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중앙재단	보도자료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미소금융중앙재단 사무처 (2084-7960)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2156-9861)
책 임 자	미소금융중앙재단 장훈기 처장 금융위원회 배준수 과장	담 당 자	미소금융중앙재단 양창엽 팀장 금융위원회 손영채 사무관
배 포 일	2009. 12. 21(월)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 8 매

제목 : 미소금융 설립 및 운영현황 등

- 12월중 기업․은행계 미소금융재단 11개 모두 설립

-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지역법인도 12~2월중 11개 설립

- 지난 3일간 1,600여명 상담 등 국민관심 높아

- 미소금융 신청 자격요건 및 대출절차 등을 상세히 밝혀

- 대출브로커의 미소금융 알선관련 사기 주의해야

1. 미소금융 설립 현황

□ 2009.12.15일부터 기업 및 은행권의 미소금융재단 설립이 이어짐

설립일	재단명	장소	전화번호
2009. 12. 15	삼성미소금융재단	수원 팔달문시장	031)247-8762~3 (www.samsungmiso.or.kr)
2009. 12. 17	우리미소금융재단	서울 을지로2가	02)2275-2570 (www.woorimiso.or.kr)
	국민미소금융재단	대전 은행동	042)254-1025~7 (www.kbmiso.or.kr)
	신한미소금융재단	경기 부평	070-8260-2679 (www.shinhanmiso.or.kr)
2009. 12. 18	현대차미소금융재단	서울 경동시장	02)964-7900 (www.hyundaismile.or.kr)
2009. 12. 21	LG미소금융재단	경기 파주	031)8074-9120~2 (www.lgmiso.or.kr)
	하나미소금융재단	서울 종로 관수동	02)2275-0272~3 (www.hanahope.or.kr)

□ SK, 포스코, 롯데그룹 및 기업은행의 미소금융재단도

12월중 설립 예정

설립일	재단명	장소
2009. 12. 23	SK미소금융재단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2009. 12. 24	포스코미소금융재단	서울 화곡동 까치산시장 입구
2009. 12. 28	롯데미소금융재단	서울 남대문시장 입구
2009. 12. 30	기은미소금융재단	경기 안산

□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지역지점도 12.24일부터 내년 1~2월까지 1차로 전국에 11개 지점이 설립될 예정

ㅇ 이후에도 사업자 모집공고 및 심사 등의 절차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전국적으로 지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

- 내년 5월말까지 기업․은행계 포함 50여개의 지점을 설립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200~300개로 확대해 나갈 계획

□ 미소금융지역법인 등에서 일하게 될 자원봉사자 및 기간요원 등에 대한 집합교육을 지난 12.3일부터 18일까지 총 7일에 걸쳐 실시(12.3~4일, 14~18일)

ㅇ 향후에도 미소금융사업의 효율성 증진, 미소금융 종사자간 연대의식 고양 등을 위해 주기적으로 통일성 있게 교육을 실시할 계획

2. 미소금융 초기 운영현황

□ 12.16~18일 3일동안 삼성미소금융재단 등 5개 지점에서 약 1,600여명(지점당 1일 평균 200여명)이 상담을 받는 등 미소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신청인의 신용등급, 재산보유현황 등 기본 사항에 대한 1차 심사결과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은 대략 400여명(25%)

ㅇ 각 미소금융지점은 유효 신청인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등을 통해 신용등급, 연체기록, 중복지원여부 등을 확인하고, 소상공인진흥원의 창업컨설팅 결과 등을 참조하여 자금지원여부를 심사할 계획

□ 3일간 상담결과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경우는 신청인의 신용등급이 6등급이상으로 양호하거나, 기존에 유사한 지원을 받은 실적이 있어 미소금융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

3. 미소금융 지원대상 (자격요건)

< 지원대상자 >

□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소득․저신용계층에 해당하는 자

※ 대출신청일 현재 신용정보회사(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에서 평가한 개인신용등급 중 1개 이상의 회사에서 평가한 개인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경우 신청자격 인정

< 지원 부적격자 >

ꊱ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자

* 연체․대위변제․대지급 정보, 부도거래 현황, 신용질서문란 정보 등

**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채무불이행자 정보, 회생․파산․면책정보 등

ㅇ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신용회복지원기관(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중인자 중 2년 이상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입한 자

-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자

- 개인파산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되었으며,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자

ꊲ 보유재산이 과다한 자*

* 2009년도 기준

- 대도시(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13,500만원

- 기타지역 : 8,500만원

ꊳ 보유재산 대비 채무가 과다한 자

◦ 신청인의 보유재산 대비 채무액(여신)의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채무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ꊴ 미소금융중앙재단(복지사업자, 미소금융지역지점 포함),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유사한 내용의 금융지원을 받은 자

ꊵ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자

ꊶ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

ꊷ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자

4. 미소금융 대출업무 절차 및 사후관리

□ 신청인의 자활의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심사(소상공인진흥원의 컨설팅 결과보고서 참조)하여 대출여부를 결정하므로 신청 후 대출실행까지는 최소 3~4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ㅇ 대출이후에도 주기적(월 1회 이상)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경영상 애로요인에 대한 상담․지원, 대출금 회수 등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

