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발표>  2011년의 한반도 정세와 2012년 한국의 선택

백낙청

1. 여는 말

시민평화포럼에서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평화운동가나 통일운동가만이 아닌 ‘시민활동가’들의 대회를 마련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에 저를 초청하고 기조발표를 맡겨주신 준비위원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 훌륭한 장소를 제공하시고 따뜻하게 환영해주신 정성헌 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반도 주민들의 당면한 시대적 과제가 ‘분단체제의 극복’이고 이를 실현하는 한반도식 통일과정은 ‘시민참여형’이 되리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들 개념이 모두 자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틈틈이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단순한 분단극복이 아닌 분단체제의 극복, 즉 아무런 통일이건 통일만 하고 보자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남북한에 걸쳐 우리 삶을 짓누르고 있는 현존 분단체제 아래서보다 훨씬 나은 삶을 이룩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기 위해 각 분야의 시민운동이 곧 평화운동이 되고 통일운동이 될 필요가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단체제 극복운동의 전진을 위해 저는 ‘2011년의 한반도 정세와 2012년 한국의 선택’에 관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2011년과 12년 이야기를 하기 전에 2013년 이후를 그려보는 방식을 택할까 합니다. 대뜸 앞날의 설계부터 제시하는 것이 과학적인 접근법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원(願)을 크게 세우는 일이라고 믿기에, 눈앞의 현실보다 한 발짝 앞서 나간 이야기를 먼저 하려는 것입니다.

이명박정부 3년여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만 나아져도 살 만하겠다는 심경이 적잖이 펴져 있습니다. 인지상정이랄 수 있지만, 그런 작은 원으로는 또 한 번 낭패하기 십상입니다. 실제로 이명박정부의 등장 자체가 우리들의 원이 너무 작았기에--정의니 도덕이니 민주주의니 하는 것들에 신경 쓸 것 없이 내가 돈을 조금 더 벌고 우리 남한 국민들끼리 부자나라 닮기를 해내면 족하겠다고 다수가 생각했기에--벌어진 일이 아닙니까.

2. ‘2013년체제’를 향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에서 ‘2013년체제’라 일컬음직한 새로운 시대를 출범시킬 것을 꿈꿔야 합니다. (물론 호칭은 2013년 이후의 변화가 빠른 시일 안에 더욱 획기적인 사건을 만들어낼 경우 그 사건을 위주로 바뀔 수도 있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규정하는 개념으로 ‘87년체제’와 ‘97년체제’ 중 어느 것이 더 적절하냐는 논쟁에 여기서 끼어들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저 자신은 1987년 6월항쟁 이후 출범한 시대가 그 건설적 동력을 탕진한 채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는 87년체제론의 지지자임을 밝혀둡니다.) 어쨌든 2008년을 ‘선진화 원년’으로 하여 ‘2008년체제’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만은 분명하지요. 그래서 막바지 혼란기에 다다른 것이 명백한 지금 체제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2013년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2013년을 전환점으로 설정하는 것이 너무 정권중심적인 발상이라는 비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력이 2012년의 정치일정과 2013년의 새 정부 출범을 통해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일 뿐, 정권이 바뀌기만 하면 새시대가 열린다는 발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다만 현 정권이 끝나기 전에는 설혹 부분적인 개선이 있더라도 획기적 변화는 없으리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 또한 냉철한 현실인식일 따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범한반도적 ‘2013년체제’의 가능성

