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 당 과	농어업생산통계과
		담 당 과 장	이 상 재
		담당사무관	박 재 화
		전화번호	(042)481- 3900

2007 농지임대차 조사결과

2008. 3.

	통 계 청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목      차

Ⅰ. 조사개요	2

Ⅱ. 조사결과	4

1. 임차농가	4

2. 임차농지면적	5

가. 총괄	5

나. 임차농지 소유자	6

다. 농지 임대 사유	7

라. 영농규모별 임차농지 비율	8

3. 임차료율 및 지불형태	9

가. 임차료율	9

나. 임차료 지불형태	10

< 참고 : 세부자료 >	11

Ⅰ. 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 농촌인구의 고령화, 전업 및 이농 등으로 인해 임차농이 증가함에 따라 농지임대차 현황을 파악하여 농지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

2. 조사기준 및 조사기간

○ ‘07. 12. 15 기준 ( ’07. 12. 15 ～ ‘07. 12. 30 )

3. 조사대상

○ 다목적통계조사 표본농가 3,200호

4. 조사항목

○ 임차지 면적 : 12월 15일 현재의 임차농지 면적

○ 지목 : 논(일모작, 이모작), 밭, 과수원, 기타

○ 임차지 소유자 : 농가, 비농가, 국․공유지, 한국농촌공사, 기타

○ 농지 임대 사유 : 노동력 부족, 상속․증여, 재촌 탈농, 이농, 귀농준비, 기타

○ 실제면적

○ 연간총수입, 연간임차료

○ 임차료 지불형태 : 현물(정률제, 정액제), 현금(정률제, 정액제)

○ 임차지 재배작물

5. 조사방법

○ 면접청취조사

6. 표본설계

○ 2000년 농업총조사 조사구 중 크기 분포 및 평균 농가수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표본추출 조사구를 결정한 후,

○ 조사구 중 농가가 15호 이상인 29,509개 조사구에서 도별 층화 2단계 추출법을 이용하여 표본조사구(400개) 및 표본농가(3,200호) 선정

7. 층의 특성 및 층화기준

○ 영농형태를 고려하여 16개 층으로 층화

층 번호	층 특성	층 화 기 준
1	논벼	논벼 90%이상 전업+1종>2종
2	논벼	논벼 75%이상 전업+1종>2종
3	논벼	논벼 50%이상 전업+1종>2종
11	과수	과수농가 최대
12	특작	특작농가 최대
13	채소	채소농가 최대
14	화훼	화훼농가 최대
15	전작	전작농가 최대
16	축산	축산농가 최대
21	과수	과수농가수≥8, 과수농가비율≥0.1
22	특작	특작농가수≥8, 특작농가비율≥0.1
23	채소	채소농가수≥8, 채소농가비율≥0.1
24	화훼	화훼농가수≥8, 화훼농가비율≥0.1
25	전작	전작농가수≥8, 전작농가비율≥0.1
26	축산	축산농가수≥8, 축산농가비율≥0.1
31	기타	나머지

8. 추계방법

○ 전국환산치 = 표본농가 임차농지비율 × 전국경지면적

○ 임차료율(%) = 임차료/총수입 × 100

Ⅱ. 조 사 결 과

1. 임차농가

□ ‘07년 임차농가는 조사대상농가의 62.0%로 ’06년보다 0.5%p 감소

○ ‘06년에 비해 임차농가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자작농의 비중은 증가

- 노동력 부족, 총수입 감소 등으로 임차지를 반환함에 따라 임차농가수 감소

* 임차농가비율 : ('06) 62.5% → ('07) 62.0% (0.5%p 감소)

* ㎡당 총수입 : ('06) 1,252원 → ('07) 1,172원 (6.4% 감소)

<표 1> 경지소유형태별 임차농가수

(단위 : 호, %)

