나라	교육사회위	이동희	제조업/ 교육∙학술	(주)대경GSM(지도제작) 회장 대구과학대학 겸임교수
한나라	의회 의장	장경훈	상업∙서비스업	수창상사 대표
한나라	행정자치위	전성배	농∙축∙수산업	농장 운영 달성군농업경영인연합회 이사
한나라	경제교통위	정순천	보건∙복지	전석재단 장애인스포츠센타 소장
한나라	건설환경위	최문찬	상업∙서비스업/ 문화∙관광	목욕탕 운영 대구전통문화협회 이사장

□ 경상북도의회

소속정당	상임위	성명	분류	겸직현황	비고
한나라	행정사회위	손진영	교육∙학술	수원대 사회교육원 지도교수
한나라	농정위원회	박노욱	언론/ 농∙축∙수산업	한국농어민 신문사 이사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
무소속	행정사회위	권영만	상업∙서비스업	풀마트 운영
무소속	교육환경위	전찬걸	교육∙학술	삼척대학 강사, 포항1대학 겸임교수
한나라	농정위원회	방유봉	상업∙서비스업	대성상사 대표	수산물 유통
한나라	기획과학위	이현준	운수	예천시외버스터미널 대표
한나라	행정사회위	윤영식	건설∙환경∙부동산	(주)대한전기 대표이사
한나라	교육환경위	장대진	교육∙학술/ 제조업	안동정보대 겸임교수 (주)배광산업 대표(싱크대 제작)
한나라	농정위원회	조동만	농∙축∙수산업/ 교육∙학술	농사 상주대 강사
한나라	기획과학위	이상용	경제∙금융	입암농협 이사
한나라	농정위원회	이종원	농∙축∙수산업	농사
한나라	교육환경위	김만용	교육∙학술	(재)한빛장학회 이사
한나라	기획과학위	안순덕	보건∙복지	의성군 노인복지회관 운영위원장	연락 안됨
한나라	교육환경위	김영기	상업∙서비스업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운영
한나라	농정위원회	남종식	농∙축∙수산업	현동벼육묘공장 대표
한나라	기획과학위	박진현	상업∙서비스업	칠보산 휴게소 운영 영덕군 상공인연합회 이사
한나라	기획과학위	이상태	농∙축∙수산업	농업
한나라	행정사회위	김응규	교육∙학술	김천대학 외래교수
한나라	교육환경위	백천봉	정보통신	(주)DPS 상무(휴대폰 조립)
한나라	건설소방위	김영택	건설∙환경∙부동산	(주)삼토건설 이사
한나라	농정위원회	이용석	농∙축∙수산업	농업 축산업
무소속	농정위원회	김영만	회사원	대한통운 우보출장소 근무
한나라	교육환경위	장세현	상업∙서비스업	국제상사(신발) 대리점
한나라	경제문화위	장경식	경제∙금융	현대제철 새마을금고 이사장
한나라	의회 의장	이상천	건설∙환경∙부동산	(주)중앙건업 이사, (주)형산 이사
한나라	경제문화위	방대선	농∙축∙수산업	농업 농업경영인 경북연합회 감사
한나라	교육환경위	송필각	교육∙학술	대구과학대학 강사
한나라	기획과학위	김수용	상업∙서비스업	수덕예식장 운영
한나라	건설소방위	박영화	농∙축∙수산업	농업
한나라	기획과학위	나규택	건설∙환경∙부동산	부동산임대업
한나라	행정사회위	이우경	건설∙환경∙부동산	한성레미콘(주) 회장 경산 상공회의소 회장
열린우리	기획과학위	손덕임	회사원	포항공조( LG에어콘) 근무
한나라	건설소방위	장길화	제조업	(주)세안정기 대표	기계 제조
한나라	교육환경위	채옥주	정보통신	(주)한동데이터시스템 회장	전산 설비
한나라	경제문화위	최원회	교육∙학술	구미1대학 교수(휴직)

