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속으로, 학부모 곁으로

2010년 교육현안 관련

대국회 요구 자료

2009년 11월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차   례

Ⅰ. 국회 입법 관련

입법이 필요한 법안

1. 농산어촌 교육 황폐화 해결	1

2.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2

3. 무상급식의 법적 근거 마련	3

4. 교원정원 특별 충원	4

5.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평가 금지	5

발의가 필요한 법안

1. 교장공모제 개선	7

2. 교원노조법 개정	8

3. 유․초․중․고 무상교육 실현	9

4. 교육업무와 사무행정업무 분리	10

Ⅱ. 2010년 교육예산 심의 관련

교육예산 개관

1. 교육예산 연평균 7.6% 증가 공약 이행	12

2. 지방교육재정교부율 25%로 증액	13

3.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증액	14

신규 및 증액 요청 예산

1. 초․중․고 무상급식	16

2. 고교 무상교육	16

3. 중학교 학교운영 지원비 징수 금지	17

4. 교원충원 예산 증액	17

삭감 요청 예산

1. 관변 학부모단체 지원비 전액 삭감	18

2. 학업성취도 평가 예산 중 전수평가 예산 삭감	19

3. 특별교부금 비율 축소	20

4. 입학사정관 보조 지원비 삭감	20

5. 서울대 법인화안 관련 예산 삭감	21

Ⅰ	국회 입법 관련

입법이 필요한 법안

1. 농산어촌 교육 황폐화 해결

2.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3. 무상급식의 법적 근거 마련

4. 교원정원 특별 충원

5.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 평가 금지

1. 농산어촌 교육 황폐화 해결

전교조 요구사항

농산어촌 교육의 황폐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농산어촌 교육복지를 위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함.

○ 현 황

- 민주당 김영진 의원, ‘농산어촌 교육복지를 위한 특별법안’ 입법발의(2009.4.23)

○ 제안 이유

- 자녀교육문제는 경제적 빈곤과 더불어 농어촌학부모에게 이농을 부추기는 주요한 요소. 교육문제의 해결이 농어촌 피폐화의 속도를 늦추고, 다시 돌아오는 농촌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단서를 만들 수 있음.

- 농산어촌의 교육의 황폐화로 농산어촌 지역 학생수가 감소하고 도시지역의 학생 수를 증가시켜 도시지역의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 등의 문제가 발생함.

○ 주요 내용

- 농산어촌학교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 학교급식비, 통학버스의 구입비와 운영비, 기숙사의 설치비와 운영비 등을 정부가 부담함.

- 농산어촌학교를 졸업한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전형을 실시해 특례 입학 제도를 신설함.

- 농산어촌학교에 별도 기준의 교원정원을 확보해 지원하고,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들에게는 작은학교 근무수당과 현지거주수당, 복식학급당당수당 등을 지급함.

2.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전교조 요구사항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의 근거 규정인‘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회기 내 처리가 필요함.

○ 현 황

- 민주당 안민석 의원,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2008.12.9)

○ 제안 이유

- 교사의 과중한 수업시간 부담은, 교실수업 이외에 교재연구 및 생활지도 등 교사로서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투입해야 하는 시간을 소홀히 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는 끊임없이 요구되어 오다가, 2008년 17,000여명의 교사들이 참여하여 청원입법을 추진하였으며 동년 12월 17명의 의원과 함께 민주당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에 이름.

○ 주요 내용

- 교사 간 수업부담의 차이로 인한 상호간 갈등 및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사의 주당 수업시간을 유치원 15, 초등 18, 중학교 18, 고등학교 16 시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

- ‘유아교육법’에 ‘교사(수업을 하는 원장․원감을 포함한다)의 주당 수업시간은 15시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항목을 신설함.

- ‘초․중등교육법’에 ‘교사(수업을 하는 교장․교감을 포함한다)의 주당 수업시간은 초등학교 18시간, 중학교 18시간, 고등학교 16시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항목을 신설함.

3. 무상급식의 법적 근거 마련

전교조 요구사항

학교급식에 필요한 비용의 무상화(無償化)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함.

○ 현 황

- 민주당 김춘진 의원,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2009.9.29)

○ 제안 이유

-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97.7%가 급식을 하고 있으며, 급식예산은 교육재정에서 21.3%(6,768억 원), 학부모가 77.1%(2조 4,442억 원)을 부담. 학부모의 입장에서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학교급식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무상의 의무교육 실시가 필요함.

