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1>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서민의 자활지원을 위한

미소금융 (美少金融 마이크로 크레딧) 확대방안

2009. 9. 17

금 융 위 원 회

소액서민금융재단

				목 차

Ⅰ. 마이크로 크레딧의 의의	1

Ⅱ. 우리나라 마이크로 크레딧 현황 및 문제점	3

Ⅲ. 추진 방안	5

Ⅳ. 기대효과	15

Ⅳ. 추진 일정	16

<참고1> 서민금융 지원현황	17

<참고2>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현황	19

Ⅰ. 마이크로 크레딧의 의의

1. 마이크로 크레딧(Micro-Credit) 발전과정

◇ 마이크로 크레딧은 일반적으로 제도권 금융회사와 거래를 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무담보 대출’을 의미

□ 70년대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등 제도금융권이 발달되지 않은 저개발국에서 민간주도로 빈민에 대한 소자본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출발

□ 80년대 들어  방글라데시 Grameen Bank*, 인도네시아 국영은행(BRI), 남미 ACCION(Action) 등의 성공사례가 알려지면서 전세계적으로 마이크로 크레딧이 확산

* 방글라데시어로 “마을”을 뜻하는 그라민뱅크는 ‘76년 Yunus교수 주도로 창업자금 지원. 5명 단위의 여성그룹에게 평균 100달러를 무담보 대출하고 자금상환에 연대책임 부과(회수율 98%) → ’83년 은행으로 전환

□ 90년대부터 NGO가 운영하는 일부 마이크로 크레딧 기관이 예금을 받아 대출 재원을 확대하고자 은행 또는 비은행금융기관으로 전환

* 은행 전환 사례: BancoSol(볼리비아), Compartamos (멕시코), Mibanco(페루) 등

□ UN․WB․ADB 등 국제기구의 차관․무상원조가 마이크로 크레딧 확대에 큰 역할

ㅇ UN은 '97년 Microcredit Summit Declaration을 채택

ㅇ 특히, 국제기구가 중심이 되어 구성한 CGAP (Consultative Group to Assist the Poor)는 '95년부터 마이크로크레딧 발전을 위한 주요전략과 원칙을 확립하는 제도확산에 기여

2. 해외의 마이크로크레딧 유형

가. NGO형 (방글라데시 Grameen Bank, 남미 ACCION)

□(연혁) NGO들이 빈곤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금융사업을 시작한 데서 유래

□(운영) 대출재원은 기업 기부, 정부․국제기구 등의 지원에 의존하며, 대출시 통상 담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이자율은 시장금리 이상의 높은 수준

나. 조합형 (남미 FINCA Village Bank)

□(연혁) 각국별로 지역별 유대에 따라 전통적으로 계승되던 협동체를 전국단위로 조직화하면서 발전(우리나라의 신협)

* FINCA Village Bank의 경우, 1984년 볼리비아에서 시작된 이후 현재 남미․아프리카․아시아 등 23개국으로 확산

□(운영) 대출재원은 조합원 출자금․예금, 금융차입, 기업 기부에 의존하며, 조합원에게 소액(FINCA Village Bank의 경우 50달러)을 대출

다. 은행형 (인도네시아 국영은행 Bank Rakyat Indonesia)

□(연혁)  '84년 기존 국영 농업 개발은행에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부(BRI unit desa)를 신설하여 농촌지역에 여․수신 제공(우리나라 농수협의 상호금융)

□(운영)  대출재원은 일반은행처럼 예금(약 75%)에 의존하며, 상환실적에 따라 대출한도를 인상하고, 이자율은 시장금리 이상이며, 지역주민을 고용하여 대출고객을 모니터링

Ⅱ. 우리나라 마이크로 크레딧 현황 및 문제점

1. 현 황

◇ 30여개의 민간단체가 재정, 지자체 예산, 소액서민금융재단 자금, 민간 기부금을 지원받아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수행

※ 정부, 지자체, 소액서민금융재단은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민간단체에 자금만 지원

□ (사업수행기관) 2000년부터 (사)신나는조합 등 민간단체가 민간 기부금으로 창업자금 지원을 시작

ㅇ ‘05년 재정(복지부), ’08년 소액서민금융재단의 지원으로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규모가 확대