‘2013년체제’는 남북이 공유하는 시대구분을 이룩할 가능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1953년 정전체제 성립 이후의 그 어떤 경우와도 다릅니다. 예컨대 한국 현대사에 한 획씩을 그은 4?19와 5?16, 10월유신, 5?18민주항쟁, 6월항쟁 또는 IMF구제금융 들은 모두 남한사회에 국한된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그것 때문에 북조선사회의 시대구분이 달라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한편 2000년의 6?15남북공동선언은 남북을 통틀어 ‘6?15시대’를 열었다고 말하곤 하지만 그것은 다분히 선언적인 의미요 앞으로 실현할 과제를 안겨준 것이지, 남북 어느 쪽에서도 대다수 주민의 실생활이 당장에 획기적으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6?15시대의 그러한 숙제를 더는 미뤄둘 수 없게 되었고 숙제의 이행 여부가 2013년체제의 성패를 가름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6?15공동선언 이후 우리가 추구해왔고 2005년의 베이징 9?19공동성명과 2007년의 10?4정상선언으로 가시권에 들기 시작했던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드는 일이 핵심적인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나라 국민에게나 전쟁은 참혹하고 평화는 소중하지만, 분단체제에서 그 의미는 남다른 데가 있습니다. 양쪽의 기득권층이 상대방을 적대시하면서도 그 적대관계로 인한 긴장과 전쟁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의 반민주적 특권 유지의 명분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체제가 분단체제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남녘 시민들의 민주역량이 1987년의 6월항쟁이나 1998년의 수평적 정권교체로 분출했을 때 분단체제 전체가 흔들리게 되었고, 6?15공동선언으로 남북 화해와 협력의 길이 열렸을 때 국내의 수구세력은 필사의 반격을 시도하게 마련이었던 것입니다. 불행히도 이들의 반격은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을 통해 분단체제 극복운동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분단체제를 다시 안정시키지는 못했고 ‘선진화체제’를 출범시키지도 못했습니다. 어쨌든 수구세력은 2012년에도 대중을 현혹하여 선거에 이김으로써 국가적 혼란이 가중되더라도 자신들의 사익 챙기기만은 지속될 수 있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에 맞서 우리는 구호나 이상으로서의 평화가 아니라 한반도 현실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평화체제의 수립을 설계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서의 평화는 점진적?단계적 통일과정의 진전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너무 급속하고 전면적인 통일을 추구해서도 평화에 위협이 되지만, 통일을 젖혀두고 평화만을 이야기한다고 평화가 달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흔히 평화체제의 구성요소로 한국전쟁 당사자들에 의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그리고 북?미, 북?일 국교수립을 듭니다. 또, 이들에 선행하거나 수반하는 조건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핵화라는 이 난제를 평화협정체결 등으로만 풀 수가 없는 한반도 특유의 사정이 있습니다. 곧, “북이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하려면 이른바 체제보장에 대한 북측의 요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할 터인데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수교 그리고 대규모 경제원조가 더해지더라도 남한의 존재 자체가 위협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그것입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재통합과정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할 국가연합이라는 장치가 마련되어갈 때 비로소 북측 정권으로서는 비핵화 결단을 내리고 자체개혁의 모험을 감행할--비록 완전히 안심되는 않더라도--그나마의 여건이 충족되는 것”(졸고 「포용정책2.0을 향하여」, 『창작과비평』 20010년 봄호, 92면)입니다.

2013년 이후의 한반도가 6?15시대의 재가동으로 시작하여 9?19공동성명의 이행과 남북연합의 건설과정에 들어설 때 남북이 공유하는 2013년체제의 성립도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남북연합이 종착점은 아닙니다. 다만 분단체제 극복과정이 불퇴전(不退轉)의 경지에 들어서게 된다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그 다음도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가득찬 모험의 과정이겠지만, 지금처럼 주로 백성들이 억눌리고 시달리는 대신에 남북을 통틀어 지배층이 민중의 역동성에 적응하기 위해 가슴 졸이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남북연합 건설 등 중요 의제들과 결합된 복지논의를

남북연합 건설이 2013년체제의 핵심 의제가 되리라는 점은 최근 한국정치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복지문제와의 상관성을 보아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복지문제가 쟁점화된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발전했다는 증거로서 환영할 일입니다.  전면적 내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이들이 대개 그 본격적인 실현이 시작되는 시기를 2013년으로 잡는데, 이는 곧 2013년체제의 핵심내용이 복지의 전면화 내지 획기적 확대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셈입니다.

