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2009. 8. 31(월) 조간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구조개선과
책 임 자	최준우 과장(2156-9770)		담 당 자	정현직 사무관(2156-9775)
배 포 일	2009. 8. 28(금)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 4매

제 목 : □2009년도 공적자금관리백서□ 발간

□ 금융위원회는 ‘09년 8월말 「2009년도 공적자금 관리백서」를 발간하였음

ㅇ 이번 백서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매년 발간하는 것으로 2000년 첫 백서 발간이후 10번째 발간하는 것이며,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 등 새로운 공적자금을 마련한 후 처음으로 발간하는 백서인 만큼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제21조(백서의 발간) 위원회는 매년 8월말까지 공적자금 운용 실태에 관한 공적자금관리백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간하여야 한다.

□ ｢2009년도 공적자금관리백서｣는 지난 1년간(’08.7月～’09.6月)의 공적자금 지원․회수․상환․사후관리 등 공적자금 운용 전반에 관한 내용 뿐만 아니라,

ㅇ 금년에 설치된 구조조정기금 등 새로운 공적자금 설치과정 및 재원조성을 위한 국가보증동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설치 등 공적자금 관련 제도변경 사항을 새롭게 수록하였음

ㅇ 또한, 구조조정기금 설치 후 추진해 왔던 금융권 PF 부실채권 인수과정 및 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한 선박인수과정도 자세히 기술하였음

□ 금번 발간된 백서는 국회, 경제부처 자료실, 대학도서관, 연구기관 등 주요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도 게재할 예정임

※ 별첨 : □2009년도 공적자금관리백서□ 주요내용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별첨> 「2009년도 공적자금관리백서」 주요내용

제1부 공적자금Ⅰ(97년～2001년 조성)

□ 제1장 공적자금관리의 개요

ㅇ 공적자금의 지원, 회수 및 상환, 그리고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공적자금의 운용 개요에 대해 서술

ㅇ 공적자금 관리체계의 변천과정을 시기별로 서술

- ’97년～’01년 : 1․2차 공적자금 조성 및 관리체계의 1차 개편

- ’02년 이후 : 공적자금의 회수 및 상환대책의 추진

- ‘08년 이후 : 공적자금 관리체계의 2차 개편

ㅇ 이와 함께 舊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활동현황을 정리

□ 제2장 공적자금의 지원

ㅇ ’09.6월말 현재 공적자금 지원 실적을 지원주체별, 지원방식별로 정리

- ’09.6월말까지 총 168.6조원의 공적자금을 지원

□ 제3장 공적자금의 회수

ㅇ ’09.6월말 현재 공적자금 회수실적을 지원주체별로 정리

- ’09.6월말까지 93.8조원을 회수하여 회수율은 55.7% 수준

□ 제4장 공적자금의 상환

ㅇ ’02년도에 마련된 ｢공적자금 상환대책』과 그 동안의 상환 추진실적에 대하여 정리

- 공적자금상환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의 2009년도 운용계획 및 상반기 추진실적 정리

□ 제5장 공적자금의 사후관리

ㅇ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의 관리, 파산재단 관리,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 등 공적자금 투입 이후 사후관리에 대해 서술

□ 제6장 향후 추진과제

ㅇ 보유주식의 효율적 매각과 공적자금의 원활한 상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서술

제2부 공적자금Ⅱ(2009년 조성)

□ 제1장 새로운 공적자금 마련

ㅇ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의 조성, 금융권 PF 부실채권 정리 및 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한 선박인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재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서술

□ 제2장 향후 추진과제

ㅇ 공적자금 지원효과와 회수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을 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