□ (재원① : 재정) ‘05년부터 복지부는 예산으로 민간기관에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05～‘08년 연 20억원, 09년 330억원)

* 지원대상 기관은 ‘05년에 사회연대은행․신나는 조합 등 2개 단체였으나 ‘09년 19개 단체로 확대

□ (재원② : 지자체) ‘09.5월, 서울시가 복지부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마이크로 크레딧 기관에 자금대출 개시(60억원)

□ (재원③ : 소액서민금융재단) ‘08.3월 금융회사 휴면예금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소액서민금융재단 설립 이후 대폭 확대

ㅇ 기존의 마이크로 크레딧 수행기관 외에, 지자체(전통시장 지원), 신용회복위원회(금융채무불이행자 지원), 보험회사(소액서민보험)를 통한 지원도 실시

* ‘08년 271억원, ’09년 440억원 지원

2. 문제점

□ 수요에 비해 지원규모가 미흡 ⇨ 재원 확충․다양화

ㅇ 경기침체 영향으로 인한 저소득계층의 실업증가로 자활금융 수요는 커진데 비해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움

ㅇ 제도권 금융을 보완해 줄 마이크로 크레딧 지원규모는 크지 않음

▪ 우리나라(총 인구 및 GDP 대비 수혜자 및 지원액, '08년)

- 총 인구대비 0.014%(6,800여명), GDP대비 0.005%(470억원)

□ 전달체계의 효율성이 낮고 추진기반이 취약 ⇨ 민간 참여 확대

ㅇ 전달체계가 서로 연계되지 않아 중복지원의 소지가 크고, 재원조달 등에서 민간의 자발적 기반도 취약

* (예) 서울 거주 9등급 저신용 자영업자는 복지부․서울시․소액서민금융재단 지원 민간단체 등에 중복 신청 가능

□ 서민들의 접근성이 제한 ⇨ 접근성 제고

ㅇ 일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마이크로 크레딧이 지원되고 있으나 수행기관이 적어 수요자들의 접근이 제한적

◇ 글로벌 경제위기로 자활의지는 있으나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영세자영업자 등은 제도권 금융이용이 제한되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私금융에까지 의존

◇ 그동안 정부 재정지원(지역신보 보증)을 확대하여 왔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저신용 서민․영세 자영업자 등의 자활지원을 위해 마이크로 크레딧 자금의 공급을 확대하고 제도화하는 대책 필요

Ⅲ. 추진 방안

	【 기본 방향 】
□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마이크로 크레딧의 중추적 기관(『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 개편 ㅇ 총괄기능 : 마이크로 크레딧 정책방향 결정, 사업의 가이드라인 설정, 컨설팅, 교육, 정보의 통합관리 등 ㅇ 자체 네트워크 구성․지원 기능 : 지역별로 미소금융을 직접 수행하는 법인인 미소금융○○지점 등을 공모하여 200～300개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수행 ㅇ 재원 배분 기능 : 미소금융 수행법인에 대출 및 운영 자금을 배분․지원 □ 민간 기부 활성화를 통해 향후 10년간 총 2조원이상(금년중 약 3천억원)의 기금을 조성 ㅇ 재계(전경련소속 회원기업 기부금) : 1조원이상 (금년중 1천억원) ㅇ 금융권(휴면예금 및 기부금) : 1조원이상 (금년중 2천억원) ※ 재계․금융권 등의 기부금은 재계․금융권 등이 직접 운영하는 미소금융재단에 배분 □ 청년 자원봉사자․금융회사 퇴직자 등을 운영인력으로 활용하여 민간 자원봉사 주도로 마이크로 크레딧의 저변을 확대 □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자체 네트워크를 통해 금년 12월부터 1단계 사업을 시작하고, 내년 6월부터 2단계 전국사업으로 확대 ㅇ 재계․금융권의 미소금융사업은 준비후 내년 1월부터 추진

1.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미소금융의 중추적 기구로 확대․개편

□ 기존의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마이크로 크레딧 전국 네트워크의 중추기구(미소금융중앙재단)로 확대․개편

