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실업률 상승과 고용시장의 구조변화

일본의 실업률은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금년 들어 상승하는 추세

이는 경기요인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일본 고용시장의 구조적 변화에도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구조적변화로는 비정규직 확대, 정규직의 고용안정성 저하, 여성근로자의 신규진입 및 고령노동력의 노동시장 잔류, 고용흡수력이 높았던 건설업 및 자영업의 부진 등을 들 수 있음

일본은 1990년대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쪽으로 고용행태가 정착되었으며 1980년대의 평생고용-연공서열제와 같은 고용행태로 돌아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1. 실업률 추이

□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금년 들어 일본의 실업률은 상승하는 추세

o 2008년중 평균 4.0%에서 금년 5월중 5.0%까지 급등

일본 실업률 및 실업자수 추이              자료: CEIC

□ 이는 경기요인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일본 고용시장의 구조적 변화에도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o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의 실업률이 하락한 것과는 달리

일본의 경우 경기침체가 지속되었던 1990년대에 비해 경제상황이 다소 나아진 2000년대 들어 실업률이 더 높아지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1990년 이후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 및 실업률

(연평균, %)

	실질GDP 성장률	실업률
1990년∼1999년	1.5	3.1
2000년∼2007년	1.7	4.7

각국 실업률 통계 비교

자료: ILO

2. 실업률 상승을 초래한 고용시장의 구조적 요인

① 비정규직 확대

□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장기침체를 겪는 과정에서 기업과 근로자의 필요가 어느 정도 일치하면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계속 높아져옴(1990년 20.2% → 2008년 34.1%)

(노동의 수요측면 - 기업의 입장)

o 기업들은 경비절감, 과잉노동력 해소 등을 위해 정규직에 비해 인건비가 낮고 계약제의 이점으로 해고가 비교적 자유로운 비정규직의 고용을 확대

― 연봉기준(2005년)으로 파트타임은 정규직의 24%, 파견사원은 45%, 계약․촉탁직은 55% 수준

고용형태별 연간 수입(2005년 기준)

자료: 일본생명보험연구소

― 한편 고용조정방식을 잔업삭감, 채용억제, 임금조정, 해고, 기타의 다섯가지로 구분할 때 정규직은 해고가 마지막 순위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세 번째 순위를 차지

기업의 고용조정방식1) 비교

주: 1) 복수응답 가능

자료: 2008 내각부 기업행동앙케이트조사

(노동의 공급측면 - 근로자의 입장)

o 정규직 취업의 어려움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으나 이보다는 자유로운 시간에 대한 선호, 가사․육아 병립 등 자발적 동기에 의한 비정규직 취업 비중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청년층의 직업의식 약화, 자율적인 생활에 대한 선호 등으로 프리터(Freeter)*와 같은 특수 노동층이 급증하는 추세

* 정규직으로 취업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등으로 취업하고 있거나, 실업자 중 아르바이트 등의 비정규직으로 취직하려고 하는 청년층

비정규직 선택1)이유	프리터수 추이
주: 1) 복수응답 가능 자료: 2008 내각부 기업행동앙케이트조사	자료: 후생노동성

□ 한편 일본정부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비정규직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왔음

노동자 파견법의 시행 및 개정 경위

1986년	․노동자 파견법 시행 ․설계업무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13개 업무에만 노동자파견법 적용
1996년	․노동자 파견사업 대상을 26개로 확대 시행
1999년	․의료, 제조업 등 5개 부문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 노동자파견을 자유화
2003년	․노동자 파견사업의 파견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2004년	․제조업에 대한 파견을 해제
2006년	․노동자 파견사업의 파견기간을 3년 재연장

자료: 일본경제신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② 정규직의 고용안정성 저하

□ 비정규직에 비해서는 평생고용개념이 강한 것이 사실이나 일본기업들은 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o 해고보다는 신규채용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인원을 조정하고 있으며 경영상태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희망퇴직*을 실시

