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09. 7. 10.(금) 석간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서비스국
책 임 자	이현철 과장(02-2156-9890) 천진성 국장(02-3145-7690)		담 당 자	서종군 사무관(02-2156-9895) 박삼철 팀 장(02-3145-7620)
배 포 일	2009. 7. 9.(목)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공 보 실(3145-5788～91)		총 11매

제 목 :「펀드산업 관련 인프라」선진화 방안

□ 그간 펀드시장은 양적․질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노령화 등으로 펀드상품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가할 전망

ㅇ 해외주식 비과세 혜택, 개인 자산의 글로벌 분산투자 필요성 등으로 해외투자펀드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 (해외투자펀드 수탁고) : (05말) 9.1조원, → (06말) 21.9조원 → (07말) 84.7조원 → (08말) 43.2조원 → (09.6.18) 54.9조원

ㅇ 투자대상 자산이 확대됨에 따라 부동산․특별자산․파생펀드 등 상품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음

□ 이에 반해 펀드시장과 관련된 인프라(Infra)는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① 일부 해외투자펀드, 재간접펀드(FOFs)의 투자자가 주가 방향을 알고 펀드에 가입함으로써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향유하는 사례가 발생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http://www.fss.or.kr

② 해외투자와 관련된 인프라 부족으로 해외펀드 기준가 오류가 발생하여 투자자의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

③ 해외자산에 대한 매매․결제 및 펀드보유 자산에 대한 검증작업 등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효율성이 떨어짐

□ 이에 감독당국은 펀드 기준가에 대한 신뢰도 및 펀드 관련 시스템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관련 업계와 공동으로 펀드산업 관련 인프라를 개선해 나갈 계획임

① 주가방향을 알고 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일부 해외투자펀드 및 재간접펀드(FOFs)의 펀드가입시 적용하는 기준가를 변경 : (현재) T+1일 → (변경) T+2일

② 펀드기준가 오류 정정이 빈발하지 않도록 상품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기준가오차 범위(현재 10bp)를 조정

③ 국외자산에 대한 운용지시 및 매매결제 등이 전산적으로(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펀드넷’) 이루어지도록 개선

* 현재 국내자산은 04년부터 펀드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펀드 보유 포트폴리오에 대한 검증(확인)업무도 전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

□ 한편, 감독당국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기준가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회사에 대해 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임

「펀드산업 관련 인프라」선진화 방안

Ⅰ. 검토 배경

□ 그간 펀드시장은 양적․질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노령화 진척 등으로 자산운용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가할 전망

ㅇ 해외주식 비과세 혜택, 개인 자산의 글로벌 분산투자 필요성 등으로 해외투자펀드의 규모*가 크게 증가

* (해외투자펀드 수탁고) : (05말) 9.1조원, → (06말) 21.9조원 → (07말) 84.7조원 → (08말) 43.2조원 → (09.6.18) 54.9조원

ㅇ 투자대상 자산이 확대됨에 따라 부동산․특별자산․파생펀드 등 상품 종류도 다양해짐

□ 그러나, 펀드시장과 관련된 인프라(Infra)는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자산운용산업의 장기적 발전에 제약 요인

ㅇ 일부 해외투자펀드의 투자자가 단타매매를 통해 이익을 향유하는 사례 발생

ㅇ 해외투자와 관련된 인프라 부족으로 해외펀드 기준가 오류가 발생하여 투자자의 불신이 커질 우려

ㅇ 해외자산에 대한 매매․결제 및 펀드보유 자산에 대한 검증작업 등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효율성이 떨어짐

➡ 기준가에 대한 신뢰도 및 펀드 관련 시스템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펀드산업 관련 인프라 개선을 추진

Ⅱ. 기준가격 제도개선

1		現제도 개요

□ (개념) 펀드 기준가격은 펀드를 거래할 때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거래단위당(좌수) 실질 자산가치(NAV)를 의미

□ (기준가 산출) 자산운용회사는 직접 또는 위탁(일반사무관리회사)을 통하여 산출*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해야 함

* 日단위로 산출하며, 매일의 시가(또는 공정가)를 반영하여 계산

ㅇ 자산운용사는 0.1% 이상의 오류 발생시 재산정․재공고하고, 오류 발생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금감원에 지체없이 보고해야 함

ㅇ 다만, 공고한 기준가가 0.1%이내에서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산정․재공고 생략이 가능

□ (펀드 가입시 적용 기준가) 투자자가 금전을 납입한 후 최초로 산정되는 기준가(T+1)로 펀드 매입

ㅇ 다만, 최초로 산정되는 기준가 적용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T+2 기준가 등 적용 가능(자본시장법 시행령 §77①․②, ‘09.2.3 개정)