ㅇ 미소금융중앙재단은 마이크로 크레딧 정책방향 결정, 사업 가이드라인 설정, 컨설팅, 교육, 정보의 통합관리 등 총괄 기능 수행

ㅇ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를 통해 재단의 자체적인 미소금융사업 수행을 확대

ㅇ 재계․금융권의 기부금을 받아 이를 재계․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미소금융재단에 배분

2. 미소금융 수행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 구축

□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전국의 영세상인 및 서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미소금융법인을 공개모집

ㅇ 동 법인을 미소금융○○지점으로 설립하여 해당 지역의 미소금융사업을 수행

- 지역내 사회공헌도가 높고 사회봉사의지가 있는 대표자 1명과 금융회사 퇴직자․청년 등 자원봉사자 2~5명 등을 포함한「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

□ 금년 12월부터 지역별로 미소금융의 업무를 시작하되, 2단계로 전국규모의 네트워크를 구성

ㅇ (1단계: ‘09.12～‘10.5) 20～30여개의 지역별 법인 설립을 추진

ㅇ (2단계: ‘10.6～) 전국에 걸쳐 법인 설립 및 동 법인의 지부 확대 등을 통해 200～300개의 네트워크 구성

□ 미소금융지점은 자활자금지원 및 회수, 자활컨설팅 업무, 상담 등 마이크로 크레딧 업무를 수행

ㅇ (대출)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면접심사 등 체계적인 심사절차를 거쳐 수요자 맞춤형 소액대출

- 대출재원은 초기 지점당 3～5억원에서 중장기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일정수준의 운영비를 지원

ㅇ (자활 컨설팅) 소상공인진흥원 소속 전문가(RM) 등의 지원을 받아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 사업계획 및 입지선정, 마케팅, 재무 및 회계, 고객 서비스 등

ㅇ (상담) ① 소액금융상담, 신용관리상담(부채클리닉)

② 자활 컨설팅(소상공인진흥센터 연계)

③  신복위(채무재조정), 신복기금(전환대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구직)로의 연결․알선

□ 미소금융지점의 사무실은 서민들의 접근성이 높고 임차비용이 들지 않는 사무공간을 활용

* (예시) 전통시장 상가, 마을회관, 공공기관․민간단체의 여유공간 활용(고용지원센터 44개, 소상공인지원센터 57개, 지방상의 71개)

< 지역법인 업무절차 >

3. 재계․금융권의 자율적 미소금융사업 확산

□ 재계․금융권 등이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이행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직접 설립․운영하는 재단을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연계

ㅇ 재계․금융권 등이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지정기부한 자금은 재계․금융권 등이 설립한 개별 미소금융재단에 배분

ㅇ 재계․금융권 등이 설립한 미소금융재단은 자율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운영

-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사업모델 개발, 표준운영방안 제시, 정보제공, 교육훈련 등을 통해 개별 미소금융 사업을 지원하여 전체적인 미소금융사업간의 연계성을 강화

ㅇ 재계․금융권 등 민간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소금융중앙재단을 세법상 특례기부단체로 지정 추진

< 미소금융중앙재단 운영체계 >

<예시>

(가칭)

미소

금융

안산

지점

<예시>

(가칭)

미소

금융

구로

지점

( 재계․금융권 미소금융 )

( 지역별 미소금융 )

재계․금융권

기부금

금융회사

휴면예금

▪ 지역 소상공인 지원

▪ 창업 상담지도

* 상담사 302명

▪ 창업교육, 자금상담

▪ ‘99.2월～

▪ 소상공인지원 총괄

▪ 전문인력 양성

▪ 기술개발 지원

▪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 ‘06.5월～

▪ 채무조정지원

▪ 소액금융지원

▪ 사금융애로상담

▪ 취업 및 신용상담

▪ ‘03.11월～

연계 지원

소상공인지원센터

(74개)

소상공인진흥원

(자활컨설팅)

신용회복위원회

(원스탑 금융상담)

<예시>

(가칭)

미소

금융

청량리

지점

+

기부금

계정

휴면예금

계정

미소금융중앙재단

(총괄기능)

