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도 결산 국회 예결위 전문위원(김춘순) 검토보고 요지

1. '08년도 정부 재정운용 성과평가

❑ '08년도 통합재정수지는 11.9조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한 관리대상수지는 '07년의 3.6조원 흑자에서 △15.6조원의 적자로 전환

❑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09년에는 총지출 301.8조원의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51.6조원(GDP대비 5.0%)에 달할 전망이므로 경기부양을 위한 한시적 지출사업이 지속되어 재정운용의 경직화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필요

❑ 우리나라의 '08년도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산안 편성시의 전망치인 6%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의 4% 후반대에 훨씬 못미치는 2.2%에 그쳤고, 취업자 증가 또한 당초 전망치 35만명 내외보다 훨씬 줄어든 14만 5천명 증가에 그친 반면에, 소비자 물가상승율은 당초 전망치 3.3%보다 대폭 상승한 4.7%를 기록하여 기대보다 성과 미흡

<'08년 정부의 경제전망과 실적>

구 분	2007년 실적	2008년 전망		2008년 실적
		당초	수정
▪경제 성장률(%)	5.1	6	4후반	2.2
▪취업자 증가(만명)	28.2	35내외	20내외	14.5
▪소비자 물가(%)	2.5	3.3	4.5내외	4.7
▪경상수지(억불)	58.8	△70내외	△100내외	△64.1

* 자료: 기획재정부

2. 국가재정법상의 국세감면 제한한도를 벗어난 조세감면제도 정비 필요

❑ 최근 5년간 국세수입 추이를 살펴보면, '05년도 127.5조원, '06년도 138조원, '07년도 161.5조원, '08년도 167.3조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09년도에는 '08년도보다 오히려 3.3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

<최근 5년간 국세 수입전망 대비 실적>

구분		'05		'06		'07		'08		'09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경상성장률(%)		4.8	4.6	7.5	5.0	6.7	7.3	7.3	5.0	0.5
․실질성장률(%)		3.8	4.0	5.0	5.2	5.1	5.1	5.0	2.2	△2.0
․총국세(조원)		127.0	127.5	135.3	138.0	147.3	161.5	165.6	167.3	164.0
･ 조세 부담률	조세/ GDP	18.6	18.9	18.8	19.7	19.0	21.0	20.4	20.8	20.5

＊ GDP는 2005년 기준가격('09.3.27 한국은행 발표)

* 자료 : 기획재정부

❑ 정부가 '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것처럼 '12년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출규모를 줄이기 위한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거나 세입확충 대책이 필요할 것인바, 특히, 당분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세입에서 가장 큰 비중(66.7%)을 차지하고 있는 국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한편, 국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세입기반 확대와 함께 조세감면제도의 정비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08년도 국세감면액은 29조 6,321억원으로 감면율이 15.1%에 달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재정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가 국세감면율을 ‘당해 연도의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의 합을 3으로 나눈 것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인 13.7%이내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제한하고 있음에도 1.4%p만큼 초과하고 있음.

<국가재정법>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국세감면의 제한)①~② 생략

③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당해 연도의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의 합을 3으로 나눈 것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1천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국세감면 실적추이 (04~08년)>

(단위: 억원, %)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잠정)
국세감면	182,862	200,169	213,380	229,652	296,321
총 국 세	1,177,957	1,274,657	1,380,443	1,614,591	1,673,060
국세감면비율주1)	13.4%	13.6%	13.4%	12.5%	15.1%

* 주1) 국세감면 / (총국세 + 국세감면)

* 자료 : 기획재정부

❑ 우선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 등을 추진하는 한편, 차제에 각 분야별 또는 감면제도별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세감면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를 추진해야 할 필요

3. 국가채무관리 현황 및 개선방향

❑ '08년도 말 현재 국가 전체의 채무규모는 중앙정부채무 297조 9,000억원, 지방정부채무 10조 3,000억원 등 총 308조 3,000억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9조 4,000억원이 증가

❑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12년에는 30.9%로 하락할 전망이며, 정부는 미래세대 국민부담과 직결되는 적자성 국가채무는 철저한 규모관리를 통해 GDP 대비 비율을 12% 수준으로 낮추고 금융성 채무는 대응자산의 위험관리에 중점을 둘 계획

<전년대비 국가채무 증감내역>

(단위: 조원)

구 분	'07	'08	증 감
◈ 국가채무	298.9	308.3	9.4
(GDP*대비, %)	(30.7)	(30.1)	(△0.6p)
①적자성 채무	127.1	131.8	4.7
(비중, %)	(57.5)	(57.2)	(△0.3p)
②금융성 채무	171.9	176.4	4.5
(비중, %)	(42.5)	(42.8)	(0.3p)

자료: 기획재정부

❑ 국가채무가 증가하면서 국가채무의 이자비용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07년말 12조 4,584억원이었던 국채이자 지급액은 '08년말 현재 13조 277억원으로 증가, '09년에는 약 15조 7,000억원에 이를 전망

<'04년말~'08년말 현재 국채이자 지급액>

(단위: 억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국고채권	52,132	69,135	88,327	103,378	114,500
외평채권(원화표시)	14,467	11,714	7,412	3,808	1,125
외평채권(외화표시)	3,516	3,672	3,845	4,200	3,527
국민주택채권	10,426	10,086	11,281	13,198	11,125
양곡증권	3,988	-	-	-	-
계	84,529	94,607	110,865	124,584	130,277

