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5월 11일 (제52호)

<요 약 >

Ⅰ. 한미 FTA 추진과 미국의 무역투자장벽	1

1. 한미 FTA 추진현황	1

2. 미국의 무역투자장벽	2

Ⅱ. 부문별 미국의 무역투자장벽	5

Ⅲ. 시사점	12

FKI Issue Paper는 경제 및 정치･사회분야에서 우리 모두가 대비해야 할 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대안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자 발간하고 있습니다.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FKI ISSUE PAPER 요 약

	FKI ISSUE PAPER 요 약

□ 한미 FTA 1차 협상이 6월 개최됨에 따라 양국간 시장개방을 위한 치열한 협상이

전개될 예정

◦	양국은 미국의 무역촉진권한 만료시점을 고려하여 2007년 3월 협상완료 목표

-	1차 협상에서 협정문을, 2차 협상에서 상품양허안을 교환할 예정

◦	한미 FTA의 실익 극대화를 위한 민관의 노력 본격 가동

-	업계는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를, 정부는 분야별 민간전문가 223명으로 구성된 한미 FTA 전문가 자문단을 각각 발족

□	미국은 평균 수입관세율 1.5%에 불과하나, 각종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설치하여   국내산업을 보호

◦	70년대 초반 미국의 대한 수입규제조치는 섬유류 등의 쿼터제와 같은 수량규제, 세이프가드 조치에 국한되었으나, 70년대 말부터 반덤핑, 상계관세, 특허권 침해 등의 수단을 통해 강화

-	이는 섬유, 신발, 철강 등 미국의 사양산업을 보호하기 위함

◦	통관, 위생검역, 기술장벽 등 비관세장벽이 기업의 대미 비즈니스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

◦	WTO, EU 등은 미국의 무역투자장벽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

-	WTO, 미국의 무역정책검토보고서 발표(2006. 2. 15)

-	EU, 무역과 투자에 대한 미국의 진입장벽 보고서 발표(2006. 3)

미국의 주요 무역투자장벽

구 분	내 용
관세장벽	농산물, 가공식품, 섬유, 의류, 신발, 피혁제품, 보석류, 세라믹, 유리, 트럭, 철도차량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고관세 및 관세정점
	정보기술협정 체약국임에도 불구, 광섬유, 컴퓨터 모니터용 튜브 등 일부 품목에 관세 유지
통관장벽	일부 낙농제품, 담배 등에 대한 할당관세, 수입허가제도
	과도한 인보이스 서류요건
	물품수속비, 항만관리비 등 수입품에 통관이용료 부과
	식료품 수출시 과도한 등록 요건 등
기술장벽/ 위생검역/ 국내규제	정부 외에 협회, 보험사 등 제3자 인증요건
	국제기준과 상이, 국내에서도 주별 기준 상이
	세관 샘플수거 및 검역절차에 장시간 소요
	외국 신약에 대한 FDA 승인 장시간 소요
무역구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역구제조치 발동
	일몰재심 등으로 반덤핑조치 연장
서비스	재보험업자는 미국에 담보펀드 예치 의무
	주별 전문직 자격조건이 상이하고 투명성 부족
	외국건조 선박은 직간접 연안거래 제한, 정부소유나 정부지원 받는 화물은 미국적 선박에만 선적 가능
지재권	저작인격권의 제한적 인정
	정부, 특허사용시 특허권자에 미통보
	세계적 추세(최초출원제도)와 달리 최초 발명자 제도 사용
정부조달	Buy American법으로 외국기업 입찰참여 직간접 제한
	안보 명목으로 WTO 정부조달협정에 많은 예외(외국기업 배제)
	선박 제조시 국산부품 사용비율에 따른 세제혜택 및 보조금 지급
다자합의 미 이행	보호주의적 무역보복조치
	패소판정된 판결의 불충분한 이행
기타	국가안보 개념 불명확하여, 자의적 수입 제한 가능
	수출통제기술 관련 까다롭고 광범위한 법규
	경쟁력 취약산업에 대한 국가지원 과다(농업보조금 등)

□	세계 최대의 개방경제인 미국도 취약한 분야가 있으므로, 이를 적극 발굴하여 협상에서 적극적 대처 필요

□ 외국의 사례 참고하고 협상전략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

◦	WTO와 같은 국제기구, EU 등 다른 선진국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우려하고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옴

-	해당 보고서의 장벽이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전부 일치하지는 않으나 FTA 체결 이후 진출시 겪게 될 가능성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파악 및 대비가 필요