(가칭)

기업

미소

금융

재단

(가칭)

기업

미소금융

청량지점

(가칭)

기업

미소금융

구로지점

▪▪

(가칭)

은행연

미소

금융

재단

……

(가칭)

은행

미소

금융

재단

(가칭)

은행

미소금융

전주지점

(가칭)

은행

미소금융

창원지점

< 하부 지역조직 예시 >

4. 미소금융사업의 대상과 내용

가. 총괄

□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중심이 되어 지원 대상․조건 및 지원내용을 모델화하여 전체 미소금융사업 일관성을 제고

□ 자활의지가 있으나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회사 접근이 어려운 저신용층․영세자영업자․저소득층이 주요 지원 대상

< 지원내용(요약) >

		지원 내용		지원 조건
영세사업자 운영자금		영세사업자에 대해 원재료 구입, 시설 개․보수 자금 등 운영자금 지원		1천만원 이내 5년상환 시장금리 이하 (2～3% 낮은 금리)
전통시장 상인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영세상인 운영자금 지원		상인당 5백만원 3년상환 시장금리 이하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검증을 받아 성공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업체를 연계하여 권리금 등 창업자금 지원		5천만원 이내 5년상환 시장금리이하
창업자금		창업을 하거나 기존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임차보증금 지원		5천만원 이내 5년상환 시장금리 이하
공동대출		자활추진단체에 대해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		1억원 이내 5년상환 시장금리 이하
사회적 기업		사회적육성기업법에 의해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에 대해 운영자금 등을 지원		1억원이내 5년상환 시장금리 이하

나. 사업별 세부지원내용

□ 영세사업자 운영자금 : 영세사업자에 대한 원재료 구입․시설 개․보수 등 일시적으로 소요되는 운영자금을 지원

ㅇ 지원조건 : 1천만원 이내, 5년분할상환, 시장금리보다 2～3% 낮은 금리(현시점 5%이하)

ㅇ 소상공인진흥원 등의 경영진단 결과, 구조조정 및 취급상품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필요자금을 지원

* 소상공인진흥원 :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혁신 교육, 컨설팅, 유망사업 안내 등의 지원서비스를 수행

□ 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출 : 전통시장 상인회에 지원하여 상인회가 회원인 영세상인에게 운영자금 등을 대출

ㅇ 지원조건 : 상인당 5백만원, 3년 분할상환, 시장금리보다 2～3% 낮은 금리

ㅇ 현재 시행 또는 시행준비중인 서울시 및 6개 광역지자체를 포함하여 전국 16개 지자체로 확대

* (현재) 서울시 24개 시장(10억원) → (내년) 전국 약 200여개 시장(120억원)

□ 프랜차이즈 : 이미 시장에서 검증을 받아 성공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업체의 기술․브랜드 등을 창업희망자가 활용하여 창업시 권리금과 창업자금 등을 지원

ㅇ 지원조건 : 일반적으로 소액(1천만원이내) 위주로 하되 최고 5천만원 이내, 5년분할상환(1년거치, 거치기간 무이자), 시장금리보다 2～3% 낮은 금리

ㅇ 프랜차이즈 지원시 수혜자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되, 대출재원 보전을 위해 지역사업권 권리는 대출금 상환시까지 재단이 보유

□ 창업자금 : 본인의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고자 하거나 기존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증액이 필요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지원

ㅇ 지원조건 : 일반적으로 소액(1천만원이내) 위주로 하되 최고 5천만원 이내, 5년분할상환(1년거치, 거치기간 무이자), 시장금리보다 2～3% 낮은 금리

ㅇ 임차보증금 지원시 재단 명의로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대출금 회수 장치 마련

□ 공동대출 : 자활공동체 등 자활단체에 대해 수요 및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창업 및 운영자금을 지원

ㅇ 지원조건 : 1억원 이내, 5년 분할상환, 시장금리보다 2～3% 낮은 금리

ㅇ 대출재원 보전을 위해 지원단체 소속원 공동채무로 하거나 지원단체 대표가 연대보증

□ 사회적 기업 지원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인증된 사회적기업에 대해 운영자금 등을 지원

