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2009. 11. 5. (목) 석간 보도
작성부서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책 임 자	도규상 과장(2156-9710)		담 당 자	변제호 서기관(2156-9713)
배 포 일	2009. 11. 4. (수)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 6매

제 목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1. 추진배경

□ ’09.12.1일 및 ‘10.2.1일 시행 예정인 개정 금융지주회사법(‘09.7.31일 공포)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ㅇ ‘09.11.5일부터 ’09.11.16일까지(1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내용	시행일	후속조치 추진현황
금산분리 규제완화 *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 상향(4→9%) 등	‘09.10.10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기 개정ㆍ시행(10.10)
비은행지주회사 규제완화 * 비은행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비금융회사 지배 허용 등	‘09.12.1	금번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주회사 시너지 효과 제고 * 자회사등간 업무위탁, 임직원 겸직 허용 등	‘10.2.1

2. 주요내용

(1)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특례 (‘09.12.1일 시행 예정)

□ (개정 법률) 보험지주회사 및 금융투자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 규제를 대통령령에 따라 완화 적용

ㅇ 설립인가 요건, 비은행지주회사 전환ㆍ해제,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및 동일인 신용공여 등

보험지주회사 및 금융투자지주회사 인가요건 (안 §16의3, §16의5)

ㅇ 은행지주회사에 비해 대주주요건 중 출자금 요건을 완화

① 자기자본은 출자금의 4배 이상일 것 → 적용배제

② 출자금은 차입금이 아닐 것 → 출자금의 2/3까지는 차입 허용 (대주주가 일반기업 등인 경우)

* 보험회사와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관련 개별법상 대주주 변경승인 요건에서는 출자금의 차입허용 등 출자금 요건을 완화 적용

*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으로 자회사로 편입되는 보험회사 등의 경우 사실상 기존 회사의 대주주 변경의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 등 개별법상 대주주 변경승인 요건을 적용

비은행지주회사 전환ㆍ해제 특례 (안 §16의2, §16)

①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승인(5+2년간 출자규제 유예) 요건으로 전환계획의 타당성ㆍ실현가능성과 전환계획 이행시 대주주 요건 등 금융지주회사 설립요건 달성 가능성* 등을 규정

* 전환계획 이행 완료후 별도로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가 필요함을 감안

② 비은행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날 부터 7일내 금융위에 보고

비은행지주회사등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안 §16의7 및 §16의8)

* 개별법에 따라 개별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신용공여 한도와는 별도로 비은행지주회사 그룹내 회사 전체가 비은행지주회사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등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총 신용공여의 합계를 일정 한도범위내로 제한

ㅇ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 ①비은행지주회사 그룹의 자기자본 순합계 × ②자회사등 업종별 한도비율의 가중평균

① 비은행지주회사 그룹의 자기자본 순합계 : 그룹내 회사의 자기자본을 합산하되 그룹내 회사간 출자분을 제외

② 자회사등 업종별 한도비율의 가중평균

ⅰ) 자회사등 업종별 한도비율(자기자본 대비 비율) → 개별법에 따른 한도비율 등을 바탕으로 설정

	①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② 대주주 발행 주식취득한도	③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	④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종합금융회사	15%	100%	20%	25%
금융투자업자	0	8%	20%	25%
보험회사	40%*	60%*	60%	240%
상호저축은행	0	100%	20%	25%
여신전문금융회사	100%	100%	200%	250%

* 총자산의 2%, 3%가 자기자본의 40%, 60% 보다 적을 경우 총자산의 2%, 3%

ⅱ) 가중평균 방법 (감독규정에 위임 → (예시) 적용대상 회사 전체의 자기자본 단순합계에서 해당 회사의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중치로 활용)

(2) 금융지주회사 시너지 효과 제고 (‘10.2.1일 시행 예정)

□ (개정 법률)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업무위탁, 임직원 겸직 허용범위를 확대하되 허용범위 및 절차를 대통령령등에 위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간 업무위탁 허용범위ㆍ절차(안 §26의2)

① 현행 자본시장법 및 업무위수탁규정(금융위규정) 등을 기준으로 위탁금지 업무를 규정*하되

* 위탁금지 업무 : 준법감시인ㆍ내부감사ㆍ위험관리 등 의사결정 권한, 본질업무로서 인가ㆍ등록을 형해화할 수 있는 업무(예 : 고객과의 계약체결, 각종 심사업무 등)

- 이 경우에도 의사결정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 반복적 업무는 추가적으로 위탁*을 허용

* 예 : 대출심사 기준표에 의한 대출심사 업무, 신용리스크를 수반하지 않는 고객의 기재사항 확인 업무 등

② 위탁의 중요성 등을 기준으로 업무위탁시 ⅰ)승인, ⅱ)사전 보고(업무수행일 7일전), ⅲ)사후보고(매반기) 절차를 거치도록 함

* 본질업무 위탁은 승인(다른 법령에서 위탁시 별도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 경우는 사전보고), 후선업무 위탁은 사전보고, 이미 승인ㆍ사전보고를 한 경우와 동일한 내용(주된 업종이 동일한 자회사등간 위탁인 경우에 한함)인 경우 사후보고