◦	우리에게 농산물의 완전한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도 수량제한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음

-	미국은 미-호주 FTA에서 설탕을 제외하고,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낙농제품, 땅콩, 담배, 면화 등에 대해서는 다소 늘어난 수량제한 유지

□	기업도 적극적인 진입장벽 발굴 및 건의로 한미 FTA의 효과 극대화

◦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은 각종 무역투자장벽을 해소하기 보다는 극복해야할 과제로 인식

◦	한미 FTA는 미국의 진입장벽을 적절히 해소할 수 있는 최대의 기회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

-	단기적 성과를 위하여 상대국의 일방주의적인 부당한 요구에 순응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도 중요

-	의견전달 창구로서 정부,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 및 위원회 산하 대책반을 적극적으로 활용

□	한미 FTA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성과 극대화를 위한 노력의 결집 절실

◦	한미 FTA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쟁은 타당한 반대논리의 개진보다 협상개시 결정의 정당성 등에 대하여 초점

-	협상주체인 정부의 협상력이 대외보다는 대내에 치우쳐질 경우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남은 시간 동안 협상력 극대화를 위한 민관의 노력을 결집하는 것이 긴요

FKI ISSUE PAPER 2006-06

미국의 무역투자장벽과 시사점

Ⅰ. 한미 FTA 추진과 미국의 무역투자장벽

1. 한미 FTA 추진현황

□	한미 양국 정부는 2006년 2월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협상개시를 공식 선언

◦	현재까지 두 차례의 사전준비협의를 갖고 협상일정 및 분과구성 등에 합의

-	양국 정부는 미국의 무역촉진권한 만료시점을 고려하여 2007년 3월 협상완료 목표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 通商協商權을 갖고 있는 의회(상원)가 행정부에 일시적으로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서, 의회는 행정부가 진행한 협상의 결과물에 대하여 수정 없이 비준 동의권만 보유함

◦	양국은 실질적인 협상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6월 1차 협상에서 협정문을, 2차 협상에서 상품양허안을 교환하기로 합의

한미 FTA 협상 주요 일정

일 시	내 용
2006. 2. 3	한미 FTA 협상개시 공식선언
2006. 3. 6	1차 사전준비 협의
2006. 4. 18	2차 사전준비 협의
2006. 6. 5	1차 협상
2007. 3.	협상 마감
2007. 6. 30	미 무역촉진권한 시효 완료

□	한미 FTA의 실익 극대화를 위한 민관의 노력 본격 가동

◦	업계는 한미 FTA가 국익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여 전달하는 장인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를 발족(4. 18)

-	경제 4단체, 은행연합회, 농협의 단체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업종별 경제단체, 경제연구소 등이 참가

◦	정부도 협상력을 집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분야별 민간전문가 223명으로 구성된 ‘한미 FTA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4. 27)

2. 미국의 무역투자장벽

□	미국은 평균 수입관세율 1.5%로 가장 개방된 거대 경제권이나, 크고 작은 진입장벽 상존

◦	70년대 초반 미국의 대한 수입규제조치는 섬유류 등의 쿼터제와 같은 수량규제, 세이프가드 조치에 국한되었으나, 70년대 말부터 반덤핑, 상계관세, 특허권 침해 등의 수단을 통해 강화

-	이는 섬유, 신발, 철강 등 미국의 사양산업을 보호하기 위함

◦	이 밖에 통관제도, 유통규제, 기술장벽 등 국경 내외에서 수입제한적 조치 가동

□	통관, 위생검역, 기술장벽 등 비관세장벽이 기업의 대미 비즈니스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남

◦	통관 및 위생검역(42%), 기술 및 기타 비관세장벽(19.9%) 등이 대미 비즈니스 애로사항으로 지적

대미 비즈니스 애로사항

내 용	비 중(%)
통관 및 위생검역	42
기술장벽 등 기타 비관세장벽	19.9
상품교역 및 무역일반의 불공정 관행	14.8
조세제도	12.3
투자부문	7.4
서비스 및 유통, 조달	3.6

자료 : 무역협회, 2006. 4.

