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2010. 1. 29. 석간 보도
작성부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용기획팀
책 임 자	안형익 팀장(2156-9450)		담 당 자	김춘규 사무관(2156-9453)
배 포 일	2010. 1. 28.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 9매

제 목 : 2009년 11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글로벌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9.5월 구조조정자금을 조성하였음. 구조조정자금은 기존 공적자금과 재원, 목적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기존 공적자금을 ‘공적자금 Ⅰ’, 구조조정자금을 ‘공적자금 Ⅱ’로 구분하여 운영실적을 보도자료로 배포함

1. 공적자금 Ⅰ 운용현황

□ ’97.11～’09.11월중 총 168.6조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95.9조원을 회수하여 ’09.11월말 현재 회수율은 56.9% 수준

※ 회수율 : 50.2%(’06년말) → 53.4%(’07년말) → 55.4%(’08년말) → 56.3%(’09.10월) → 56.9%(’09.11월)

□ ’09년 11월중에는 우리금융지주 주식(7%) 매각대금 등 총 1조 619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

ㅇ 회수 : 우리금융지주 주식 매각(8,660억원 : 예금보험공사)

한아름종금 파산배당 등(1,566억원：예금보험공사)

제일은행 매각시 인수한 자산의 매각(30억원：예금보험공사)

부실채권 매각 등(363억원 : 캠코)

※ '09.11월중 공적자금 지원은 없음

2. 공적자금 Ⅱ(구조조정자금) 운용현황

□ ’09.6～11월중 총 7,670억원을 지원하여 이중 2,495억원을 회수

□ ’09년 11월중에는 20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

ㅇ 회수 : 일반담보부대출채권의 원리금 회수 등(20억원)

※ '09.11월중 공적자금 지원은 없음

< 공적자금 Ⅰ, Ⅱ 비교 >

구 분	공적자금 Ⅰ	공적자금 Ⅱ
조성시기	1997년∼2002년	2009년∼2010년
재 원	아래의 재원으로 구조조정에 지원된 자금 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예금보험공사) 2) 부실채권정리기금(자산관리공사) 3) 공공자금관리기금(정부) 4) 국유재산 5)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출자금 6) 공공차관	아래의 재원으로 구조조정에 지원된 자금* 1) 구조조정기금(자산관리공사)

* 금융안정기금은 법상 공적자금으로 분류되었으나 실제 운용되고 있지 않음

<별 첨> 공적자금 통계자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별 첨>

공적자금 통계자료

(2009. 11. 30. 현재 기준)

2010. 1.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 ’04.8월부터는 종전에 항목별 합계를 맞추기 위해 일부 수치를 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계자료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항목․합계란에 관계없이 반올림 원칙을 적용함 (조원단위 표시 수치 표기방법 변경)

1. 공적자금 Ⅰ

가. 공적자금 Ⅰ 지원현황

1) 기관별

(’97. 11월～’09. 11월말, 단위 : 조원)

기 관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등	부실채권매입	계
예금보험공사	50.8	18.6	30.3	11.2	-	110.9
자산관리공사	-	-	-	-	38.5	38.5
정 부	11.8	-	-	6.5	-	18.3
한 국 은 행	0.9	-	-	-	-	0.9
계	63.5	18.6	30.3	17.7	38.5	168.6

2) 금융권별

(’97. 11월～’09. 11월말, 단위 : 조원)

금융권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등	부실채권매입	계
은 행		34.0	13.9	-	14.4	24.6	86.9
제 2 금 융 권	종 금	2.7	0.7	18.3	-	1.1	22.8
	증권․투신	10.9	0.4	0.01	2.1	8.5	21.9
	보 험	15.9	3.1	-	0.3	1.8	21.2
	신 협	-	-	4.7	0.2	-	4.9
	저축은행	-	0.4	7.3	0.6	0.2	8.5
	소 계	29.5	4.7	30.3	3.3	11.5	79.3
해외금융기관등		-	-	-	-	2.4	2.4
계		63.5	18.6	30.3	17.7	38.5	168.6

3) 연도별

(’97. 11월～’09. 11월말, 단위 : 조원)

연 도		채권발행	회수자금 재사용	공공자금	기타자금	계
1998년		38.8	-	15.7	1.1	55.6
1999년		25.2	5.7	4.6	-	35.5
2000년		8.9	20.0	0.8	7.4	37.1
2001년		29.2	5.1	△0.2	△7.0	27.1
2002년		-	1.9	-	1.8	3.7
2003년		-	1.6	△0.5	1.0	2.2
2004년		-	4.0	△0.1	-	3.9
2005년		-	3.3	△0.4	-	2.9
2006년		-	0.4	△0.1	-	0.3
2007년		-	0.2	△0.02	-	0.1
2008년		-	0.1	△0.03	-	0.1
09년	전월누계	-	0.22	△0.12	-	0.10
	11월	-	-	-	-	-
	소계	-	0.22	△0.12	-	0.10
누계		102.1	42.5	19.7	4.3	168.6