여기서 복지담론을 길게 검토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남북연합 건설을 통한 전체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외면하는 복지국가론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이명박정부의 선진사회론이나 북조선의 강성대국 진입론과 마찬가지로 분단체제 유지론이지요. 아무튼 성공가능성이 전무하다 할 것입니다.

복지담론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평화담론과 결합할 필요성은 많은 분들이 인정합니다. 재정 조달을 위한 국방비 감축도 필요하려니와, 무엇보다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고 이를 빌미로 수구세력이 득세하는 상황에서는 복지확대를 위한 정치적 동력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복지국가론 자체가 ‘친북좌파’로 공격받기 십상이려니와, 복지사회를 추동해야 할 인사나 집단들이 다른 분야에서 비슷한 공세에 시달리는 가운데 효과적인 세력결집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실제로 복지의 확대는 역으로 분단체제 극복을 위한 시민역량의 증대를 가져올 것이기에 수구세력의 공격이 더욱 사납고 다각적으로 벌어질 것입니다.

분단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이 결여된 복지국가론이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잖아도 사회의 온갖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것이 수구세력인데, 분단현실을 악용하는 일에 이골이 난 저들을 ‘후천성 분단인식결핍 증후군’에 걸린 복지담론으로 맞섰을 때 어느 쪽에 승산이 있을지는 뻔하지요. 일각에서는 6?2지방선거 때 다수 유권자가 전면 무상급식을 선택한 것이 보편적 복지를 지지하는 민심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런 민심도 물론 있지요. 하지만 작년의 무상급식논쟁은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4대강사업만 중단해도 무상급식 비용이 나온다’는 명제 덕분에 재정조달 문제가 큰 쟁점이 안 되었습니다. 둘째, 무상급식은 초?중등학교 급식이라는 특정 분야에서는 ‘전면’ 복지에 해당하지만 사회 전체를 놓고 보면 ‘선별적’ 복지인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하게는--이것이 세번째로 검토할 사항입니다만--공짜 밥은 없는 집 애들에게만 먹이면 된다는 반대논리가 도리어, ‘없는 집 애들이라고 눈칫밥을 먹어야 한단 말이냐’는 분노를 자극한 면이 있습니다. 먹는 것, 더구나 아이들이 먹는 밥을 가지고 치사하게 군다는 공감대를 건드린 것입니다. 게다가 무상급식은 엄밀하게는 ‘친환경 무상급식’이었고 의무교육의 당연한 일부라는 논리마저 가세했습니다. 다시 말해 6? 2선거에서의 무상급식 이슈는 다른 여러 쟁점과 잘 결합하여 필승의 카드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배합이 없이 전면복지 자체가 앞으로 동일한 위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복지를 2013년체제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되 그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 성장, 공정?공평, 효율 등 다양한 문제들과 정교하게 결합된 설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복지국가론의 기본 취지가 당장에 복지를 전면화하는 것보다 국가모델을 ‘복지국가형’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라면, 그냥 복지국가가 아니라 기존의 생산과 소비 방식을 생태친화적으로 전환하는 ‘친환경 복지국가’ 모델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은 또 ‘양성평등 지향적 복지국가’의 모델이 되어야 하며, 복지국가이면서도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협동조합, 시민단체, 그리고 복지수혜자 개개인의 능동적 참여가 극대화되는 ‘민주적 복지사회’를 재향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2013년 이후 진전될 남북관계와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관한 ‘범한반도적 설계’가 긴요합니다. 예컨대 스웨덴 모델이 한국에 적합하다는 점을 설득하려 할 경우, 남한이 스웨덴 모델을 지향할 때 남북연합의 동반자가 될 북조선은 어떤 모델을 따라야 하는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북이 모두 스웨덴식(또는 다른 어떤 선진국식)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연합을 않고 곧바로 통일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만큼이나 환상적으로 들릴 것입니다. 그 대안으로 남한은 스웨덴 모델을 지향하고 북조선은 중국 또는 베트남식 개혁?개방으로 가면 된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약간씩 덜 환상적인 두 개의 시나리오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또 다른 환상이 아닐까요? 여기다 북이 어떻게 되든 우리하고는 무관하고 남한에서 우리끼리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또 하나의 환상을 덧붙일 수 있겠지요.

