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사건 처리시 위법행위가 해소되어 통보의 실효성이 없거나 위법사실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 등이 있어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위법사실통보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개정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소회의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려는 것임

또한, 소비자 집단분쟁사건의 조정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30일로 되어있는 집단분쟁조정기간을 60일로 연장하고,

집단분쟁조정사건의 대표당사자 선임, 역할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신속한 절차진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원의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위법사실 통보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변경함(안 제56조)

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본회의와 소회의로 구분하고 본회의는 집단분쟁조정결정,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정 및 조정위원회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폐지 등을 관장하고 소회의는 본회의 관장사항외의 사항을 심의․의결함(안 제63조 및 제63조의2 신설)

다. 소비자 집단분쟁사건의 조정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집단분쟁조정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안 제68조 제 7항 개정)

라. 집단분쟁조정사건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이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당사자는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대표당사자를 선임한 당사자들은 필요시 대표당사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대표당사자의 선임 및 역할 등을 구체화함(안 제68조의 2 신설)

법률 제       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위법사실의 통보 등) 원장은 피해구제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제6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회의의 구분)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와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2인 이상 4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소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소회의 의장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제63조의2를 신설 하고, 제63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3조의2(본회의와 소회의 관장사항 등)

① 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68조의 조정결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정

3.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회의가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4. 조정위원회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폐지

② 소회의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조정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8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분쟁조정특례)

⑦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단분쟁조정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60일 이내에 해당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8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68조의2(대표당사자의 선임 등)

① 집단분쟁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3인 이하를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임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당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대표당사자는 자기를 선임한 당사자들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신청의 철회, 화해 및 조정안의 수락은 자기를 선임한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대표당사자를 선임한 당사자들은 대표당사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⑥ 대표당사자를 선임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표당사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한국소비자원이 처리하는 피해구제신청사건의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한국소비자원이 제 6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 3조 (대표당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8조 제4항에 따라 선임된 대표당사자는 제6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표당사자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56조(위법사실의 통보 등) 원장은 피해구제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63조(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신 설 >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6조(위법사실의 통보 등) 원장은 피해구제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제63조(회의의 구분)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와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2인 이상 4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소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소회의 의장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제63조의2(본회의와 소회의 관장사항 등) ① 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68조의 조정결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정 3.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회의가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4. 조정위원회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폐지 ② 소회의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조정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8조(분쟁조정특례) ① ~ ③ (생 략) ④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서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⑤ ~ ⑥ (생 략) ⑦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⑧ (생 략) <신 설>	제68조(분쟁조정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단분쟁조정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60일 이내에 해당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현행과 같음) 제68조의2(대표당사자의 선임 등) ① 집단분쟁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3인 이하를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임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당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대표당사자는 자기를 선임한 당사자들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신청의 철회, 화해 및 조정안의 수락은 자기를 선임한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대표당사자를 선임한 당사자들은 대표당사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⑥ 대표당사자를 선임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표당사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연 락 처	(02) 2023 - 4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