- 학교급식비 미납 학생이 2006년 1만 7,351명에서 2008년에는 무려 17만 2,011명으로 매우 급격하게 증가했음. 2년 만에 약 10배로 증가.

-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 학기 중에 굶는가 하면 학생들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어 성장기 예민한 시기에 자존감에 상처를 받게 되어 매우 비교육적 처사가 아닐 수 없음.

○ 요구 사항

-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운영비를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초․중등교육법」제12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그 밖에 학교급식 대상학생에 대하여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교원정원 특별 충원

전교조 요구사항

교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초․중등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안’입법을 통해 한시적으로 공립학교의 초․중등교원 특별충원을 시행하여야 함.

○ 현 황

- 민주당 최재성 의원, ‘초․중등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발의(2008.11.26)

○ 제안 이유

- 현행 국․공립학교의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은 2008년 기준으로 88.2%에 불과해 교원이 6만여 명이나 미달(2009.4. 기준)하고 있는 실정.

-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 25.6명, 중등 20.5명, 고등 16.2명으로 여전히 OECD 평균과 비교해 1.5배 정도 많은 수준.

- 특히, 대도시의 학급당 학생수가 40명 선에 육박하고 있는 바, OECD 국가들의 거의 두 배에 이르는 것이 현실.

- 교원의 부족은 단순히 교원처우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공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이로 인한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육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주요 내용

- 지속적인 교육여건 개선 및 공교육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초․중등 교원수요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국․공립 초․중등학교의 교원에 대한 특별충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특별충원은 법이 시행되는 연도를 기준으로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두어야 하는 교원정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총 5만 명을 증원하도록 함.

5.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평가 금지

전교조 요구사항

학업성취도 평가의 전수평가 실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함.

○ 현 황

- 민주당 최재성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2009.3.10)

○ 제안 이유

- 전체 학생의 0.5%∼5% 표집으로 실시해오던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평가로 실시하면서 지역과 학교의 서열화와 이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사회적으로 높은 실정임.

-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각 시․군․구별, 각 시․도별로 비교 가능하게 공개함에 따라 사회적 약자나 학력미달학생에 대한 지원이라는 학업성취도 본연의 목적은 사상된 채, 서열화만을 부추기고 있음.

- 순위를 매김에 따라 발생하는 학교․지역․학생 등 교육주체들 간의 서열화는 물론이며, 이러한 서열화의 결과를 가지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부 시․도교육청은 일선학교들에 대한 행․재정적 압박을 가하는 등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음.

○ 주요 내용

- 학업성취도 평가는 평가의 대상이 되는 해당 학년 전체 학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표본으로 실시하되, 구체적인 평가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업성취도 평과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발의가 필요한 법안

1. 교장공모제 개선

2. 교원노조법 개정

3. 유․초․중․고 무상교육 실현

4. 교육업무와 사무행정업무 분리

1. 교장공모제 개선

전교조 요구사항

1. 교장공모제의 구체적 규정 삽입.

2. 교감 제도의 변화 : 공모제 취지에 맞게 학교에서 선출하여 교장이 (부교장으로) 임명.

○ 현 황

- 11월 18일,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에 대한 정부의 입법 예고.

- 내부형(교장자격증 미소지자의 교장 응모)의 사실상 폐지가 진행되고 있음.

- 승진제 교감과 공모제 교장과의 갈등이 있음.

○ 제안 이유

- 교육과학기술부가 각종 지침, 시행령으로 교장공모제의 본뜻을 훼손하고 있어 교장공모제를 원래 취지대로 환원해야 함.

- 공모교장과 승진교감의 갈등을 없애기 위해 교감을 ‘부교장’으로 바꿔서 학교 내에서 선출해야 함.

○ 주요 내용

- 초․중등교육법에 교장공모제로 교장을 선발할 수 있음을 명기해야 함.

- 교육공무원법에 교장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교장자격증 유무와 상관없이 교장공모제를 통해 선출된 교장으로 단순화함.

- 교장으로 될 수 있는 자를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자로 단순화함.

- 초빙교장이 사실상 교장임기를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으므로 교장의 임기를 임용의 방식과 상관없이 8년으로 제한함.

- 교감을 부교장으로 하여 학교 내에서 선출함.

2. 교원노조법 개정

전교조 요구사항

교원/공무원노조도 민간부문과 동일한 방식으로 단체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원노조법 개정.

○ 현 황

- 07년 당시 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체교섭권을 회복해 달라.”는 전교조의 요청에 대해 “단체교섭권은 기본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정부입법 형태로 입법 발의한 바 있음.