< (현재) 해외주식형펀드 기준가 산출 및 펀드가입 절차 >

구 분				T일													T+1일
기준가 산출 및 공시		9시				15시			17:30			20시
				(주식거래)						(기준가 계산)			(공시)
펀드 가입				<펀드매입 신청>												<펀드 매입>

2		현황 및 문제점

가. 해외투자펀드 단타매매

□ 해외투자펀드에서 인도 등 해외 주식을 과거가격(전일의 종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단타 매매 가능성이 제기

ㅇ 기준가 산출시점(한국시간: 17시30분)에 거래중인 주식에 대해 과거가격(전일의 종가)을 사용하고 있어 투자자는 주가의 방향을 알고 펀드에 가입하는 사례* 발생

* (예) 펀드가입 신청일 현재 인도의 주식이 상한가 상태일 경우 투자자는 전일(前日)의 가격으로 펀드가입

< 주요 투자지역별 시차 및 주식시장 개폐(開閉) 여부 >

뉴욕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		런던		러시아 (모스크바)		인도 (뭄바이)		홍콩 중국 (상해)		한국 일본		호주 (시드니)
4:30 (-13)		5:30 (-12)		9:30 (-8)		12:30 (-5)		14:00 (-3:30)		16:30 (-1)		17:30		18:30 (+1)
마감		마감		거래중		거래중		거래중		마감		마감		마감

※ 일부 운용사는 인도 주식시장이 마감되는 시각(현지기준 16시)을 감안, 기준가격 산출시점을 19시30분으로 하는 경우(미래에셋 등)도 있음

□ 일부 자산운용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판매중인 펀드를 중단하는 사례도 발생

ㅇ 이미 가입한 투자자가 향유할 수익이 다른 수익자에 의해 희석(dilution)되는 경우가 발생

나. 재간접펀드(FOFs) 단타매매

□ 재간접펀드(fund of funds)*의 투자자가 투자대상 펀드의 기준가를 알고 펀드에 가입하는 사례 발생

* 펀드자산의 50% 이상을 다른 펀드에 투자(예: A펀드가 → B펀드에 투자)

ㅇ 투자자가 B펀드에 직접 가입할 경우 주가를 알고 가입하는 일이 차단되는 반면,

ㅇ 투자자가 A펀드(FOFs)에 가입할 경우 B펀드에서 보유중인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알고 투자자는 전일의 종가 대비 차익을 위험없이 얻게 되는 결과

< FOFs 기준가 적용 사례 >

	T-1일	T일 (매입 신청일)	T+1일
B펀드	주식 종가	T일 당일의 주식 종가를 기준으로 기준가 산출	펀드 매입
FOFs (A)		다음과 같이 기준가 산출 ▪주식 : 당일 종가 ▪B펀드 : 당일 기준가* * T-1일의 주식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	펀드 매입

다. 기준가 오류정정 빈발

① 주식 종가정보 및 입력 오류 등

□ 지난 3년간(06.1～08.11) 기준가 오류정정에 따른 공시* 횟수는 총 2,035회 (협회 홈페이지 공시 기준)

* 자산운용사는 기준가가 잘못 계산된 경우 지체없이 변경한 후에 다시 공고․게시해야 함 (영 §262①)

ㅇ 해외투자펀드가 약 60%(1,200회)를 차지하며, 펀드당 정정횟수도 국내투자펀드에 비해 약 10배정도* 높음

* 연간기준 펀드당 정정횟수 : 국내펀드(0.03), 해외투자펀드(0.28회)

□ 펀드 기준가 오류 발생의 주된 원인은 주식 종가정보 및 입력오류 등에서 비롯

ㅇ 해외투자 대상 지역이 다양해지면서 해외 주식의 정보를 기준가 산출시점(T일)까지 입수․확인하는데 한계

- 해외주식 정보제공 기관은 T일 저녁에 제공한 정보에 대해 변경하는 경우가 발생

② 기준가 오차범위(tolerance level)가 너무 협소

□ 정보 입수 등이 곤란한 해외펀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오차범위(0.1%)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기준가 정정공시의 원인

ㅇ 기준가격의 빈번한 재공고는 기준가격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향후 국내펀드의 해외판매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3		제도개선방안

가. 매입시 적용 기준가 변경 (T+1일→T+2일)

□ 펀드가입시 주가를 알고 펀드에 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외펀드 등에 대해 기준가 적용일을 T+2일로 변경

① 해외투자펀드(FOFs 포함)는 원칙적으로 T+2일 적용

- 다만, 한국과의 시차가 1시간30분 이내인 지역(국가)에 투자하는 해외투자펀드는 현행(T+1일) 유지

T+1일 (현행과 동일)	T+2일
▪일본,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호주 등 (29.8조원, 52.5%)	▪베트남, 인도, 러시아, 런던, 미국(뉴욕), 브라질 등 (27.0조원, 47.5%)

