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7.10(금) 조간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서비스국,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회․증권서비스본부
책 임 자	유재수 금융위 과장 (2156-9870) 김건섭 금감원 국장 (3145-7580) 최규윤 금투협 본부장 (2003-9021) 박병주 금투협 본부장 (2003-9013)		담당자	이수영 금융위 사무관 (2156-9874) 조국환 금감원 부국장 (3145-7120) 민병현 금감원 팀장 (3145-7140) 전상훈 금투협 이사 (2003-9370)· 최용구 금투협 부장 (2003-9100)
배 포 일	2009. 7. 9(목).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공 보 실(3145-5788～91)		총 8 매

제 목 : CMA 시장 동향 및 감독 강화 방안

1. 개 요

□ 6월부터 증권사 CMA와 연계된 신용카드 출시, 7월부터 증권사의 자금이체서비스(이하 “소액지급결제”)가 시작됨에 따라,

※ 현재 9개 회사가 CMA 신용카드 출시, 소액지급결제 서비스는 7.3부터 증권사별 일정에 따라 제공

ㅇ 일부에서 CMA시장을 둘러싼 과당경쟁, CMA 영업과 관련한 증권사 위험 증가 등의 우려를 제기

□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율규제기관인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① CMA 신용카드 및 CMA 영업과 관련한 감독을 강화하고,

② CMA 시장 확대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관리․감독 체계를 추가로 보완하여 7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

2. CMA 시장 현황

□ 7.6 현재 CMA 잔액은 39.0조로, ‘08년말 대비 8.3조원 가량 상승

ㅇ 투자대상별로는 RP형 CMA가 64.5%로 다수를 차지

ㅇ 현재까지 CMA 신용카드 출시(6.1~, 9개사) 등에 따른 CMA로의 급격한 자금 유입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꾸준히 증가 추세

* 09년 월평균증가액 : (1월) 3.4조 → (2~4월) 1.2조 → (5~6월) 0.6조

* CMA 신용카드 발급건수 : 11,047개(7.6 기준), 일평균 454여개(일반 신용카드의 0.8%) 발급

< CMA 잔액 현황 (단위 : 조원) >

	07년말	08년말	09.1월	2월	3월	4월	5월	09.7.6	08년말대비 증가액
□CMA	27.2	30.7	34.1	35.2	36.6	37.8	38.4	39.0	8.3
RP형	18.5	20.2	20.9	21.3	23.1	24.0	24.5	25.2	5.0
MMF형	2.4	3.0	4.2	4.5	4.5	4.6	4.3	4.3	1.3
종금형	4.6	5.3	6.0	6.4	6.5	6.5	6.5	6.5	1.2
예금형	1.7	2.2	3.1	3.0	2.5	2.7	3.1	3.0	0.8
□MMF	47.9	90.6	109.7	125.1	121.0	121.7	118.4	110.6	20
□수시입출예금	170.3	180.1	180.0	192.1	191.6	192.3	199.9	-	(5월까지) 19.8

□ 한편, 현재 증권사의 CMA 영업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령․CMA 업무처리기준(자율규제) 등에 따라 건전성 관리․투자자 보호 등 기본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음(붙임)

※ 특히, CMA 신용카드 출시 전후로 고수익부각광고․부당 비교광고에 대한 광고심의 강화, 신용카드 모집자격 명확화 등 조치 강화

ㅇ 또한 증권사 소액지급결제 서비스 시행과 관련, 금통위의 ‘결제리스크 관리제도’에 따른 순채무 한도제․사전담보제 적용*을 통해 개별 증권사 부실 → 결제시스템 위험전이 방지 장치 기마련

* 증권사별 한도 내의 금액(“순채무 한도”)에서만 자금이체가 허용되고, 동 한도의 100%에 해당하는 현금 등을 담보로 예치

➡ 향후 소액지급결제 서비스 및 관련 마케팅 본격화, 증시여건 등으로 CMA 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경우에 대비하여,

ㅇ 현재의 규제체계를 추가 보완하여 잠재 위험요인에 대응

붙임	CMA 영업 관련 관리․감독 현황

【CMA 관련 관리․감독 규제 현황】

□ 법령․규정

▪ 증권사 전체 건전성 확보 관련 : ① NCR 제도(150% 미만시 적기시정), ② 월별 리스크 평가(RAMS)․분기별 경영실태평가

▪ CMA 영업 관련 : ① 리스크평가(RAMS)시 CMA 등 12개 주요영업별 위험 별도평가․모니터링, ② CMA RP 매각시 편입(담보)채권규제(A이상), ③ CMA RP 매각시 편입(담보)채권비율(105%) 규제

