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ftc.go.kr	보 도 자 료		튼튼한 기업, 활기찬 시장, 행복한 소비자
	보도일시	2009.7.15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인터넷매체는 전일 낮 12시)
	담당부서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대변인실 전화 02)2023-4044 Fax 02)599-1085
배포일시 2009.7.14(화)	담당자	과 장 이용수 02)2023-4574 사무관 석홍동 02)2023-4573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공정위가 평가한다

‘09년 상반기, 공정위의 경쟁영향평가 실적 및 사례소개

【경쟁영향평가 제도 도입배경】

□ 경쟁영향평가의 개념 : 정부부처에서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가 시장에서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서 경쟁이 제한되지 않도록 조언하는 제도

□ OECD 경쟁위원회는 ‘07년에 경쟁영향평가 툴킷(Competition Assessment Toolkit)을 발간하여 회원국에게 사용을 권고

o 규제당국이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스스로 경쟁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영국, 호주 등에서 시행 중

□ 우리나라도 ‘09년부터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공정위가 담당하도록 제도화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08.12)

o 각 부처는 입법예고시 공정위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 →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경쟁영향평가를 수행 → 평가결과를 규제개혁위원회 및 해당부처에 송부

【경쟁영향평가 추진실적】

□ 금년 상반기 동안 공정위는 총 127건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경쟁제한성이 있는 17건에 대해 개선의견 제시

<‘09. 상반기 경쟁영향평가 결과>

(단위 : 건 수)

접수 건수	검토결과 (경쟁제한성)			평가 중
	있음	미미	없음
155	17	34	76	28

【경쟁영향평가 주요사례】

(1) 산후조리원 시설기준 강화

o 주요 내용

- 화재 등 안전사고시 대피를 위해 산후조리원을 3층 이상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개정. 다만, 기존사업자에게는 적용치 않음  (모자보건법시행규칙 개정안)

o 공정위 검토의견

- 동 개정내용은 산후조리업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므로 현행 규정(3층이상 설치할 수 있는 예외인정)을 유지하되, 대안으로서 안전기준 강화, 우수업소 공표제도 등을 제시

* 동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후조리원을 신규로 개업하기 위한 비용이 크게 증가 → 신규진입이 제한 → 기존 업체들에게는 가격을 올리고 서비스를 낮추려는 유인 발생 →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

* 2층 이하의 임대료는 3층 이상(평균 약 860만원)의 약 2.3배로서 약 1,100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 → 진입제한으로 작용

* 화재로 인한 피해는 산후조리원의 층별 위치보다는, 같은 건물에 입지한 음식점, 노래방, 고시원 등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도 고려

※ 주요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현황(2008년)

	발생건수	인명피해	사망	부상
일반음식점	154	10	3	7
노래연습장업	133	26	0	26
고시원	93	15	5	10
산후조리원	3	-	-	-

자료출처 : 소방방재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o 최종결과 : 개정안에서 철회됨

o 기대효과 : 산후조리업 시장에 대한 진입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2) 대학설립 인가요건 강화

o 주요 내용

- 대학설립시 학교법인이 확보해야 하는 최소 수익용 기본재산을 (현행) 100억원 → (개정) 150억원으로 상향 조정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o 공정위 검토의견

- 인가요건의 강화는 새로운 진입을 억제함으로써 고등교육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제한 → 등록금 상승, 교육의 품질 및 다양성에  부정적 영향 ⇒ 현행유지(개정안 삭제) 의견을 제시

o 최종결과 : 동 개정안이 삭제됨

o 기대효과 : 고등교육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들의 후생 감소를 방지

(3) 상급종합병원 외국인환자 유치가능 병상 수 제한

o 주요 내용

- 내국인 진료권 보호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병상 수를 허가병상 수의 5/100로 제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o 공정위 검토의견

- 외국인 환자 유치의 한도(ceiling)를 사전에 정함으로써 병원간 환자유치를 위한 경쟁을 제한 ⇒ 제한한도를 상향조정하거나  규제존속기한을 축소할 것을 권고

* 병상수 한도를 초과하는 환자를 유치 환자가 아닌 자발적 환자로 위장하는 탈법행위도 우려

o 최종결과 : 동 규제의 존속기간을 1년으로 설정

o 기대효과 : 외국인환자 대상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촉진과 내국인 진료권 보호를 조화

(4)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자 지정(허가)제 도입

o 주요 내용

-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활동보조, 가사간병  도우미 등)을 하려는 자는 지정기관(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함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 제정안)

* 이용가능한 사회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로서, 이를 시장가격에 구매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현금카드형태로 제공

o 공정위 검토의견

- 동 제도는 사용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선택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비자 효용이 증대되고 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되는 긍정적 효과. 다만, 현행 허가제 방식은 시장 진입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등록제가 바람직

o 최종결과 : 등록제로 수정

o 기대효과 : 사업자간의 경쟁을 촉진하면서도 적절한 관리․감독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도모

(5) 공공기관 입찰시 지역제한경쟁 대상 확대

o 주요 내용

- 공공기관이 입찰을 할 때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금액을 (현행) 50억원 미만 → (개정) 15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

o 공정위 검토의견

- 입찰에서 지역외 사업자가 배제될 경우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은 감소하고 담합 유발요인이 증가할 염려 ⇒ 대상입찰금액 축소,   규제존속기한 설정 등을 제시

o 최종결과 : 시행 후 2년간으로 규제존속기한을 설정

o 기대효과 : 이례적인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의 지역 중소기업 보호와 경쟁촉진 원칙간의 조화를 도모

【향후계획】

□ 각 부처의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보다 신속하고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경쟁제한적 규제의 신설을 최대한 억제

o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 경쟁영향평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관계부처간 협조 및 홍보를 강화

o OECD 모델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경쟁영향평가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근본적으로 관련부처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가 신설되지 않도록 유도(설명회 개최 : ‘09.9월, 사례집 배포 : ’10.1월)

<별첨 1> ‘경쟁제한성 있음’ 평가 법령 및 규개위 반영 여부

<별첨 2> 경쟁영향평가서 사례 (산후조리원 시설기준 강화)

<별첨 1>

‘경쟁제한성 있음’ 평가 법령 및 규개위 반영 여부

(‘09. 6.30. 기준)

분기	법 령 명	소속기관	규개위 반영여부
1/4 분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기획재정부	미반영
	공기업․준정부기관 사무규칙 개정안	기획재정부	반영
	지자체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행정안전부	반영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	교육과학기술부	반영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	국무총리실	반영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 제정안	보건복지가족부	반영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보건복지가족부	반영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고시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청	미반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문화관광체육부	반영
2/4 분기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환경부	상정중
	모자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보건복지가족부	반영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청	상정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기획재정부	반영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교육과학기술부	상정중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안	국토해양부	상정중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감사원	상정중
	지자체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행정안전부	상정중

* 총 1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