□ 부산광역시의회

소속정당	상임위	성명	분류	겸직현황	비고
한나라	의회 의장	조길우	운수업	동일택시㈜이사
한나라	기획재경위원회	김성길	상업∙서비스업	효천해운급유㈜회장
한나라	기획재경위원회	김주익	기타	부산버스노동조합 위원장
한나라	기획재경위원회	박홍주	경제∙금융	박홍주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한나라	기획재경위원회	조용원	제조업	(주)녹산수출포장 대표이사
한나라	기획재경위원회	조양환	상업∙서비스업	해안물산 대표
한나라	행정문화교육위	백선기	교육∙학술	동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겸임교수
한나라	행정문화교육	성성경	상업∙서비스업	부산시 자동차 검사 정비조합 이사
한나라	행정문화교육	전윤애	교육∙학술	부산외대 레저스포츠학부 겸임교수
한나라	행정문화교육위	제종모	보건∙복지	사회복지법인 한국청소년복지회 이사장	명예겸직(무보수)
한나라	행정문화교육	천판상	교육∙학술	구포 대동학원 원장
한나라	보사환경위원회	박삼석	운수업	삼보여객 대표
한나라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	제조업	㈜백산금속 대표이사
한나라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상업∙서비스업	아이즈에이엔씨 대표이사	디엠정보
한나라	보사환경위원회	송숙희	교육∙학술	신라대 사회복지학과 시간강사
한나라	보사환경위원회	허동찬	문화∙관광/ 운수업	㈜천마관광여행사 대표이사 ㈜천마렌트카 대표이사
한나라	건설교통위원회	김석조	교육∙학술	부산종로학원 이사장
한나라	건설교통위원회	김태문	제조업	기성산업 대표
한나라	건설교통위원회	이산하	상업∙서비스업	한양프라자 대표
한나라	건설교통위원회	최영남	경제∙금융	장전3동 새마을 금고 이사장
한나라	도시항만위원회	구동회	농∙축∙수산업	부산어패류처리 조합장
한나라	도시항만위원회	권칠우	건설∙환경∙부동산	㈜보해토건 대표이사
한나라	도시항만위원회	김영욱	농∙축∙수산업	㈜해인교역 대표이사	농수산물 유통
한나라	도시항만위원회	김유환	상업∙서비스업	동신종합가스상사 대표이사
한나라	도시항만위원회	김청룡	건설∙환경∙부동산	협성주택 대표

□ 경상남도의회

소속정당	상임위	성명	분류	겸직현황	비고
한나라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하	건설∙환경∙부동산	㈜서경건설안전 대표
한나라	기획행정위원회	허기도	건설∙환경∙부동산	(주)일신환경 이사
한나라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교육∙학술	겸임 교수
한나라	교육사회위원회	김갑	농∙축∙수산업	남일농원 경영
무소속	교육사회위원회	문준희	상업∙서비스업	서점 운영
한나라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농∙축∙수산업	농업
한나라	교육사회위원회	이동호	제조업	제조업
한나라	교육사회위원회	이유갑	교육∙학술	인제대 교수
한나라	교육사회위원회	정판용	농∙축∙수산업	수산업
무소속	농수산위원회	권태우	농∙축∙수산업	농업
한나라	농수산위원회	김재휴	농∙축∙수산업	축산업
한나라	농수산위원회	양기홍	운수업	운수업
한나라	농수산위원회	이갑재	농∙축∙수산업	농업	녹차제조업
한나라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농∙축∙수산업	축산업
한나라	경제환경문화위	김영조	상업∙서비스업	상업
한나라	경제환경문화위	성계관	제조업	㈜대성목재 대표이사
열린우리	경제환경문화위	이은지	보건∙복지	약사
한나라	건설소방위원회	강기윤	제조업	일진금속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한나라	건설소방위원회	김윤근	농∙축∙수산업	수산업
한나라	건설소방위원회	김진부	농∙축∙수산업	농업
민주노동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회사원	회사원(휴직)	무급휴직
한나라	건설소방위원회	백승원	회사원	회사원
한나라	건설소방위원회	신종철	상업∙서비스업	기아자동차 산청대리점 대표
한나라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법률	법무사

□ 울산광역시의회

소속정당	상임위	성명	분류	겸직현황	비고
한나라	의회 의장	김철욱	건설∙환경∙부동산	성전사 감사
한나라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건설∙환경∙부동산	일성기업 기획관리 상무	의회 홈페이지
한나라	교육사회위원회	이방우	회사원	현대자동차 품질본부(휴직)
민주노동	교육사회위원회	윤종오	회사원	현대자동차(휴직)	선관위 자료
한나라	산업건설위원회	박부환	경제∙금융	선암새마을금고 이사장
한나라	산업건설위원회	김춘생	건설∙환경∙부동산	대진설비 이사
한나라	산업건설위원회	서정희	건설∙환경∙부동산	큐엠텍 대표이사	건축자재 제조, 판매
민주노동	산업건설위원회	이재현	회사원	현대중공업(휴직)
한나라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순환	교육∙학술	보람복지재단 유니어린이집 이사장
한나라	내무위원회 의회 부의장	윤명희	문화∙관광	소동문화재단 이사장	신문자료

