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8. 26(수)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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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입찰 비리 차단 위해 ‘심의위원 기피신청제’ 도입

국민권익위, 국토해양부에 법령개선 권고

	<법령개선 주요내용>
▷ 턴키심의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제척·회피·기피제도 등 이익충돌(conflicts of interest) 규정 신설 - 특히 업체간 무차별적인 로비관행을 막기 위해 입찰참여업체가 심의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 턴키심의위원 임명시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임명절차를 투명하게 운영 ▷ 향후 ｢상설설계심의원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 집중적인 감시를 통한 전문성·책임성 있는 설계심의·평가제 도입

□ 턴키입찰(설계·시공 일괄 입찰) 설계심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입찰참가업체들이 심의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특정업체의 용역, 자문, 연구 등의 이유로 로비의혹이 있는 심의위원들은 해당업체가 참가하는 입찰의 심의 때 배제될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최근 언론을 통해 한 교수의 건설비리 양심선언의 원인을 제공했던 ‘턴키입찰’ 관련 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해 건설업계의 무차별적인 로비관행을 업체간 상호 감시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심의위원 기피신청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다.

❍ 건설업체들이 3천명에 달하는 심의위원을 용역· 연구· 자문 등의 방법과 학연· 지연 등을 이용해 상시 관리하며, 턴키입찰시 무차별적인 로비의 채널로 이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업체간에 상호 감시·견제토록하여 사전에 비리소지를 차단하자는 것이다.

❍ 이에 따라 권익위는 심의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10명 이내로 ‘위원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 또 설계심의분과위원장은 심의위원이 ▲당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포함)· 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심의 대상 건설공사의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 심의대상업체에 용역·연구·자문을 수행하였거나 재직한 경우 ▲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은 제척(除斥)하도록 했다.

❍ 뿐만 아니라 심의 대상업체는 심의위원이 앞서 열거한 4가지 항목에 포함되거나, 심의에 영향을 미칠만한 부적절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때는 신설되는 ‘위원적격심사위원회‘에 공정한 결정이 되도록 하였다.

□ 권익위는 또 국토해양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중앙 70명, 지방 50명 이내의 공개된 심의위원을 두고, 그 절반을 소속공무원이 심의하는 것으로 하였지만, 현업의 공무원이 출장 등 짧은 시간에 전문설계도서를 심의하는 것은 전문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독립된 상설설계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실질적인 심의·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 이 밖에도 권익위는 심의위원의 부적절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심의위원 윤리강령을 제정·운영하고 이를 위반 시 제척사유로 하여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토록 하였다.

□ 한편 공공부문의 일괄·대안입찰공사 현황은 2006~2008년간(3년간)모두 413건에 30조 4564억원에 이른다.

< 공공부문의 일괄‧대안입찰공사 현황 >

(단위: 억원/건)

공종 년도	건축	토목	산업설비	합계
2006	56,763/ 63	77,369/ 69	11,401/ 34	145,533/ 166
2007	39,828/ 68	33,584/ 36	13,583/33	86,995/ 137
2008	23,369/ 41	37,929/ 38	10,738/ 31	72,036/ 110
합계	119,960/ 172	148,882/ 143	35,722/ 98	304,564/ 413
비율(%)	39.4	48.9	11.7 /	100

또 공공부문의 입찰방식은 최저가입찰,  적격심사낙찰제, 턴키입찰, 대안입찰 등의 방식으로 운영된다.

< 공공발주 건설공사 입찰방식 개요 >

입찰방식	적용기준	낙찰자 결정방식	평균 낙찰률
최 저 가	예상공사금액* 300억원 이상	▪입찰참여업체 중 최저가격 입찰자로서 저가심의 통과자 * 입찰시 저가사유서 제출	60~70%
적격심사 낙 찰 제	300억원 미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들간 경쟁하는 방식(계약이행능력 70%+가격 30%) * 공사규모별로 일정수준 낙찰하한선 규정	75~85%
턴키입찰	300억원 이상 (중심위 심의)	▪기본설계로 경쟁을 시켜 적격업체 선정 후, 그 업체가 실시설계와 시공을 담당하는 방식	90~95%
대안입찰	300억원 이상 (중심위 심의)	▪발주처 원안설계에 대해 건설사들이 대안설계를 제안, 경쟁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식 * 공비 및 공기 절감효과 판단시 허용	80~85%

□ 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용기 있는 양심선언이 건설비리의 구조적인 고리를 끊는 계기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로비가 아니라 실력에 의해 입찰·수주되도록 관련법령을 개선하여 공정한 건설입찰 풍토를 조성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