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은행과, 금융감독원 은행서비스총괄국
책 임 자	최 훈 과장(2156-9810) 김영대 국장(3145-8020)		담 당 자	신종순 사무관 (2156-9812) 김병칠 반 장 (3145-8046)
배 포 일	2009. 12. 17.(목)		배포부서	정책홍보팀 (2156-9542～48) 공보실 (3145-5789~92)		총 8매

제 목 : 바젤위원회, 금융규제 개편방안 초안 발표

□ 바젤위원회는 ‘09.12.17(목) 은행산업의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간 논의해 온 금융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 동 방안에는 자본 규제 강화, 레버리지비율 도입, 유동성비율 도입, 바젤II 제도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방안, 현행 바젤II의 리스크 포괄범위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

※ 공개초안 주요내용은 <붙임> 참조, BCBS 발표자료 원문은 인터넷 사이트 Strengthening the resilience of the banking sector 및 International framework for liquidity risk measurement, standards and monitoring에서 확인 가능

□ 바젤위원회는 상기 방안에 대해 2010.4.16까지 은행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며

◦ 은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2010년 상반기중 계량영향평가(QIS)를 실시하고 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2010년말까지 최종 규제방안 및 규제수준을 확정할 계획

□ 강화된 규제내용은 G-20에서 요구한 바대로 2012년말까지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금융시장 상황의 개선과 경기회복 수준을 반영하여 구체적 시기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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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당국은 그동안 BCBS 최고위급 회의를 비롯하여 각종 BCBS 회의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 금번 금융규제 강화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09.12.8~9 기간중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제132회 바젤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여

◦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주장하여 최종 규제방안에 반영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

◦ 또한, 2010년 G-20 의장국으로서 국가간 이견이 큰 사항에 대해 신속한 합의도출을 위한 노력도 경주하고 있음

□ 금번 발표된 국제 금융규제 강화 내용이 향후 시행될 경우 국내 은행산업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 아직 최종적인 규제방안과 규제수준이 설정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

◦ 다만, 국내은행은 기본자본비율(‘09.9월말 10.7%p) 및 BIS자기자본비율(14.1%p) 등 자본의 질과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 자본규제 강화의 주된 대상이 되는 유동화 익스포져 등이 많지 않아 규제개편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금융감독당국은 앞으로도 BCBS의 금융규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국제기준의 추종자(rule follower)가 아닌 기준 제정자(rule setter)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계획이며

◦ 국내 은행들로 하여금 새로운 규제방향에 맞춰 사전적으로 대비토록 지도해 나갈 계획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http://www.fss.or.kr

<붙임>

바젤위원회의 금융규제 개편방안 주요내용

1.	개요

□ BCBS는 G20․FSB의 위임을 받아 자본․유동성규제 강화 방안(proposal)을 마련하고 2010년 상반기 중 영향평가를 거쳐 2010년 말까지 최종 규제강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2012년말까지 시행 예정)

<자본규제 강화>

□ (자본의 질) 자본의 질을 개선하고 자본비율의 일관성․투명성 제고

(현행)  BIS자기자본비율>8%⇒ (개선방안) 자기자본(Tier1+Tier2), 기본자본(Tier1), 보통주․이익잉여금*이 위험가중자산을 각각 X%, Y%, Z% 초과

* 우월적 형태의 기본자본(predominant form of Tier1): 보통주 및 이익잉여금

□ (추가자본 적립) ① 파생상품, RP거래, 유동화에서 발생하는 거래상대방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추가 자본적립, ② 장외파생 거래의 추가 자본적립으로 중앙청산소(CCP)로 거래 이전 유도

□ (레버리지 규제) 자본비율 규제의 보완지표로서 레버리지 비율을 규제하고 레버리지 세부내역을 공시

□ (경기순응성 완화) ① 경기호황기에 완충자본(capital buffer) 적립, ② ｢실제 발생손실(incurred loss)｣이 아닌 ｢예상 손실(expected loss)｣에 근거한 대손충당금 적립

