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 8. 12(금) 배포시
배포일시	2011. 8. 12(금) 10:00	담당부서	재정정책국 재정분석팀
담당과장	정덕영 (2150-5430)	담 당 자	이지은 사무관 (2150-5433)

제목: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의 재정위기 원인 및 주요 경과

□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의 재정위기에 관한 자료를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보도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동 자료는 PIIGS 국가들 중 IMF, EU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고 있는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의 재정위기 원인 및 주요 경과 등을 정리한 것입니다.

<별첨> :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의 재정위기 원인 및 주요 경과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첨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의

재정위기 원인 및 주요 경과

2011. 8. 12

기획재정부

Ⅰ. 그리스

1. 재정위기 배경

□ (취약한 재정구조) 과다한 지하경제로 인한 세수기반 약화, 관대한 연금제도 및 공공부문 팽창으로 만성적인 재정적자

* 재정수지(GDP대비%): (’95년) △9.1%, (’00년) △3.7%, (’05년) △5.2%, (’10년) △10.5%

ㅇ 지하경제 비중이 GDP대비 24.7%로 매우 높고, 노령연금 지출 등 사회복지 지출이 OECD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평균임금대비 연금액이 95.1%로 영국(30.0%), 독일(36.9%)보다 매우 높은 수준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OECD평균
▪지하경제비중(GDP대비 %)		24.7	21.7	19.1	13.6
▪’07년 사회복지지출(GDP대비 %)		21.3	24.9	21.6	19.2
	- 노령연금지출(GDP대비 %)*	10.0	11.7	6.5	6.4
▪’07년 평균임금대비 연금액(%)		95.1	67.7	75.6	-

* 그리스의 노인인구 비중은 ’09년 18.7%로 유럽 평균 수준

ㅇ ’80～’90년대 사회주의 정부의 장기집권 과정에서 공공부문이 팽창

* 공공부문 종사자의 25% 가량이 과잉인력(Financial Times ’09.12.2일)

ㅇ 또한, 경제위기 대응 과정에서 정부지출이 대폭 확대되어 GDP대비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07년 105.4%→ ’09년 127.1%)

□ (재정건전화 의지 부족) EU 안정성장협약 위반 등 재정건전화 노력이 크게 미흡

ㅇ 유로존 가입(’01년) 후 EU에 제출한 재정안정화 프로그램을 미준수

* GDP대비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3%를 초과하는 등 안정성장협약(Stability Growth Pact)을 위반하였으며, 두 번의 시정조치를 받음(’04, ’09년)

ㅇ ’09년말 그리스 정부가 재정적자를 실제보다 축소 발표하는 등 재정건전화에 대한 대외적 신뢰 상실

* ’09.9월 그리스 정부는 ’09년 재정적자(GDP대비)를 3.7%로 추정했으나, ’09.10월 총선 이후 사회당 신정부는 12.7%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

□ (대외경쟁력 약화) 유로화 강세, 비생산적 분야 투자 확대 등으로 수출 경쟁력이 약화

ㅇ 유로화 가입 이후 독일 등 주요국 성장에 따라 유로화 가치가 상승하였으나, 환율 조정 메커니즘 부재로 대외경쟁력 약화

ㅇ 단일금리정책 적용*에 따른 과잉유동성이 부동산, 공공부문 임금인상** 등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 유입

* 유로존 가입 전인 ’90년에 10～18%였던 평균 이자율이 가입 후 2～3%로 하락

** 지난 10년간 공공부문 임금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실질임금은 생산성보다 빠르게 증가

2. 재정위기 경과

□ ’10.5월 총 1,1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이 결정되면서, 구제금융에 따른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부가가치세 인상(21%→23%), ’10～’12년 연금동결, 조기퇴직자의 연금혜택 축소 등

ㅇ ’11년 필요 자금조달규모(재정적자, 국채상환)는 구제금융지원금으로 충당하나, ’12년부터 장기국채를 발행하기 시작해 점차 그 비중을 확대

- ’13년부터는 필요 자금조달규모의 75%이상을 장기국채시장에서 차환을 통해 마련

<자금조달 및 구제금융 계획(출처: IMF, ’10.5월)>

(단위: 억유로)