자료: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 전망 내역>

(단위: 조원, %)

구 분	'08	'09	’10	’11	'12
◈ 국가채무	317.1	333.8	355.5	380.2	407.3
(GDP대비, %)	(32.7)	(32.3)	(31.9)	(31.5)	(30.9)
(순 증)	(17.2)	(16.7)	(21.7)	(24.7)	(27.1)

자료: '08~'12 국가재정운용계획, 기획재정부

❑ 그러나 '09년 추경편성으로 국가채무는 GDP 대비 35.6%인 366.0조원으로 증가하였고, 2000년 7조 5,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 이자가 2009년에는 15조 7,000억원에 달하고, 2010년에는 국가채무가 4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

4. 부처간․부처내 유사․중복 사업 사례 : 세출 구조조정 추진 필요

❑ '08 회계연도 결산 검토결과 세부사업간 사업목적, 사업 대상, 사업 방식 등에서 유사․중복의 사례가 있어, 사업의 비효율성 및 예산의 중복 계상 등 행정력 낭비의 문제가 발생

❑ 행정안전부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및 지원을 목적으로 「강제동원 진상 규명 위원회」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양 위원회의 사무는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통합 필요.

❑ 교육과학기술부의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사업은 크게 4가지 사업으로 대별되는바, 각각의 사업의 대상 및 목적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이 달라 인건비 등 기본경비가 중복 지출

즉,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과 ‘여성과학기술인-여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여학생 공학교육 선도대학지원사업’, ‘여성공학기술인력 양성사업’ 등은 그 수혜대상이 여성과학기술인 또는 대학생 등으로 유사 중복적인데도 불구하고 각각의 세부사업과 관련한 센터 및 사업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어 인건비 등 기본경비의 중복지출 등이 발생

❑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예술활성화’사업 내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중소기업청의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은 재래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로 그 목적이 같고,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중소기업청으로의 통합 검토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건축문화 진흥’ 사업은 문화예술진흥법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으나, 국토해양부에서도 ‘한국건축문화대상’, ‘올해의 건축문화도시 축제지원’, ‘한브랜드 한옥도시 건축지원’ 등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 내용이 유사한 사업들이 양 부처에서 각각 실시되고 있으므로, 양 부처간 사업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정비 등 유사사업 일원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06년도부터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관광공사를 통하여 의료관광관련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06년도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하여 해외환자 유치활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양 사업을 하나의 부처로 일원화하든가, 부처간의 상호보완관계 정립을 통하여 역할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

❑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간의 사업 중복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먼저, 지식경제부의 ‘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 중 중소기업품질혁신지원 사업의 경우 중소기업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품질혁신지원사업들과 중복될 소지가 있는바, 지식경제부에서는 동 사업을 품질경영기반구축사업 위주로 재편할 필요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 마케팅촉진지원, 혁신기업화촉진지원, 중소기업컨설팅, 싱글PPM 품질혁신 사업 등

❑ 지식경제부의 ‘남북산업자원협력’ 사업의 경우 통일부, 중소기업청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남북경협 창구 일원화를 통한 기업편의 제공을 위해 유사 사업들간 통폐합이 필요

<’08년 남북경제협력관련 각 기관 유사사업 현황>

사업명	수행기관	사업내용
남북경협 거버넌스 역량구축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국	∘분야별 정책포럼 추진(전문가네트워크 5개 포럼)
남북관계통계관리시스템 운영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국	∘남북관련 통계정보 구축 및 제공
개성공단사업지원단운영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개성공단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 ∘입주기업 금융지원 및 상품전, 전시회 지원, 공동브랜드개발 등 판로 확대 ∘개성공단 내 기업활동을 위한 법적 제도적 토대 강화
개성공단 물산전 개최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 건립
남북교류협력협의 사무소운영	통일부	∘남북기업간 사업협의, 경협사례 발표회 및 토론회 ∘경헙기업 초청 간담회
개성공단 진출지원	중소기업청	∘사업설명회 및 현장방문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파견
경제협력실태조사	중소기업중앙회	∘입주(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연 2~3회 실태조사

❑ 중소기업청의 ‘해외시장개척요원양성사업’과 지식경제부의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은 수출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점에서 중복되는 면이 있는바, 사업 효과성을 감안하여 근본적으로 사업을 통합할 필요

<무역전문가양성사업간 비교>

구 분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사업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	지사화인력양성사업
수행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목 적	중소기업의 향후 수출판로 확대 및 시장개척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해외마케팅 전문인력을 양성	경제활동의 글로벌화 등 변화된 무역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 맞춤형 무역전문가 양성	청년실업 해소 및 고용촉진에 기여(인턴십 종료 후 참여기업의 필요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 유도)
내 용	국내 무역관련 교육 3주 후 수출인큐베이터, 무역관, 교포기업 등에 기본 6개월 파견	단기과정(학교 1년 교육 후 2개월 해외파견), 장기과정(무역협회 2개월 교육 후 6개월 해외파견)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과정(국내 무역실무교육 및 업체현장교육 3주 후 KOTRA 해외지사에 6개월 파견)
대상자	중소기업 근로자	대학재학생 또는 졸업생	청년 미취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