구 분		'04		'05		'06		'07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합계 (조사대상 농가)		3,200	(100.0)	3,200	(100.0)	3,200	(100.0)	3,200	(100.0)
- 임차 농가		1,996	(62.4)	2,017	(63.0)	2,001	(62.5)	1,984	(62.0)
	․자작 + 임차 ․순수임차농가	1,677 319	(52.4) (10.0)	1,702 315	(53.2) (9.8)	1,705 296	(53.3) (9.2)	1,688 296	(52.8) (9.3)
- 자작 농가		1,192	(37.2)	1,171	(36.6)	1,187	(37.1)	1,208	(37.8)
- 경지없는 농가		12	(0.4)	12	(0.4)	12	(0.4)	8	(0.3)

<그림 1> 연도별 임차농가비율 추이

2. 임차농지면적

가. 총 괄

□ 호당 임차농지면적은 6,396㎡(약 0.6ha)로, 호당 경지면적 14,953㎡(약 1.5ha)의 42.8%를 차지함

○ ‘06년과 비교해 보면,

- 경지면적의 감소(△1.1%)와 함께 임차농지면적도 1.7% 감소함

○ 임차농지비율은 42.8%로 전년(43.0%)보다 0.2%p 감소

<표 2> 호당 임차농지면적 및 임차농지비율

(단위 : ㎡/호, %, 천ha)

구 분			'04	'05	'06	'07
							전년대비 증감률
조사 농가 (호당)	○경지면적 (A)		14,805	14,945	15,120	14,953	△1.1
	○임차농지면적 (B)		6,260	6,323	6,506	6,396	△1.7
		- 논(일모작) - 논(이모작) - 밭 - 기 타	3,765 341 1,804 351	3,772 343 1,880 328	3,912 300 1,952 341	3,942 286 1,828 340	0.8 △4.7 △6.4 △0.3
	○임차농지비율 (C=B/A)		42.3	42.3	43.0	42.8	△0.2%p
전국 환산	○경지면적 전국환산치(D)		1,836	1,824	1,801	1,782	△1.0
	○전국 임차농지면적(D×C)		777	772	774	763	△1.4

<그림 2> 연도별 임차농지비율 추이

나. 임차농지 소유자

○ 임차한 농지의 소유자 현황을 살펴보면 비농가가 6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농가 21.0%, 국공유지 4.2%, 농촌공사 2.4% 순으로 나타남

<그림 3> 임차농지 소유자별 구성비

* 기타는 사립학교, 종교단체, 기타법인 등임

○ ‘06년과 비교해 보면

- 농가와 기타(국공유지, 농촌공사 등) 소유의 임차농지는 각각 1.2%p, 1.0%p 증가한 반면, 비농가 소유의 임차농지는 2.2%p 감소함

<표 3> 임차농지 소유자별 및 구성비

	조 사 농 가 (㎡/호)					전 국 환 산 (천ha)
	'04	'05	'06	‘07		'04	'05	'06	‘07
					전년대비 증감(%p)
계	6,260 (100.0)	6,323 (100.0)	6,506 (100.0)	6,396 (100.0)	-	777	772	774	763
농가 소유	1,022 (16.3)	1,315 (20.8)	1,288 (19.8)	1,345 (21.0)	1.2	127	161	153	160
비농가 소유	4,435 (70.9)	3,903 (61.7)	4,112 (63.2)	3,902 (61.0)	△2.2	551	476	489	465
기타	803 (12.8)	1,105 (17.5)	1,106 (17.0)	1,149 (18.0)	1.0	99	135	132	137

* 기타는 국․공유지, 농촌공사, 사립학교, 종교단체, 기타법인 등임

<그림 4> 임차농지 소유자별 구성비 추이

다. 농지 임대 사유

○ 농지를 임대한 사유를 보면 이농이 23.0%로 가장 많고, 노동력 부족(21.0%), 상속증여(13.6%), 재촌탈농(10.6%), 귀농준비(2.4%) 순으로 나타남

○ ‘06년과 비교해 보면

- 노동력 부족(1.2%p)과 재촌탈농(0.2%p)으로 인해 임대한 비율은 증가한 반면,

- 상속증여(△0.8%p), 이농(△0.3%p), 귀농준비(△0.2%p)는 감소하였음

<그림 5> 농지 임대 사유별 구성비

* 기타는 국․공유지 등임

라. 영농규모별 임차농지 비율

○ 영농규모별 임차농지의 비율을 보면

- 영농규모가 클수록 임차농지 비율이 높게 나타나 영농규모가 ‘5.0ha이상’의 임차농지 비율이 63.9%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0.5ha미만’의 임차농지 비율은 25.1%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특히, 5.0ha이상의 임차농지 비율은 ‘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표 4> 영농규모별 임차농지 비율

