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주 요 현 안 보 고

2009. 7. 15

		금 융 위 원 회

						목 차
Ⅰ. 녹색성장에 대한 금융지원 추진방향 1 Ⅱ. 산은민영화 추진 현황 3 Ⅲ. 기업구조조정 추진 현황 5 Ⅳ.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6 Ⅴ. 실손 의료보험 제도 개편 8 <참고>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11

Ⅰ. 녹색 성장에 대한 금융지원 추진방향

1. 추진배경

□ 21세기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을 위해서는 우리경제의 저탄소․녹색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시급

◦ 이를 위해서는 녹색기술, 녹색산업 등 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가 중요

□ 최근 금융공기업을 중심으로 녹색기업에 대한 보증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금지원 규모는 크지 않은 상황

◦ 녹색산업은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 회임기간이 장기이며 외부효과(사회적 수익 > 사적 수익)가 큰 것에 기인

	녹색분야 금융 활성화의 제약요인
① (실물적 요인) 시장기대에 부응하는 투자대상 프로젝트가 많지 않고, 녹색 프로젝트나 기업의 정의마저 명확하지 않음 ② (금융적 요인) 자본시장이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높고 장기 프로젝트에 투자할 금융상품이나 투자가도 많지 않으며, 녹색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이나 경제성을 평가하는 능력도 제한 ③ (정책불확실성) CO2 감축목표 설정, 배출권 거래제 도입 시기 등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의 녹색분야 투자동인이 미약

□ 이에 따라 녹색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합동으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을 마련․발표(‘09.07.06)

2. 주요내용

◈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성장단계별로 녹색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금유입 메커니즘을 구축

□ [R&D 및 상용화 단계] 녹색기업과 프로젝트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

◦ 신용보증지원 규모 확대(‘09년 2.8조원 → ‘13년 7조원)

◦ 녹색 창업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창업준비부터 창업초기단계까지 3년에 걸쳐 맞춤형 보증 지원

□ [성장단계] 자본시장을 활용한 장기자금 조달 메커니즘 구축

◦ 산은 등을 중심으로 녹색기업이 발행한 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녹색펀드 설립 추진

◦ 장기 투자자금 조달을 위한 일반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녹색 장기예금 개발과 녹색채권 발행 추진

□ [성숙단계] 민간의 자발적 녹색금융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는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에 주력

◦ ’11년까지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설립하여 시범거래를 실시

◦ 녹색성장 투자실적 등을 감안한『녹색 사회책임투자지수(SRI)』를 개발하여 우수기업을 『녹색리그테이블』로 공표

➡ 녹색 성장분야에 대한 자금지원 원활화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제별 세부실천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할 계획

Ⅱ. 산은민영화 추진 현황

1. 추진 현황

◇ 민간금융회사와의 시장마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정책금융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산업은행 민영화 및 정책금융공사 설립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 중

가. 관련제도 정비

□ 정책금융공사법 제정(09.3.3일 국회의결), 산은법 개정(09.4.29일 국회의결) 등 법률 정비(모두 09.6.1일 시행)

① 산은법 개정 주요 내용

- 산은의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 업무범위 확대(가계대출 취급 허용 등), 경영 자율성 확대,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등 제도 개편

② 정책금융공사법 주요내용

- 산은 분할을 통해 정책금융공사 설립, 공사 업무 범위(중소기업 육성, 지역개발, 국민경제 성장분야 지원 등) 명문화, 민간 경쟁 금지 등 규정

□ 원활한 법률 시행을 위해 시행령 제․개정 완료(09.6.1일 시행) 등 하위규정을 차질없이 정비

① 산은법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산은지주회사의 인가에 관한 세부기준, 민영화이행점검위원회 세부 운영방식 등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

② 정책금융공사법시행령 주요내용

- 공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등) 세부 사항, 공사의 업무 수행 세부방법 등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