- 그러나 노동부는 2년이 지난 현재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태도를 바꾸고 있음.

○ 제안 이유

- 전 세계적으로 민간노조와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 방식을 달리 적용하는 나라가 없음.

- 그럼에도 노동부는 공무원 및 교원 노조의 창구단일화 방안과 일반사업장의 창구단일화 방안을 달리 적용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워 놓고 있음

- 이렇게 되면 교원과 공무원의 경우, 현행 교섭 방식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교원노조의 단체교섭권은 전면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요구 사항

-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교원․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도 민간부문과 동일한 방식으로 교섭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관철되어야 함.

-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조항이 또다시 유예되더라도 이와 연동되어 있는 교원노조법 부칙②(유효기간)의 교원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조항도 함께 유예되지 않아야 함.

3. 유․초․중․고 무상교육 실현

전교조 요구사항

실질적인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그 대상을 고등학교까지 확대 적용하고, 학부모 부담 공교육비를 없애고 학교와 관련된 경비는 모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해야 함.

○ 현 황

- 민주당 안민석 의원,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 무상교육을 주 내용으로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2009.8.27)

-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주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2009.12.24)

○ 제안 이유

- 대한민국「헌법」제31조 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교육기본법」제8조에서는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전면적인 무상교육 실시를 위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이외에도 고등하교에 대한 무상교육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초․중등교육법」에서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무상교육을 실현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음.

○ 요구 사항

- 무상교육이 되려면 학부모 부담 공교육비를 없애고, 학교와 관련된 경비는 모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함. 중학교를 무상화하고,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기 위해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해야 함.

4. 교육업무와 사무행정업무 분리

전교조 요구사항

교사들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교육업무와 사무행정업무를 분리하여 교사들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야 함.

○ 제안 이유

- 교사들이 사무행정업무(잡무)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므로, 과도한 잡무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수업 준비와 연구에 할애할 시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학교 교육력 제고에 저해가 되고 있음.

- 학교 업무가 사무행정업무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교사들이 잡무에 주의력이 분산되고, 교육이 아닌 사무행정업무 중심의 학교문화를 형성시키고 있음.

- 따라서, 학교와 교사가 교육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학교 교육력을 실제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업무와 사무행정업무를 분리하여, 교사들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효 과

- 사무행정업무 중심으로 되어 있는 학교의 운영구조를 교육 중심의 운영구조로 바꿀 수 있음. (교무부 연구부 정보부 등 사무행정업무를 기반으로 한 부서 중심의 학교 운영구조를 국어과 영어과 수학과 등 교과가 중심이 되는 학교 운영구조로 바꿀 수 있음.)

-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음.

- 사무행정업무에 바치던 교사들의 열정과 창의력을 오로지 교육에만 바치게 할 수 있음.

- 사무행정을 바탕으로 한 학교의 경직된 문화를 교육을 바탕으로 한 유연하고 부드러운 문화로 바꿀 수 있음.

- 전 교사들에게 방만하게 흩어져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던 사무행정업무를 한 곳으로 모아 효율성을 크게 신장시킬 수 있음.

○ 입법 방향

- 1안 : 사무행정업무 전담요원을 충원하여 교사들의 모든 사무행정업무를 전담하게 함.

장점 : 교사들의 수업 부담 증가 없이 이루어짐.

단점 : 추가 인원을 충원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정 부담이 생김.

- 2안 : 교사들 중 일부를 사무행정업무 전담직원으로 존재이전 시키고 대신 나머지 교사들이 수업을 조금씩 더 함.

단점 : 교사들의 수업 부담 일부 증가.

장점 : 재정적 부담이 전혀 없음.

Ⅱ	2010년 교육예산 심의 관련

교육예산 개관

1. 교육예산 연평균 7.6% 증가 공약 이행

2. 지방교육재정교부율 25%로 증액

3.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증액

1. 교육예산 연평균 7.6% 증가 공약 이행

< 현 황 >

- 2010년도 교육분야 예산은 38조 1,157억 원

2009년의 예산(추경 반영) 37조 3,175억원에 비해 2.1% 증가.

→ 2010년 물가상승률(국회예산정책처는 2.5%로 전망)에도 미치지 못함.

2009년 본예산(추경 이전) 38조 6,567억원에 비해선 1.4% 감소.

→ 경기전망 실패․세수전망 실패로 정확성이 떨어져 대규모 추경이 불가피했음.

