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문제는 폐지 후 일반계 전환 등 근본적인 해결 필요.

1안은 외고 입지 강화 일부 국제고 전환 유도. 국제고도 동일한 폐해 양산 필연적

동훈찬 (전교조 정책실장)

1. 외고문제 논의의 원칙

가. 보완 정책은 한계.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

외고는 지금까지 입시 기관화, 명문대학으로 가는 통로. 사교육비 양산의 주범. 교육과정 파행 운영. 정체성 논란 등 다양한 문제를 양산해 왔다. 외고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정부는 `근본적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고 외고 역시 상황을 모면하는 방식으로 일관해온 듯하다. 외고 폐지 논의가 되는 최근에야 영어듣기평가 및 구술면접 폐지 등을 발표했으며 외고 내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서울지역 6개 외고 재학생 6746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0.18%(12명) 한겨레신문 2009년 9.14일자

정부는 미봉책으로 외고는 순간의 상황을 모면하는 대응이 10년간 계속되어 왔다. 이제는 정부 스스로가 지난 10년간의 보완 정책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인정하고 입시 기관화된 외고 문제에 대해 근본적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나. 외고문제에 해법을 먼저 마련하고 고교 체제 개편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로 확대

고교 체제 개편 논의가 필요하고 충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점도 동의한다. 그러나 자칫 고교 체제 개편 논의가 외고 폐지 혹은 전환이라는 쟁점을 희석시키고 외고 문제의 해결을 중장기적 과제로 설정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외고의 해결 방안에 대한 합의를 먼저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고교 체제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로 이어가야 한다.

2. 발제에 대한 의견

외고 문제에 대한 진단과 일반계 고교의 문제점 등에 대한 지적과 대책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한다. 발제자가 “만인의 탁월성 교육” 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이나 북유럽 교육체제를 모델로 하는 일련의 방안 제시 등은 경쟁과 특권 교육이 주도하는 현 시점에서 상당한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다만 아쉬운 점은 외고문제 해결 방안은  -복잡성과 민감성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에 비해 지나치게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 있다.

가. 외고존치를 축으로 하는 1안은 진단과 처방의 심각한 괴리

외고를 소수의 입시명문고로 입지 강화하고 일부는 국제고로 전환 필연적

발제자는 외고의 문제점으로 외고의 입시기관화, 불공정게임으로 칭할 수 있는 학생선발권 문제 등을 주요한 문제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 요건 강화(과학고 수준), 학과별 선발. 설립 목적의 명료화 등을 통해 외고를 존속하는 안을 1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1안은 핵심인 학생선발권에 대해서는 해결책 없이 전체적으로 외고 교장단 혹은 외고의 존속을 바라는 이해당사자의 요구를 대부분 반영하고 있다.

설립 목적부터가 ‘외국어 능력 우수자’라고 설정하는 것은 어학영재의 개념보다 오히려 입시명문고로서의 존립에 합리성을 부여하는 결과를 나을 것이다. 대안은 이른바 외고의  배출 인력을 줄여 사회문제를 줄여 보겠다는 발상이기는 하나 이는 일부 사립 외고의 문제이며 결과는 오히려 외고 진학을 위해 -더 좁은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초등학교에서부터의 과도한 선행 학습 등으로 사교육 폐해가 심회될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립은 국제고 전환이 오히려 낫다고 판단하는 외고는 국제고로 전환할 것은 자명하다. (국제고는 사각지대여서 논란이 잠복되어 있을 뿐 확대되면 외고와 동일한 논쟁이 반복) 실제 00국제고의 경우 이미 실질적인 전국 단위 선발을 하고 있으며 특별 전형으로 영어 듣기, 영어 에세이 등에 2박3일의 심층면접을 통해 선발하고 있다. 외국유학반을 제외한 졸업생의 50%가 이미 명문대로 진학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외고가 국제고로 전환하게 되면 설립목적은 명료화되나 외고와 동일한 폐해를 양산하게 된다.

▶특별전형배점 영어듣기(100)+영어에세이(70)+구술면접(70)  ▶심층면접(2박3일) :영어면접1.2, 학업면접 전형료270.000 ▶정원 특별전형(영어우수자 외국어 우수자 학교장 추천 70명) 일반전형 30명 ▶교원확보율 170%

입학 사정관제도 심각한 문제이다. 입학사정관제 도입은 학생 선발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없으며 사교육비 문제를 오히려 증폭시키는 결과를 나을 것이다. 자기소개서에 토플 관련 점수만 기재하는 것도 외고 준비생들에게는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되는 현실에서 입학 사정관제를 도입하면 이에 따른 또 다른 사교육창출은 필연적이다. 고교 단계서 입학사정관제 도입은 시기상조이며 선발 과정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개악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학과별 선발역시 자연계 과정 등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을 계속해 사실을 감안하면 제2외국어 학과를 지원해서 영어를 편법으로 이수하는 방안을 계속될 경우 방지책이 없어 보인다.  외고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모니터링을 통해 평가하고 그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안 역시 지난 경험을 통해 볼 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어렵다.

