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2009. 6. 5(金)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책 임 자	이병래 과장 (2156-9710)		담 당 자	이한진 사무관(2156-9713)
배 포 일	2009. 6. 4.(木)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제 목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지난 4월 국회에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구조조정기금․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법률*(정부제출)을 개정

※ 자산관리공사법(5.13일 시행), 금융산업구조개선법(6.1일 시행)

□ 이와 함께, 이러한 공적자금의 통합관리를 위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를 다시 설치하는「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이 의원입법으로 제출되어 개정

※ 5.27일 개정법률 공포, 7.28일 시행

□ 이에 따라, 정부는 개정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09.6.5일(金)부터 25일(木)까지 입법예고함

< 개정안의 주요내용 >

(1)	민간위원의 자격 요건

◈ 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 공자위의 위원은 금융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차관 및 민간위원 6인(각 기관 추천 전문가)*으로 구성하며,

- 민간위원의 자격으로 요구되는 전문성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경제전문가 2인(국회 상임위 추천), 법률전문가 1인(법원행정처장 추천), 회계전문가 1인(공인회계사회장 추천), 금융전문가 1인(은행연합회장 추천), 경제전문가 1인(상공회의소회장 추천)

□ 공적자금 운용․회수 업무의 충분한 전문성 확보 측면을 고려하되, 공공성․공정성도 담보될 수 있도록 요건을 설정

① 공통사항

ㅇ (교수 등 연구자) 해당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부교수급 이상

ㅇ (전직 공무원) 해당 관련분야의 행정부․국회사무처 등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2급 이상(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 포함)

ㅇ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i) 판사 등 해당 직종에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ii) 자격 소지 후 행정부․국회사무처․공공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경제전문가의 경우,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경우도 가능

ㅇ 상장법인 등에서 경제․재무․금융 관련 업무를 15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ㅇ IMF․IBRD 등 국제금융기구, OECD 등에서 경제․금융․투자 등 관련 업무를 15년 이상 담당한 사람

③ 금융전문가의 경우,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경우도 가능

ㅇ 금융회사, 한은․금감원․예보 등 금융유관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ㅇ 국제금융기구에서 금융․투자 관련 업무를 15년 이상 담당한 사람

(2)	소위원회의 설치

◈ 법 제12조 (소위원회의 설치 등)  공자위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공적자금 회수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매각심사소위원회」와 공적자금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자금지원심사소위」를 설치

※ 과거 공자위에서는 출범(‘01.2) 이전에 공적자금 지원이 상당부분 이루어져, 지원된 공적자금의 회수에 중점을 두기 위하여 법률에서 ‘매각심사소위’만 설치토록 규정

□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 공자위 민간위원(6인 중 위원장을 제외한 5인)이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각각 참여토록 함

ㅇ 각 소위원회의 분과별 심사결과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운영

* (자금지원 심사소위) 공자위 민간위원 중 3인, 공자위 사무국장, 관련 지식․경험을 보유한 사람 중 공자위 위원장이 위촉하는 2인

** (매각 심사소위) 공자위 민간위원 중 2인, 공자위 사무국장, 관련 지식․경험을 보유한 사람 중 공자위 위원장이 위촉하는 3인

※ (참고) 과거 매각소위 구성

: 공자위 민간위원 중 호선하는 1인(소위원장), 공자위 사무국장, 관련 지식‧경험을 보유한 사람 중 공자위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5인

(3)	그 밖의 개정사항

□ 그 밖의 공자위의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은 공자위 폐지(2008.2.29) 이전 시행령의 규정 내용을 원용

※ 위원회의 소집(7일 이전 위원에 서면통지), 예보․자산관리공사 등 관련기관에의 보고․자료제출 요구절차 등

< 향후 추진일정 >

□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일(7.28일) 이전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여 법률 시행과 공자위 출범 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 09.6.5일(金)부터 게재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참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개정법률(09.7.28일 시행)의 주요내용

(공적자금의 범위) 기존의 공적자금* 외에 구조조정기금․ 금융안정기금 등을 포함

* 예보채상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등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지원된 자금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설치)  2명의 정부측 당연직 위원(금융위원장, 기재부 제2차관)과 6명의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위원 구성) 총8명 : 금융위원장, 기재부2차관, 국회 상임위 추천 경제전문가 2인 ․ 법원행정처장․공인회계사회 ․ 은행연합회 ․ 대한상의 추천 관련 전문가 각 1인

ㅇ 구조조정기금․금융안정기금 등 新 공적자금의 지원 및 기존 공적자금의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ㅇ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할 사무국을 금융위에 설치

(최소비용원칙 적용) 모든 공적자금은 투입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되어야 함

ㅇ 다만, 금융안정기금의 경우 정상금융기관에 대해 선제적으로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특성상, 향후 지원실적을 점검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으므로 동 기금투입시 요구되는 최소비용원칙의 입증자료 작성․보관의무는 배제

(MOU 체결․점검) 정부․예보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를 체결․점검

ㅇ 다만, 정상금융기관에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금융안정기금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기능제고계획*｣을 제출받아 그 이행상황을 점검

※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기업구조조정 등 실물지원 계획을 포함

(사후통제) 공적자금의 사용, 회수후 재사용 내역 등을 분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를 받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