남북연합에서 각자가 어떤 성격의 복지제도를 가질지에 대해서는 저도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계적 분단체제 극복과정이라는 세계사에 유례없는 실험의 일부이기에, 복지제도 또한 그 어느 선례와도 구별되는 창의적인 것이 되어야 하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남북이 상이한 내용이면서도 서로 참조하고 조절하여 한반도의 실정에 맞는 혼합식 모델을 만들어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2013년체제에 그토록 긴요한 복지문제를 복지근본주의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주어진 현실과 현실의 변화를 끊임없이 주시하면서 정교한 설계를 가다듬어가야 합니다.

이는 한반도적 시각뿐 아니라 동아시아적 시각으로까지 확대하는 능력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동아시아의 지역연대는 여러모로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경제적 상호의존을 비롯한 교류와 협력이 꾸준히 증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명박정부가 한미동맹에 일방적으로, 그것도 온갖 무리수를 동원해가며 매달리다보니 동아시아 연대형성의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능동적 역할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2013년체제의 형성은 그러한 역할--및 민간차원의 획기적인 교류 증대--을 당연히 수반해야겠습니다.

더 기본적인 것들

한마디 덧붙일 것은, 2013년체제가 남북연합이니 복지국가니 동아시아 공동체니 하는 거창한 기획 이전에 인간의 사회생활에 기본이 되는 것들을 되돌아보고 되살리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지도적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너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인이 모두 성인군자가 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고 국정운영의 완전한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지만, 너무 자주 너무 뻔한 거짓말을 한다거나 너무 쉽게 말을 바꿔서는 곤란하다는 거지요. 이래서는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고 정상적인 언어생활마저 위협받게 됩니다. 그것은 복지의 훼손이자 정치적?경제적 효율의 추락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4대강 살리기’라든가 ‘공정한 인사’ 따위가 말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지요. 실로 상식을 초월하는 반칙행위와 사익추구행위가 대대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은 정권교체만으로 부족합니다. 그것이 몇몇 인사들의 무교양과 몰상식 그리고 부도덕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국민들 다수의 정의감 부족과 생명경시와 비뚤어진 욕망에 뿌리를 둔 것임을 자각해야 하고, 세상과 자신을 동시에 바꿔나가는 노력이 각자의 삶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하루 이틀에 완성될 작업은 아니고 2013년에 사회 분위기가 일신되어 제대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행히 이에 필요한 뼈저린 반성을 할 기회가 지난 3년간 유독 많았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이명박시대에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3. 2010년 말, 2011년 초의 한반도 정세

2013년 이후를 말하면서 2011년의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직?간접으로 이미 많은 이야기를 한 셈입니다. 작년 이래 남북관계가 휴전 후 최악으로 치달았기에  2013년체제에 대한 갈구가 더욱 절실해진 것이지요.