ㅇ 지원조건 : 1억원 이내, 5년 분할상환, 시장금리보다 2～3% 낮은 금리

ㅇ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을 지원

* 사회서비스 :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분야의 서비스로 ①보육, ②예술․관광 및 운동 ③간병 및 가사지원 ④ 그밖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인정하는 서비스

5. 자원봉사자의 적극 활용

□ 미소금융 지점별로 대표자가 주관하여 소요인력을 자체 모집

ㅇ 전국 300여개 지점의 소요인력(지점당 2～5명)을 선발시 금융회사 퇴직자, 청년 등 자원봉사자 위주로 모집

- 금융회사 퇴직자 등 경험많은 자원봉사자는 기간요원으로 하여 월 100만원이하의 보수를 지급

- 청년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실비 지급

ㅇ 대표자의 경우 무보수․명예직으로 하여 자원봉사 취지를 구현

□ 미소금융중앙재단이 기간요원 등 자원봉사자 교육 실시

ㅇ 금융관련 교육은 신용회복위원회, 자활지원 관련 교육은 소상공인진흥원과 연계하여 전문성 있는 위탁교육 실시

□ 일정기간 봉사한 청년에 대해서는 복지기관․금융회사 등 취업 희망시 우대

ㅇ 추천서 발급 : 복지기관, 금융회사 등 취업을 위한 서류제출시 자원봉사 관련 추천서 발급

ㅇ 자활컨설팅 전문인력 교육지원 :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전문교육 이수를 거쳐 미소금융지점에 전문인력(RM)으로 파견

ㅇ 우수한 자원봉사자가 향후 지역단체 설립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

6. 재원 조달

□ 향후 10년간 총 2조원이상의 기금 조성을 추진 (금년중 3천억원이상)

ㅇ 재계(전경련소속 회원기업) 기부금 : 약 1조원 (금년중 약 1,000억원)

ㅇ 금융권 기부금 : 약 1조원이상 (금년중 2,000억원이상)

․ 금융회사 휴면예금 약 7천억원* (금년중 약 800억원) 출연

* ’09년까지 누적출연 2,000억원 (’09년 800억원) + 향후 10년간 매년 약 500억원 규모 출연

․ 은행 중심으로 2,500억원이상 (금년중 700억원이상) 출연

․ 증권유관기관이 500억원(금년중 500억원) 출연

7. 자금 운용

□ 조달된 자금은 미소금융지점과 재계․금융권 재단의 미소금융 사업자금으로 활용

ㅇ 휴면예금은 미소금융중앙재단 자체 지역사업에 사용

ㅇ 재계․금융권의 기부금은 재계 및 금융권이 설립한 미소금융재단에게 다시 배분하여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에 자율적으로 직접 사용

□ 미소금융재단은 기존의 ‘휴면예금’과 ‘기부금’을 구분계리하여 재원운영의 투명성을 강화

Ⅳ. 기대 효과

□(저소득층의 자활지원) 자활의지가 있으나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회사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영세사업자․저신용층에 자활자금을 제도적으로 지원 가능

ㅇ 지난 10년간 1,480억원(연평균 148억원)이 조성․공급되었으나, 향후 10년간 2조원 이상(연평균 2천억원 이상)이 조성․공급되면 약 13배 이상 확대

ㅇ 향후 10년간 기존 제도금융권 밖 약 20만～25만가구* 이상의 저소득층이 미소금융사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 재계와 금융권이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자금을 기부하고, 재계 및 금융권이 직접 미소금융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이행

□(나눔․봉사문화 확산) 지점 대표자, 금융회사 퇴직자․청년 자원봉사자 등이 미소금융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ㅇ 또한, 기부와 봉사문화의 확산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도 나눔과 봉사에 대한 인식 전환 계기 마련

□(금융시스템의 보완․발전) 제도권 금융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고금리 사채 등 비제도권 금융시장을 대체함으로써 서민․영세자영업자의 금융 이용기회를 부여하고 부담도 경감

Ⅴ. 추진 일정

□ 사업 준비 (‘09.9～11월)