	’11년			’12년				’13년		합계
	2/4	3/4	4/4	1/4	2/4	3/4	4/4	1/4	2/4
▪재정수요	177	155	100	232	173	167	96	129	187	1,416
▪단기국채차입	40	45	45	40	40	50	50	40	40	390
▪장기국채차입	-	-	-	113	69	61	8	58	116	425
▪구제금융	120	80	50	100	60	60	20	60	20	570

□ 그러나, 심각한 경기침체로 ’10년 재정건전화 목표달성에 실패하고, 채무상환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국가부도 위기가 재부상

ㅇ ’10년 재정적자 규모는 GDP대비 10.5%로 그리스 정부 목표치(8.1%)와 EU전망치(9.4～9.6%)를 상회

<그리스 재정․경제현황(출처: EU통계청 및 OECD, ’11.5월)>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재정수지(GDP대비%)	△6.4	△9.8	△15.4	△10.5	△9.5	△9.3
국가채무(GDP대비%)	105.4	110.7	127.1	142.8	157.7	166.1
실질성장률(전년대비%)	4.3	1.0	△2.0	△4.5	△2.9	0.6
실업률(%)	8.3	7.7	9.5	12.5	16.0	16.4

ㅇ 재정위기 이후 국채이자율이 급등하여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이자부담도 증가하면서 채무 상환 우려가 증가

- 그리스 총리가 ’12년 장기국채시장을 통한 채무 상환이 힘들 것이라고 발언(5.23일)한 이후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

* ’10년 만기 국채 이자율은 5.23일 17%로 사상최고치를 기록

<만기도래 국채(원금+이자, 출처: 블룸버그 ’11.4월)>

(단위: 억유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이탈리아
’11년	7 ～ 9월	177	68	491	0.06	1,351
	10～12월	95	45	400	60	409
’12년		453	226	1,097	96	2,733
’13년		406	154	912	99	1,793

□ 6.30일 그리스 의회가 추가 긴축재정법안을 의결하고, EU․IMF가 기계획된 구제금융 중 5차분(120억유로)을 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시장이 다소 안정

ㅇ EU․IMF가 동 법안의 의회의결을 선행조건으로 기계획된 구제금융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의회가 불가피하게 승인

추가 긴축 재정법안

<재정건전화 목표>

▪’11～’15년중 수입증대․지출절감을 통해 재정적자 283억유로(GDP대비 12%, ’11년 65억유로, ’12년～’15년중 218억유로) 감축

<재정건전화 방안>

▪(수입증대) 탈세근절, 조세감면 축소, 사회보장 분담금 회피 차단 및 사회보장펀드 수익 증대, 특별위기부과금(special crisis levy, 임금에 따라 1%～5% 부과)도입, 개인소득과세 면세점 인하(현재 12,000유로 → 8,000유로)

▪(지출절감) 공공기관 통폐합 및 정부보조금 삭감, 보건의료비․사회보장비․국방비 등 축소

▪(국유자산 매각) ’15년말까지 공기업 민영화 등 국유자산매각(500억유로 규모)을 통해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을 20%p 감축

□ 한편, 긴축재정과 기존 구제금융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평가*에 따라 7.21일 EU 특별 정상회의는 2차 구제금융 지원안에 합의

* 디폴트 우려에 따른 신용등급 하향조정: ’11.6.1일 Moody's 3단계 강등(B1→Caa1), ’11.6.14일 S&P 3단계 강등(B→CCC), ’11.7.13일 Fitch 3단계 강등(B+→CCC)

ㅇ 합의안은 추가 구제금융 지원, 국채보유 민간의 금융지원, EFSF역할 확대 등의 방안을 포함

- 1,090억 유로 추가 지원 및 기존 구제금융의 금리 인하(4% → 3.5%), 만기 연장(현행 7.5년→15～30년) 추진*

* 구제금융 조건 완화는 아일랜드, 포르투갈에도 적용

- 국채보유 민간의 금융지원은 자발적인 방식으로 시행할 예정(국채 만기연장, 환매 등 논의중)이며, 민간 기여분은 496억 유로로 추정(’11～’14년중)

