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09. 9. 3.(목) 10:30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금감원 기업재무개선지원단
책 임 자	남병호 과장(3145-8270) 신응호 국장(3145-8370) 김진수 실장(3145-8410)		담 당 자	송현도 사무관(3145-8262) 류찬우 팀 장(3145-8413) 홍 길 팀 장(3145-8400)
배 포 일	2009. 9. 3.(목)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 공보실(3145-5788~1)		총 7매

제 목 : 기업구조조정 추진현황

□ 그 동안 금융시장 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왔음

□ 최근 일부 경기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향후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구조조정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

□ 이에 따라, 정부는 흔들림없는 기업구조조정 추진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ㅇ 9.3(목) 대통령 주재「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확정하였음

※ 비상경제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동 보도자료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별 첨 : ｢기업구조조정 추진현황｣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http://www.fss.or.kr

별 첨

기업구조조정 추진현황

2009. 9. 3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1. 추진 실적

가. 대기업그룹 구조조정

□ 유동성 우려 등이 제기된 9개 대기업그룹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6.1일)하는 등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추진

ㅇ 약정 체결 그룹을 중심으로 계열사 정리, 자산매각, 자본확충 등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적극 이행중

□ 주채권은행을 통해 자구계획 이행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신속한 이행을 독려함으로써, 적극적인 구조조정 추진을 유도

나. 업종별 구조조정

□ 부실화 우려가 제기된 건설․조선․해운업종을 중심으로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277개사중 46개사(C 32, D 14)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

* 건설(평가대상 162개중 29개), 조선(24개중 7개), 해운(91개중 10개)

□ 채권단과 워크아웃 업체는 MOU체결을 대부분 마무리하고, 채무재조정 및 자구계획 이행 등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중

ㅇ 이에 따라, 일부(6개사)는 워크아웃을 졸업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완료

ㅇ 한편, D등급 업체(14개)는 경매 등 채권회수(7개), 기업회생절차(3개), 파산신청ㆍ자체매각 등 기타 절차(4개사) 진행중

다. 개별대기업(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구조조정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은행은 대기업(‘09년 1,422개)을 대상으로 정기(매년 4∼6월중) 신용위험평가를 실시

ㅇ 금년에는 조속히 평가를 완료(6.10일)하고 보다 엄격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등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

* 구조조정 대상 업체수 추이(개)

: ‘06년 3(C 3) → ‘07년 7(C 6, D 1) → ‘08년 0 → ‘09년 33(C 22, D 11)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채권단 협의, 외부전문기관 실사 등 본격적인 워크아웃을 위한 구조조정 절차를 정상 추진중

* 22개 워크아웃 대상 업체중 2개사는 워크아웃을 졸업하고, 5개사는 경영정상화 계획을 확정하였으며 나머지 업체는 실사 등을 진행중

라. 중소기업(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 구조조정

□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지속하되,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지원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구조조정을 병행 추진

ㅇ 기업의 여신 규모 등에 따라 11월말까지 3차에 걸쳐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순차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할 예정

* 1차 : 여신 50억원이상 외감법인(7.15일 평가완료)
2차 : 30억원이상(9월말), 3차 : 10억원이상 등(11월말)

□ 1차 평가결과, 861개사중 113개사(C 77, D 36)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하고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추진중

□ 이와 함께, 8월부터는 여신 30억원이상 외감업체(15,618개)중 1,461개 업체를 대상으로 2차 신용위험평가를 실시중

2.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 및 조치내용

◇ 구조조정 단계별로 제기된 문제점 등을 적극 해결함으로써, 채권단 중심의 원활하고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을 지원

가. 구조조정 대상기업 선정 단계

ㅇ

문제점

실적 악화에 대한 부담, 경기회복 기대감 등으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가 관대할 수 있다는 비판 제기

ㅇ

조치내용

채권은행의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고, 엄격한 신용위험평가를 독려

* 은행자본확충펀드 4조원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구조조정기금(‘09년 20조원)을 활용한 부실채권 정리 등을 유도

나.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추진 단계

ㅇ

문제점

워크아웃 추진 과정에서 채권단간 이견, 보증서 발급 애로 등으로 인해 구조조정이 지연될 우려

ㅇ

조치내용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워크아웃 업체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 이와 함께, 민간조정기구인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가 채권단 이견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의견 등(23건)을 제시

- 원활한 보증서(해외건설계약 등) 발급을 지원하고, 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해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한 선박펀드* 조성

* 1차로 17척(구조조정기금 약 2,000억원 지원)의 선박을 인수(7월)

- 워크아웃 업체에 신규자금 지원시, 충당금 적립 부담을 완화(50%수준)하는 등 채권은행의 신속한 자금지원 유도(5월)

3. 향후 추진계획

◇ 경기회복 조짐에 이완되지 않고, 향후 우리경제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흔들림 없는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

진행중인 구조조정의 신속한 마무리

ㅇ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한 대기업그룹의 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분기별로 밀착 점검하고, 신속한 추진을 지속 독려

ㅇ 건설ㆍ조선ㆍ해운업 워크아웃 추진 업체가 체결한 MOU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조기 경영정상화를 적극 유도

ㅇ 개별대기업의 경영정상화 계획 등 구조조정 방안을 조속히 확정(9월말)하고, 1차 중소기업 평가 결과에 따른 워크아웃 개시 등의 절차도 착실히 추진

* 구조조정 추진상황 등에 대한 현장점검(14개 국내은행, 8.24～9.4일)을 통해 평가의 적정성,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

대기업그룹 중간평가 및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실시

ㅇ 상반기 영업실적 등을 감안하여 재무구조 악화 가능성이 높은 대기업그룹을 대상으로 중간평가를 실시(9월 중순)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한 대기업그룹과는 약정을 체결(10월 중순)하는 등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

ㅇ 중소기업에 대한 2차(9월말)ㆍ3차(11월말) 신용위험평가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채권도 신속히 정리

ㅇ 향후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과 함께 금융회사가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조속히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

ㅇ 금융회사 부실채권을 연말까지 1% 수준으로 낮추도록 지속 점검하여, 향후 경제상황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

기업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ㅇ 그동안 은행자본확충펀드, 구조조정기금 및 금융안정기금 등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선제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

ㅇ 앞으로도 자본시장을 적극 활용하고, M&A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

* 기업재무안정 PEF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중(4.7일 국회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