(단위 : %)

구 분		전체	0.5ha ~ 미만	0.5 ～ 1.0	1.0 ～ 1.5	1.5 ～ 2.0	2.0 ～ 3.0	3.0 ～ 5.0	5.0ha ~ 이상
임차농지 비율	'07	42.8	25.1	28.5	32.6	33.9	41.3	47.2	63.9
	'06	43.0	25.1	29.6	31.8	34.5	41.6	48.6	62.4
	'05	42.3	25.7	30.0	30.4	37.2	40.4	50.7	62.1

<그림 6> 영농규모별 임차농지 비율

3. 임차료율 및 지불형태

가. 임차료율

○ 총수입 중 임차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임차료율은 ‘07년 16.4%로 ’06년(15.8%)보다 0.6%p 증가

○ ‘07년의 임차료는 ’06년보다 2.6% 감소하였으나 흉작 등의 영향으로 총수입의 감소율(△6.4%)이 임차료의 감소 폭보다 크게 나타나 임차료율(0.6%p)은 증가하였음

- 쌀 생산량 : ('06) 4,680천톤 → ('07) 4,408천톤 (5.8% 감소)

* 작물통계 조사결과

○ 임차농지종류별 임차료율을 보면

- 논(일모작)의 임차료율(25.8%)은 ‘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06년(24.4%)보다 1.4%p 증가한 반면,

- 논(이모작), 밭, 과수원의 임차료율은 ‘06년보다 감소

- 특히, 밭의 임차료율은 ‘0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표 5> 임차농지 종류별 임차료율

(단위 : %, %p)

		'04	'05	'06	'07
						전년대비 증감
전체		16.8	16.0	15.8	16.4	0.6
	논(일모작) 논(이모작) 밭 과수원	23.8 16.3 9.5 8.2	23.6 15.2 9.4 8.7	24.4 15.5 9.3 9.1	25.8 15.0 8.6 8.9	1.4 △0.5 △0.7 △0.2

* 임차료율(%) = 임차료/총수입 × 100

나. 임차료 지불형태

○ ‘07년 임차료 지불형태를 보면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가 50.0%로 나타나 현금(40.6%)으로 지급하는 경우보다 9.4%p 높게 나타남

- 현물로 임차료를 지불하는 형태는 ‘0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함

○ 임차료를 정액으로 지불하는 경우는 86.3%로 나타나 현금, 현물 모두 정액제가 보편화되어 있음

○ 무상임차농지는 9.4%로 ‘06년(9.2%)보다 0.2%p 증가

<표 6> 임차료 지불형태별 구성비

(단위 : %, %p)

		'04	'05	'06	'07
						전년대비 증감
현 물		51.9	51.3	50.8	50.0	△0.8
	정 액 정 률	46.4 5.5	45.8 5.5	47.1 3.7	46.5 3.5	△0.6 △0.2
현 금		39.3	38.7	40.0	40.6	0.6
	정 액 정 률	37.8 1.5	37.8 0.9	39.0 1.0	39.8 0.7	0.8 △0.3
무상 임차		8.8	10.0	9.2	9.4	0.2
계		100.0	100.0	100.0	100.0	-

< 참고 : 세부자료 >

1. 임차농지 소유자별 면적 및 구성비

구 분		조사농가(㎡/호)				전국환산(천ha)
		'04	'05	'06	‘07	'04	'05	'06	‘07
계		6,260 (100.0)	6,323 (100.0)	6,506 (100.0)	6,396 (100.0)	777	772	774	763
○	농 가	1,022 (16.3)	1,315 (20.8)	1,288 (19.8)	1,345 (21.0)	127	161	153	160
○	비 농 가	4,435 (70.9)	3,903 (61.7)	4,112 (63.2)	3,902 (61.0)	551	476	489	465
○	국․공유지	300 (4.8)	308 (4.9)	235 (3.6)	270 (4.2)	37	38	28	32
○	농촌공사	-	121 (1.9)	141 (2.2)	148 (2.3)	-	15	17	18
○	사회단체	69 (1.1)	-	-	-	8	-	-	-
○	기 타	434 (6.9)	676 (10.7)	730 (11.2)	731 (11.4)	54	82	87	87