- 회원국의 재정위기 예방에 필요할 겨우 EFSF*의 선제적 지원을 허용하는 등 EFSF의 역할을 확대할 예정

* 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유로존 회원국의 재정위기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목적기구로 금융지원한도는 4,400억 유로

3. 최근 동향

□ 추가 지원 합의로 단기 유동성 위기는 완화되었으나, 신용평가기관들은 합의안에 따른 민간의 채무구조조정(만기연장 등) 이행을 선택적 디폴트*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 selective default: 특정 채무에 대해 선택적으로 디폴트한 상태로 그 외의 채무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는 상태

ㅇ Moody's는 추가 지원 합의안이 민간 국채 보유자의 상당한 손실을 내포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그리스 신용등급을 3단계 강등(Caa1→Ca, 7.25일)

ㅇ S&P는 그리스 신용등급을 2단계 강등(CCC→CC, 7.27일)하면서, 채무구조조정 이행시에 신용등급을 선택적 디폴트로 조정할 것이라고 발표

* 채무구조조정 이행이 완료된 후 그리스의 부채수준 및 향후 디폴트 가능성을 감안해 신용등급을 상향조정 할 것이라고 언급

Ⅱ. 포르투갈

1. 재정위기 배경

□ (저성장) 높은 실업률, 낮은 생산성 등으로 인한 성장 잠재력 저하

ㅇ 강성노조 등 경직적인 노동시장구조로 실업률이 높고(’10년 10.8%), 특히 전체 실업자 중 장기 실업자 비중이 55%를 초과

ㅇ 노동생산성이 EU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지난 10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1% 미만(0.93%, 유럽국가 중 가장 낮음)*

* ’89～’98년중 연평균 3.2%에 달하던 잠재성장률이 ’99～’08년 1.6%까지 하락

<EU 27개국 대비 노동생산성(출처: EU집행위원회, ’10.11월)>

(EU 27개국=100)

	’98년	’00년	’02년	’04년	’06년	’08년
독일	112	108	106	108	109	107
스페인	108	104	105	102	102	105
그리스	91	94	99	101	101	102
포르투갈	68	69	68	67	70	71

□ (대외채무) 산업경쟁력 취약으로 경상수지 적자 및 대외채무 증가

ㅇ 제조업분야 기술수준이 낮아 ’90년대 중반이후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

* 경상수지(GDP대비%): ’96년 △4.0%, ’00년 △10.4%, ’05년 △10.4%, ’08년 △12.6%

<총 외채 규모(출처: BIS, ’09년 기준)>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총 외채(GDP대비%)	232.3	124.2	985.3	172.0	164.3
정부외채(GDP대비%)	59.6	54.5	46.0	91.4	28.4
정부비중(%)	25.7	43.9	4.7	53.1	17.3

□ (만성적 재정적자)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누적된 재정적자가 경제위기 이후 대폭 증가

ㅇ ’97년～’07년 평균 재정수지는 GDP대비 △3.6%로, 그리스를 제외한 타 유럽 재정위기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

* 그리스 △5.2%, 스페인 △0.5%, 아일랜드 1.6%, 이탈리아 △2.8%

ㅇ 또한, 경제위기 대응 과정에서 정부지출이 대폭 확대되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

* GDP대비 재정수지는 ’07년 △3.1% → ’09년 △10.1%로 증가, 국가채무는 ’07년 68.3%→ ’09년 83.0%로 증가

<포르투갈 재정현황(출처: EU통계청, ’11.5월)>

(단위: GDP대비 %)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재정수지	△3.1	△3.5	△10.1	△9.1	△5.9	△4.5
국가채무	68.3	71.6	83.0	93.0	101.7	107.4