- 이명박정부 2년(2009 ~ 2010년) 동안 교육재정의 연평균 증가율은 2.95%에 불과

이명박정부가 2008년 10월에 발표한『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

→ 임기 동안 연평균 7.6%, 2010년 7.1%의 증가시키겠다고 함.

2009년도 교육재정도 전년 대비 3.8% 증가에 그쳤음.

※ 교과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2009.10.1)>

교육분야 투자추이: 27.7조원(‘05년) → 36.9조원(’09년), 연평균 7.4% 증가 주장

→ 노무현정부 시기와 이명박정부 시기를 교묘하게 혼합.

노무현정부 시기의 교육부 예산(2003~2008)은 연평균 8.02%씩 증가.

이명박정부 2년(2009~2010) 동안 교육재정의 연평균 증가율은 2.95%에 불과.

- 이명박정부 5년 동안 학생 1인당 272만원(총액은 31.3조 원)의 교육재정 감소가 우려됨

이명박정부의 교육재정 투자 기피 현상이 임기 말까지 이어진다면 2013년의 교육재정은 노무현정부의 추세보다 11.3조원이 감소할 전망.

이는 학생 1인당 교육투자가 98.3만원이 줄어드는 꼴임.

이명박정부의 부자감세, 4대강사업 등으로 현재의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음.

< 요 구 >

- 부자감세 원상회복, 경제성 없는 SOC사업 중단하고 교육에 투자해야 함.

- 이명박정부의 교육예산 연평균 7.6% 증가 약속을 이행해야 함.

2. 지방교육재정교부율 25%로 증액

< 현 황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1.8조원으로 2년 전인 2008년 수준보다 적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08년 33조 2,090억 원(세계잉여금 정산 후)에서 2009년 30조 5,388억 원으로 8%나 감소하여 학교 교육 여건을 크게 악화시켰음.

이명박 정부의 201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안 31조 8263억 원은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2년 전인 2008년 수준보다도 3.2조 원 모자람.

이 때문에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2010예산이 2009(추경) 대비 3.1% 감소.

※ 국회예산정책처 <2010년도 예산안 분석>

2010년도 예산안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09년 32조 6,510억원 대비 2.5% 감액된 31조 8,263억원으로 편성됨.

시․도 교육청 및 초․중등학교 운영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으로, 일선 교육환경 여건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

< 요 구 >

-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현재의 20%에서 25%로 인상해야 함.

- 교부율을 5% 올리면 8조 원 상당. 이는 학급당 학생 수 25명, 무상급식, 고교무상교육, 교원 법정충원률 준수 등의 재원과 맞먹는 규모임.

3.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증액

< 현 황 >

<학교교육 내실화> 부문 : 380억 2천 7백만원 → 1045억 1천 1백만원으로 증액.

※ 증액된 예산

초중등교육 역량 강화 91억 3천 6백만원 → 256억 6천 8백만원

- 학업성취도 및 시도교육청 평가 : 63억 3천 2백만원

방과후학교 운영 : 8억 2천 1백만원 → 406억 7천 1백만원

학부모 자녀교육역량강화 지원(신규) : 학부모회 관련 : 2천 8백만원 → 5억원

※ 감액된 예산

학생 지도 강화(학교폭력 예방) : 5억원 → 2억 1천 5백만원

초중등 교육복지 개선(학생건강 증진 및 급식환경 개선) : 11억 1천 7백만원 → 6천만원

도서관 활성화 지원 : 6억 4천만원 → 2억원

< 요 구 >

-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기본 전제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감액을 원상회복하고 증액해야 함.

신규 및 증액 요청 예산

1. 초․․중․․고 무상급식

2. 고교 무상교육

3.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금지

4. 교원충원 예산 증액

< 2010년 교육예산에 반영해야 할 사업 >

항목	세부내용	소요재정
		2010년	5년간
초․중․고 무상급식	초․중․고의 학부모 부담 급식비를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	2.9조원	14.5조원
고교 무상교육	고등학생에 대한 수업료와 입학금을 무상으로 함	2.4조원	12.0조원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중지	의무교육인 중학교 운영지원비를 학부모에게 걷는 일을 중지	3,700억원	1.9조원
초․중․고 교원 5만 명 충원	5년간 순차적으로 초․중등교원 5만 명 충원	4,700억원	5.2조원
합계		6.1조원	33.6조원

1. 초․중․고 무상급식

< 현 황 >

- 전국의 초․중․고교생 97.7%가 학교급식을 이용(2008년 기준).

