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부대 UAE 파견 설명자료

2010. 11. 4. ( 목 )

한국군 부대 UAE 파견 설명자료

정부는 UAE측 요청과 협의에 따라 특전부대 130여명을 연내 국회 동의를 받아 금년말까지 UAE에 파견할 계획

【 한-UAE 군사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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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협력 경과

◦ 지난해 원전 수주 추진 과정에서 UAE측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군사협력 관계 강화를 요구함에 따라,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협의

∙ UAE측은 원전 수주와 연계 한국군의 파견, 연합훈련 및 연습 등 다양한 방식의 군사협력을 요청

∙ 우리측은 이행이 용이한 군사협력방안부터 우선 추진하면서, 부대 파견 문제는 추후 논의하는 선에서 마무리

◦ ’10. 2월, UAE군 총참모장 방한을 통해 협력방안을 폭 넓게 논의한 이후 군사협력 관계가 급속히 발전

∙ 방산‧군수 협력 확대, 가시적 성과 달성

* 경계용 장비, 탄약, 차량, 장구류 등 방산물자 2,006만 달러 수출‧계약

* 20미리 발칸, K-11 복합소총, 차륜형장갑차, KCTC (과학화전투훈련체계), 항만방어체계, 공동연구개발기구 설립 등 방산협력 방안 세부 검토 중

∙ 고위급 상호 방문, 군사교육훈련, 정보교류 등 모든 군사협력분야로 발전

◦  ’10. 5월, 왕세자 訪韓으로 군사협력 분야 심화‧확대 계기 마련

∙ 특전사 방문 시 한국군의 우수성을 매우 높이 평가하면서 전면적인 교육 및 훈련 지원 등 세부협력방안 발전을 요청

∙ 한국군 예비역‧민간 전문인력의 UAE 내 특정직위 취업 제안

* 1차로 연내 53개 직종 70명, 연간 185억 원의 일자리 창출 추진,
향후 2∼3년간 500∼700명의 인력 추가 소요 가능 예상

∙ 한국의 동원‧병역제도 경험 傳受 희망, 자료 제공‧현지 실사 협조

◦ 그 외에도 지난 7월까지 UAE 각 군 및 총참모부 기능별 대표자들이 방한, 전 분야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확인

□ 부대 파견 요청

한국(군)에 대한 UAE측의 인식

• 한국과 UAE는 많은 부분에서 안보환경이 유사

* 군사 강대국과 이웃하고 있는 지정학적 환경, 짧은 전략적 종심으로 적의 기습공격에 취약, 지역 요충지로 테러 등 비군사적‧초국가적 위협에 취약

• 한국군이 지속적인 안보위협 속에서도 강군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 우리의 군사능력을 UAE와 함께 나누기를 희망

* 세계적 수준의 연합작전능력, 첨단 무기 자체 개발, 선진화 경험, 국방운영 기법 등

※ 이러한 차원에서 UAE측은 우리와 포괄적‧전략적 군사협력을 추진

◦ ’10. 8월, 국방장관의 UAE 방문시 왕세자와 총참모장은 한국군 최정예부대인 특전부대의 UAE 파견 및 긴밀한 훈련협력을 강력히 요청

∙ UAE군 특수전부대를 한국군 특전사처럼 전투력이 강한 부대로 육성하고,

∙ 한국군 특전사를 모델로 세계적 수준의 부대로 발전 희망

* UAE군 총 병력 규모는 5. 5만 정도이며 이 중 특수전부대는 5,000여명으로 부대 확장을 추진 중

◦ 이에 따라 지난 2개월 동안 자체적으로 현지 여건 파악 및 파견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