□ (재정건전화에 대한 신뢰 상실) 타 PIIGS국가들은 ’10년 재정적자가 축소되고 있었으나, 포르투갈은 재정긴축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가 오히려 확대

* 법인세(25% → 27.5%) 및 부가세(20% → 23%) 인상, 공기업 임금 삭감 등

ㅇ 공공부문 임금을 삭감하였으나, 실업수당과 의료비지출이 증가하여 ’10.1월～10월중 재정적자(119억유로)가 전년동기(117억유로)에 비해 확대

<재정적자 규모(출처: 각국 정부)>

(단위: 억유로)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09.1월～10월	117	593	248	227
’10.1월～10월	119	313	174	144

ㅇ ’10년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회계적 편법을 동원했다는 의구심도 상존

- 타 기금(Portugal Telecom's pension fund)의 흑자(GDP대비 1.5%)를 국고로 이전하는 등 편법을 동원하여 재정건전화에 대한 신뢰성 결여

2. 재정위기 경과

□ 그리스 재정위기 이후 파급된 전염효과로 국채이자율이 상승(’11.2월 중순 이후 위험수준인 7%를 상회)하여 자금조달 어려움 증가

ㅇ 신용평가기관들은 포르투갈에 구제금융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포르투갈 신용등급을 큰 폭으로 하향조정(’11.3월～4월초)

* (S&P) A- → BBB-로 3단계 강등, (Moody's) A1 → Baa1으로 3단계 강등

□ ’11.1월 긴축예산안1」 이후 ’11.3월 추가 재정긴축안2」이 의회에서 부결되고 총리가 사퇴하면서 ’11.4월 구제금융 신청

1」고속전철 건설연기, 지방에 대한 재정지원 축소 등

2」연금지출, 실업수당 축소 등으로 ’11년 GDP대비 재정적자를 추가로 0.8%p 삭감

ㅇ 5.5일 포르투갈 정부는 구제금융 지원조건에 합의하였으며, 5.16일 EU재무장관회의는 78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만장일치로 승인

- 향후 3년간 EU․IMF로부터 780억유로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재정적자(GDP대비)를 ’11년 5.9%, ’12년 4.5%, ’13년 3%로 감축(’10년 9.1%)

- 구제금융에 따른 재정긴축프로그램은 연말보너스에 대한 한시적 (’11년) 과세, 정부보유주식 매각 등을 포함(7.1일 의회통과)

3. 최근 동향

□ 구제금융 이후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되었으나, 재정긴축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가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ㅇ 최근 Moody's는 경기침체 등에 따른 재정적자 감축 목표 미달성 가능성, ’13년 이후 추가 구제금융 위험 증가* 등을 언급하면서 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강등(Baa1→Ba2로 4단계 강등, 7.5일)

* 구제금융 종료후(’13년이후)에도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렵고, 그리스 채무구조조정으로 민간투자자들이 원리금 손실을 입게 될 경우 금융시장이 위축되어 포르투갈도 채권발행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

Ⅲ. 아일랜드

1. 재정위기 배경

□ (금융부문 부실) 부동산 시장 거품이 붕괴되면서 은행부문 부실이 재정악화로 전이

ㅇ 유로존 가입 이후 독일수준으로 국채이자율이 하락(자금조달비용 감소)함에 따른 과잉유동성이 부동산 버블을 초래

* 주택가격(신축)은 ’95년 2/4분기～’07.2/4분기 중 4배 이상 상승

ㅇ 경제위기 이후 부동산 버블 붕괴에 따른 은행부문 부실 심화로, 은행국유화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재정부담이 급증

* ’10년 은행 부실채권비율은 10%로 EU중 최고수준(그리스 7.9%, 스페인 5.4%)이며, ’09～’10년중 은행 구제금융비용은 GDP 대비 29% 수준

□ (잠재성장률 하락) ’00년대 중반이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출이 심화되면서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잠재성장률* 하락

* ’99～’08년 평균 5.5%, ’09년 0.3%, ’10년 △0.3%(OECD평균 ’09년 1.4%, ’10년 1.3%)