금융지주회사 업무범위 확대 (안 §11)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 대한 통할 및 지원기능 강화

ㅇ 자회사등 내부통제ㆍ위험관리 기능을 추가

ㅇ 자회사등 지원기능을 ①공통 업무자원 제공(예 : 부동산 소유ㆍ임대, 소프트웨어 개발 등) ②전산, 법무 등 위탁받은 업무로 구분 규정

< 현행 >	< 개정안 >
ㅇ 경영관리업무 -자회사등 사업목표부여ㆍ사업계획 승인 -자회사등 경영성과평가ㆍ보상결정 -자회사등 경영지배구조 결정 -자회사등 업무ㆍ재산상태 검사 < 신설 >	ㅇ 경영관리업무 < 좌동 > < 좌동 > < 좌동 > < 좌동 > -자회사등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ㅇ 경영관리 부수업무 -자회사등 자금지원 -자회사등 출자ㆍ자금지원용 자금조달 -자회사등과 공동상품 개발ㆍ판매 및 설비ㆍ전산시스템 공동활용을 위한 사무지원 -기타 법령상 인ㆍ허가ㆍ승인불요업무	ㅇ 경영관리 부수업무 < 좌동 > < 좌동 > -자회사등과 공동상품 개발ㆍ판매를 위한 사무지원 등 업무자원 제공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좌동 >

금융지주회사등간 임직원 겸직 허용 절차 (안 §18)

< 금융지주회사법상 임직원 겸직 확대 내용 >

	종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지주회사-자회사등간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의 자회사등 임원 겸직 가능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의 자회사등 임직원 겸직 가능
자회사등 상호간	동일한 업종 자회사등간 임원 겸직 가능	자회사등간 임직원 겸직 가능(다만, 집합투자업, 변액보험,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업무 겸직은 불가)
겸직 절차	별도절차 없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갖추어 금융위 승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고(보고시 금융위는 제한ㆍ시정 명령가능)

ㅇ 겸직의 중요성 등을 기준으로 임직원 겸직시 ⅰ)승인, ⅱ)사전보고(겸직개시 7일전), ⅲ)사후보고(매반기) 절차를 거치도록 함

① 금융지주회사-자회사등간 겸직 : 자회사등 직원이 지주회사 업무중 경영관리업무, 자금조달 업무담당 직원 겸직시 승인* (그 이외의 겸직은 사전ㆍ사후보고)

* 지주회사의 그룹통할 기능 약화 방지, 업무처리의 중립성 제고 등

② 자회사등간 겸직 : 업무위탁 허용여부 등*에 따라 차등화 (직원 겸직을 임원 겸직 보다 엄격하게 규정)

* 임직원 겸직을 통해 사실상 업무위탁의 효과가 발생함을 감안

< 임직원 겸직 허용절차 (자회사등간 임직원 겸직의 경우) >

A 회사 B 회사		위탁불능업무		위탁가능 본질업무		비본질업무(위탁가능)
		임원	직원	임원	직원	임원	직원
위탁불능 업무	임원	승인	×	승인*	승인	승인*	승인*
	직원	×	×	×	×	×	×
위탁가능 본질업무	임원	승인*	×	사전보고	승인*	사전보고**	사전보고**
	직원	승인	×	승인*	승인*	승인*	승인*
비본질업무 (위탁가능)	임원	승인*	×	사전보고**	승인*	사후보고	사후보고
	직원	승인*	×	사전보고**	승인*	사후보고	사후보고

*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회사등간일 경우 사전보고

**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회사등간일 경우 사후보고

※ × : 겸직금지 대상 (감독규정에서 규정할 예정)

(3) 기타 제도개선 사항 (‘09.12.1일 시행 예정)

사외이사 결격 요건 추가 (안 §19④)

ㅇ 사외이사의 독립성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 경영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

① 금융지주회사뿐 아니라 자회사등과도 중요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회계감사, 거래실적이 매출액의 10% 이상 등)

* 현재는 금융지주회사와 동 거래가 있는 경우만을 결격요건으로 규정

②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에 대해 전산ㆍ정보처리, 보유부동산 관리, 조사ㆍ연구 등 용역을 제공하는 자

③ 특정 거래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자

금융위위원회 권한의 금융감독원장에의 위탁 (안 §33의3)

ㅇ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에서는 여타 법령과 달리 금융위원회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전혀 위탁하지 않고 있어 감독의 효율성 제고에 한계 → 자본시장법 수준으로 위탁

① 제재권한 : 기관(기관경고 이하), 임원(주의적 경고 이하), 직원(정직요구 이하)

② 금융지주회사 인가 및 자회사 편입 승인여부의 심사(신청서 접수, 심의ㆍ의결, 공고 등은 금융위가 직접 수행), 각종 보고의 접수 등

3. 향후 계획

□ 입법예고 이후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