나. 산은 분할 방안 마련

□ 현재의 산은을 산은지주사, 정책금융공사, 잔존 산은으로의 분할 방안을 공사설립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검토 중

* 금융위, 기재부, 지경부, 산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

◦ 2차(3.16～4.30, 5.22～6.5)에 걸친 회계법인의 실사ㆍ검증을 거쳐 확정한 09.8월말 예상 재무제표*를 기초로 분할

* 자산 172.2조원, 부채 155.0조원, 자본 17.1조원, BIS비율 13.1% 수준으로 추정

◦ 산은의 원활한 민영화 및 공사의 업무 수행 능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주어진 재산을 합리적으로 안분할 계획

다. 민영화 추진 관련 세금 면제 추진

□ 산은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

◦ 산은의 주식발행에 따른 증권거래세(약 1,000억원), 산은지주사시 등록세․농특세(약 126억원) 등 1,800억원 수준 면제 추진

◦ 관련 내용이 반영된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09.5.29)되어 현재 국회(기재위)에서 심의 중

2. 향후 계획

□ ’09.10월 산은지주사, 정책금융공사 설립을 목표로 후속작업(산은 정관 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

□ 산은지주사 지분매각 등 본격적 민영화는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추진

※ 조특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일정 차질이 불가피

Ⅲ. 기업구조조정 추진 현황

1. 현 황

□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제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을 설치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추진

□ 우선, 부실 우려가 제기된 건설․조선(1차 1월, 2차 3월) 및 해운업(1차 4월, 2차 6월)에 대해 시장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신용위험평가 실시

* 건설ㆍ조선업체(186개) 및 해운사(91개)를 대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46개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

□ 유동성 악화 우려가 있는 9개 대기업그룹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6.1일)하고 계열사 매각 등 자구계획 이행을 적극 독려중

ㅇ 또한, 개별 대기업에 대해서도 신용위험평가 결과(구조조정 대상 업체 33개)를 바탕으로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추진중

□ 중소기업(861개)을 대상으로 한 1차 신용위험평가 결과, 113개 업체(C 77, D 36)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7.15일)

2. 향후 계획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11월까지 2차례 추가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구조조정을 병행 추진

* 1차 : 7.15일 완료, 여신 50억원이상 외감법인, 2차 : 9월말, 여신 30∼50억원 외감법인, 3차 : 11월말, 여신 10억원이상 외감법인 등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자구계획 이행 등 진행상황을 밀착 점검하는 등 구조조정 추진을 지속 독려

ㅇ 하반기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상시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예정

Ⅳ. 주택담보 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가. 추진 배경

□ 금년 들어 저금리 및 주택거래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은행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크게 증가

* CD 금리(%) : (08.10)6.0 → (08.12)4.7 → (09.3)2.5 → (09.6)2.4

주택거래량(전국, 만호) : (08.10)2.7 → (08.12)2.0 → (09.3)3.7 → (09.5)4.4

< 주택담보대출 증감 동향 (월평균, 조원, MBS발행 포함) >

	06년	07년	08년	09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6월	잔액
은 행	2.5	0.8	2.0	2.2	3.3	3.3	3.3	2.9	3.8	3.2	254.4
비은행	0.4	0.7	0.9	△0.7	△0.2	0.1	0.1	0.6	0.7	0.1	78.4
합 계	2.9	1.5	2.9	1.5	3.1	3.4	3.4	3.5	4.5	3.3	332.8

□ 금융회사들의 부동산 담보대출 등 특정자산에 대한 쏠림현상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향후 경기 급변 시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큼

□ 주택담보대출 급증이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우려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

< 참고 > 최근 주택가격 동향

◈ 최근 강남권 등 주요 지역 중심으로 거래가 증가하고 주택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는 모습

