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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연구 용역 결과 공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현황 및 정책대응 방안”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사)한국유통학회에 의뢰하여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현황 및 정책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결과, 그 용역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하였음

ㅇ 이번 연구는 백화점과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것임

□ 보고서의 주요내용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

<판매수수료 실태>

ㅇ 백화점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6～27% 수준

* 백화점 규모별 판매수수료율(의류제품기준) : 상위3사 35~38%, 중간규모 28~32%, 하위규모 15~25%

* 품목별 판매수수료율 중 패션잡화, 숙녀복·골프웨어는 35~40%

ㅇ TV홈쇼핑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34% 수준

* 품목별 판매수수료율 중 패션·의류, 이미용품, 건강식품은 35~40%

-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 제품은 정액 판매수수료(50분 방송에 최소 1,900～5,800만원)를 지급

<정책대응방안>

ㅇ 판매수수료 부당 인상, 판촉비용, 반품처리비용 등 판매수수료 이외의 추가비용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감시 강화

ㅇ 백화점 분야의 공정거래협약 체결

-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정부포상 및 지원사업 평가에 반영

* TV홈쇼핑은 '09.12월 협약 체결, 백화점은 금년 상반기 중 예정

ㅇ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보완

- 판매수수료 이외의 추가비용, 인수 후 분실상품 책임 전가 등 새로운 불공정행위 문항 추가

- 조사결과, 법위반 혐의 업체에 대해 자율적인 개선계획 제출 요구 등

ㅇ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표준거래계약서 도입

ㅇ 백화점의 독과점 구조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 강화

ㅇ TV홈쇼핑 재승인을 위한 이행조건에 판매수수료 인상 여부 및 판매수수료 수준, 정액 판매수수료 방송 축소·금지 등을 반영하도록 방통위에 협조 요청

-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TV홈쇼핑 신규사업자 허용을 통한 경쟁촉진

- SO송출료가 과다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SO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감시 강화

□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ㅇ 용역보고서를 관계부처 등에 배포하고, 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 공개하여 백화점, 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는 물론 일반국민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ㅇ 용역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할 예정

ㅇ 공정위는 이번 판매수수료 연구용역 결과의 공개를 계기로 대형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 사이에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정한 판매수수료가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의 마련·시행에 적극적인 협조와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기대함

[붙임] 용역보고서 주요내용

<붙임>

용역보고서 주요내용

1. 연구용역의 추진배경 및 개요

□ 추진배경

ㅇ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수준 및 절차 등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 필요

□ 용역수행 개요

ㅇ (사)한국유통학회에 의뢰하여 2009.10.7. ~ 12.18까지 추진

- 책임연구원 : 이정희 한국유통학회 회장(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2. 연구용역 주요내용

□ 백화점의 판매수수료율

ㅇ 규모별 판매수수료율(의류제품 기준, 정상판매 판매수수료율)

규모	상위3사 백화점	중간 규모	하위 규모
판매수수료율	35~38%	28~32%	15~25%

ㅇ 품목별 판매수수료율

품목	판매수수료율	품목	판매수수료율
패션잡화	35~40%	소형가전	25~30%
숙녀복, 골프웨어	35~40%	대형가전	7~15%
신사복	15~30%	해외명품잡화	1~5%
화장품	30~35%	해외명품 패션의류	8~15%
주방용품	25~30%	SPA1) 브랜드	10~20%

주 1: Specialty store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 (제조소매업 의류브랜드): ZARA, GAP, MANGO가 대표적인 SPA 브랜드임.