ㅇ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개편(10월)

ㅇ 지역별 미소금융법인(미소금융지점) 설립준비 (9~11월)

ㅇ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10～11월)

□ (1단계 사업) 미소금융 지점 설립 (‘09.12~’10.5)

ㅇ 20～30개 수준의 미소금융지점 설립 추진

ㅇ 재계․금융권 미소금융재단도 준비를 마치는대로 설립 추진

□ (2단계 사업) 지역별 네트워크를 200～300개로 확대 추진 (‘10.6월~)

<참고1> 서민금융 지원현황

1. 개 요

□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저소득층 및 저신용층 등 서민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시행중

◈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

◈ 대부업체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면서,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적발․조치

2. 주요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비영리사단법인)의 신용회복 지원

ㅇ 금융회사 채무를 연체한 서민들에 대해 이자감면, 만기연장 등 개인워크아웃 및 개인프리워크아웃을 지원

* ‘08년～, 개인워크아웃 120,410명, 개인프리워크아웃 4,561명 등 총 124,971명

□ 신용회복기금(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 및 전환대출

ㅇ 신용회복기금을 설립(’08.9월)하여 신용이 낮은 서민들에게 연체채무의 만기연장 등 채무재조정과, 대부업체 고금리(20%이상)를 은행권 금리(12%)로 전환해주는 전환대출(환승론) 시행

< 신용회복기금 지원실적 >

구분	채무재조정	환승론
건수	50,327 건	14,561 건
채권액	1,880 억원	1,430 억원

□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재단)의 마이크로크레딧

ㅇ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설립(‘08.3월)하여 저소득층 및 저신용층 서민에 대해 무보증 소액대출을 지원

- ’08년, 빈곤아동 2천명․저신용자 4천명 등 1만여명과, 서울시 24개 전통시장 등에 총 271억원 지원

□ 제도금융권을 활용한 대출 지원

ㅇ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저신용 근로자 생계보증 대출(5천억원 규모), 자영업자(무점포 포함) 특례보증(3.95조원 규모)

* ‘09.8월말 현재, 근로자 대출 167억원 / 자영업자 대출 2.8조원

ㅇ 14개 시중은행, 저신용자 전용대출 상품 판매(희망홀씨대출)

* ‘09.8월말 현재, 5,362억원 대출(10만여명)

ㅇ 재래시장 및 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2.0～3.5% → 2.0～2.2%)

□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 대책｣(4.28 국무회의 보고) 시행

ㅇ 검․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 집중단속, 사금융 피해상담자에 원스탑서비스 제공(금감원) 및 소송지원(법률구조공단) 등

<참고2>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현황

□ 재원별 조성 및 지원실적

(‘00년~‘09.7월, 단위 : 억원)

재 원 출 처	조성금액	지원실적
민 간 기 부 금	512*	343*
재정(복지부,희망키움뱅크)	410	80
휴 면 예 금(소액서민금융재단)	501	337
지 자 체(서울시,희망드림뱅크)	60	12
합 계	1,483	772

* 민간단체의 전체 조성 및 지원금액중 재정(복지부), 지자체, 휴면예금으로부터의 지원금액을 제외한 순수 기부금(추정액)

□ 사업수행기관(민간단체) 현황

(단위 : 억원)

기 관	개시 연도	용도	재 원	지원액(누계)
신나는 조합	2000	창업 자금 ․ 사회적 기업 지원	100	45
사회연대은행	2002		250	208
아름다운세상기금	2003		50	12
함께일하는재단	2008		20	15.6
열매나눔재단	2003		30	15.5
창원지역 사회복지은행	2003		8	4
신나는 은행	2005		0.4	0.2
해피월드복지재단	2007		6	5.6
하나희망재단	2008		300	16
소상공인진흥원	2009		60	14.7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09		10	2.9
민생경제정책연구소	2009		10	1
민생포럼	2009		10	0.5
전통시장상인회	2008	생활 ․ 운영 자금	100	8.4
신용회복위원회	2006		373	362
한마음금융(자산관리공사)	2008		155.3	60.2
총 계	-	-	1,482.7	7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