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 기자간담회

MB 포퓰리즘과 재정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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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포퓰리즘과 재정파탄
- 국가부채 사실상 이미 1천조원 훌쩍 넘어
이대로 가면 MB 정권 말기엔 재정파탄 금융위기 위험도-

최근 들어서 경제지표가 상당히 호전되고 있다. 3분기에도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를 기록할 전망이고, 경제수지가 7개월째 큰 폭의 흑자행진을 지속하고 있으며, 기업실적도 개선되는 추세고, 주식부동산 등 자산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다. 민간소비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실물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설비투자와 고용사정은 여전히 나아질 기미가 없다. 가계부채는 사상최대고 가계저축률은 사상최저다. 빈부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경제지표가 외견상 개선된 이유는 크게 네 가지다. 사상초유의 저금리, 정부의 대규모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 유가하락과 환율상승에 힘입은 국제수지 흑자, 세계 각국의 동시다발적 팽창정책에 따른 세계경제환경의 호전.

그런데 이 4가지 원인을 보면 하나같이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하다. 이런 요인들이 언제 어느 때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로 돌변해서 경제가 다시 곤두박질치는 더블 딥에 빠질지 모른다. 또 지금처럼 감세니 재정지출확대니 무절제한 재정정책을 펼치다가는 일본처럼 대책 없는 장기불황의 늪에 빠질 위험도 있다.

4가지 요인을 잠깐 살펴보자.

먼저 한은 기준금리 2%라는 사상초유의 저금리는 인플레와 자산시장 거품을 초래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아직은 유가하락과 소비감소 때문에 물가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억제됐던 공공요금이 오르고 있고 국제유가도 많이 오르고 있으며 또 참았던 민간소비가 늘어나면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한편 시중의 돈들이 주식과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가 자산거품을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조만간 금리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금리가 오르면 소비와 투자가 줄고 실물경제 회복에 타격을 줄 것이다. 빚더미에 앉아있는 가계들이 가장 걱정이다. 가계부채가 약 700조원, 금리가 1%P만 올라도 가계의 부담은 연간 약 7조 원씩 늘어난다. 그럼 소비를 줄여야 한다. 빚을 못 갚고 파산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금융기관 부실도 따라서 커진다.

경상수지 흑자는 반가운 일이다. 우리 기업들의 피나는 노력과 강인한 경쟁력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수출이 늘어서 흑자가 나는 것이 아니라 설비투자 감소 등으로 수입이 더 많이 줄어서 흑자가 생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우리경제가 확대균형이 아닌 축소균형으로 가면서 흑자가 난 것이기 때문에, 장차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또 이번 경상수지 흑자는 국제유가 하락과 원환환율 상승 덕을 톡톡히 봤다. 국제유가는 작년 한때 배럴당 150불 가까이 올랐다가 금년 한때 30불대까지 떨어졌다. 이건 일본사람들 식으로 표현하면 ‘神風(가미카제)’였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오래 갈 수는 없다. 국제유가는 이미 배럴당 70불(두바이유 기준)을 넘었다. 원유 말고 비철금속 등 다른 원자재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다. 환율도 마찬가지다. 환율은 몇 달째 꾸준히 절상되고 있다. 8월 현재는 달러당 1,200원대 중반에서 비교적 안정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서 더 절상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유가하락과 환율상승의 효과는 이미 끝나가고 있다.

국제경제 환경도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지금까지는 모든 나라들이 사상 유례가 없는 규모로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추겼다. 앞으로는 이런 재정금융정책 효과가 대폭 줄어들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리인상과 증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이번 금융위기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이 아직도 완전히 정상화되진 못했다. 주택부문의 서브 프라임 부실은 재정에서 빚을 내서 어떻게든 막았지만, 상업부동산, 카드, 할부금융 등의 잠재 부실은 여전히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는 고용시장이 회복되고 민간소득이 늘어나기 전까지는 쉽게 해결되지 못한다. 또 원유, 비철금속,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금리도 오르고 있는 중이다. 각국 정부는 잠시 유보됐던 구조조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 이런 여파들이 우리경제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상 금리, 경상수지, 국제환경 등의 변수를 살펴봤는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와 정부여당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도 그린 북(매월 경제동향) 등을 통해서 설비투자가 늘고 고용이 늘어나는 등 민간자생력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경기회복을 자신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대체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네 번째 요인, 즉 감세와 재정정책을 놓고는 정부여당 생각이 우리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아니 정부여당의 생각은 전문가들의 상식이나 전 세계의 보편적인 생각과 비교해서 너무 동떨어져 있다.