자세한 현황설명은 불필요할 듯합니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남북대결이 첨예해지고 전쟁재발의 기운마저 감돈다고 해서 분단체제가 다시 안정되고 고착화되는 현실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반대로, 분단체제는 이제 올바른 극복의 길을 찾지 못하는 한 그 누구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말기국면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단순히 남북관계의 악화만이 아니라 남과 북 내부에서 갖가지 퇴행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통일에 냉담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통일 않고도 우리끼리 잘살면 되지 굳이 통일하려고 애쓸 필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야 그렇지요. 잘사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통일 않고도 잘살 수 있다면 굳이 통일문제로 속 썩일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게 되느냐는 거예요. 아니, 통일도 않고 통일문제로 진지한 고민도 없이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지난 3년이 아니겠습니까. 하기야 그 3년간 어느 때보다 더 잘살게 됐다고 뽐내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다수 민중은 우리 사회가 분단체제 극복과정에서 이탈할 때 바로 지금처럼 날로 각박해지고 살벌해지고 분통 터지는 삶을 살아야 함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조선 사회 역시 분단체제의 말기현상이 두드러집니다. 핵무기 개발만 해도, 북측 당국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그 명분으로 내놓습니다만, 또 그것이 안보논리로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크게 봐서 흔들리는 분단체제에 맞서 정권과 체제를 지켜내려는 절박한 승부수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군사강국화 자체가 융성한 나라를 만들지는 못한다는 것이지요. 도리어 민생과 인권의 개선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 십상입니다. 북측이 자랑하는 자주성 차원에서도 중국의존이 심화된 지난 2-3년간을 후퇴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승계의 방식으로 3대 세습을 택한 것도 이 사회의 위기의식을 반영한다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남쪽에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인 것처럼 무슨 갑작스런 타락현상은 아닙니다. 분단체제 아래서 정상적 사회주의국가로의 발전이 어렵다는 점은 일찍부터 예견된 바였고, 북의 ‘왕조적’ 성격이 점점 짙어져온 현실이 ‘3대세습’을 계기로 극적으로 드러났을 따름입니다. 그 자체로만 본다면 이런 성격의 사회에서 최고지도자가 연로하고 건강이 불확실할 때 후계자를 정하고 당의 체제를 정비한 것이 그나마 분단현실의 관리에 유리한 면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분단체제가 고약한 이유 중에 하나는 상대방(또는 북의 경우 주로 미국)에 대한 ‘남 탓하기’로 자기성찰과 건설적 비판을 봉쇄하는 기제를 내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례는 남북 각기에 무수히 많습니다만 작년 3월 남녘에서 벌어진 천안함사건이 하나의 본보기입니다. 당국과 주류언론은 비판자들이 처음부터 북한옹호에 나섰다고 정면으로 공격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천안함 침몰의 ‘진상’은 못 밝히면서 ‘의혹제기’만 하고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정부에 의한 부실?왜곡?허위 발표와 각종 국민기만행위의 진상은 이미 밝혀진 것만도 수두룩합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고 법치를 바로 세우기만 해도 나머지 진상이 밝혀질 확률은 몇 배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가 ‘배 째라’고 버티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만, 이런 당국의 행태가 통할 수 있는 것은, 아무튼 북측 체제가 나쁜 체제고 북측 당국이 우리 정부보다 훨씬 나쁜 집단이라는 다수 국민들의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인식이 맞다고 해도 남녘에서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이 북측의 소행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엄청난 논리적 비약이지요. 이런 엉터리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한 우리에게 향상이 없습니다. 남한이 그나마 북조선보다 나은 사회가 된 것은 남 탓하기가 고질화된 분단체제 속에서도 우리 남녘의 나쁜 점부터 바로잡자고 나선 시민들이 4?19와 5?18, 6월항쟁 등을 일으켜가며 피 흘리고 싸운 덕분이 아닙니까.

분단체제는 남북이 서로 적대적이고 단절된 사회이면서도 동일한 ‘체제’라고 말할 만큼 쌍방 기득권세력이 공생관계에 있고 양쪽이 나쁜 점을 서로 닮아가며 재생산되는 구조입니다. 동시에 하나의 완결된 사회체제는 아니고 세계체제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현실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애당초 남북분단을 주도한 세계체제의 패권국을 포함해 수많은 외세가 개입해서 굴러가는 체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행한 사태에 대해 분단체제의 여러 주체들이 각기 얼마큼씩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정확히 가려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북녘 인민의 참상에 대해 북측 정권이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하듯이, 우리는 이명박정부 출범 이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등 최고위급 합의를 실질적으로 부정하여 남북관계를 후퇴시킨 한국정부의 막중한 책임에 눈감을 수 없습니다. 천안함사건에 대한 정부발표가 못 믿을 것이라면 더욱이나 그렇지요. 동시에 이런 정부를 만들고 이런 사태를 막지 못한 남쪽 국민들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습니다. 저 자신은 한반도문제 해결에서 남쪽의 민간사회가 쌍방 당국에 더해 ‘제3당사자’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그런 자긍심을 지켜내려면 2012년 한국의 선택을 우리의 긴요한 과제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2012년 한국의 선택과 2011년의 과제