【 검 토 내 용】

□ UAE내 외국군 주둔 사례

◦ 현재 UAE에는 미국, 프랑스, 호주, 영국 등 10개국 군대 3,000여 명이 주둔

※ 미국 등 선진국들은 국익 지원 차원에서 자국군을 주둔시키고 UAE군의 교육훈련 지원 및 연합훈련 실시

□ 현지 실사 결과

◦ 지난 10월 중순 부대 파견 여부 및 방안 검토를 위해 UAE에 현지 실사단을 파견

• 기간 / 편성 : 10. 9∼15 / 국방부‧합참‧육본‧특전사 실무과장 등 9명

• 방문 기관 : 특수전 사령부, 특수전 학교, 특수전 대대, 공수 및 대테러훈련장, 주요 군 병원

◦ 파견지역 정세는 직접적인 안보위협이 없어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임무수행 가능한 것으로 평가

∙ UAE는 테러 안전국으로 타 중동국가에 비해 테러 발생 위험이 현저히 낮음

* 프랑스가 '09년 5월 UAE에 해군기지 설치와 주둔을 시작했지만 이로 인해 테러 위협이 증대된 바 없음.

∙ 한-UAE간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교육훈련 협조 목적으로 부대를 파견, 지역 정세 및 치안 상황과 무관

◦ 기본적인 주둔‧근무‧훈련 여건은 매우 양호

☞ 붙임#1 : 현지 실사 사진자료 참조

∙ UAE측은 주둔 시설과 특수전‧대테러‧공수 훈련장, 훈련용 항공자산 등을 무상으로 제공 약속

∙ 의료‧정비 지원 능력도 충분, 우리측 요청시 적극 지원키로 합의

※ 전투근무지원 소요를 최소화 하면서 최상의 훈련 여건 마련이 가능하다고 평가

□ 파견 부대의 성격 (기존 파견과의 차이점)

◦ 분쟁지역의 유엔평화유지 활동이나 다국적군 파병과는 달리,

◦ 전투위험이 전혀 없고 장병의 안전이 확보된 지역에서,

∙ 군사교육훈련 협조와 UAE군 교육훈련체계 발전을 지원하고,

∙ 나아가 국가간 협력 증진과 국익 지원에 기여하면서,

∙ 상이한 작전환경 하에서 우리 군의 임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호 Win-Win 가능한 방안

◦ 금번 파견은 분쟁지역이 아닌 비분쟁지역에 군사협력과 국익 창출을 목적으로 파견하는 새로운 파병 개념의 첫 사례

• 국익에 기초한 독자적인 해외 파견

• 교육훈련 지원 및 교육훈련체계 개선 협조

• 방산수출 증진 및 협력 촉진에 기여

• 선진 국방시스템 수출 및 국익 창출을 위한 전진기지

• 국제사회에서 한국군 위상 및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 국가간 전략적 협력 증진에 기여하는 적극적인 군사협력 방안

□ 대북 군사대비

◦ 파견 규모가 150여명 내에서 결정, 대북 군사대비태세에는 영향이 미미

∙ 한국군 특전부대 전체 규모를 볼 때 소수의 병력 파견

◦ 부대 파견 자체가 곧 해외전지훈련 효과가 있으며, 유사시에는 언제든지 복귀하여 즉각 임무 수행 가능

∙ UAE는 첨단 대테러 장비‧훈련 시설을 보유, 우리 특전부대의 대테러 임무수행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 가능 판단

【 파견의 효과 】

□ 안보 협력 강화

◦ 양국관계가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됨에 따라 국방분야 협력도 병행 발전 필요

* UAE측은 부대 파견을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서의 신뢰와 협력의 시발점으로 인식

◦ 에너지 안보, 걸프지역 안정 차원의 안보협력‧평화 증진에 기여

□ 국가 이익 증진

◦ 방산 수출 협력 확대를 위한 유리한 여건 조성

* 잠재적 방산‧군수 협력소요 증대 추세, 중동지역 방산수출의 전진기지로 활용

◦ 군사자문단‧국방시스템 수출의 허브로 발전 및 한국군 예비역‧민간 전문인력 진출 지원

• UAE측은 예비역 특수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용역회사와 계약을 체결, 특수전학교 교육 및 전투발전, 훈련장 관리 등을 추진

