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09. 7. 30.(목) 10:00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구조개선과 / 금융위‧금감원 기업재무개선지원단 / 금융감독원 은행서비스총괄국
책 임 자	최준우 과장(2156-9770) 남병호 과장(3145-8270) 김영대 국장(3145-8020) 신응호 국장(3145-8370) 김진수 실장(3145-8410)		담 당 자	남동우 사무관(2156-9772) 송현도 사무관(3145-8262) 최성일 팀 장(3145-8060) 류찬우 팀 장(3145-8413) 홍 길 팀 장(3145-8400)
배 포 일	2009. 7. 30.(목)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 공보실(3145-5788~1)		총14매

제목 : 기업구조조정 추진상황 및 금융회사 부실채권 정리계획

□ 그 동안 금융시장 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추진, 금융회사 자본확충과 부실자산 정리를 위한 제도정비 등 선제적 대응에 주력해 왔음

□ 최근 우리경제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안심하기 이른 상황이므로, 기업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고 금융권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해 나갈 필요

□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 하에

ㅇ 7.30(목) 대통령 주재「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 추진상황 및 금융회사 부실채권 정리계획’을 논의․확정하였음

※ 비상경제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동 보도자료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별첨 : ｢기업구조조정 추진상황 및 금융회사 부실채권 정리계획｣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http://www.fss.or.kr

별첨

기업구조조정 추진상황 및

금융회사 부실채권 정리계획

2009. 7. 30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 목 차 >
Ⅰ. 추진배경 1 Ⅱ. 기업구조조정 추진상황 2 1. 추진실적 2 2. 평 가 4 3. 향후계획 6 Ⅲ. 금융회사 부실채권 현황 및 정리계획 7 1. 부실채권 현황 7 2. 금융회사 부실채권 정리계획 9

Ⅰ. 추진배경

□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금융시장 불안과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도 큰 어려움에 직면

ㅇ 특히, 건설 등 일부업종의 부실 심화와 신용경색에 따른 기업의 연쇄도산 우려 등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증대

□ 이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추진, 금융회사 자본확충과 부실자산 정리를 위한 제도정비 등 선제적 대응에 주력

ㅇ 건설․해운 등 부실우려가 제기된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우선적으로 신속히 추진하고 대기업그룹․개별 대기업․중소기업 등 기업규모별 구조조정도 순차적으로 진행

ㅇ 채권금융회사 주도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정부는 금융당국 중심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적극 독려

ㅇ 이와 함께, 은행자본확충펀드, 구조조정기금 및 금융안정기금 등 위기극복을 위한 여러 선제적인 제도적 장치도 마련

□ 그동안 기업구조조정이 비교적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금융권 부실채권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리계획 수립이 가능

□ 특히, 최근 우리경제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안심하기 이른 상황이므로, 기업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고 금융권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해 나갈 필요

Ⅱ. 기업구조조정 추진상황

1. 추진실적

가. 업종별 구조조정

□ 시장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277개 건설․조선(1차 1월, 2차 3월) 및 해운(1차 4월, 2차 6월)업체를 대상으로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여 46개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우선 선정

* 건설(평가대상 162개 → 구조조정대상 29개), 조선(24 → 7), 해운(91 → 10)

ㅇ 대부분 업체는 워크아웃, 기업회생절차 등 구조조정을 정상 추진중, 일부는 워크아웃 졸업 등 경영정상화 조기 완료

* 워크아웃 졸업 5, 워크아웃 진행중 18, 기업회생절차 진행 등 23

나. 대기업그룹(주채무계열*) 구조조정

* 신용공여액이 금융권 전체 신용공여액의 0.1%이상인 대기업그룹

□ 대기업그룹이 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지난해 하반기이후 자금사정 등에 대한 밀착 점검 지속

ㅇ 주채권은행 중심으로 시장평판 악화 및 유동성 우려 업체에 대해 자구계획 수립을 유도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

□ 45개 주채무계열에 대해 주채권은행의 재무구조평가를 통해 9개 계열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09.6.1)

ㅇ 이를 바탕으로 계열사 정리 등 자산매각, 자본확충 등 시장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강력한 자구계획을 적극 추진중

다. 개별 대기업(여신 500억원이상) 구조조정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개별 대기업에 대해서도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통한 구조조정 실시

ㅇ 평가대상 433개 업체중 33개(C등급 22, D등급 11) 업체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09.6.10)