2. 임차료율 및 지불형태

□ 임차농지 종류별 임차료율

(단위 : %)

구 분			임차료율		임차료율별 분포
				계	무상	1～19	20～29	30～39	40～49	50～59	60%이상
'07	전 체		16.4	100.0	9.4	35.8	29.0	15.2	7.9	1.0	1.6
		논(일모작)	25.8	100.0	3.2	23.2	39.1	20.5	12.4	1.0	0.6
		논(이모작)	15	100.0	1.0	32.9	29.0	36.7	0.0	0.0	0.0
		밭	8.6	100.0	22.6	57.7	11.5	2.6	1.0	1.4	3.3
		과수원	8.9	100.0	17.5	67.8	6.1	4.6	0.0	0.0	4.0
'06	전 체		15.8	100.0	9.2	36.4	32.7	14.7	4.9	0.9	1.2
		논(일모작)	24.4	100.0	3.1	23.3	45.8	19.8	6.8	1.0	0.2
		논(이모작)	15.5	100.0	0.3	39.6	35.6	24.0	0.0	0.0	0.0
		밭	9.3	100.0	21.0	56.7	11.0	5.0	2.6	1.0	2.8
		과수원	9.1	100.0	19.0	68.2	4.9	3.4	0.3	0.9	3.4
'05	전 체		16.0	100.0	10.0	35.9	32.5	15.0	4.4	1.1	1.1
		논(일모작)	23.6	100.0	3.1	22.5	45.4	21.3	6.4	1.3	0.0
		논(이모작)	15.2	100.0	0.9	48.8	31.9	18.4	0.0	0.0	0.0
		밭	9.4	100.0	23.6	54.8	12.0	3.9	1.8	0.8	3.1
		과수원	8.7	100.0	21.3	68.7	3.7	3.3	1.3	0.0	1.7
'04	전 체		16.8	100.0	8.8	37.7	31.4	14.6	4.5	1.5	1.5
		논(일모작)	23.8	100.0	2.7	24.4	44.2	19.2	6.8	1.9	0.8
		논(이모작)	16.3	100.0	1.5	45.7	26.1	24.0	0.9	1.5	0.3
		밭	9.5	100.0	20.6	58.4	10.7	5.7	0.7	1.0	2.9
		과수원	8.2	100.0	20.8	66.7	6.7	1.6	2.6	0.3	1.3

* 임차료율(%) = 임차료/총수입 × 100

□ 임차료 지불 형태별 면적 및 구성비

(단위 : ㎡/호, %)

구 분	계	현 물			현 금			무상 임차
		소 계	정액제	정률제	소 계	정액제	정률제
'07	6,392 (100.0)	3,197 (50.0)	2,974 (46.5)	223 (3.5)	2,592 (40.6)	2,546 (39.8)	46 (0.7)	603 (9.4)
'06	6,506 (100.0)	3,305 (50.8)	3,065 (47.1)	240 (3.7)	2,606 (40.0)	2,538 (39.0)	68 (1.0)	595 (9.2)
'05	6,323 (100.0)	3,244 (51.3)	2,897 (45.8)	347 (5.5)	2,444 (38.7)	2,389 (37.8)	55 (0.9)	635 (10.0)
'04	6,260 (100.0)	3,251 (51.9)	2,905 (46.4)	346 (5.5)	2,457 (39.3)	2,367 (37.8)	90 (1.5)	552 (8.8)

3. 영농규모별 임차농지 현황

□ 임차농지 소유자별 면적

(단위 : ㎡/호, %)