□	WTO, EU 등은 미국의 무역투자장벽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

◦	WTO, 미국의 무역정책검토보고서 발표(2006. 2. 15)

∙원제 : WTO Trade Policy Review, Report by the Secretariat, United States(WT/TPR/S/160)

◦	EU, 무역과 투자에 대한 미국의 진입장벽 보고서 발표(2006. 3)

∙원제 : European Commission, United States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Report for 2005

미국의 주요 무역투자장벽

구 분	내 용
관세장벽	농산물, 가공식품, 섬유, 의류, 신발, 피혁제품, 보석류, 세라믹, 유리, 트럭, 철도차량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고관세 및 관세정점
	정보기술협정 체약국임에도 불구, 광섬유, 컴퓨터 모니터용 튜브 등 일부 품목에 관세 유지
통관장벽	일부 낙농제품, 담배 등에 대한 할당관세, 수입허가제도
	과도한 인보이스 서류요건
	물품수속비, 항만관리비 등 수입품에 통관이용료 부과
	식료품 수출시 과도한 등록 요건 등
기술장벽/ 위생검역/ 국내규제	정부 외에 협회, 보험사 등 제3자 인증요건
	국제기준과 상이, 국내에서도 주별 기준 상이
	세관 샘플수거 및 검역절차에 장시간 소요
	외국 신약에 대한 FDA 승인 장시간 소요
무역구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역구제조치 발동
	일몰재심 등으로 반덤핑조치 연장
서비스	재보험업자는 미국에 담보펀드 예치 의무
	주별 전문직 자격조건이 상이하고 투명성 부족
	외국건조 선박은 직간접 연안거래 제한, 정부소유나 정부지원 받는 화물은 미국적 선박에만 선적 가능
지재권	저작인격권의 제한적 인정
	정부, 특허사용시 특허권자에 미통보
	세계적 추세(최초출원제도)와 달리 최초 발명자 제도 사용
정부조달	Buy American법으로 외국기업 입찰참여 직간접 제한
	안보 명목으로 WTO 정부조달협정에 많은 예외(외국기업 배제)
	선박 제조시 국산부품 사용비율에 따른 세제혜택 및 보조금 지급
다자합의 미이행	보호주의적 무역보복조치
	패소판정된 판결의 불충분한 이행
기타	국가안보 개념 불명확하여, 자의적 수입 제한 가능
	수출통제기술 관련 까다롭고 광범위한 법규
	경쟁력 취약산업에 대한 국가지원 과다(농업보조금 등)

Ⅱ. 부문별 미국의 무역투자장벽

이하에 기술된 미국의 무역투자장벽은 상기 WTO, EU의 보고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관세장벽

◦	미국은 평균 실행관세율이 1.5%에 불과할 정도로 자유무역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민감품목에 대하여 관세정점을 유지

-	농산물, 가공식품, 섬유, 의류, 신발, 피혁제품, 보석류, 세라믹, 유리, 트럭, 철도차량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관세 및 관세정점

관세정점(Tariff Peak)이란 소수의 개별 품목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주로 선진국에서 사용하며, 전반적으로 또는 품목군에 따라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개도국의 고관세와 구별되는 개념

∙세라믹 식기 28.7%, 음료용 및 기타 유리용기 38%

∙일부 모직물, 의류 기본 27.6%에 9.7센트/kg 추가

∙일부 신발제품 48% 또는 37.5%에 켤레당 90센트 추가

∙5톤 이상 20톤 이하 상용차 25%

◦	정보기술협정(ITA) 체약국임에도 불구하고, 광섬유, 컴퓨터 모니터용 튜브 등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 유지

◦	일부 낙농제품, 담배 등에 대한 할당관세, 수입허가제도 존치

□	통관장벽

◦	미국은 통관과정에서 과도한 인보이스 등 서류를 요구하여, 중소기업 및 신규기업에 추가비용 유발

◦	통관이용료는 관세와 유사한 효과를 유발하여 비용 초래

-	최빈개도국산을 제외한 모든 수입공산품에 물품수속비(Merchandise Processing Fee)부과

-	모든 수입품에 0.125%(종가세)의 항만유지비(Harbour Maintenance Fee) 부과

∙미 연방대법원은 1998년 수출품에 대한 헌법상의 세금부과금지 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수출품에 대해서만 항만관리세 면제

◦	2002년 발효된 바이오테러리즘법의 식품관련 규정은 식료품 수출에 부정적 효과

-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외국설비의 등록

-	모든 식품의 대미 수출 선적전 통보

-	식품의 추적이 가능하도록 모든 외국 기업은 기록보존

-	의심대상 식품의 행정조치상 留置

□	기술장벽(TBT)/위생검역(SPS)/기타 국내규제

◦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 명목으로 다양한 기술규제 부과

-	생산장비에 대한 노동부 인증요건, 전기장비에 대한 보험회사 안전기준 충족 요건 등

-	정부 외에 협회나 보험사 등의 제3자적 인증에 과도하게 의존

◦	이러한 표준, 기술규정은 국제기준과 상이하고, 또 주별로도 상이하여 수출기업이 전체를 파악하고 준수하기 어려움

-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표준을 충족하더라도, 미국 국내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발생