자료: 심층면접조사

ㅇ 판매수수료율 국제비교

- 한국과 일본 백화점의 판매수수료 수준은 유사하고, 미국은 직매입방식이므로 판매수수료 문제가 없음

품목	한국	일본	미국
판매수수료	26~27%1) 28%2)	25~30%	15%3)
직매입 비율	5%	10%	90%
주요 거래형태	특정매입	위탁판매, 특정매입	직매입

주 1: 상위 3대 백화점의 판매수수료(특정매입이익율)

주 2: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자료, 주 3: 임대매장의 판매수수료

자료: 면접조사 및 전문가 의견 취합

□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율

ㅇ 품목별 판매수수료율

품목	판매수수료율	품목	판매수수료율
패션·의류	35~40%	이미용품	35~40%
일반식품(농수축산물)	10~35%	생활용품	30~35%
건강식품	35~40%	소형가전	30~35%
유아·아동	30~35%	대형가전	10~20%

자료: 신문기사, 심층면접조사결과 취합

ㅇ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 제품은 정액 판매수수료 지급(50분 방송에 최소 1,900～5,800만원)

ㅇ 판매수수료율 국제비교

- 한국의 판매수수료율(34%)이 미국(40%)보다 낮음에도 추가비용* 때문에 납품업체가 느끼는 실제 판매수수료는 더 높음

* 배송비, 모델비, 사전영상제작비 등

구분	한국(2008년)	미국(2007년)	일본(2006년)
소매업 전체(A)	243,186(십억원)	3,995(십억불)	132,141(십억엔)3)
TV 홈쇼핑 매출(B)	4,853(십억원)	11.1(십억불)1)	224.5(십억엔)
비중(B/A)	1.99%	0.28%	0.17%
판매수수료	34%	40%2)	n.a

주 1: QVC와 HSN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임.

주 2: QVC의 판매수수료임. 주 3: 추정된 자료임.

자료: 통계청, “소매업판매액”, U.S Census Bureau, 일본 경제상업통계

□ 정책대응방안

<백화점>

ㅇ 판매수수료와 독과점 구조의 상관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므로 독과점 구조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 강화

* 상위3사 시장집중도(CR3,'08년) : 백화점 80%, 대형마트 77%, TV홈쇼핑 74%

ㅇ 불공정거래행위 감시 강화

- 판매수수료·판매장려금 부당 인상행위에 대한 서면실태조사와 현장조사 확대, 과징금 부과, 교육명령 등 제재 강화

- 판매수수료 외에 판촉비용 강요, 반품처리비용 부담, 인테리어비용 전가 등 추가비용의 부당 전가 행위 감시 강화

ㅇ 자율적인 상생방안 유도

- 공정거래협약 체결과 그 이행평가를 엄격하게 실시

· 직매입을 통한 자체 MD 경쟁력 제고, 백화점 이익이 증가할 경우 중소 납품업자의 판매수수료 인하 등 상생 노력

- 협약 이행평과 결과를 유통대상 등 정부포상과 소비지·산지 상생협력 지원 사업 등 정부지원 사업 평가에 반영

<TV홈쇼핑>

ㅇ TV홈쇼핑 재승인을 위한 이행조건에 판매수수료에 추가비용을 포함, 판매수수료 인상 여부 및 판매수수료 수준, 정액방송 축소·금지 등을 반영하도록 방통위에 협조 요청

ㅇ 판매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TV홈쇼핑 신규사업자 허용을 통한 경쟁촉진

- SO 송출료가 과다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송출료 결정 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고 SO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 감시 강화

<기타>

ㅇ 표준거래계약서를 도입하여 판매수수료 이외의 일반적인 비용과 부담주체를 명시하는 등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개선

ㅇ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보완

- 연 1회 정기적인 서면실태조사 외에도 현안이 있다면 비정기적인 서면조사를 활성화하여 신속하게 해결

- 정액수수료 방송 여부 및 비용, 판매수수료 이외의 추가비용, 인수 후 분실상품에 대한 책임 전가 등 서면실태조사의 문항 보완

- 불공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유통업체에 자율적인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의 실천을 감독

ㅇ 대규모소매업고시를 엄정 집행하고 그럼에도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질 경우 장기적으로 새로운 법률 제정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