구 분		계	농 가	비 농 가	국공유지	농촌공사	기 타
전체	'07	6,396 (100.0)	1,345 (21.0)	3,902 (61.0)	270 (4.2)	148 (2.3)	731 (11.4)
	'06	6,506 (100.0)	1,288 (19.8)	4,112 (63.2)	235 (3.6)	141 (2.2)	730 (11.2)
0.5ha 미 만	'07	725 (100.0)	79 (10.9)	479 (66.1)	43 (5.9)	1 (0.1)	123 (17.0)
	'06	719 (100.0)	90 (12.5)	487 (67.7)	32 (4.5)	1 (0.1)	109 (15.2)
0.5～ 1.0ha	'07	2,103 (100.0)	334 (15.9)	1,426 (67.8)	84 (4.0)	15 (0.7)	244 (11.6)
	'06	2,190 (100.0)	325 (15.4)	1,459 (69.2)	103 (4.9)	7 (0.3)	296 (14.0)
1.0～ 1.5ha	'07	4,007 (100.0)	770 (19.2)	2,547 (63.6)	165 (4.1)	4 (0.1)	521 (13.0)
	'06	3,916 (100.0)	644 (16.5)	2,585 (66.0)	149 (3.8)	17 (0.4)	520 (13.3)
1.5～ 2.0ha	'07	5,831 (100.0)	904 (15.5)	3,785 (64.9)	250 (4.3)	66 (1.1)	826 (14.2)
	'06	5,910 (100.0)	1,009 (17.1)	4,021 (68.0)	213 (3.6)	23 (0.4)	644 (10.9)
2.0～ 3.0ha	'07	10,107 (100.0)	1,754 (17.4)	6,814 (67.4)	231 (2.3)	19 (0.2)	1,289 (12.8)
	'06	10,160 (100.0)	1,669 (16.4)	6,903 (67.9)	158 (1.6)	25 (0.3)	1,405 (13.8)
3.0～ 5.0ha	'07	17,670 (100.0)	3,720 (21.1)	11,058 (62.6)	460 (2.6)	309 (1.7)	2,123 (12.0)
	'06	18,184 (100.0)	3,600 (19.8)	11,734 (64.5)	605 (3.3)	146 (0.8)	2,099 (11.6)
5.0ha 이 상	'07	50,095 (100.0)	13,652 (27.3)	26,100 (52.1)	3,955 (7.9)	2,291 (4.6)	4,097 (8.2)
	'06	49,556 (100.0)	12,792 (25.8)	27,185 (54.9)	2,944 (5.9)	2,688 (5.4)	3,947 (8.0)

□ 농지 임대 사유별 면적

(단위 : ㎡/호, %)

구 분		계	노동력 부족	상속 증여	재촌 탈농	이농	귀농 준비	기 타
전체	'07	6,396 (100.0)	1,345 (21.0)	867 (13.6)	676 (10.6)	1,471 (23.0)	151 (2.4)	1,885 (29.5)
	'06	6,506 (100.0)	1,288 (19.8)	934 (14.4)	679 (10.4)	1,514 (23.3)	170 (2.6)	1,921 (29.5)
0.5ha 미 만	'07	724 (100.0)	79 (10.9)	146 (20.2)	42 (5.8)	172 (23.8)	12 (1.7)	273 (37.7)
	'06	719 (100.0)	90 (12.5)	164 (22.8)	47 (6.5)	163 (22.7)	22 (3.1)	233 (32.4)
0.5～ 1.0ha	'07	2,101 (100.0)	334 (15.9)	431 (20.5)	185 (8.8)	502 (23.9)	51 (2.4)	598 (28.5)
	'06	2,190 (100.0)	325 (14.8)	434 (19.8)	162 (7.4)	560 (25.6)	51 (2.3)	658 (30.1)
1.0～ 1.5ha	'07	4,008 (100.0)	770 (19.2)	672 (16.8)	400 (10.0)	1,070 (26.7)	84 (2.1)	1,012 (25.2)
	'06	3,916 (100.0)	644 (16.4)	700 (17.9)	434 (11.1)	1,033 (26.4)	83 (2.1)	1,022 (26.1)
1.5～ 2.0ha	'07	5,831 (100.0)	904 (15.5)	933 (16.0)	805 (13.8)	1,167 (20.0)	231 (4.0)	1,791 (30.7)
	'06	5,910 (100.0)	1,009 (17.1)	1,110 (18.8)	823 (13.9)	1,303 (22.0)	111 (1.9)	1,554 (26.3)
2.0～ 3.0ha	'07	10,106 (100.0)	1,754 (17.4)	2,028 (20.1)	1,298 (12.8)	2,302 (22.8)	280 (2.8)	2,444 (24.2)
	'06	10,160 (100.0)	1,669 (16.4)	1,955 (19.2)	1,284 (12.6)	2,408 (23.7)	360 (3.6)	2,484 (24.5)
3.0～ 5.0ha	'07	17,670 (100.0)	3,720 (21.1)	2,173 (12.3)	1,849 (10.5)	4,854 (27.5)	472 (2.7)	4,602 (26.0)
	'06	18,184 (100.0)	3,600 (19.8)	2,307 (12.7)	2,214 (12.2)	4,535 (24.9)	655 (3.6)	4,873 (26.8)
5.0ha 이 상	'07	50,094 (100.0)	13,652 (27.3)	3,027 (6.0)	4,508 (9.0)	10,024 (20.0)	684 (1.4)	18,199 (36.3)
	'06	49,556 (100.0)	12,792 (25.8)	3,519 (7.1)	3,588 (7.2)	10,836 (21.9)	596 (1.2)	18,225 (36.8)