□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채권단 협의 및 외부전문기관 실사 등 워크아웃 절차를 정상 추진중

라. 중소기업(여신 500억원미만) 구조조정

□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지속하고 리스크관리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구조조정을 병행 추진할 예정

ㅇ 여신규모 등을 감안하여 11월말까지 3차에 걸쳐 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를 실시

* 1차 평가 완료 : 7.15일, 여신 50억원이상 외감법인 대상

□ 861개 1차 평가대상 업체중 113개 업체(C등급 77, D등급 36)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하고 워크아웃 추진 등 구조조정에 착수

* 중소기업의 경우 개별 은행에 대한 여신 집중도가 높아 대부분 채권은행 공동관리 보다는 단독관리 방식으로 추진

2. 평 가

□ 기업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금융시장 정상화와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

- 리만브라더스 파산(‘08.9월) 등으로 자금경색이 심화된 이후 부실업종으로 인식된 건설업종은 채권발행이 거의 불가능했었으나

- 1차(1.20)․2차(3.27) 구조조정으로 ‘옥석가리기’가 이루어지고 경기회복에 힘입어 비우량 업체를 포함한 건설사 채권발행 규모가 크게 증가

	건수	BBB+ 이하	금액(조원)
1차 구조조정 이전 (’08.10∼’09.1.19)	3	-	0.4
1차∼2차 구조조정 (‘09.1.20∼3.26)	17	1	1.6
2차 구조조정 이후 (‘09.3.27∼6월말)	22	6	2.0

□ 다만, 일부에서 기업구조조정의 속도감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으나, 현재 구조조정 여건이 외환위기 당시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

ㅇ 외환위기 당시는 다수의 기업과 금융회사가 이미 부실화 되었거나 부실이 심화되어 사후적으로 일시에 대규모 구조조정

- 현재는 부실이 현재화되기 이전 단계에서 사전적·예방적 차원에서 구조조정 추진

ㅇ 기업의 재무상황 및 금융회사 건전성 등이 외환위기시에 비해 양호하여 위기대응 능력이 강화

* 기업부채비율(%) : (97)424.6 (08)130.6 /은행 BIS비율(%) : (97)7.04 (08)12.31

ㅇ 또한, 현재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제도적 장치가 정비되어 채권단이 주도하는 상시적 구조조정이 진행

<참고> 외환위기 시와 현재의 기업구조조정 상황 비교

외환위기(’97년말)

현재(’08년말)

거시경제

주요상황

․대외 여건이 매우 불안한 상황에서 고금리 등 긴축정책 실시

주가(KOSPI)	금리(CD, 회사채)
376.31	25.0%, 29.0%
환율($)	외환보유액
1,415.2	204.1억달러

․충격 흡수능력이 제고되었으며 저금리 등 확장정책 시행

주가(KOSPI)	금리(CD, 회사채)
1,124.47	3.9%, 7.7%
환율($)	외환보유액
1,257.5	2,012.2억달러

은행

건전성

․은행 건전성 매우 취약

BIS비율	무수익여신비율
7.04%	6.0%

․대외 충격에도 불구 대체로 양호

BIS비율	무수익여신비율
12.31%	0.86%

기업

재무상황

․대내외 여건 악화에 따라 기업재무상황 크게 취약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424.6%	1.2배

․외환위기 시에 비해 기업재무상황이 크게 호전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130.6%	3.2배

기업

부실화

․대기업그룹 연쇄부도 발생(한보, 삼미, 진로, 기아, 해태, 뉴코아 등) 등 많은 기업이 부실화

․어음부도율(97.12) : 2.09%

․일부 대기업그룹 유동성 우려 제기

․건설 등 일부 업종 부실화

․어음부도율(08.12) : 0.04%

추진근거

․명확한 법적․제도적 근거 미비

․‘98.6월들어 기업구조조정협약

(금융권 자율협약) 마련

․기업구조조정촉진법(대기업) 및 채권은행협약(중소기업) 등 법적․제도적 근거 기 마련

․금융회사의 구조조정 경험 축적

추진방식

․이미 부실화된 다수 기업을 사후적으로 대규모로 정리

․구조조정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일부 비판 제기

․부실이 현재화되지 않은 기업을 선제적․예방적 차원에서 구조조정

․사전에 마련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

3. 향후계획

진행중인 구조조정 절차 마무리

ㅇ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가 일정*에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