* 강남⋅목동⋅과천 1월, 분당 2월, 평촌 3월, 용인 4월에 최저점 통과

<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7.6일 기준) >

구분	전국	서울	강남권	강북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분당	수지	평촌	과천	지방광역시
’08말대비	-0.50	0.40	1.50	-0.90	2.90	1.50	1.70	3.90	-0.60	-1.40	-1.10	16.80	-0.60
고점대비	-4.20	-5.40	-0.50	-11.0	-6.60	-5.70	-8.60	-4.20	-13.70	-18.0	-8.80	-9.50	-3.90
(고점시점)	('08.9)	('08.9)	('08.7)	('08.9)	('07.1)	('07.1)	('07.1)	('07.1)	('07.3)	('07.1)	('07.1)	('07.1)	('08.10)

나. 조치 내용

□ 금융감독원은 09.7.6(월) 각 은행에 대해 LTV 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선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

◦ (대상지역) 이미 강화된 금융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투기지역(강남3구)을 제외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역

* 다만, 자연보전권역(가평 등), 접경지역(인천 등), 도서지역(안산 대부동 등) 등 과거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은 배제

◦ (리스크 관리 강화내용) 은행 내부규정 개정을 통해 대상지역에 강화된 LTV(현행 60% → 변경 50%)를 적용

- 다만, 서민‧실수요자 배려 및 원활한 주택공급 지원을 위해 5천만원 이하 소액대출, 집단대출, 미분양주택 담보대출 등의 경우에는 금번 LTV 강화 대상에서 제외

◦ (시행시기) ‘09.7.7일부터 취급되는 신규대출에 대하여 적용

- 시행일 전에 은행과 대출 상담을 완료하여 ‘09.7.6일까지 전산상 등록된 고객 등에 대해서는 종전기준을 적용

◈ 금번 리스크 관리 강화 조치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 주택담보대출 및 주택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

Ⅴ. 실손의료보험제도 개편

1. 제도개편 필요성

□ 건보재정의 건전성 제고 및 공․사보험간 합리적 역할 분담

ㅇ 공보험인 건강보험은 재정여건 및 과다 의료 이용 억제 필요성을 감안, 법정본인부담금(입원 20% 등)을 설정

-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은 법정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부분을 보장하는 구조

< 현행 의료비 보장구조 >

【 급여 】		【 비급여(공보험 미보장) 】
건강보험(A)		보험사 영역(C)
법정본인부담금(보험사 영역, B)

ㅇ 실손의료보험이 법정본인부담금(B)과 비급여(C)를 100% 보장시 본인부담금 제도를 퇴색, 과다 의료이용 유발의 우려 제기

□ 보험사 재무 건전성 악화에 대응한 선제적 감독 필요성

ㅇ 07년 기준 손해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109.4%, 특히 100% 보장상품의 손해율은 130.9% 수준

* 급속한 고령화 및 의료비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손해율이 상승할 소지

- 더욱이 다수 실손의료보험의 만기가 80세 또는 100세까지 초장기로 설정 ⇒중장기적인 재무건전성이 매우 취약

ㅇ 7월부터 의료보험 중복가입에 대한 보험사 확인의무 신설 및 감독 강화⇒ 가입율 하락 등 경영상황 변화 예상

ㅇ 생보사까지 전액 보장상품을 판매하게 될 경우 보험산업 전반적인 재무건전성에 큰 문제 발생 우려

2. 그간 논의경과

□ 06.10월 의료산업선진화위(위원장 : 총리)는 실손의료보험이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권고

<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제시방안 >

【 급여 】		【 비급여(공보험 미보장) 】
건강보험(A)		보험사 영역(C)
법정본인부담금(⇒ 보험사 보장금지)

□ 의료산업선진화위의 권고이후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하여 약 3년간 관계부처(기획재정부, 금융위, 복지부)간 협의 진행