▪ 광고심의 : 금융투자협회의 사전 심의 경유필요

□ 자율규제 : CMA 업무처리기준(08.4월 제정)

▪ 광고 표시 관련 준수사항․투자권유 관련 사항

▪ 증권사별로 CMA 리스크 관리기준* 제정․감사의 점검 의무 등

* RP운용한도, 동일인 발행채권 보유한도, 손실한도, 편입 채권신용도, 유동성관리, 평균만기관리, 리스크 헤지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

【관련 증권사 현황】

□ 09.5월말 현재 증권사 NCR은 590.9%, 유동성 비율은 139.4%로 안정적이며, CMA 잔액대비 현금성 자산비율도 29.9%(6월말) 수준

□ RP형 CMA의 편입(담보)채권 중 92%가 국공채․통안채․금융채(산금채․은행채) 등 안전하고 유동성이 높은 채권으로 구성, 헤지 후* 평균만기는 5.3개월 수준

* 증권사는 파생거래 등을 통해 CMA 편입채권의 평균만기를 적정수준으로 관리

증권회사의 RP형CMA 편입채권 현황 (6월)

구분	국공채	통안채	금융채	특수채	회사채	합계
비중	11%	31%	45%	5%	8%	100%

➡ 전반적으로 현재 CMA 관련 위험관리는 적정하게 시행

3. CMA 시장 관리 감독 추가 보완․강화 방안

◈ 현재 CMA 영업확대와 관련하여 자금 쏠림 현상, 증권사의 건전성 악화 징후 등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나,

① CMA 관련 서비스 확대 초기에 일부 회사의 무리한 영업행위가 시장질서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감독

② CMA 시장 확대시에도 증권사 건전성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CMA 운용규제․모니터링 체계 보완

가. CMA 관련 부당․과당 영업 행위 감독 강화

□ CMA 모집질서 특별 점검 기간 설정․운영 : 7 ~ 9월말

ㅇ 무자격자․계열사 임직원 등을 활용한 부당한 CMA 신용카드 및 CMA 모집 행위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

➡ 9월말까지 금감원․금투협회 특별점검반 운영*, 미스테리 쇼핑 등을 통해 다음 사항을 집중적으로 단속

* 구성 : 반장(금감원 금융투자서비스국 부국장), 반원 6인(금감원 3인, 금투협 3인)

< 중점 단속 분야 (예시) >

① 무자격자(ex. 무자격 계열사 임직원 포함)를 통한 모집 행위

※ 신규 CMA 신용카드 : 제휴 증권사 임직원만 모집 가능 등

② 신용카드․CMA 모집과 관련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③ 적합성의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불완전 판매행위*

* CMA 특징(RP등에 자동투자, 투자위험, 예금자보호여부 등)에 대한 설명없이 신용카드 모집과정에서 결제계좌로 지정토록 유도하는 행위 등’

□ CMA 관련 광고 심의 강화 : 7월~

ㅇ 증권사별 소액지급결제 서비스 개시 시점*에 맞추어 CMA 영업 관련 광고도 본격화가 예상됨에 따라

* (7월중) 13개사, (8월~12월 이후) 11개사, (‘10년이후) 1개사

➡ 금융투자협회의 광고심의 과정에서 투자자 오해․과당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한 심의 강화

< 중점 심의 분야 (예시) >

① 은행 예금과의 직접적 비교 광고(‘은행예금과 동일하다’는 식의 광고), 원본보장 오인 유발 광고

② 관련 조건에 대한 적절한 표시없이 고수익 제공 표시만을 부각하거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광고

③ CMA-신용카드 광고시 신용카드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제휴 할인 등)을 증권사 CMA가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광고 등

나. CMA 영업 관련 증권사 위험 관리 강화

□ RP형 CMA 편입채권의 평균 만기 규제 도입 : 7월~

ㅇ ‘CMA 영업행위 기준’(모범규준)에서 회사 자체적으로 평균만기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현재 CMA 영업 증권사의 CMA RP 편입채권평균만기는 5.3개월이나, 일부 회사의 경우 1년 이상으로 만기 관리하는 사례도 존재

➡ 헤지 후 편입채권 평균 만기를 6개월 이내로 규제(영업행위 기준 개정)