* 2차 평가 : 9월말, 여신 30∼50억원 외감법인, 3차 평가 : 11월말, 여신 10억원 이상 외감법인 등

ㅇ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한 MOU 체결 등 워크아웃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자구계획 이행상황 등에 대한 상시점검

ㅇ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한 주채무계열의 자구계획 이행 등 구조조정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

- 약정을 체결한 9개 계열외 2개 계열은 상반기 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하반기중 약정을 체결할 예정

ㅇ MOU 체결이후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신속한 자구계획 이행 등 구조조정 추진을 독려

현장점검 실시

ㅇ 하반기 중 채권은행별 추진상황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구조조정이 책임감 있게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

민간‧시장 주도의 상시구조조정 지속 추진

ㅇ 앞으로도 채권금융회사를 통한 상시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자본시장도 적극 활용할 예정

Ⅲ. 금융회사 부실채권 현황 및 정리계획

1. 부실채권 현황

은 행 권

□ 은행권 부실채권비율은 ‘08년 2/4분기 이후 계속 증가하여 ’09.6월말 기준 부실채권비율은 1.5%(19.6조원) 수준

ㅇ 다만, 최근 은행의 부실채권 증가세는 둔화되는 모습 (1/4분기 : 1.47% → 2/4분기 : 1.50%)

은행 부실채권 현황(잔액)

(연말, 조원, %)

구분	‘00	‘03	‘05	`06	`07	`08	‘09.3	‘09.6
규모	42.1	18.7	9.7	7.8	7.7	14.7	19.3	19.6
비율*	8.0	2.63	1.22	0.84	0.72	1.14	1.47	1.50

* 고정이하 여신 ÷ 총여신

□ 부실채권 증가세 둔화는 주로 은행 자체의 적극적인 부실채권정리 노력과 경기침체 속도 둔화 등에 따라 추가 부실채권발생이 주춤(1/4분기 : 9.3조원 → 2/4분기 : 7.6조원)해 진데 기인

ㅇ 특히, 은행은 ‘09년 2/4분기 중 최근 2년간 분기 평균(1.3조원)의 2.5배 수준인 3.4조원의 부실채권을 상각‧매각

은행의 부실채권 정리실적 추이

(단위 : 조원)

구 분		07년	08년					09년
			1/4	2/4	3/4	4/4	계	1/4	2/4
신규발생액		12.0	3.5	3.4	4.5	9.5	20.9	9.3	7.6
처리현황		12.2	2.3	4.0	2.5	5.2	14.0	4.7	7.3
	상각‧매각	3.9	0.9	1.3	1.0	2.8	6.0	1.9	3.4
	담보처분	3.8	0.8	1.1	0.7	1.2	3.8	1.1	1.4
	기 타*	4.5	0.6	1.6	0.7	1.3	4.2	1.7	2.5
잔액		7.7	8.9	8.3	10.3	14.7	14.7	19.3	19.6

* ABS 발행, 여신정상화 등

ㅇ 또한 최근 경기상황이 다소 개선되면서 연체율이 하락 하는 등 신규 부실채권 발생압력도 일부 완화

* ‘09.6월말 연체율은 기업과 가계 부문 모두 큰 폭 하락하였으며, 반기 결산에 따른 부실채권 상각 처리 등을 고려하더라도 연체율 발생상황은 다소 개선되는 모습

국내은행 연체율 추이

(단위 : %)

구 분			’08년			’09년
			5월말	6월말	12월말	3월말	4월말	5월말	6월말
원 화 대 출			1.04	0.78	1.08	1.45	1.58	1.60	1.19
	기업대출		1.33	1.01	1.47	2.05	2.26	2.28	1.69
		(중소기업)	1.51	1.14	1.72	2.33	2.59	2.57	1.86
	가계대출		0.70	0.52	0.60	0.73	0.75	0.78	0.59

제2금융권

□ 제2금융권은 은행에 비해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이 상대적으로 적으나 부실채권 비율은 다소 증가하는 모습

제2금융권 부실채권 규모

(단위 : 조원, %)

	`07말	`08말	`09.3말
저축은행	4.1 (8.77%)	5.0 (9.08%)	5.4 (10.01%)
여신전문금융회사	1.8 (2.55%)	2.1 (2.81%)	2.4 (3.19%)
보험회사	1.5 (2.07%)	1.5 (1.85%)	1.5 (1.86%)
증권회사	0.9 (4.98%)	1.3 (9.10%)	1.7 (11.35%)
기타*	0.7 (3.60%)	0.7 (3.46%)	0.9 (4.02%)
합 계	9.0 (3.98%)	10.7 (4.33%)	11.9 (4.84%)