2008년도 외고의 제2외국어전공의 경우 모집인원 대비 전형인원의 비율은 3.75%에 불과했다. d외고의 경우 중국어 일본어등 제2외국어 지원자가 전무 (0/315)했음 .

따라서 1안은 외고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안으로 대안으로 볼 수도 없다. 지난 10년간 반복해온 미봉책의 답습이라는 비난을 벗어나기 어렵다.

나. 외국어 중점학교는 국제고 전환은 삭제하고 세부 보완이 필요

외고 대안 중 2안의 핵심내용은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는 과학 중점학교와 유사한 형태로 일반계 교육과정과 외국어 중점과정을 병행 운영하는 방안으로 보인다.

설립 목적이 모호한 특목고나 특성화고의 남발을 막고 일반학교의 틀 내에서 특성화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학생 선발 방식에 있어서도 외고의 선발 효과 등을 감안하면 ‘선지원 후추첨’ 선발 방식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1-2안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국제고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오히려 국제고 역시 (가칭)국제관계 중점학교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혹은 특성화학교로 전환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자율형사립고가 외고중점학교 형태를 띨 경우의 입시학원화 문제, 학교 내에서의 일반과정 학생과의 위화감 문제. 외고 교육과정의 입시 종속 여부 등에 대한 보완 장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 방향은 동의하나 세부 개선 내용이 미흡한 일반계 고교의 개선 방안

특수 목적고의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일반계 고교의 혁신 방향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우선적으로는 일반계 학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을 보인다. 학부모들이 일반계 고교를 평준화체제 내의 이류학교로 인식하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논의도 불가능하다. 일반학교를 개혁하는 방안으로 특목고에 준하는 재정지원. 교육과정의 자율성 보장, 교원정원 확보, 구성원간의 협력과 자치가 보장되는 혁신학교의 운영 모델이 종합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발제안에서 장기적 방안으로 제시된 영어 수학의 10-15단계의 재구성 방안이나 ‘고등학교 대학과정’ 운영 등은 선진국의 사례라는 점에서 일정한 의미는 있으나 한국의 학교 현실에 적용 가능한 방안인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라. 검증되지 않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고교에 도입해서는 안 돼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논란은 논외로 하더라도 현재의 입학사정관제는 대학에서도 그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는 사안이며 많은 교육전문가들이 공정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학 및 과고의 입학사정관제로 인한 사교육 폭증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마. 자립형사립고 문제에 대한 해결도 병행해야

외고측에서는 자립형 사립고 문제도 외고와 동일한 방식의 선발 방식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 자사고는 시범운영을 종료하고 일반계고교 등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3.고교 체제 개편 논의에 대한 의견

외고 문제는 발제자의 의견대로 법률 개정 없이 교과부의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이다. 그러나 만일 교과부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때는 궁극적으로 국회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현재의 고교 체제는 지나치게 복잡해 학부모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혼란스러워 한다.  이는 정부가 ‘학교설립 준칙주의’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정권의 필요성에 따라 학교유형 혹은 제도를 남발한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현재 시행령 등을 통해 남발되고 있는 학교 유형을 법률로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고교 체제는 지나치게 세분화하는 것 보다는 일반계고 특목고 특성화고(전문계 등) 등으로 분류하고 일반계 학교 내에서 탄력적인 교육과정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현재 문제가 되는 외국어고는 일반계고 및 특성화고 등으로 전환하고 선지원 후 추첨제를 법률로 명시하는 것만이 외고 문제에 대한 논란을 종식하는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맺으며

외고에 종사하는 분들 중 일부는 사교육 진원지에 대한 오해를 주장하기도 하고 ‘신뢰 보호’ 등을 주장하면서 법적 소송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외고가 전환의 다른 방안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면서 외고를 존속하거나 국제고 전환에 대해서는 다소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외고가 지금까지의 누려왔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비난 받을 수 있다. 물론 우리 교육 문제가 외고 문제가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그러나 외고부터 시작해서 자립형 사립고, 자율형 사립고로 해법을 확산해 나가고 일반계 및 전문계고교의 개혁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한다.

분명한 것은 2009년 외고 논의가 2007년의 재판(再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