- 급식경비는 학부모가 67.0%(2조 9,312억 원), 정부와 지자체가 32.2%(1조 4,088억 원)를 분담하고 있음.

- 시도에 따라 급식비 분담 방식의 차이가 큰 결과, 학부모의 분담율도 광주 79.7%에서 제주 43.0%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큼. 사는 곳이 다르다고 학부모의 학교급식비 부담 규모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함.

- 학교급식비 미납 학생이 2006년 1만 7,351명에서 2008년에는 무려 17만 2,011명으로 매우 급격하게 증가했음. 2년 만에 약 10배로 증가한 수치.

- 급식비 보조를 받지 못해 학교에서 굶거나 눈칫밥을 먹어야 하는 학생들은 성장기 예민한 시기에 자존감에 상처를 받게 되며, 이는 매우 비교육적 처사.

< 요 구 >

- 초중고교생의 학부모 부담 급식비를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2010년 2.9조 원, 5년 합계 14.5조 원 소요)해야 함.

2. 고교 무상교육

< 현 황 >

- 1999년 이후 고교 취학률이 98%를 넘어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화됨.

- 대부분의 국가가 고교까지, 유럽 국가들은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실시.

- 초중고교 교육비의 민간분담율이 20.6%로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높음.

- 고교생 1인당 연간 120만 원의 수업료(입학금의 1/3을 포함)를 부담하고 있음.

- 고교 무상교육은 저출산․고령화 완화, 고교 졸업률 증가에 기여할 것임.

< 요 구 >

- 고등학생에 대한 수업료와 입학금을 무상으로 해야 함(2010년 2.4조 원, 5년 합계 12조 원 소요).

3.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금지

< 현 황 >

- 중학생과 고교생 가정은 ‘학교운영지원비’를 부담(초중등교육법 제32조).

- 중학생의 1인당 연간납부액은 10만 2,000원 ~ 23만 7,000원(2007년).

- 2007년 한 해 동안 중학생 가정에게 징수한 학교운영지원비는 3,739억 원.

< 요 구 >

- 의무교육인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에게 걷는 일을 중지해야 함(2010년 3,700억 원, 5년 합계 1.9조 원 소요).

4. 교원충원 예산 증액

< 현 황 >

- 국․공립학교의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은 2008년 기준으로 88.2%에 불과해 교원이 6만여 명이나 미달(2009. 4. 기준)하고 있는 실정임.

-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 25.6명, 중등 20.5명, 고등 16.2명으로 여전히 OECD 평균과 비교해 1.5배 정도 많은 수준.

- 학급당 학생 수도 초등학교 31명, 중학교 35.6명으로 OECD 평균(초등 21.4명, 중학교 23.9명)보다 50% 이상 많음. 특히, 대도시의 학급당 학생수가 40명 선에 육박하고 있는 바, OECD 국가들의 거의 두 배에 이르는 것이 현실.

- 2010년 초중등교원 배정을 위해 교과부가 행안부에 신청한 6,000여 명에 10여%에 불과한 700여 명만 배정됨.

< 요 구 >

- 3년간 순차적으로 초․중등교원 5만 명을 특별 충원(2010년 4,700억 원, 3년 합계 2.6조 원, 5년 합계 5.2조 원 소요)하여 과밀학급을 해소해야 함.

삭감 요청 예산

1. 관변 학부모단체 지원비 전액 삭감

2. 학업성취도 평가 예산 중 전수평가 예산 삭감

3. 특별교부금 비율 축소

4. 입학사정관 보조 지원비 삭감

5. 서울대 법인화안 관련 예산 삭감

1. 관변 학부모단체 지원비 전액 삭감

< 내 용 >

- 학부모 자문위원 사례비, 전국 학부모회 연수 등을 위해 4.7억 원을 신청.

-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실시 해인 2012년 이후에는 지원 규모를 45억 원으로 대폭 증액시킬 예정.

< 문 제 >

- 교과부가 나서서 전국 학부모회 협의체를 육성하는 것은 내년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에 동원할 학부모조직을 꾸린다는 지적을 받음.

- 8가지 동시선거가 있는 해에 관변단체를 만드는 일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 대 책 >

- 국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작성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해야 함.

2. 학업성취도 평가 예산 중 전수평가 예산 삭감

< 내 용 >

- 2007년까지 5% 이내 표집 방식으로 치르던 학업성취도 평가가 이명박정부 들어 전수 평가로 확대.

