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 금융산업의 선진화 ∙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8. 6 (목) 조간 보도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책 임 자	이영직 팀장(2156-9410)		담 당 자	이귀웅 사무관(2156-9411) 김효신 사무관(2156-9423) 김현수 사무관(2156-9414)
배 포 일	2009. 8. 5.(수)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3매

제목 :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우리나라 상호평가 보고서 출간

□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는 ’09.08.05(수) 동 기구의 Web Site (www.fatf-gafi.org)를 통해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AML-CFT)** 제도이행 실태에 관한 상호평가 보고서를 출간

*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 ’89년 설립된 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기구로 현재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34개국으로 구성(우리나라는 ’06.8월부터 옵저버로 참여 중)

**　AML-CFT :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 Financing of Terrorism

□ 동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관련 정부 부처 및 금융기관의 면담 등 2주간에 걸친 방문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ㅇ ’08.11.03(월) ~ ’08.11.14(금) 기간 중 미국․스페인․일본 등 5개국 7명의 금융․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실사단이 우리나라의 AML-CFT 제도 및 운영현황을 정밀하게 점검

□ FATF 실사단은 한국 정부가 ’90년대 후반 이후 확고한 자금세탁 척결의지를 가지고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

ㅇ 특히, ’08년에 테러자금조달 차단 제도* 도입 및 자금세탁 방지제도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

*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시행(08.12.22)으로 Al-Qaeda, Taliban 등 공중협박자금조달(Terrorist Financing)관련자 974명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

** 자금세탁 위험도에 따라 금융기관에게 금융거래시 자금출처․사용목적 등을 확인토록 하는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 : Enhanced Due Diligence) 도입

□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이 법적으로 그 운영상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기관으로서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AML-CFT 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

□ 한국의 금융기관들과의 면담 결과, 매우 높은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법규 준수 문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

□ 다만, 구제척인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이 일부 미흡함을 지적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권고

* ① 자금세탁 혐의거래보고(STR :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제도가 일정 기준 금액(2천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

② 테러자금조달(Terrorist Financing) 관련자에 대한 자산 동결 제도 개선 필요 등

□ 제도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AML-CFT 제도 이행 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크게 뒤지지 않는 수준

<FATF 49개 주요 권고사항 이행 수준* 비교 >

	우리나라	미국	영국	일본	홍콩	호주	캐나다
평 균	2.27	3.10	3.16	2.31	2.73	2.57	2.53
총 점	111	152	155	113	134	126	124

* FATF는 충족 (C : 4.00), 대부분 충족 (LC : 3.00), 부분 충족 (PC : 2.00), 불충족 (NC : 1.00) 4개 등급으로 49개 권고사항의 이행수준을 평가

□ 향후, 우리나라는 금번 FATF 상호평가보고서에서 지적된 미흡한 부분에 대해 단계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러한 우리나라의 이행계획에 대한 논의를 거쳐 FATF 정회원 (Full Membership) 가입도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별 첨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개요

1. 연혁 및 주요 회원국

□ 설립

ㅇ 금융시스템을 통한 자금세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89년 G7 정상회의 합의로 설립 ('90년)

□ 주요 회원국

ㅇ OECD 회원국 중심 34개 (32개국, 2개 국제기구)

	OECD 회원국	非 OECD	국제기구
유 럽 (20)	영국,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18)	러시아	EC (European Commission)
미주․중동‧아프리카 (7)	미국, 캐나다, 멕시코 (3)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공 (3)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아․태(7)	호주, 뉴질랜드, 일본, 터키 (4)	홍콩, 싱가포르, 중국(3)
계 (34)	25	7	2

※ 우리나라와 인도는 옵저버로 활동중

2. 주요 활동

□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차단 국제 Network 구성

□ 관련 국제규범(49개 권고사항)을 제정하고, 이행을 감독

ㅇ 각국의 권고사항 이행상황을 평가

ㅇ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 지정과 관련 입법․제도 도입 유도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기법 연구 및 대응 수단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