□ 광주광역시의회

소속정당	상임위	성명	분류	겸직현황	비고
민주	교육사회위원회	김동식	건설∙환경∙부동산	광주시 상수도대행협회장 금강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민주	행정차치위원회 운영위원회	서채원	기타 교육∙학술	(주)LST 부사장(물류업) 조선대학교 초빙객원교수	등기부등본상에 존재하지 않는 직책
민주	행정자치위원회 운영위원장	진선기	상업∙서비스업 건설∙환경∙부동산	장수마을 대표 건설회사 운영	광주시의회 홈페이지 경력사항에는 건설회사 운영 내용이 빠져있음)
민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상동	정보통신	필립스코리아(주)대표이사
민주	행정자치위원회	김남일	교육∙학술	명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석산초.중.고등학교 이사장

□ 전라북도의회

소속정당	상임위원회	성명	분류	직 업	비고
열린우리	교육복지	김동길	상업∙서비스업	인쇄업
민주	교육복지	김성주	정보통신	(주)한누리넷 대표이사
열린우리	교육복지	이상현	교육∙학술	국제문화대학원 대학교 교수
열린우리	교육복지	이영조	상업∙서비스업	대우가스대표
민주	문화관광건설	고석원	정보통신/ 교육∙학술	모양이동통신 무송학원이사장
열린우리	문화관광건설	김명수	건설∙환경∙부동산	정우건설
민주	문화관광건설	김윤덕	교육∙학술	전주비젼연구소 대표
열린우리	문화관광건설	소병래	농∙축∙수산업	축산업
열린우리	문화관광건설	심영배	교육∙학술	전주대학교겸임교수
무소속	문화관광건설	황정수	농∙축∙수산업	농업
열린우리	산업경제	김병윤	농∙축∙수산업	시산-농기계
열린우리	산업경제	김진명	교육∙학술	겸임교수
열린우리	산업경제	문면호	농∙축∙수산업	농업
민주노동	산업경제	송병섭	운수	운수업
민주	산업경제	오은미	농∙축∙수산업	농업
민주	산업경제	임동규	농∙축∙수산업	(주)선운산복분자주흥진 관리이사
열린우리	의장	김병곤	상업∙서비스업	주유소운영
민주	행정자치	강대희	상업∙서비스업	요식업 예식장
민주	행정자치	권창환	농∙축∙수산업	영농조합법인 삼례딸기 대표
열린우리	행정자치	유창희	언론	주)교차로 대표이사 회장
열린우리	행정자치	이학수	건설∙환경∙부동산	통신건설업
열린우리	행정자치	조종곤	기타	C.N.A 대표(구.문학당)

□ 대전광역시의회

소속정당	상임위	성명	분류	겸직현황	비고
한나라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곽영교	정보통신	㈜한얼MST 부사장
국민중심	교육사회위	권형례	교육∙학술	구봉사랑유치원 대표 대전사립유치원연합회 부회장
한나라	행정자치위 의회 부의장	김남욱	경제∙금융	효동새마을금고 이사장
한나라	의회 의장	김영관	경제∙금융	대전시 중소기업센터 이사
한나라	교육사회위	김인식	교육∙학술	대한어린이집 대표
한나라	교육사회위원회부위원장	김태훈	정보통신	㈜대덕정보시스템 대표이사
한나라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김학원	상업∙서비스업	한국목욕업중앙회 대전시지회장 목욕업
한나라	산업건설위	박수범	교육∙학술	체육, 학원 경영
한나라	교육사회위	박희진	상업∙서비스업	그랑프리웨딩홀 대표
한나라	산업건설위 의회 부의장	심준홍	기타	대전충남항운노동조합 신탄진소장
한나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병배	건설∙환경∙부동산	공동주택 시행업
한나라	행정자치위	조신형	경제∙금융/ 문화∙관광	대전중앙신용협동조합 이사 상록문화센터 이사장