나. 공적자금 Ⅰ 회수현황

1) 기관별

(’97. 11월～’09. 11월말, 단위 : 조원)

구분	회 수 방 법
예금 보험 공사	출자금 회 수	파 산 배당 등	자 산 매각 등		-			소 계
	18.4	18.6	7.5		-			44.4
자산 관리 공사	국제 입찰	ABS 발행	AMC, CRC, CRV매각		개별매각, 법원경매, 직접회수	대우채권 변제회수	환매, 해제	소 계
	1.6	5.1	2.5		13.1	10.1	10.3	42.7
정부	출자금 회 수	후순위채권 회 수		-				소 계
	2.2	6.6		-				8.8
계								95.9

2) 연도별

(’97. 11월～’09. 11월말, 단위 : 조원)

연 도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 사	정 부	계
		출자금 회 수	파 산 배당 등	자 산 매각 등	소계
1998년		-	-	-	-	2.4	-	2.4
1999년		1.4	2.9	-	4.3	9.7	0.04	14.0
2000년		1.0	2.9	2.2	6.0	8.9	0.005	15.0
2001년		1.4	1.4	1.3	4.1	5.3	-	9.4
2002년		1.3	0.9	0.5	2.7	3.8	6.6	13.1
2003년		1.2	4.0	0.4	5.6	2.4	1.1	9.1
2004년		2.1	2.7	0.9	5.7	1.4	0.2	7.3
2005년		2.6	1.3	△0.3	3.6	2.1	0.1	5.8
2006년		2.1	0.8	0.5	3.4	4.8	0.2	8.4
2007년		3.0	0.7	0.7	4.4	0.8	0.2	5.5
2008년		1.1	0.5	0.8	2.4	0.7	0.3	3.4
09년	전월누계	0.39	0.38	0.42	1.18	0.31	-	1.50
	11월	0.87	0.16	0.00	1.03	0.04	-	1.06
	소 계	1.25	0.53	0.42	2.11	0.35	-	2.56
누계		18.4	18.6	7.5	44.4	42.7	8.8	95.9

3) 회수추이

(단위 : 조원, %)

구 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계
지 원	55.6	35.5	37.1	27.1	3.7	2.1	3.9	2.9	0.3	0.14	0.06	0.10	168.6
회 수	2.4	14.0	15.0	9.4	13.1	9.1	7.3	5.8	8.4	5.5	3.4	2.56	95.9
회수율 (누계)	4.3	18.0	24.4	26.3	33.8	39.0	42.6	45.3	50.2	53.4	55.4	56.9	56.9

* 09. 1 ～ 11월까지의 누계금액임

2. 공적자금 Ⅱ

가. 공적자금 Ⅱ 지원현황

1) 재원별

(’09. 6월～’09. 11월말, 단위 : 억원)

구 분	부실채권매입	출자	자산매입등	자금대여	계
채권발행	5,683	1,987	-	-	7,670

2) 지원대상별

(’09. 6월～’09. 11월말, 단위 : 억원)

구 분	부실채권매입	출 자	자산매입등	자금대여	계
PF대출채권	4,141	5	-	-	4,146
일반담보부채권	1,542	-	-	-	1,542
해운사 보유선박	-	1,982	-	-	1,982
계	5,683	1,987	-	-	7,670

3) 월별

(’09. 6월～’09. 11월말, 단위 : 억원)

지원월	부실채권매입	출자	자산매입등	자금대여	계
2009.6월	4,622	70	-	-	4,692
2009.7월	-	1,912	-	-	1,912
2009.8월	-	-	-	-	-
2009.9월	1,147	5	-	-	1,152
2009.10월	△86	-	-	-	△86
계	5,683	1,987	-	-	7,670

나. 공적자금 Ⅱ 회수현황

1) 재원별

(’09. 6월～’09. 11월말, 단위 : 억원)

구 분	부실채권매각등	출자금회수	자산매각등	대여금회수	계
채권발행	2,459	36	-	-	2,495

2) 지원대상별

(’09. 6월～’09. 11월말, 단위 : 억원)

구 분	부실채권매각등	출자금회수	자산매각등	대여금회수	계
PF대출채권	2,426	-	-	-	2,426
일반담보부채권	33	-	-	-	33
해운사 보유선박	-	36	-	-	36
계	2,459	36	-	-	2,495

3) 월별

(’09. 6월～’09. 11월말, 단위 : 억원)

지원월	부실채권매각등	출자금회수	자산매각등	대여금회수	계
2009.9월	1,921	-	-	-	1,921
2009.10월	518	36	-	-	554
2009.11월	20	-	-	-	20
계	2,459	36	-	-	2,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