※ 붙임 1 : 미소금융대출업무 수행절차

□ 미소금융은 저신용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금융사업」으로서, 대출희망자의 사업성, 자활의지를 철저히 심사하여 각 재단이 대출여부를 결정하게 됨

ㅇ 이러한 점에서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사업」과는 다름

□ 또한, 자활의지가 있는 저신용층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데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이 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ㅇ 일부 언론 등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일회성 퍼 주기식” 사업이 될 우려를 조기에 불식할 계획

5. 기타 주의사항 등

□ 미소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소위 ‘미소금융브로커’가 등장하여 자금수요가 있는 서민층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갈취할 가능성이 있음

ㅇ 미소금융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대출상담을 하고자 하는 자는

-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운영하는 콜센터(T: 1600-3500)나  홈페이지(www.smilemicrobank.or.kr) 및 개별 기업․은행 미소금융재단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미소금융”을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음

- 자격요건, 상품내용, 대출신청서류 등 충분한 정보를 확인한 후 미소금융지점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

□ 신용등급이 우수하거나 연체대출 보유, 또는 고금리 채무가 과다한 등의 사유로 미소금융지원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ㅇ 미소금융중앙재단 및 지역지점, 기업․은행 미소금융재단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의 서민대출상품(예: 희망홀씨대출 등),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절차,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 프로그램 또는 새희망네트워크 등을 이용하도록 안내할 계획

※ 붙임 2 : 미소금융이외의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 안내

□ 정부와 미소금융중앙재단은 미소금융사업 초기에 나타나는 제도상 또는 운영상 미비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http://www.smilemicrobank.or.kr

( 붙 임 1 )

미소금융 대출업무 수행절차

대출상담		미소금융지역지점
		∘상담, 소요자금 등 1차 심사
⇩
지원적격검토		미소금융지역지점
		∘신용등급, 연체여부, 중복지원여부
⇩
컨설팅 상담․신청		소상공인진흥원 / 가맹점주
		∘컨설팅 상담․신청, 컨설팅결과보고서 발급(진흥원) ∘기술교육․실습(가맹점주)
⇩
차입신청		미소금융지역지점
		∘신청접수
⇩
심사		미소금융지역지점
		∘적격여부 검토, 심사, 전산등록 - 서류심사, 현장조사, 경영컨설팅결과 심사
⇩
지원결정		미소금융지역지점
		∘자금지원여부 결정(융자위원회)
⇩
약정체결		미소금융지역지점
		∘약정서 및 계약서 체결, 대출금 지급 신청 접수
⇩
대출실행		미소금융지역지점 / 미소금융중앙재단
		∘대출금 지급 신청(미소금융지역지점) ∘대출금 지급(미소금융중앙재단)
⇩
사후관리		미소금융지역지점
		∘월1회이상 현장실시 ∘창업후 경영개선 컨설팅 ∘원리금 청구 및 회수, 연체관리 ∘자금관리, 회계처리 ∘상환기간연장 ∘대환대출

( 붙 임 2 )

미소금융 이외의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 안내

대 상 자		지 원 내 용		연락처 등
채무재조정을 원하는 연체채무자	2개이상 금융회사채무자로서 3개월미만 연체자	프리 워크아웃	연체이자 감면 및 약정이자 30% 감면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3개월이상 연체자	개인 워크아웃	연체이자, 약정이자 전체 및 원금채권 일부 감면
	자산관리공사 매입 채권의 채무자	신용회복기금 희망모아 등의 채무조정	연체이자, 약정이자 전체 및 원금채권 일부 감면	한국자산관리공사(1588-1288)
	5억원이하 채무자	개인회생	생계비 제외 소득잔여금 분할상환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금리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고금리 이용자	신용등급 7~10등급	전환대출	등록 대부업체를 포함한 제도권 금융회사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	자산관리공사 (1588-1288)
	신용등급 관계없음	환승론		한국이지론 (3771-1119)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을 원하는 연소득 2천만원이하,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자		희망홀씨대출	제1금융권에서 1백~2천만원 한도로 대출 (’10.12월, 8%~19.9%)	한국이지론 (3771-1119)
긴급생활자금이 필요한 저신용(6~9등급) 근로자		저신용근로자 생계비대출	농협, 우리, 국민, 신협 등 500만원 이내 (’10.12월, 8.5% 내외)	중소기업청 (국번없이 1357)
연체채무가 없는 자영업자	9~10등급 (노점상 포함)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지방은행 등 5백만원 이내 (’10.12월, 7.3%이내)	중소기업청 (국번없이 1357)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588-7936)
	6~8등급 (개업 후 6개월 경과)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지방은행 등 2천만원 이내 (’10.12월, 7~8%)
서민금융 전반에 관한 상담을 원하는 자		새희망 네트워크	채무조정, 금융지원 등에 관한 정보제공	1588-1288
		서민금융119	맞춤대출(이지론), 채무조정 등 정보제공, 불법금융행위 제보 등	3145-8125
		OK주민 서비스	보건복지부․행안부 공동 운영 주민서비스 종합정보시스템	738-56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