∙비파괴검사의 경우 ISO(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가 아닌 ASM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코드를 사용

-	州, 카운티, 市별로 표준, 기술규정이 상이하여, 연방 규정만 충족해서는 통관이 어려움

-	표준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제품안전요건은 보험요건 평가에 따라 수시로 변경됨

◦	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시 위생 및 식물위생(SPS) 관련 과도한 조치로 수출에 애로

-	세관의 샘플수거 및 검역절차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부패하기 쉬운 식품 등은 금전적 손실 초래

◦	외국 신약의 경우 미국산 약품보다 미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에 보다 많은 시간 소요

□	무역구제조치

◦	미국은 반덤핑제도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국가이며,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무역구제조치를 적극적으로 행사

-	지난 10년간(1995～2004) 취한 반덤핑 조치는 255건으로 세계 1위

-	특히 일몰재심(Sunset Review)을 적극 활용하여 관세를 지속적으로 부과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에 대하여 20건(반덤핑 14건)의  무역구제조치를 받고 있음(2005년 9월말 기준)

◦	특히 대응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은 무역구제조치의 피해가 큼

-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시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예비판정 또는 조치가 철회되더라도 거래선이 단절되어 사실상 수출 불가

◦	이러한 미국의 무역구제조치는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적용되어,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로부터 WTO 분쟁해결제도에 제소당함

-	WTO는 미국의 무역구제조치 및 관련 법제도가 WTO상의 의무와 불일치함을 지적하고 미국에 여러 차례 패소판정을 내린 바 있음

∙지속적덤핑및보조금상쇄법 사건 :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조치를 청원한 기업에 관세수익을 분배하는 법으로 일명 버드수정법(Byrd Amendment)인 동법에 대하여 한국을 비롯한 10개국이 공동제소하여 승소함

□	서비스

◦	금융서비스 : 외국계 재보험업자는 미국에 담보펀드를 예치해야 함

◦	전문직서비스 : 주별 전문자격증 조건이 상이하고 투명성 부족

◦	해운서비스 : 외국건조 선박은 직간접 연안거래에 제한되고(존스법), 준설, 예인, 해난구조용으로 등록 자체가 불가하며, 정부소유 또는 정부의 금융지원을 받는 화물은 미국적 선박에만 선적 가능

∙최근 외국자본(두바이포트월드)의 미국 항만서비스 지분인수 움직임에 대해 반대여론이 심해지고, 의회에서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결국 지분인수가 무산됨

□	지재권

◦	베른협약(저작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는 저작인격권이 명시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다른 법에 따른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인정

◦	WTO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 협정은 정부가 특허를 사용할 경우 특허권자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31조), 미국은 권리자, 특히 해외의 권리자에게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

◦	세계적으로 최초출원자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데 반해, 미국은 최초 발명자 제도를 여전히 사용하여 제도상의 차이로 애로

◦	소프트웨어와 영업방식(Business Model)의 특허 등 국제적으로 확립되지 않고 자국에 유리한 제도를 강요

□	정부조달

◦	미국의 Buy American법은 연방 및 주 단위에서 중소기업 및 자국기업 우대정책으로 외국기업의 입찰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제한

-	베어링 : 볼 및 롤러베어링 조달 시 미국산 사용

-	철강･비철금속 : 국산부품 사용요건 또는 국산 철강제품 포함시 입찰에 가점

-	전기전자장비 : 국내 공급자와 국산부품 선호

◦	특히 안보를 이유로 WTO 정부조달협정에 많은 예외를 둠으로써, 가장 큰 규모인 국방부 조달에 영향을 줌

-	헬리콥터 연료전지, 섬유 등 안보와 직접 연관이 없는 제품에 대해서도 외국계를 배제

◦	존스법은 선박 제조시 국산부품 사용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될 경우 세금납부기한 연기 및 보조금 지급 등 자국산 선호를 조장

-	공공조달 계약시 선적화물의 조달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외국선박 보다 고비용을 초래하는 미국적 선박 이용 불가피