우리경제가 외견상 이 정도로 회복된 데는 정부의 팽창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 정부는 지금 돈을 물 쓰듯 쓰고 있다. 전국이 공사판이다. 그 덕분에 경기가 살아난 것처럼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한다면서 집권했다. 정부예산 10% 줄인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기도 전에 추경 얘기부터 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약 29조원(세출증액 17.7조원, 세입결손보전 11.2조원)에 달하는 추경을 편성했다. 작은 정부를 내걸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사상최대 예산에다 사상최대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재정집행도 유례가 없이 앞당겨 집행됐다. 금년도 본예산 중 집행관리대상이 257.7조원인데 이 가운데 64.8%(167.1조원)가 이미 상반기에 집행됐다. 4월에 편성된 추경예산 15.1조원(집행관리대상) 가운데서도 벌써 29.1%(4.4조원)가 상반기에 집행됐다. 덕분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경기가 좋아졌다. 문제는 하반기부터다. 하반기 예산은 추경을 포함해서 101.3조원밖에 남지 않았다. 상반기 대비 58% 수준에 불과하다. 재정지출이 상반기보다 무려 70.2조원이나 줄어든다는 소리다. 예산을 당겨쓸 땐 좋았지만 이제부턴 고스란히 부담으로 돌아온다.

재정확대와 조기집행은 민주당도 결코 반대하지 않았다. 돈을 어디에다 쓸 것이냐는 것만 달랐다. 우리는 중산서민층 지원에 먼저 써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여당은 토목건설 사업에 우선 써야 한다고 주장해서 서로 대립했다. 하지만, 재정지출 확대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적극 협조하면서 주도하기까지 했다. 경제위기가 오래가면 중산서민층이 가장 큰 고통을 받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일시적으로 크게 확대되는 한이 있더라도, 재정지출을 대폭 늘려서 하루빨리 경제를 살리고 중산서민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09년 상반기 예산집행실적>

구분	09년 계획	상반기 실적	비율	잔액	비율
본예산	257.7	167.1	64.8%	90.6	35.2%
추경예산	15.1	4.4	29.1%	10.7	70.9%
합계	272.8	171.5	62.9%	101.3	37.1%

자료 : 기획재정부

그러나 감세는 과연 어떤가?

정부여당은 집권하자마자 사상최대 규모의 감세를 단행했다. 그동안 종부세를 거의 무력화시켰고, 법인세, 소득세,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하고,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와 소득세 환급도 실시했다. 이러 과정에서, 감세규모가 도대체 얼마고, 혜택은 누구한테 돌아가고, 경기부양 효과는 어느 정도냐는 등의 문제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 문제는 여기서 다시 분명하게 짚어두고 싶다.

▼감세규모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주장처럼 기준연도 방식을 계산하는 것이 맞다. ▼지금까지 단행된 감세는 그 혜택의 80% 이상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명백하게 ‘부자감세’다. ▼우리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은 조세부담률이 낮고 또 앞으로 재정지출이 불가피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항구적인 감세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시적인 감세는 찬성한다. ▼그러나 감세는 일반적으로 재정지출확대에 비해서 경기부양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우선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은 지금까지 정부여당의 감세정책에 강하게 반대해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정부여당도 이제는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감세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믿는다.

