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사업 종료 및 청산 관련 해설자료

2006. 1. 10(화)

통  일  부

1. 경수로사업 추진경과

o ‘93.3월 북한의 NPT 탈퇴선언 등으로 대두된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94.10월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북측에 1,000㎿e 경수로 2기를 제공하는 제네바 합의를 미․북간에 체결

o 당시「문민정부」는 경수로사업에 참여하면서 한국의 중심적 역할 수행을 위해 한국표준형 경수로 채택을 주장(재원의 70% 분담)

* '95.3월 한국, 미국, 일본이 집행이사국으로 참여하는 KEDO(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설립,‘95.12월 KEDO-북한간「경수로공급협정」체결

- 경수로는 일괄도급방식으로 유상으로 공급하되, 상환은 각 호기 완공후 3년 거치 17년 무이자 분할상환

* 정부-KEDO간 차관공여 협정에 대해‘99.8.12 국회 비준동의

o ’99.12월 KEDO-한전간「주계약」체결, 01.9월 본관 기초굴착착공 등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

o '02.10월 북핵문제가 재발된 이후, 미국은 북한의 제네바합의 위반을 이유로 경수로사업의 조속한 종료를 요구

- ‘02.11월 대북 중유공급을 중단하고 ’03.2월 공사속도 조절(slow down)에 이어, ‘03.11월부터 ’05.11월까지 2년간 「일시중단」(suspension) 상황

o 우리측은 기 투입비용 등을 고려, 경수로사업 재개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미·일의 강력한 사업종료 요구 및 북핵문제의 돌파구 마련을 감안, 「대북 송전방안」제안(‘05.7월)을 계기로 사업종료 동의

* 북핵 폐기에 합의하면 경수로사업의 종료에 동의하는 대신 독자적으로 대북송전을 추진

- 「중대제안」 및 9.19 공동성명에 따라 경수로사업의 종료가 사실상 확정되었으며, KEDO 집행이사회(‘05.11월)에서 종료 및 청산절차에 대해 협의

2. 종료 및 청산관련 대책

o 정부는 경수로사업 종료과정에서 근로자 안전, 우리 부담 최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종료를 추진

① 어떠한 경우에도 금호부지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② 사업 종료 및 청산 과정에서 합리적 해법 도출

③ 현재 완성 또는 제작 중단으로 보관중인 기자재를 가급적 우리측 소유하 보전

o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 KEDO와 협의하에 금번 금호부지 KEDO 인원 철수 조치를 시행

- 현재 미․일 등 KEDO 집행이사국과 종료 및 청산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합의에 이를 것으로 전망

3. 경수로부지 철수 경과

o ‘05.11월 KEDO 집행이사회에서 경수로사업의 사실상 종료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05.12.7~8 KEDO 대표단이 방북

- KEDO 측은 북측에 공식 결정은 없었으나 사실상 종료방향으로 협의중임을 통보하였으며, 북측은 사업종료를 기정사실로 간주한다는 입장 표명

o 우리 정부는 우리 인원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입장에서 KEDO 집행이사국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북측과 협의를 진행하여

- ’06.1.8(일) 57명 전원을 선박(한겨레호) 편으로 철수 완료

4. 경수로사업 투입 비용

o 기 투입 사업비 : 15억 6,200만불

- 한국 11억 3,700만불, 일본 4억700만불, EU 1,800만불

* '98.11 재원분담 결의 요지 : 예상사업비 46억불, 한국은 실제공사비의 70%인 32.2억불(한화 3조 5천억원), 일본은 10억불에 상당하는 엔화 1,165억엔, 미국은 부족분 조달에 지도적 역할을 수행

o 그간 국민의 부담으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것은 사실이나

- 현실적으로는 투입비용의 상당부분이 국내업체에 지불되었으며 지난 10여년간 한반도 평화와 안정 및 남북 화해협력 진전에 기여한 측면이 있음.

* 기 투입비용 총 15.6억불 중 국내업체(시공 및 설비제작 등)에 지급된 금액은 12억불 정도로서 전체의 약 77%를 차지

o 정부는 청산비용 부담문제의 합리적 해결점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중임.