* 신협, 종금사

◇ 최근 부실채권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으나, 하반기 중 기업구조조정 추진상황과 경기회복 속도, 세계 주요국 금융상황 등에 따라 잠재 부실 증가 가능성 상존

◇ 따라서 금년 5월에 설치된 구조조정기금 등을 활용하여 금융회사들이 부실채권 정리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함으로써 선제적인 자산건전화 노력을 강화할 필요

2. 금융회사 부실채권 정리계획

◇ 구조조정기금과 자본시장 등을 활용하여 금융회사의 부실자산 처리를 적극 추진

◇ 금융회사에 대해 부실채권 감축 목표비율 제시 등을 통해 부실자산을 적극 정리하도록 지도

ㅇ 금융회사들이 회계처리시 잠재부실을 적극 인식토록 건전성 분류 관련 지도도 강화

가.	부실채권 매입확대 추진

□ 구조조정기금 등을 활용한 부실채권의 적극적인 매입 추진

ㅇ 정부는 금융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산관리공사법을 개정하여 구조조정기금 설치(5.13일 시행)

* 40조원의 구조조정기금채권 원리금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도 국회 통과

ㅇ 20조원 규모의 2009년도 구조조정기금운용계획안을 5.22일 국회에 제출한 후 동 기금을 본격적으로 집행 중

- 은행권을 대상으로 PF 부실채권 8,164억원(인수대금 4,622억원)을 매입

- 해운업 구조조정 목적의 선박인수를 위해 해운사와 매입 협상중이며, 7.22일부터 선박 일부*를 인수

* 매입대상선박 62척 중 17척을 우선 인수(기금에서 1,915억원 투자)

ㅇ 8월중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되면 부실자산 인수기준 등을 마련한 후 부실채권 정리를 적극 추진

□ 민간 자본시장을 활용한 부실채권 정리도 적극 추진

ㅇ 기업구조조정 및 부실채권 처리 등에 민간자본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PEF*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중(‘09.4.7일 국회 상정)

* 법상 주된 투자목적이 경영권 참여로 제한되어 있어, 기업재무안정 지원에 필요한 부실자산(금융회사 부실채권, 미분양 아파트 등)에 대한 투자에 제약

□ 민간 배드뱅크 등 금융회사의 자체 정리 노력 확대

ㅇ 금융회사들은 부실자산을 상각하거나 시장매각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정리 중

* 매분기 평균 약 3.7조원('08~‘09.1/4분기 중 분기평균) 정도의 부실자산을 상각‧매각 등을 통해 자체 정리

ㅇ 최근 자체 부실채권 처리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은행 등 6개 은행이 공동으로 총 1.5조원을 투자하여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 중(9월 설립 목표)

□ 금융회사 등이 적극적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할 경우 금융회사 BIS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질 우려가 있어,

ㅇ 필요시 기 조성된 은행자본확충펀드(20조원)를 활용하여 금융회사의 자본확충을 지원

나.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부실채권 감축 유도

□ 은행권에 대해 부실채권 감축 목표비율을 설정‧운용

ㅇ 부실채권의 신속한 정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금년말까지 은행의 부실채권 감축 목표비율을 1%로 부여하여 지도

ㅇ 금감원은 은행별 부실채권 감축 목표계획을 협의‧확정한 후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관리

□ 제2금융권의 경우 PF 부실채권은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하여 신속히 정리하고, 기타 부실채권의 경우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자체 처리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

ㅇ 다만, 부실채권 처리로 인한 건전성 악화는 대주주 책임하에 자본확충 등을 추진하도록 유도

□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잠재부실 인식을 유도

ㅇ 상대적으로 신용위험이 큰 여신을 중점대상으로 하여 엄격한 건전성분류를 실시토록 지도

ㅇ 금융감독원이 매분기 건전성분류 조정내역을 점검함으로써 잠재 부실여신을 적극 인식토록 하여 자산건전화를 유도

□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한 부실채권 매입시 새로 도입될 국제회계기준(IFRS, 2011년)에도 부합하는 사후정산 방식 등으로 추진

ㅇ 금융회사의 헐값 매각 우려를 최소화함으로써 신속한 부실자산 정리를 유도

* ‘09.6월 사후정산방식을 활용하여 은행권 PF 부실채권 8,164억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