• 미국 등 다수 선진국들은 방산 장비 외에 자국의 발전된 국방 시스템(software)과 능력 등을 적극적으로 해외 수출

◦ 국가차원의 경제협력 확대에 긍정적 역할

∙UAE 원전 수주

- 수출 효과 : 직접 약 200억불, 후속 약 200억불

- 고용 창출 : 원자력 관련 채용 ’10 ~ ’15년간 2,600명 충원,
10년간 연인원 11만명 고용 효과

∙UAE 정부의 ‘10년 전반기 대외 발주 계약 중 83%인 약 380여억 달러를 한국과 계약

□ 우리의 전투력 향상에도 기여

◦ 중동지역 파병 소요 증대에 대비하여 상이한 작전환경에서의 해외전지 적응훈련 가능

*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우리 특수전 부대의 전투력 향상 및 유대 관계 강화

◦ UAE의 첨단 대테러 장비 및 훈련 시설을 활용,
UAE 및 현지 주둔 선진국 군대와 임무수행 능력 배양

※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등도 가능

특전부대 파견 시 국익 창출 및 전투력 향상에 기여 가능 판단

【 파견 기본계획 】

□ 파견 부대 임무

◦ UAE군 특수전 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 UAE군 특수전 부대와의 연합훈련 및 연습

◦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 파견 기간 : ‘11. 1 ∼ ‘12. 12 ( 2년, 필요시 연장 )

◦ 필요시 협조/참모/연락장교, 선발대 등 사전 파견

◦ 임무 교대는 4 ∼ 6개월 주기로 현지에서 실시

□ 파견 지역 : 아부다비주 Al Ain ( 알 아인 ) 소재 특수전학교

××

특전사

┃┃

특수전학교

후자이라

두바이

자예드

밀리터리시티

알 아인

아부다비

원전예정지

<주둔지로부터 이격 거리>

◦ 주둔지∼아부다비 : 160km

◦ 주둔지∼특전사 : 130km

◦ 주둔지∼공수훈련장(자예드 밀리터리 시티) : 50km

◦ 주둔지∼원전예정지(실라) : 350km

□ 파견 규모 : 150명 이내 ( 1진 130명 )

◦ 연합특수전 훈련 및 지원을 위한 최소 규모의 단위부대 편성

∙분야별, 팀‧제대 단위 교육훈련 지원 및 공동훈련을 위한 단위부대 편성

∙대테러‧특수전 교육 지원과 상호 특수전 능력 배양 고려 대테러팀, 특수전팀, 고공팀 포함

* 한국군이 특수전 관련 상대적으로 기량이 앞선 분야

∙본부 및 전투근무지원 인원은 최소 편성

□ 주둔지 설치

◦ UAE군 특수전학교 영내 숙영 시설 및 훈련장 무상 사용

◦ 외곽 경계는 UAE군이 담당, 자체 내부 경계만 우리측이 담당

□ 파견부대 지휘

◦ 부대 지휘권은 한국군이 보유

◦ 합참에서 작전지휘

* 육본 및 특전사에서 전투근무지원 및 교육훈련 지도 감독

□ 파견 소요예산

◦ 기획재정부와 협조 하 추계 중

◦ 국회 동의 후 2011년도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시 반영 추진

※ 향후 추진

◦ 11. 9(화) 파병 동의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연내 국회 국방위 및 본회의 심의‧의결 추진

//끝//

※ 사진자료

□ 주둔지 시설

숙소 전경	숙소 위생시설
휴게실	침 실

□ 주둔지 시설

사무실 (지휘관실)	급식 시설
참모 사무실	배 식 대

정비 시설 / 창고	무기고 / 탄약고

실내 체육관	체력단련장
실내 무술훈련장	실내 수영장(25m)

□ 의료 지원 시설

특수전 학교 클리닉	알아인 메디칼센터

자예드 밀리터리 시티 클리닉	아부다비 군 병원

□ 훈련장

실거리 사격장(특수전학교)	VIP 경호 훈련장(특수전학교)
실내 실탄사격 훈련장(특수전학교)	아프간 모의훈련장(특수전학교)

공수훈련장(자예드 밀리터리시티)	대테러작전센터(알 민하드 공군기지)

RIB 계류장(특수전사령부)	SDV 훈련장(특수전사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