ㅇ 공보험 보장의 한계, 민영보험의 필요성 등을 감안, 본인부담금 보장은 허용하되 전액보장은 제한하는 방향으로 논의

□ 08.5월 민영보험의 보장한도를 의료비(입원)의 80%로 설정하는데 관계부처간 잠정 합의(당초 금융위 90%, 복지부 70% 주장)

□ 08년 하반기 이후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09.6월 관계부처는 보장한도를 의료비(입원)의 90% 제한 등에 최종 합의

*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지적, 보험업계 의견 등을 고려하여 90% 설정

ㅇ 업계와의 지속적인 실무협의, 간담회 개최(복지부, 08.8.26일), KDI 용역보고서 설명회(08.9.9일) 등 업계의견 수렴, 2차례 국회 공청회(08.9.22일, 08.11.4일) 진행

ㅇ 위기관리대책회의(09.6.10일), 사장단 간담회(09.6.17일), 규제개혁위원회(09.7.7일), 규정변경 예고 등을 통해 관련 의견 최종 수렴

< 관계기관 최종 합의안 >

【 급여 】		【 비급여(공보험 미보장) 】
건강보험(A)		(보험사 영역, C)
법정본인부담금(보험사 영역, B)
	보험가입자 자기부담금 (입원시 의료비의 10% 등)

3. 제도개선(안) 주요내용

□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건강보험 재정 개선을 위해 실손의료보험에 자기부담금 제도 도입

<자기부담금 제도 설정 기준 >

	현 행	개선안
입 원	전액 보장 (항문질환, 치과 등은 제외)	◦보장대상 의료비의 10% 공제 (단, 200만원 상한)
외 래 (방문회당)	5천원～1만원 공제 (보험사 자율)	◦ 의원 : 1만원, 병원 : 1.5만원, 종합전문병원 : 2만원 공제
약제비 (방문회당)		◦ 8천원 공제

※ 호주․스위스 등 외국도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으며, 04년 OECD도 자기부담금 설정 필요성 지적

□ 개정 감독규정은 8.1일*부터 시행하되 실손의료보험을 단순․표준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 경과조치 설정

* 당초 7월 중순 시행예정이었으나 규개위의 2주 연기 권고를 수용, 향후 금융위 의결후 확정 예정

ㅇ 시행일(8.1일)전 계약 : 기존 계약자의 신뢰보호 차원에서 개정 규정 미적용(과거 계약조건 유효)

ㅇ 시행일(8.1일) 이후 경과조치 만료일(9.30일)까지의 계약 : 계약체결 이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개정규정을 적용

8.1일(시행일)

10.1일

개정규정 미적용

개정규정만 적용

<상품판매 시기별 적용규정>

② 다만 3년 이후 개정규정 적용 조건으로 100%보장상품 판매 가능

① 개정규정 적용

□ 복잡 다기한 실손의료보험의 단순․표준화 병행

ㅇ 300종을 상회하는 실손의료보험을 단순․표준화하여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중복가입 가능성 축소

참 고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1. 해외 금융시장 동향

□ 시장전반 : 전반적으로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으나 본격적인 경제회복 및 시장여건 개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

□ 주식시장 : 글로벌 투자심리 개선에 따라 상반기중 호조세 시현

◦ 다만, 최근 기업 실적 악화 전망 및 경기회복 지연 우려가 확산되면서 혼조세

< 글로벌 주가와 변동성 지수 추이 >

	’07년말	’08.10말	’08년말	’09.2말	’09.4말	’09.6말	’09.7.14	2월말대비
다우(미)	13,264	9,325	8,776	7,063	8,168	8,447	8,359	+18.35%
FTSE(영)	6,457	4,377	4,434	3,830	4,244	4,249	4,238	+10.65%
Nikkei(일)	15,308	9,030	8,860	7,568	8,828	9,958	9,262	+22.38%
상해종합(중)	5,262	1,729	1,821	2,083	2,478	2,959	3,145	+50.98%
변동성지수(VIX)*	22.5	59.89	40	46.53	36.50	26.35	26.31	-43.46%