* (  )는 해외투자펀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수탁고 기준)

< BRICs펀드 T+2일 기준가 적용 사례 >

	T-1일	T일(가입신청일)		(현재) T+1일		(변경) T+2일
홍콩주식	10,000	<장종료> 12,000		12,000		12,000
인도주식	20,000	<14:00> 23,000 <종가> 24,000		20,000	▶	24,000
러시아주식	30,000	<12:30> 35,000 <종가> 36,000		30,000		36,000
브라질주식	40,000	<장종료> 44,000		44,000		44,000

②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는 T+2일 적용

*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함(간투법상 ‘재간접투자펀드’ 개념과 동일)

□ 적용대상 펀드

ㅇ 신규 펀드 : 금감원 펀드 등록과정에서 T+2일 기준가 적용을 유도 (즉시 시행)

ㅇ 기존 펀드 : 신탁약관 변경절차를 거치는대로 시행

※ 기존 수익자보호를 위해 약관변경사항에 대하여 자산운용보고서에 명시하고, 신문공고(필요시 공동)

나. 기준가 오차범위 조정

□ 상품의 특성에 따라 오차범위를 차등하는 외국사례 등을 감안하여 상품 유형별 오차범위를 조정 (→자본시장법 시행령(§262①) 개정사항)

< 펀드유형별 기준가 오차 범위 조정안(예시) >

상품 유형	현행	변경	비고
MMF	10bp	5bp	△5bp
채권형 특별자산, 부동산펀드	10bp	10bp	현행 유지
국내 주식형	10bp	20bp	+10bp
해외 주식형	10bp	30bp	+20bp

참고

각국의 tolerance level 적용현황(단위 : bp)

구분	싱가폴	홍콩	호주	룩셈부르크	프랑스	영국	한국
주식형	50	50	30	100	100	70	10
혼합형	50	50	30	50	50	50	10
채권형	50	50	30	50	25	30	10
MMF	50	50	5	20	5	5	10

Ⅲ. 포트폴리오 정보관리 효율성 제고방안

1. 펀드넷 활용 범위 확대

□ 04년 펀드넷(Fund Net)* 도입은 펀드산업의 인프라 발달에 큰 역할을 하였으나, 해외자산에 대한 미적용으로 반쪽 시스템이라는 한계를 지님

* 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펀드업무집중전산시스템으로 펀드의 설정․환매, 수익자명부관리에서부터 펀드재산의 집중예탁, 동시결제, 펀드별 원장관리 등 펀드의 생성단계부터 소멸까지의 全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

ㅇ 해외자산인 경우 매매주문이 수작업(팩스, 전화, 이메일 등)으로 처리되고, 매매확인과정 없이 결제를 진행하고 있어 결제․운영위험 및 거래비용이 크게 증가

➡ 예탁원은 펀드넷과 옴지오(Omgeo)*를 연계하여 해외자산에 대해서도 자동화된 매매확인․운용지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 ‘09년 9월부터 서비스 개시 예정)

* 세계 45개국 6,000여개 금융기관과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국제간 증권거래에 대한 매칭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네트워크회사

2. 펀드 보유자산 내역 검증(확인)업무 전산화

□ 자산운용회사(또는 사무관리회사)의 회계장부상 포트폴리오 내역과 수탁회사에 실제 보관된 자산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증 작업 필요

ㅇ 검증 대상 데이터의 양이 방대한 데도 불구하고 현재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기준가격 오류 등 사고발생 소지

➡ 자산운용사 및 수탁회사는 펀드 보유자산 정보를 예탁원 펀드넷에 집중함으로써 수시로 검증(확인) 가능

Ⅳ. 향후 추진계획

□ 이행 과제별로 차질 없이 추진

< 추진과제 >		< 조치사항 >		< 추진 시기 >
① 해외투자펀드 등 적용 기준가격 변경		▪협회규정(표준화) ▪금감원 펀드등록시 지도		신규펀드(즉시) 기존펀드(‘09.8월)
② 펀드 기준가 오차범위(tolerance level) 조정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		‘09년 하반기 검토 추진
③ 해외자산에 대한 펀드넷 활용		▪예탁결제원 및 관련 기관간 합의		‘09.3/4분기
④ 펀드 보유자산 내역 검증업무 전산화		▪예탁결제원 및 관련 기관간 합의		‘09.4/4분기

□ 자산운용사 및 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 및 자체 점검기능 강화

ㅇ 기준가격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산운용사 및 사무관리회사를 중점감시대상으로 선정관리

- 내부통제기준 및 기준가 산출 업무처리 방식․형태 등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 등

- 기준가 오류 방치시 경영진 책임부과 등 엄중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