2012년이 남다른 것은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잇따라 시행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선거공간이 민중의 주권행사를 위한 최선의 공간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것은 선거정치 외 다른 분야에서의 민중역량을 일시적으로나마 분산시킬 염려도 있으며, 정당법과 선거법 등 주어진 제도와 온갖 잘못된 관행의 틀 안에서만 선택이 가능한 방식이기 때문에 훌륭한 지도자를 뽑기가 어려워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공간은 남녘 민중이 피땀으로 쟁취한 공간이고 우리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2012년 총선의 한 가지 특징은 대선을 불과 8개월 앞두고 열린다는 점이겠지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총선패배가 도리어 국민들의 견제심리를 자극해서 대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논리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명박 행정부와 한나라당지배 국회 4년을 겪고도 총선에서 저들을 심판하지 못한다면 유독 대통령만 야권에서 뽑아달라고 호소하기가 힘들어지겠지요.

그런데 19대 총선에서도 ‘MB심판’의 명분이 한나라당의 당권 구도에 따라 한결 약해질 수 있지만, 12월 대선은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을 전제한 선거입니다. 더구나 이명박정부 초기부터 대통령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더러 맞서기도 하면서 높은 지지율을 누려온 박근혜 전 대표가 한나라당 후보로 나설 공산이 큽니다. 그의 인기가 단순히 아버지(및 어머니)의 후광에 힘입은 것이라거나 이명박 대통령의 교양부족과 정치적 신용불량에서 얻은 반사이익에 불과하다는 일각의 평가도 그대로 수긍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남다른 감각과 내공을 지닌 정치인이라는 관측이 한층 설득력을 지니며, 일찌감치 복지국가를 주장하고 나옴으로써 전면적 복지를 둘러싼 여야 간의 논쟁에서 비켜선 채 ‘망국적 포퓰리즘’도 아니고 ‘반복지주의자’도 아닌 중도적 복지론자로 부각되는 이득을 챙길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저러한 미덕과 강점을 다 갖췄더라도 우리 국민이 박근혜 정권을 이명박정부의 대안으로 선택한다면 2007년에 이어 또 한 번 ‘너무 작은 원’을 세운 꼴이 될 것입니다. 2013년에 세상을 크게 바꾸겠다면 박정희시대의 ‘잘살아보세’라던 구호와는 질적으로 다른 ‘잘사는 삶’에 대한 꿈이 있어야 하고, 그런 꿈을 펼칠 기회를 곳곳에서 짓밟아온 이명박정부에 대한 뼈저린 성찰과 분노를 표출해야 하며, 무엇보다 남북이 공유하는 2013년체제를 자신들의 기득권에 대한 최대의 위협으로 아는 세력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이 아무개보다야 박 아무개가 훨씬 낫지’ 하는 선에 머문다면 한때 부분적인 개선이 있더라도 결국은 현 체제의 혼란이 더욱 연장될 전망이 큰 것입니다.

문제는 야권이라고 그런 발원과 기획이 있느냐는 것이겠지요. 더구나 대통령 선거의 성격상 기획뿐 아니라 인물이 있느냐는 물음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인물부재론은 한편으로 정치적 현실감각의 표현이지만 다른 한편 여전히 작은 원에 머무른--전태일 열사의 표현을 빌리면 ‘희망함이 적다는’ 약점을 지닌--타성적 발상입니다. 각자가 스스로 지극한 정성과 공부로 세상을 바꾸는 사업에 헌신하기보다 누군가 ‘인물’이 나와서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심정이 작용하는 것이지요.