* VIX(Volatility Index) : S&P 500지수옵션의 향후 30일간 변동성에 대한 투자자 기대를 수치로 산출한 지표(일반적으로 40이상은 과매도를 의미)

□ 외환시장 : 달러화는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신용경색 완화, 미국 재정적자 확대 우려 등에 따라 대체로 약세 시현

◦ 다만 최근 안전자산 선호경향이 다소 강화되면서 달러화가 엔화를 제외하고는 소폭 강세로 전환되는 모습

< 주요국 환율 추이 >

	'07년말	’08.11말	’08년말	’09.2말	’09.4말	’09.6말	’09.7.14	2월말대비
엔/달러	111.71	95.52	90.68	96.23	98.63	96.36	93.50	+2.92%
달러/유로	1.4580	1.2691	1.3973	1.2668	1.3230	1.4033	1.3967	+10.25%
달러/파운드	1.9849	1.5377	1.4629	1.4316	1.4791	1.6458	1.6308	+13.91%
달러Index	76.70	86.52	81.31	88.01	84.61	80.16	80.05	-9.04%

* 환율은 미 달러화 대비 절상률(+) / 절하율(-)

2. 국내 금융시장 동향

□ 시장전반 : 수출 등 실물경기 및 글로벌 시장여건 개선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대내외 불안 요인은 상존

□ 주식시장 : 상반기중 외국인 순매수세 유지 등 전체적인 시장 여건은 개선되고 있으나 최근 세계경제 회복 지연 및 북한 관련 이슈 등으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

< 주가변동추이 및 외국인 자금동향 >

	‘07년	’08.12월	’09.1월	’09.2월	’09.3월	’09.4말	’09.5말	’09.7.14
주가(KOSPI))	1897.1	1124.5	1162.1	1,063.0	1,206.3	1,369.4	1,395.9	1,385.6
외국인 순매수(조원)	-24.71	+0.88	+0.77	-0.86	+1.28	+4.20	+4.14	+3.11*

* 주가는 말일기준, 외국인 순매수(KOSPI)는 연중/월중 기준(*6.1～7.14일 기준)

□ 채권시장 : 금융시장 안정에 따른 신용위험 감소로 회사채, CP를 중심으로 시장금리는 대체로 하향 안정세

◦ 다만, 국채금리의 경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엇갈리면서 최근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 주요 시장 금리(%) >

	‘07년말	’08.11말	'08년말	’09.1말	’09.2말	’09.4말	’09.5말	’09.6말	09.7.14
정책금리	5.00	4.00	3.00	2.50	2.00	2.00	2.00	2.00	2.00
CP(91일)	6.42	7.12	6.39	3.95	3.16	3.02	2.97	2.78	2.75
국고채(3년)	5.74	4.87	3.41	3.59	3.82	3.59	3.83	4.16	3.96
회사채(3년, AA-)	6.77	8.91	7.72	7.29	6.60	5.29	4.98	5.39	5.32
회사채(3년, BBB-)	9.12	12.53	12.02	12.16	12.35	11.52	11.25	11.47	11.40

* MMF 수탁고(조원) : (07말) 46.7 (08.12말) 88.9 (09.1말) 107.4 (09.2말) 122.2 (09.4말) 119.8 (09.6말) 104.0

□ 외환시장 :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 약세 추세,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 증시자금 유입 등으로 전반적인 하향 안정 추세

※ 경상수지흑자(억불) : (09.1월) 16.3 (2월) 35.6 (3월) 66.5 (4월) 42.5 (5월) 36.3

◦ 다만 최근 북한 이슈 등이 제기되면서 변동성이 다소 확대

	’07년말	’08년말	’09.1말	’09.2말	’09.4말	’09.5말	’09.6말	’09.7.14
원/달러 환율	936.1	1259.5	1379.5	1534.0	1282.0	1255.0	1273.9	12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