ㅇ 외국인 투자 기업의 수출에 의존하여 성장세를 지속해왔으나 ’04년 이후 임금 상승 등으로 FDI유출이 심화되었으며,

- 이에 따라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경상수지도 악화

* ’00～’04년 GDP대비 경상수지 평균 △0.4% → ’05～’09년 평균 △4.2%

ㅇ 더욱이 경제위기 이후 은행부실화 과정에서 신용위축으로 실업이 증가하고 투자가 감소하여 잠재성장률이 더욱 악화

<아일랜드 재정․경제현황(출처: EU통계청, ’11.5월)>

	’00～’04년	’05～’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재정수지(GDP대비%)	1.4	△0.7	△14.3	△32.4	△10.6	△8.9
국가채무(GDP대비%)	33.2	30.4	65.6	96.2	112.1	118.1
실질성장률	6.2	3.4	△7.6	△1.0	0.6	1.9
실업률	4.3	5.0	11.9	13.7	14.6	14.0

2. 재정위기 경과

□ 부실금융기관 지원에 따른 재정 악화우려로 자금조달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EU, ECB, 독일 등이 구제금융 필요성을 제기(’10.9월～)

ㅇ 신용평가기관들이 연이어 신용등급을 강등1」하고, 국채이자율이 급증2」하는 등 국제 금융시장에서 아일랜드 국채 기피현상 확산

1」’10.7.19일 Moody's 1단계(Aa1 → Aa2)강등, ’10.10.6일 Fitch 1단계 (AA- → A+)강등, ’10.11.23일 S&P 2단계(AA- → A)강등

2」’10.11.11일 국채이자율은 8.9%로 유로존 가입후 최고치 기록

□ 아일랜드 정부는 구제금융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국채시장 및 주변국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10.11월 구제금융 신청

ㅇ 당초 아일랜드는 재정악화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자체 판단*, 구제금융 조건에 대한 우려 등으로 구제금융 신청에 부정적

* 국가채무비율이 증가(’09년 65.6%)하였으나, EU재정규율인 60%를 소폭 상회한 수준

ㅇ 그러나, 위기 전이를 우려한 타 PIIGS국가들과 유럽금융체제 안정을 도모하고 지원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EU․IMF측이 지속적으로 설득

* 지난 그리스 재정위기시 구제금융이 늦어져 당초 450억유로로 추산됐던 구제금융규모가 1,100억유로까지 증가한 바 있음

□ EU 및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총 850억유로, ’10.11월)* 받으면서 금융권 구조조정 및 재정건전화를 추진중

* 350억유로는 은행구조조정, 500억유로는 재정지원에 사용할 예정

ㅇ 자본확충*,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부실자산처리, 은행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등 금융시장 안정화 및 정상화 추진

* ’11.4월부터 core tier1 비율(전체 위험가중자산 대비 납입자본금, 이익잉여금 등 핵심자본의 비율)을 10.5%로 유지

ㅇ ’11～’14년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총 151억유로(GDP대비 9%)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추진

* 공무원 25,000명 감원, 사회보장지출 28억유로 감축 및 부가가치세 인상(21%→’13년 22%, ’14년 23%) 등

3. 최근 동향

□ ECB 및 IMF는 재정건전화와 금융권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11.4월)하였으나, 은행권 부실우려 등이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ㅇ 아일랜드 중앙은행은 금융회사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총 240억유로의 추가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발표(’11.3.31일, 블룸버그)

- 이에 따라 신용평가기관들은 아일랜드의 신용등급을 강등1」하며 은행권 부실2」에 대한 우려를 여전히 표명

1」(S&P, 4.1일) A- → BBB+로 1단계 강등, (Moody's, 4.18일) Baa1 → Baa3로 2단계 강등

2」아일랜드 은행들의 ECB차입액은 ’10.11월 1,360억유로로 ECB의존도가 유럽내 최고수준

ㅇ 최근 Moody's는 구제금융 종료 후(’13년 이후) 아일랜드의 추가 구제금융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강등(Baa3→Ba1로 1단계 하락, 7.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