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7.28(화) 14:30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준비위원회
책 임 자	우상현 과장(2156-9750)		담 당 자	김기한 서기관(2156-9751)
배 포 일	2009. 7. 28(화)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 6매

제목 : 한국산업은행 분할 방안 확정

1. 추진 경과

□ 관계기관(금융위, 재정부, 지경부 등),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금융공사 설립준비위원회*는 4개월여에 걸친 검토 끝에 산업은행 분할방안을 확정

*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부칙 제4조에 의거, 공사의 설립 준비를 위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

※ 개정 산은법(제50조)이 산업은행을 회사 분할하여 산은지주사 및 정책금융공사를 설립토록 규정

2. 분할 기본원칙

□ 산은의 원활한 민영화 및 공사의 정책금융 업무 수행능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주어진 재산을 합리적으로 안분하는 데 중점

◦ 우선, 분할 후에도 산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향후 원활한 매각이 가능하도록 재산을 분할

◦ 정책금융공사가 중소기업 지원(간접지원방식),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정책금융 수행이 가능하도록 재산을 이전

3. 분할 대상 재산(09.8월말 재무제표 추정)

□ ’09.8월말 현재 산은 재무상황*은 자산 172.1조원, 부채 155.0조원, 자본 17.1조원, BIS비율 13.1% 수준으로 추정

* 2차(3.16～4.30, 5.22～6.5)에 걸친 회계법인의 실사ㆍ검증을 거쳐 확정

◦ 자산은 대출채권 85.2조원, 유가증권 58.6조원 등 172.1조원 수준

◦ 부채는 산금채 73.6조원, 차입금 20.5조원, 예수금 18.7조원 등 155.0조원 수준

◦ 자기자본은 자본금 9.6조원, 이익잉여금 6.7조원 등 17.1조원 수준

< 09.8월말 추정 대차대조표(단위: 억원) >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자산	현금 및 예치금	43,621	부채	예수부채	187,744
				차입부채	1,112,595
	유가증권	585,685
				기타부채	249,334
	대출채권 (대손충당금)	851,816 (25,142)
				총 계	1,549,673
			자본	자본금	96,419
				자본잉여금	444
	유형자산	6,59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7,501
	기타자산	233,413
				이익잉여금	67,090
				총 계	171,454
	총 계	1,721,127

4. 세부 분할 방안

가. 산은지주사 이전 재산

□ 산은지주사는 현 산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회사* 주식, 현금성 자산(398억원)을 이전하여 설립(1.5조원 수준)

* 대우증권(39.1%, 9,734억원), 산은캐피탈(99.9%, 4,335억원), 산은자산운용사(64.3%, 416억원), 인프라자산운용사(90.1%, 117억원) 등

□ 이전되는 자기자본 및 부채는 각각 1.15조원, 0.35조원 수준

나. 정책금융공사 이전 재산

□ 정책금융공사는 자산 28조원, 자기자본 3조원, 부채 25조원 수준으로 설립할 예정

◦ 공기업 주식(약 15.1조원)은 설립 근거법상 정부 등으로의 소유 제한* 등을 감안하여 모두 공사로 이전(상세 별첨 1 참조)

* 한전, 도공, 수공 등은 정부 등이 전액 출자 또는 1/2이상 출자하도록 설립 근거법상 제한 규정 존재

◦ 구조조정기업 주식 중 현대건설, 하이닉스, SK네트웍스, 한국항공우주, 대우인터내셔널 주식은 공사로 이전

◦ 그밖에 은행자본확충펀드 투입 자산, 현금성 자산 3.0조원, 산은전산센터 건물(현 산은캐피탈 건물) 등도 공사로 이전

◦ 부채(25조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금채는 ‘10년 이후 도래 일반 원화산금채 중 액면가 500억원 이상인 산금채를 대상으로 각 연도별 상환비율 만큼 안분하여 이전

□ 또한, 정책금융공사가 안정적 수익기반을 바탕으로 정책금융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 산은이 산은지주사로 편입된 이후 산은지주사 주식을 100% 정책금융공사에 출자키로 함

다. 분할 후 산업은행

□ 공사와 산은지주사가 분할되고 나면, 산은은 자산 142.6조원, 자기자본 12.9조원, 부채 129.7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 대우조선해양, 현대종합상사, 쌍용양회, 팬택 등 구조조정기업 주식과 벤처기업 주식*, 대출채권 등은 산은이 계속 보유

* 벤처기업 주식(686개사, 5,825억원)은 기업규모가 작은 반면 기업수가 많아 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전부 산은에 남김

5. 향후 계획

□ ’09.10월까지 산은의 분할과정을 거쳐 정책금융공사, 산은지주사를 설립하고, 주식교환을 통해 산은을 산은지주사 자회사로 편입

□ 분할 이후 산은과 정책금융공사는 재무구조개선 약정기업 등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 필요시 긴밀히 협조할 계획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별첨1 >

산은 보유 공기업 주식 현황

(단위 : 억원)

기업명		소관부처	지분율	취득가	장부가
한국전력공사		지식경제부	29.95%	44,914	87,350
한국도로공사		국토해양부	9.28%	19,301	19,302
대한주택공사		국토해양부	10.42%	13,006	13,006
한국토지공사		국토해양부	26.66%	11,619	11,913
한국수자원공사		국토해양부	9.54%	9,749	9,763
한국수출입은행		기획재정부	3.88%	2,000	2,000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위원회	10.61%	700	1,462
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	43.58%	355	1,825
한국감정원		국토해양부	30.60%	7	117
한국광물자원공사		지식경제부	0.51%	27	32
서울신문사		-	0.02%	0.2	0.3
중소기업은행		금융위원회	9.30%	4,000	4,054
	보통주		2.02%	731	807
	우선주		47.89%	3,269	3,247
합 계				105,678.2	150,824.3

< 별첨2 >

주요 구조조정기업 주식 분할(안)

(‘08.12월 말 기준)

구 분		종목명	장부가액 (억원)	지분율 (%)
공사 이관	상장	하이닉스반도체	1,998	6.2
		대우인터내셔널	1,033	5.3
		SK네트웍스	1,588	8.2
		현대건설	6,316	11.2
	비상장	한국항공우주	1,419	30.1
소 계			12,354	-
산은 보유*	상장	대우조선해양	6,684	31.3
		대우건설	116	0.4
		쌍용양회공업	701	14.9
		STX 팬오션	3,466	15.5
		KP케미칼	154	4.6
		현대종합상사	892	22.5
	비상장	대우일렉트로닉스	1	2.3
		팬택	61	16.8
		팬택앤큐리텔	41	16.1
소 계			12,116	-

* 그밖에 동해펄프, 일림나노텍, 서진캠, 하이디스테크날로지, 코리아피티지, 에스티앤아이, 연이정보통신 등 주식은 산은이 계속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