<유동성규제 강화>

□ (단기지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

* 高유동자산(Highly Liquid Assets)/30일 순현금유출(Net Cash outflows)≥ 100%

□ (중장기지표) 순안정조달 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

* 이용가능한(available) 안정적 자금/요구되는(required) 안정적 자금>100%

2.	자본규제 강화 방안

(1)	자본의 질 개선

□  (자본구조 단순화) ① 현행 6단계 자본분류체계⇒ 3단계로 단순화, ② 단기후순위채무(Tier3) 폐지

(현행) 6단계 분류

Tier1 : 보통주 자본금, 상위 신종자본증권*, 하위 신종자본증권*,

Tier2 :  상위 후순위채**, 하위 후순위채**,

Tier3 : 단기 후순위 채무

* 신종자본증권 : 상위 step-up조건 없음, 하위 step-up조건 있음

** 후순위채 : 상위 10년 이상, 하위 5년 이상

⇒ (개선) 3단계 분류

Tier1 : 기본자본(보통주 자본금, 보통주가 아닌 기본자본),

Tier2 : 보완자본

◦ 기본자본*(Tier1)과 보완자본**(Tier2)을 새로이 구분하면서 각 자본별 인정기준 제시

* 기본자본(Tier1) : 계속기업(going concern basis)하에 손실흡수능력이 있음

보완자본(Tier2) : 기업청산(gone concern basis)시 손실흡수능력이 있음

<(참고) 자본 인정 요건>

□ 보통주가 아닌 기본자본 인정요건

① 강한 후순위성, ② 영구성, ③ step-up 등 상환유인이 없을 것, ④ 배당․이자 지급 재량권이 있고 비누적적,

⑤ 부채인 경우 원금의 탕감 또는 보통주 전환조건이 있을 것

□ 보완자본(Tier2) 인정요건

① 발행당시 만기 5년 이상의 후순위채로 구성되어야 하며,

② 잔존만기 5년 이내인 경우 정액법으로 상각하여 보완자본에서 제외

□ (자본의 質 개선) 자본구성 요소가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규정

◦ 자기자본(Tier1+Tier2)이 위험가중자산의 X% 초과

◦ 기본자본(Tier1)이 위험가중자산의 Y% 초과*

◦ 공제․조정 후 보통주자본(잉여금 등 포함)이 위험가중자산의 Z% 초과

* 현행은 Tier2가 Tier1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만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Tier2 한도를 폐지하는 대신, Tier1자본 및 보통주자본의 최소한도를 규정

□ (공시 의무) ① 규제자본의 주요 내용을 연차보고서 등에 공시, ② 홈페이지에 자본구성 요소의 계약조건 등을 충분히 공시

	< 국내 은행에 미치는 영향 >
◈ 국내은행은 Tier 1 자본비율(‘09.9월말 10.7%p)이 높고 보통주 중심으로 자본이 구성(Tier 1 자본의 90% 상회)되어 있어 자본정의 개편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다만, 향후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권 발행시 발행비용이 현재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

(2)	장외파생상품 등에 대한 추가 자본적립

□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금융위기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였으나 현행 바젤Ⅱ는 파생상품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함

□ 트레이딩 거래, 복잡한 유동화거래에 대해 충분한 자본 적립

◦ 파생상품 거래, Repo, 유동화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거래상대방위험에 대해 추가자본 부과

◦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추가적인 자본 부과로 중앙청산소(CCP)로 파생상품 거래이전 유도

※ 국내은행의 경우 상기 리스크에 대해 이미 보수적으로 자본을 부과하고 있어 제도개편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