- 이사국간 협의가 진전되어 KEDO 집행이사회에서 합의에 이르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방침

< 청산비용 > : 2억불 내외

-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인 청산비용을 정밀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대체적으로 2억불 내외일 것으로 한전은 추정

* TKC상 참여업체 claim은 사업종료후 182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체적 금액은 참여업체의 요구 및 조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끝/

< 붙임 > : 경수로사업 관련 주요 일지

□ 경수로사업 관련 주요 일지

1994.10.21		미·북 기본합의문 서명(‘94.10.21)
1995. 1.15		미국, 대체에너지 1차분 5만톤 대북 제공
1995. 1.19		경수로기획단 설치 결정(제17차 통일관계장관회의)
1995. 3. 9		KEDO 협정 서명 및 제1차 집행이사회(뉴욕)
1995. 8.14~25	제1차 KEDO 부지조사단 방북(8.15∼22)
1995.12.15	KEDO-북한간 경수로공급협정 체결
1996. 4.27	5MWe 폐연료봉 봉인작업(canning) 개시
1996. 7.11	KEDO-북한간 특권·면제, 통행, 통신의정서 서명
1996. 7.15	한전, 경수로 건설지원사업 협력사업자 승인
1997. 1. 8	｢부지인수｣ 및 ｢서비스이용의정서｣ 서명․발효
1997. 6.24	｢미지급시 조치의정서｣ 서명․발효
1997. 8. 1	한국통신, 통신지원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
1997. 8. 4	사업부지와 한전본사간 통신 개통
1997. 8.16	한전, 경수로건설지원 협력사업 승인
1997. 8.19	부지정지공사 착공식
1997.10.31	사용후 연료봉 8,000여개 봉인완료
1997.11. 6	한국외환은행, 부지내 은행점포 개설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
1998.11. 9	KEDO 집행이사회, 경수로 비용 분담결의안 서명
1999. 5. 3	KEDO-일본간 차관공여협정 서명
1999. 7. 2	한국-KEDO간 차관공여협정 서명
1999. 8.12	국회, 한국-KEDO간 차관공여협정 비준

1999.12.15	KEDO-한국전력간 주계약(TKC) 서명(한전본사)
1999.12.15	KEDO-한국수출입은행간 융자계약 서명(한국수출입은행)
2000. 4.21	사용후 연료봉 봉인작업완료
2000.10.20	KEDO-북한간 훈련의정서 서명
2000.10.24	속초-양화간 객화선 정기운항 첫 출항
2001. 3.20	우즈벡 노무인력 투입 시작(206명)
2001. 8.31	부지정지공사 완료
2001. 9. 3	KEDO 원전 본관기초굴착 착수
2002. 4.24	금호항 및 금호여객터미널 준공식(부지)
2002. 7.10	생활부지내 금호병원 준공식(부지)
2002. 7.20	동해 직항공로 첫 취항(양양-선덕 노선)
2002. 8. 3	1호기 최초 콘크리트 타설 공사 착수
2002.10.16	북한, 고농축우라늄 개발 계획 시인
2002.11.14	KEDO 집행이사회, 대북 중유공급 중단 및 경수로사업 재검토 결정
2003. 9.20	2호기 콘크리트 타설 공사
2003.11. 6	북한, 부지현장 장비반출금지 발표
2003.11.21	KEDO 집행이사회, 경수로사업 1년간 중단(suspension) 발표
2003.12. 1	일시중단 발효
2003.12.10~11	KEDO-북한 고위전문가회의(금호)
2003.12.17	건설현장 우즈벡 인력 철수
2004. 2.29	건설현장 북한인력 철수
2004. 3.10~12	KEDO-북한 고위전문가회의(향산)

2004.11.26	KEDO 집행이사회, 경수로사업 중단기간 1년 연장 합의 발표
2004.12. 1	사업중단 1년 연장 발효
2005. 7.12	한국, 경수로사업 종료 대신 200만kW 대북 직접송전 발표
2005. 9.19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
2005.10.20~21	KEDO 집행이사국 실무전문가 회의(뉴욕)
2005.11.21~22	KEDO 집행이사회(뉴욕)
2005.11.30	일시 중단기간 만료
2006. 1. 8	금호 경수로부지 잔류인원 57명 전원 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