* 정리해고(경영악화로 인한 해고)는 노동기준법상 정리해고의 필요성과 절차가 사회통념에 부합할 경우 가능하나 희망퇴직방식을 주로 사용

고용조정방법중 희망퇴직 비율 추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취업자수 증감추이
자료: 2008 내각부 기업행동앙케이트조사	자료: 후생노동성

<참고>

일본 자동차업체의 고용조정 사례

o 닛산 자동차는 글로벌 금융위기 후 실적악화로 2010년 3월까지 전세계에서 추가로 직원 2만명(일본 국내는 1만 2,000명)을 감원할 예정

- 국내 정규직 사원 4,000명도 감원한다는 계획이며 희망퇴직보다는 신규 채용 억제 등으로 감원하는 방식을 사용할 예정

o 도요타 자동차 일본공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후 실적악화로 2008년 3월 평균 약 8,800명이었던 근로자수를 2008년 10월에는 6,000명으로 축소하였으며, 2009년 3월에는 3,000명으로 대폭 감축

- 한편 노동조합이 없는 미국현지공장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조기퇴직 권장제를 시행, 희망 퇴직자에게 최저 2만달러(약 2,8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

③ 여성 근로자의 신규진입 및 고령 노동력의 노동시장 잔류

□ 일본은 남성중심적 사회여서 여성은 결혼 이후 노동시장을 떠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장기불황의 영향으로 가족소득이 줄어들면서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이 확대*

* 주로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있음. 비정규직비중(2002∼08년 평균)은 여성(52.0%)이 남성(17.1%)에 비해 3배정도 높은 상황

연령별 여성노동참가율 추이

자료: 후생노동성

□ 한편 2006년부터 베이비붐세대(1947∼49년생)의 퇴직이 본격화되었으나 고령사회를 의식한 퇴직자들은 일정한 수입확보, 적당한 일의 지속 필요성 등으로 노동시장에 잔류하는 경향*

* 주로 계약․촉탁직 등의 비정규직으로 취업

60∼69세 노동참가율 추이

자료: 후생노동성

⇒ 여성 및 고령자의 경제활동인구 참여로 취업자수가 동일하더라도 실업률은 상승

④ 고용흡수력이 높았던 건설업, 자영업의 부진

□ 일본정부는 1990년대 경기침체기중 경기부양을 위해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투자를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크게 늘려 왔으며 이에 따라 건설업에서 유휴인력의 상당부분을 흡수하였음

o 그러나 비효율적인 건설투자와 지방건설업체-정치인간의 결탁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2001년 4월 출범한 고이즈미 내각은 건설투자 중심의 경기부양책을 자제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건설업의 고용흡수력이 크게 약화

건설업 취업자수

자료: 후생노동성

□ 한편 일본은 한국을 제외하면 OECD 국가 가운데 자영업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하는데

대형소매점포 및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진출 확대, 정부의 자영업 보호정책 약화* 등으로 고용흡수력이 높은 자영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

* 대형점포설립시 대형점포 설립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근처 소형점포와 매장규모, 영업시간을 합의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대규모소매점포법”이 비관세장벽으로 평가받으면서 미국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1998년 폐지

일본 및 한국의 취업자중 자영업 비중

자료: CEIC

(시사점)

□ 1980년대까지는 일본식 평생고용-연공서열제의 고용행태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인식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장기불황, 미․영식 자유경쟁체제의 세계적 확산 등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더 적합한 방식으로 정착

o 이에 따라 일본에서도 비정규직의 비중이 확대되고 정규직의 경우에도 평생고용 개념이 희석되는 추세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유경쟁체제의 취약성이 표면화되기는 하였으나 일본이 1980년대 이전과 같은 고용행태로 돌아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o 따라서 일본의 실업률은 미국, 유럽보다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예전과 같이 2%대의 완전고용에 가까운 수준을 회복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

□ 한편 일본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비정규직의 해고가 실업률 상승의 한 요인이 되고는 있으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당부분이 자발적 동기에 의해 비정규직을 선택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

<해외조사실 아주경제팀 과장 노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