2008년의 촛불시위나 최근의 이집트 시민혁명에서 보듯 지금은 오히려 지도자 없는 대중이 힘을 쓰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 가능케 한 ‘쏘셜 네트워크’는 앞으로 1년 사이에 또 한 번 몰라보게 발달하고 확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대중시위와 달리 선거에서는 후보감이 필수적이지요. 그러나 2012년이 여느 선거와 달리 세상이 크게 바뀔 전환점에 해당하는 게 진실이라면, 중요한 것은 많은 시민들이 뜻을 세우고 기상을 크게 떨치는 일이요, 후보는 새 인물이 나올 수도 있고 드러난 인물이 성장해서 감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2012년에 대선보다 총선이 먼저 있다는 것이 야당들로서는 행운이라면 행운입니다. 야권을 이끌어갈 인물이 그 전에 떠오른다면 더 바랄 나위 없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총선 후보들이 연대와 연합의 힘으로, 그리고 ‘2013년체제’를 향한 공통의 정책구상으로써 승부하는 귀중한 훈련기회를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논리로, 올해 4월의 재?보선은 총선승리를 예비하는 값진 기회입니다. 연합정치는 공동정부 구성이라는 지렛대가 작동하는 대선보다 국회의원 하나씩만을 뽑고 마는 총선의 경우가 더 어렵고, 몇 자리 안 되는 보궐선거에서는 더욱더 힘들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번 재?보선에서의 연합은 아예 단념하고 단일통합정당 결성에 진력해야 한다는 논리도 나옵니다만, 자그만 틈새라도 최대한으로 비집고 들겠다는 지극정성이 없이 미리 포기해서는 2013년 새 시대를 여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설혹 보궐선거에서의 연합정치가 뜻 같지 않더라도 어디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공부는 성사를 시도해보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겠지요.

이렇게 2012년 한국의 선택은 바로 2011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선거준비에 국한되어서는 선거승리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이 점은 시민운동의 다양한 현장에서 오신 여러분께는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지요. 시민운동의 일상적 현안들을 해결하는 노력의 축적을 바탕으로 한 선거승리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데다가, 선거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의 죽음이 지금도 잇따르고 있고 삼성전자 노동자들은 산재 인정도 못 받은 채 사망하거나 중병으로 시들어갑니다. 아니, 제법 산다는 계층의 자녀와 어른들도 높은 자살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대강도 죽어가는 생명의 일부요 거기 의지해 살아온 수많은 생령의 학살이 어떤 과보(果報)로 돌아올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실제로 요즘 떠들썩한 침출수로 인한 환경재앙의 가능성은 인간이 제멋대로 밀집사육했다가 제멋대로 대량 살처분한 짐승들의 원혼이 보복에 나선 게 아닌가 염려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나라가 온통 난장판이 되는데도 우선 내 먹을 것 있고 집값이나 좀 오르면 나머지는 알 바 없다거나, 북한동포들은 더 못사는데 무슨 말이 많으냐 하면서 지내다보면 각자의 마음마저 황폐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황폐한 심전(心田)에서 독재정치와 불공정사회가 자라나는 것이고, 자칫하면 짐승 대신에 인간이 대량 살처분되는 전쟁이 터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음밭을 잘 가꾸는 공부와 세상을 바꾸는 사업, 시민사회의 각 분야에서 그날그날의 문제를 해결하는 작업과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설계하고 남북연합을 준비하는 작업 들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시민참여형 통일과정’이란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평화를 생각해봐, 시민운동이 많이 달라 보일 걸!’이라는 이번 대회의 표어에 찬동합니다. 물론 이때의 ‘평화’는 분단 한반도의 구체적 현실에서 출발하는 평화라야 되겠지요. 시민운동이 그러한 평화에 유의해서 추진될 때, ‘시민운동을 생각해봐, 평화와 통일이 많이 달라 보일 걸!’이라는 선언도 똑같이 유효해지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