- 2009년 예산 17억 9,700만 원 이외에 특별교부금으로 100억 원을 책정.

- 2010년에는 예산 55억 9,400만 원과 특별교부금 79억 6백만 원 사용 계획.

< 문 제 >

- 표집에 비해 전수평가가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크다는 것이 이미 입증된 상황.

- 2009년 초 대대적인 성적처리 오류 사고가 발생.

※ 국회예산정책처 <2010년도 예산안 분석>

전수평가를 전후해서 예산 소요액이 크게 증가.

올해 초 성적 처리 오류 등의 문제가 드러나자, 2009년부터는 출제에서 운송까지 수능시험 수준의 보안 방식을 채택하면서 특별교부금 100억원을 배정.

특히, 일선학교의 성적오류 방지를 위해 시․도 교육청별 채점단을 운영하는 예산으로 배정한 특별교부금 52억원이 예산 소요액 상승의 주 원인.

→ 평가 자체의 예산 절반 이상을 특별교부금으로 집행 예정인 것은 교부금의 목적은 물론 사업 취지에도 맞지 않음.

현재의 제도 방식으로는 채점 오류와 채점비용 과다는 원천적으로 해소되지 않으며, 불필요한 예산 증가를 수반함.

→ 학생들이 학력 수준 판단은 객관식과 단답형 위주의 학업성취도 평가 한번으로 단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학교별․교사별 평가와 관찰 내용이 가장 중요함.

< 대 책 >

- 표집방식 평가에 필요한 20억 원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것이 타당함.

3. 특별교부금 비율 축소

< 내 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3조 제3항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4%를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하고 있음.

- 10%는 재해로 인한 지출에, 30%는 지역현안에, 60%는 국가시책사업에 사용.

- 특별교부금의 사용은 국회의 승인 없이 교과부장관이 재량으로 결정.

< 문 제 >

- 30%의 지역현안사업비를 시도교육청의 신청을 받아 교과부장관이 승인하는 것은 쓸데없는 행정비용만 발생시킴.

- 지역현안사업비와 시책사업비 상당 부분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시도교육감이 결정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들임.

< 대 책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98%를 보통교부금으로, 2%를 특별교부금으로 배분해야 함.

4. 입학사정관 보조 지원비 삭감

< 내 용 >

- 입학사정관 제도 시행 대학 보조금을 전년보다 48.3% 증액한 350억 원 신청.

< 문 제 >

- 입학사정관 컨설팅이라는 변종 사교육비가 1인당 350만 원에 달하는 실정.

- 대학들은 장기 근무가 필요한 입학사정관을 비정규직으로 양산하고 있음.

- 대부분의 재정을 사용하는 사립대학이 입맛대로 신입생을 뽑는 비용을 세금으로 보조해 줄 명분이 없음.

※ 국회예산정책처 <2010년도 예산안 분석>

2008학년도에 입학사정관제가 처음 도입되어,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이나 대입제도 개선 등 기반 여건조성이 미흡한 상황.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및 독립성 향상, 사회적 신뢰 확보, 고교교육과정 및 대입제도 개선 등 여건 성숙 시까지 입학사정관제도 전체의 전형규모와 예산확대를 억제.

< 대 책 >

- 재정지출의 효과가 입증될 때까지 재정 규모를 1차년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함.

- 대학 전형 정보가 부족한 농산어촌 고교에 진학․진로상담교사를 배치해야 함.

5. 서울대 법인화안 관련 예산 삭감

< 내 용 >

- 정부는 서울대 법인화 통과를 위해 ‘국립대학 교육기반 조성사업’ 예산 중 서울대에 391억 3천 7백만원을 편성함.

- 2010년 ‘국립대학 교육기반 조성사업’ 예산에서, 24개 일반 국립대 중 서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9.44%에서 2010년 25.27%로 약 3배가 증가함.

- 24개 대학 중 10개 대학은 삭감, 증액된 14개 대학 중 가장 많이 증액된 대학이 7천 2백만원인데 서울대는 270억 1천 4백만원 증액.

< 문 제 >

- 서울대 청부입법 의혹을 받고 있는 교과부의 서울대 법인화 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정부와 서울대 간에 세종시 제2캠퍼스를 놓고 빅딜 의혹 제기되고 있음.

- 세종시 안을 정부 의도대로 수정하기 위해, 서울대 법인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대 청부입법을 거의 원안대로 수용하고 서울대에 특혜를 부여하려고 함.

< 대 책 >

- 서울대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서울대 법인화법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