□	다자적 합의 미이행

WTO 분쟁해결 통계를 자체적으로 분석함

◦	미국은 합의에 따른 해결책 보다는 보호주의나 다른 불공정 무역조치를 채택하도록 자국내 업계･노조로부터 압력을 받음

-	WTO를 폭 넓게 활용하면서도 일방적 무역조치를 병행하여, 여러 차례 이에 대한 패소판정을 받음

◦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하여 불일치 판정을 받은 문제의 조치들이 시정되지 않아 통상관계 왜곡

-	미국은 제소(83건), 피소(91건) 모두 가장 많아 WTO 분쟁해결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가

-	WTO 창설 후 초기 5년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나(제소 60건, 피소 34건), 2000년 이후로는 오히려 타 회원국으로부터 제소대상으로 전락(제소 23건, 피소 57건)

◦	한국은 미국을 상대로 제소 7건, 피소 6건

-	미국으로부터의 피소는 출범 이후 5년간 집중되었으나, 대미 제소는 지속적으로 나타남

한미 양국간 WTO 분쟁해결 사례

제 소	피 소
컬러TV 수상기 반덤핑관세(1997)	농산물검사검역관련 조치(1995)
D램 반덤핑관세(1997)	제품수명에 관한 조치(1995)
스테인레스스틸 반덤핑조치(1999)	농산물 검역관련 조치(1996)
라인파이프 세이프가드조치(2000)	주세(1997)
지속적덤핑보조금상쇄법*(2000)	쇠고기 수입관련 조치(1999)
철강제품 세이프가드조치(2002)	정부구매관련 조치(1999)
D램 상계관세조사(2003)

주 : 호주, 브라질, 칠레, EU,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태국과 공동제소

□	기 타

◦	국가안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이를 자의적으로 폭넓게 해석할 경우 수입의 대폭적 제한 가능

-	바이오 테러리스트 위협, 항공 및 해상운송의 보안을 이유로 필요 이상의 일방적인 수입제한적 조치 발동 우려

◦	미국은 민군 겸용기술 등 수출통제 기술을 지정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가 까다롭고 지나치게 광범위

-	금지상품을 미국이나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국에 수출시 불이익

-	외국계 기업이 미국내 자회사에 전략기술을 이전해도 수출로 간주해 통제

◦	미국은 경쟁력이 취약한 자국 산업에 대하여 심각한 수준으로 직･간접적 지원

-	농업보조금, 항공기 제조, 조선, 철강산업에 대한 지원, 항공사에 대한 국가적 지원 등

∙해외판매기업(FSC) 사건 :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한 미국 기업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의 공산품 수출이 세제상의 혜택을 입게 되었고, 이는 WTO 의무위반 판정받음

◦	국가안보 관련 제한 외에도 해외투자에 대한 추가적 규제가 상당수 존재하며, 특히 해운, 에너지, 통신 분야의 지분참여를 엄격히 제한

Ⅲ. 시사점

□	세계 최대의 개방경제인 미국도 취약한 분야가 있으므로, 이를 적극 발굴하여 협상에서 적극적 대처 필요

□	외국의 사례 참고하고 협상전략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

◦	WTO와 같은 국제기구, EU 등 다른 선진국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우려하고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옴

-	해당 보고서의 장벽이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전부 일치하지는 않으나 FTA 체결 이후 진출시 겪게 될 가능성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파악 및 대비가 필요

◦	우리에게 농산물의 완전한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도 수량제한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음

-	미국은 미-호주 FTA에서 설탕을 제외하고,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낙농제품, 땅콩, 담배, 면화 등에 대해서는 다소 늘어난 수량제한 유지

□	기업도 적극적인 진입장벽 발굴 및 건의로 한미 FTA의 효과 극대화

◦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은 각종 무역투자장벽을 해소하기 보다는 극복해야할 과제로 인식

◦	한미 FTA는 미국의 진입장벽을 적절히 해소할 수 있는 최대의 기회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

-	단기적 성과를 위하여 상대국의 일방주의적인 부당한 요구에 순응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도 중요

-	의견전달 창구로서 정부,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 및 위원회 산하 대책반을 적극적으로 활용

□	한미 FTA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성과 극대화를 위한 노력의 결집 절실

◦	한미 FTA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쟁은 타당한 반대논리의 개진보다 협상개시 결정의 정당성 등에 대하여 초점

-	협상주체인 정부의 협상력이 대외 보다는 대내에 치우쳐질 경우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따라서 남은 시간 동안 협상력 극대화를 위한 민관의 노력을 결집하는 것이 긴요

이 자료는 본회 FTA팀 조성대 조사역이 작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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