◈ 시장 이자율 변화에 따른 CMA약정수익률과 채권운용수익률간 불일치 위험(금리리스크)경감․CMA 자금인출 증가시(유동성리스크) 원활한 유동성 확보

□ CMA 규모 대비 현금성 자산 보유비율 규제 도입

ㅇ ‘CMA 영업행위 기준’에서 회사별로 적정한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현재 증권사의 전체 영업용 현금은 CMA 잔액대비 29%수준으로 양호하나, 회사별 편차가 존재하며 증권사의 여타 영업 관련 현금수요도 혼재

- 향후 CMA 수탁고 증가시 이에 비례하여 현금성 자산도 확대될 필요

➡ (여타 영업 관련 수요를 제외한) ‘고객의 수시입출 수요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CMA 수탁고 대비 일정규모 이상 확보․관리하도록 규제(영업행위 기준 개정)

◈ 증권사 소액 지급결제 시행시 증가할 수 있는 CMA․고객 예탁금 등 수시입출자금(결제용 자금)에 비례하여 적정한 유동성 확보 가능

□ 유동성 지원 체계 지속 유지

ㅇ 단기금융시장 경색으로 증권사 RP 편입채권의 매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유동성 지원 비상계획(Contingency Plan) 등이 기 마련(08.10) 되어 있으나,

※ 리먼사태시 CMA 환매 증가․신용경색(콜시장 경색) 등이 맞물려, 증권사들의 단기 유동성 부족으로 증금을 통해 긴급 유동성 지원․해결 등(2조원 가량)

➡ 한은 등과 협조하여 CMA 영업 증권사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체계가 지속 유지․필요시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

ex. 비상시 한은 수시 RP매입 대상 증권회사 확대(13개 → 25개 CMA 취급사) 등

◈ 금융위기 등과 같은 비상상황 하에서 급격한 자금인출 발생시에도 증권사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을 통한 증권사․투자자 보호가능

다. CMA 영업 증권사 모니터링 강화

□ 유동성 비율 관리제도 도입

ㅇ 금감원의 증권사 리스크 평가(RAMS)시 회사 자체 기준으로 산정한 방식에 따른 유동성 비율*을 보고받아 모니터링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 (1월 이내 유동화가능자산 / 1월 이내 상환해야할 부채)×100

➡ 자산․부채의 성격․실질만기에 입각한 정밀한 유동성 비율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동 기준에 따라 산정된 유동성 비율을 증권사 리스크평가(RAMS) 및 경영실태평가 신규항목으로 반영하여 월별로 평가

◈ 증권사의 전체 유동성 관리현황을 보다 세밀하게 점검가능, 유동성 관리에 대한 증권사들의 관심 제고

□ RP형 CMA 편입채권 현황 보고제도 도입

ㅇ 금융투자업 감독규정상 RP대상 채권(국공채․A등급이상 회사채 등)을 대상으로, 회사 자체적인 위험관리 기준에 따라 RP 운용 한도*(≒ CMA 운용한도)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 한도 상향시에는 회사의 리스크 관리위원회 결정 필요

※ 전반적으로 국공채․AAA이상 채권 등을 대상으로 자기자본의 2배 내외에서 RP한도를 관리하고 있으나, 회사별 편차 존재

➡ RP형 CMA의 편입채권 현황, 회사별 RP 운용한도를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월별로 취합, 모니터링 및 감독에 활용

◈ 증권사의 CMA 영업 위험관리 현황 뿐 아니라, 고수익 약정 증권사(낮은 등급․장기채 편입 증가)․무리한 영업확대 증권사(과도한 RP매매) 등에 대한 모니터링 기반 구축을 통해 CMA 시장의 과도․급격한 확대에 대응

4. 추진 일정

추 진 업 무	'09년
	7월	3/4분기		4/4분기
□ 과당 영업행위 감독․모니터링
① 특별 점검반․점검기간 운영
② 광고심의 강화
□ 증권사 위험관리 강화
① RP편입채권 만기규제 도입
▪ CMA 영업행위 기준 개정․유예기간
▪ 시 행
② 현금성 자산 보유비율 규제 도입
▪ CMA 영업행위 기준 개정․유예기간
▪ 시 행
③ 유동성 지원체계 지속 유지
□ CMA 영업 모니터링 강화
① 유동성 비율 관리제도 도입
▪ 금투업 감독규정․세칙개정
▪ 시 행
② RP형 CMA 편입채권 보고제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http://www.fss.or.kr, http://www.kof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