□ 충청북도

소속정당	상임위	성명	분류	겸직현황	비고
한나라	의회 의장	오장세	교육∙학술	화양청소년수련원장
한나라	산업경제위	이대원	상업∙서비스업	구름솜침장 대표
한나라	관광건설위	김법기	건설∙환경∙부동산	㈜고구려 대표이사
한나라	기획행정위	박재국	운수/ 교육∙학술	건영정기화물대표 주성대학 이사장
한나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정윤숙	상업∙서비스업	㈜우정크리닝 대표	세탁업
한나라	산업경제위	권광택	건설∙환경∙부동산	옥산아스콘㈜회장
한나라	관광건설위	이언구	상업∙서비스업	터미널, 마당바위, 수안보IC주유소 대표
한나라	관광건설위	김화수	기타	충북테크노파크 단양지원센터장
한나라	교육사회위	이범윤	운수	㈜매포특운 이사, 매포운송대표
한나라	관광건설위	한창동	농∙축∙수산업/ 건설∙환경∙부동산	농업 임대업
한나라	산업경제위	박종갑	농∙축∙수산업	농업 축산업
열린우리	관광건설위	김인수	상업∙서비스업	상업
한나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영복	농∙축∙수산업	농업
한나라	관광건설위	최재옥	제조업	동성산업㈜대표이사	주물, 기계제조
무소속	기획행정위	연만흠	농∙축∙수산업	정현수산 대표
한나라	기획행정위원회부의장	조영재	농∙축∙수산업	농업
한나라	산업경제위	이규환	제조업	㈜국제프라스틱 대표이사
한나라	교육사회위	박영웅	교육∙학술	과외업
무소속	기획행정위	김환동	농∙축∙수산업	남산농약사 대표
한나라	관광건설위	오용식	농∙축∙수산업	농업
한나라	교육사회위	최광옥	교육∙학술	신세계유치원, 음악학원장
한나라	기획행정위	강태원	교육∙학술	대학강사

의회

접 수	의안과 -
	(20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06 년 12 월 27 일

청   원   인

성 명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대표 박상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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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사무국: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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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723-5302 (담당: 참여연대 이규성 간사)

────────────────────────────

소 개 의 원 :  이 영 순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사무국: 참여연대)
	성명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대표 박상증
건 명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에 관한 청원
소개년월일		2006년 12월 27 일
소개의견 1. 지금까지 지방의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비리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지방의원들의 겸직을 허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의원의 경우 연봉이 6,800만원으로 책정되는 등 지방의원직이 유급화가 되면서 더 이상 지방의원들의 영리성 겸직을 허용할 논리적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2.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특별한 제한 없이 지방의원의 영리성 겸직을 허용함으로서 지방의원들의 직무상 이해충돌 발생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3. 영리행위와 관련된 겸직을 하고 있는 지방의원은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 및 개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등을 수행하면서 직무와 겸직 간에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사적인 영리행위를 추구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4. 따라서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원들의 영리행위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5. 본 의원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지방자치법일부개정안을 입법 청원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청원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이를 국회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청원안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지방자치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소 개 의 원    이 영 순  (인)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제안서

1. 법개정 취지

○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제정 및 개정 권한이 있으며, 당해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한을 갖고 있음.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수행하는 동안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기업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 등에서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하며, 나아가 부패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지방의회 의원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및 조사권을 갖고 있으므로 지역기업의 매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의 방식으로도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또, 해당 상임위의 활동을 통해 관련 기업의 운영 및 매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하기도 함

○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와의 영리행위만을 제한하고 있어서 지방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에 대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지방의원의 영리성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과 의정활동의 공정성 훼손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지방의원의 겸직을 통한 영리행위가 제한되어야 할 것임.

○ 이에,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방의원의 영리행위에 대해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부분개정안을 제안하는 바임

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청원안

○ 지방자치법 제5장(지방의회), 제2절(지방의회의원), 제33조(겸직등 금지)에 제33조의2(영리행위의 금지)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①지방의원은 의원직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의 한계는 시행령과 조례로 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겸직등 금지) ① ～ ② (생 략) ＜신 설＞	제33조(겸직등 금지)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영리행위의 금지) ①지방의원은 의원직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의 한계는 시행령과 조례로 정한다.

위와 같이 청원합니다.

청원인 성    명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대표 박상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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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사무국: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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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723-5302 (담당 : 참여연대 이규성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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