□ 영농규모별 임차농지 비율

(단위 : ㎡/호, %)

구 분		전체	0.5ha ~ 미만	0.5 ～ 1.0	1.0 ～ 1.5	1.5 ～ 2.0	2.0 ～ 3.0	3.0 ～ 5.0	5.0ha ~ 이상
경지면적 (A)	'07	14,953	2,881	7,371	12,284	17,178	24,458	37,422	78,379
	'06	15,120	2,864	7,394	12,307	17,137	24,428	37,445	79,476
	'05	14,945	2,882	7,351	12,286	17,262	24,266	37,989	82,282
임차농지 면적(B)	'07	6,396	724	2,103	4,008	5,831	10,106	17,670	50,095
	'06	6,506	719	2,190	3,916	5,910	10,160	18,184	49,556
	'05	6,323	740	2,202	2,733	6,425	9,810	19,242	51,123
임차농지 비율 (B/A)	'07	42.8	25.1	28.5	32.6	33.9	41.3	47.2	63.9
	'06	43.0	25.1	29.6	31.8	34.5	41.6	48.6	62.4
	'05	42.3	25.7	30.0	30.4	37.2	40.4	50.7	62.1

4. 층(영농형태)별 임차농지 비율

(단위 : ㎡/호, %, %p)

층(형태)별	경지면적(A)		임차농지면적(B)		임차농지비율(B/A)
	'06	'07	'06	'07	'06	'07	전년대비 증감
전 체	15,120	14,953	6,506	6,396	43.0	42.8	△0.2
1(논벼)층	19,587	19,793	8,202	8,427	41.9	42.6	0.7
2(논벼)층	17,363	16,755	8,255	7,695	47.5	45.9	△1.6
3(논벼)층	14,999	15,080	5,949	6,130	39.7	40.7	1.0
12(과수)층	12,993	12,821	4,345	4,122	33.4	32.1	△1.3
13(특작)층	5,063	5,273	1,903	2,093	37.6	39.7	2.1
14(채소)층	15,981	15,411	6,457	6,396	40.4	41.5	1.1
15(화훼)층	6,215	5,727	4,871	4,258	78.4	74.3	△4.1
16(전작)층	11,240	10,827	3,329	3,222	29.6	29.8	0.2
17(축산)층	5,815	5,543	1,632	2,258	28.1	40.7	12.6
22(과수)층	13,042	13,879	4,215	4,453	32.3	32.1	△0.2
23(특작)층	16,364	16,153	7,906	7,413	48.3	45.9	△2.4
24(채소)층	14,719	14,588	6,869	6,567	46.7	45.0	△1.7
25(화훼)층	5,507	5,539	2,101	2,107	38.2	38.0	△0.2
26(전작)층	14,782	15,140	8,362	9,011	56.6	59.5	2.9
27(축산)층	10,373	10,426	3,988	4,114	38.4	39.5	1.1
30(기타)층	10,786	10,515	4,656	4,522	43.2	43.0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