(3)	레버리지 규제 도입

□ Leverage Ratio : 익스포져 대비 자본

◦ (익스포져) B/S상 자산*, 난외 계정(신용환산율 100%로 전액반영), 유동화 금액 전액 반영⇒ 포괄적으로 규정

* 회계상 말잔으로서, BIS비율과 달리 위험가중치를 산정하지 않은 단순 합계

- 담보* 및 신용경감기법** 불인정

* 담보 설정시 담보금액만큼 익스포져 축소

** CDS 등 신용파생상품 구매시 익스포져를 축소

- 파생상품 및 RP거래의 상계를 불허하여 전액 반영

◦ (자본) Tier1 및 보통주자본금⇒ 보수적으로 규정

	< 국내 은행에 미치는 영향 >
◈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현행 바젤II 체계하에서 낮은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MBS․ABS․CDO 등 유동화증권 투자 등이 많은 은행에 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 - 국내은행의 경우 이러한 유동화 익스포져가 크지 않고 난외항목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레버리지 비율 규제에 따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참고로 BCBS가 제안하고 있는 레버리지비율은 우리나라에서 경영실태평가 항목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순자기자본비율과 유사한 형태임

(4)	경기순응성 완화 : 완충자본․대손충당금

□ (완충자본(capital buffer)) BIS비율 규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 호황기에 최저자본요구량 이상의 완충자본을 추가로 적립하고, 불황기에 적립된 자본을 소진하여 자금공급 능력 유지

◦ 호황기에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완충자본 목표 미달시 배당제한 조치

<(예시) 개별은행의 완충자본 적립기준>

완충자본(100%) 목표	내부유보 비율
25% 미달	100% 이상
25~50%	80% 이상
50~75%	60% 이상
75~100%	40% 이상
완충자본 목표 초과	0%

□ (예상손실에 근거한 대손충당금 적립) 대손충당금 제도의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해 예상손실에 기반하여 충당금을 적립하고 과소적립시 보통주 자본에서 차감하는 등 유인체계 마련

* (호황기) 실제 손실률<장기 예상손실률→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대출 축소→ 경기순응성 완화

(불황기) 실제 손실률>장기 예상손실률→ 대손충당금 적게 적립→ 대출 확대→ 경기순응성 완화

	< 국내 은행에 미치는 영향 >
◈ 경기순응성 완화방안의 경우 은행의 자본적립 필요액을 증대시키는 결과 초래 - 다만, 국내은행의 자본수준 및 충당금 적립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는 점에서 완충자본 등을 감안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거의 없을 전망

3.	유동성규제 강화 방안

□  단기 지표 : 유동성커버리지 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

◦ (취지) 위기상황 하에서 은행이 30일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측정

◦ (공식)  高유동자산(Highly liquid assets) / 30일간 순현금유출(Net cash outflows over a 30-day time period)≥ 100%

- (高유동자산) 위기상황 하에서도 매매처분에 별다른 제약없이 현금화할 수 있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양질의 자산

- (30일간 순현금유출) 위기상황 하에서 30일간 예상되는 누적 현금유출액과 누적 현금유입액의 차이 값

□ 중장기 지표 : 순안정조달 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

◦  (취지) 장기적․고정적인 대출․투자(자산운용)는 안정적인 자금조달(부채․자본)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함

◦ (산식) 이용가능한 안정적 자금*/요구되는 안정적 자금**>100%

* 이용가능한(Available) 안정적 자금조달(Stable Funding) : 자본, 예금 등

** 요구되는(Require) 안정적 자금조달(Stable Funding) : 자산

- (이용가능한 자금) 자본, 우선주(1년이상), 채무(1년이상), 만기없는 예금 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예금

* 안정성(stable) 정도에 따라 가중치 차등화(자본 100%, 안정적 예금 85% 등)

- (요구되는 자금) 자산 유동성 수준*에 따라 자산 가중치 차등화

* 현금 0%, 국채 5%, AAA회사채 20%, 기업대출채권(1년이내) 50%, 대출채권(1년초과) 100%

	< 국내 은행에 미치는 영향 >
◈ 2가지의 유동성비율은 국내은행의 유동성리스크 관리 관행을 선진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 - 국내은행에 미칠 영향은 향후 QIS 결과 및 규제내용 확정 추이를 보아가며 평가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