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년 11월 26일 공보 2009-11-31호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2010년 이후 중기 물가안정목표」설정

― 한국은행은 현행 물가안정목표의 적용기간(2007～2009년)이 금년말 종료됨에 따라 「2010년 이후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확정(금융통화위원회, 2009.11.26일 의결)하였음

“붙 임”

문의처 : 조사국 물가분석팀 차장 이재랑

Tel : (02) 759-4183,  Fax : (02) 759-4418, E-mail : inflation@bok.or.kr

공보실 : (02) 759-4015,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붙임 )

「2010년 이후 중기 물가안정목표」

1. 물가안정목표

□  2010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3.0±1%로 함

ㅇ  연단위로 중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을 점검ㆍ설명

2. 물가안정목표 적용기간

□ 이번 물가목표의 적용기간은 3년(2010~2012년)으로 함

ㅇ  통화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이번 물가목표의 적용기간이 종료(2012년말)하기 이전에 다음 물가목표를 설정

3. 기타

□ 예상치 못한 국내외 경제충격,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물가안정목표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정부와 협의를 통해 물가목표를 재설정

참고 자료

1. 물가안정목표에서 변동 허용폭을 상하 0.5%p에서 1%p로 확대한 이유

◆ 새로운 변동 허용폭은 최근의 물가 움직임 및 전망, 주요국의 물가안정목표 설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

□ 소비자물가의 변동성을 감안할 때 변동 허용폭 ±0.5%p는 다소 좁은 것으로 평가

ㅇ 물가가 비교적 안정되었던 2004.1∼2007.9월중 소비자물가의 변동성은 0.5∼0.7%p 정도인 것으로 추정

ㅇ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공급충격이 물가로 파급되었던 2007.10∼2009.10월중에는 물가 변동성이 0.9∼1.2%p로 확대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의 변동성

(%p)

추 정 방 법	2004.1∼07.9	2007.10∼09.10
￭CPI 상승률의 표준편차	0.68	1.19
￭인플레이션 행태 측면
·일반적인 GARCH모형	0.47	0.91
·수요요인을 감안한 GARCH모형	0.47	0.861)

주: 1) 2007.10~2009.9월 기준

→ 2008년 상반기 공급충격 파급과정에서 경험하였듯이 좁게 설정된 변동 허용폭은 통화정책 운영 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새로운 물가안정목표 적용기간인 2010∼2012년중에는 물가여건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

ㅇ 또한 일시적 공급충격에 의한 물가 급변동에 통화정책으로 대응하지 않고 기조적 물가흐름을 판단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할 필요성도 감안

□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고 있는 대다수 중앙은행들도 변동 허용폭을 대체로 ±1%p로 설정

주요국의 물가안정목표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칠레	체코
2%1)		1～3%		2±1%		2.5%1)		2±1%		3±1%	2±1%2)

주: 1) 물가목표를 단일 수치로 제시하나 상하 1%p를 기준으로 목표 이탈여부 판단

2) 2010년부터 적용할 물가목표

□ 한편 변동 허용폭 확대는 향후 물가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점을 반영한 것이며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ㅇ 물가안정목표제가 지향하는 기대인플레이션의 준거인 물가안정목표 중심치는 현행과 동일한 3%로 유지

2. 3년 평균 물가목표 달성 방식에서 연단위 운영상황 점검․설명으로 변경한 이유

□  현행과 같이 특정 기간중 물가상승률 평균으로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할 경우 통화정책 운영을 제약하는 문제가 발생

* 2007~2009년중 물가안정목표의 달성여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연평균 기준)의 3년 평균으로 판단

ㅇ 물가안정목표 적용기간이 종료되고 나서야 정책운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시행 → 평가 → 시행｣으로 이어지는 통화정책의 연속성이 단절

ㅇ 특히 목표 적용기간이 끝나는 시점으로 갈수록 정책의 시계(time horizon)가 짧아지게 되어 중기적 관점에서의 미래지향적 통화정책 운영이 곤란

￭ 현행과 같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3년 평균으로 목표달성 여부를 판단할 경우

․2010년초 시계 = 향후 3년의 예상 물가 상승률

․2011년초 시계 = 과거 실적 + 향후 2년의 예상 물가 상승률

․2012년초 시계 = 과거 실적 + 향후 1년의 예상 물가 상승률

□  이 같은 문제점을 감안하여 물가목표 적용기간 종료 후 목표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대신 중기적 시각에서 물가흐름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개편

ㅇ 연단위로 물가 동향 및 전망, 물가목표 운영상황 등을 점검․설명함으로써 통화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

□ 영국, 호주 등 대다수의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국가들도 특정 기간중의 목표달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중기적* 관점에서 통화정책의 효과가 인플레이션에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점검

* 주요국 중앙은행은 중기를 특정하지 않고 있으나 최적 정책시차, 목표이탈시 수렴기간 등을 감안 대체로 2~3년 정도의 기간을 중기로 인식

□ 한편 연단위 운영상황 점검․설명은 매년 12월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예시: 2010년 12월)’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