여당 내의 일부는 “부자가 세금을 많이 내니까 감세를 하면 부자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감세를 하면 일차적으로는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만 경기가 좋아져서 고용이 늘고 소득이 늘면 결국 서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른바 트리클 다운 효과를 내세워 ‘부자감세’라는 말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억지 주장이다. 세금 부담을 원래 누가 했냐는 것은 감세혜택을 따지는 문제와는 전혀 별개다. 증세를 하는데 세 부담이 부자한테 집중되면 부자증세고 서민한테 집중되면 서민증세다. 마찬가지로 감세의 혜택이 부자한테 집중되면 부자감세고 서민한테 집중되면 서민감세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직접세를 감세하면 부자감세가 된다. 이렇게 감세라는 말은 이념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표현하는 말에 불과하다.  “부자들이 원래 세금을 많이 내서 그런 거니까 ‘부자감세’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지층인 부자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재정원칙을 무시하고 감세를 해 놓고는 부자감세로 공격을 당하니까 ‘도둑이 제발 저려서’ 그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정부여당은 작년도에만  약 96조원(08~12년 누적, 국회예산정책처 추산)에 달하는 감세를 단행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34조원, 소득세가 29조원, 종부세가 약 9조원, 개별소비세가 약 4조원, 부가가치세가 약 3조7천억원 등이다. 직접세가 압도적으로 많다. 작년도에는 그나마 한시적인 유류세 인하와 소득세 환급 등이 포함돼 있어서 중산서민층도 혜택을 봤다. 올해까지는 중산층들도 혜택을 본다. 그러나 내년도부터 시행될 소득세나 법인세 감세는 대부분이 고소득층과 대기업한테 집중된다. 내년도 한해만 해도 이들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가 08년 대비 25.4조원, 09년에 대비해서는 13.2조원에 이른다. 그렇잖아도 재정지출은 늘어나고 성장률 저하로 세수는 대폭 줄어서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식의 대규모 감세로 인해서 내년도에만 세수가 13.2조원이나 더 줄어들고, 거기다 추가적인 선심성 감세조치까지 잇따라 발표되고 있으니 눈앞이 캄캄할 지경이다.

도대체 왜 이런 감세가 필요한가? 지금 같은 대규모 부자감세정책이 정말로 경기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사람이 있나? 글쎄 일부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국가를 걱정하는 사람들 가운데 감세가 옳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다. 그렇잖아도 재정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같은 대규모 부자감세는 결국 불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 돼서 국가경제에 재앙을 몰고 올지 모른다는 것이 대다수의 공통된 생각이다.

<’08년도 세제개편에 따른 감세 규모(’08~’12년)>

(단위: 조원)

		’08	’09	’10	’11	’12	합계
기획재정부 (전년대비)	총국세	6.20	11.64	13.16	3.89	0.38	35.26
	항구적	1.86	9.60	10.64	3.35	0.09	25.51
국회예산정책처 (기준연도대비)	총국세	6.20	13.47	24.59	25.96	25.80	96.01
	항구적	1.83	11.43	22.07	25.42	25.51	86.26

자료 :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지금은 어떻게든 세수기반을 넓히고 낭비성 예산을 줄여서 그 여력을 전부 중산서민층 지원과 성장기반 확충에 돌려야 할 때다. 우리는 당분간 의무적 지출 증가 때문에 재정지출이 불가피하게 늘어난다. 중산서민층 지원 비용을 조달하려면 세수기반을 확충해서 조달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이런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한술 더 뜨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초기만 해도 부자와 대기업 중심의 대규모 부자감세에 매달려 왔다. 그러다 갑자기 ‘중도실용’과 ‘ 친서민’ 정부를 내걸고는 재정지출을 마구잡이로 늘리는 정책을 추가했다. MB정부가 늦게나마 중산서민층에게 눈을 돌렸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다. 그러나 재정에는 원칙이 있다.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있고, 지출할 때는 계획적으로 최대한 알뜰하게 해야 한다.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못한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지난 10년간을 돌아보라.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복지기반을 확충하는데 노력했다. IMF 대책과 외환관리 대책 비용을 제외한다면 지난 10년간은 거의 균형재정을 유지해 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한나라당이 뭐라고 했나? 국가부채가 600조라는 둥 1천조라는 둥 국가부채 때문에 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주장하면서 재정지출을 줄이라고 압박하지 않았나? 복지지출 좀 늘인다고 ‘포퓰리즘’이니 뭐니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지 않았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분명히 복지지출을 많이 늘렸다. 우리 복지수준이 형편없이 낮아서 그랬다. 빈부격차를 줄이고 사회통합을 유지해야만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다. 그렇다고 복지수준을 올린답시고 마구 퍼주는 식의 복지정책은 하지 않았다. 최대한 생산적 복지, 사회투자복지에 충실하고자 애썼다. 또 그러면서도 한 가지 대원칙만큼은 분명히 지켰다.  그 대원칙이란 게 뭐냐면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이다. 복지지출을 늘리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그 돈을 마련하려면 반드시 경제가 성장해야 하고, 그 기반 위해서 세금을 적정하고 공평하게 부과해야 한다.  이런 대원칙을 고수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는 복지를 대폭 확충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어떻게 됐나? 세입에서는 부자와 대기업에 대해 마구잡이 감세를 하고 있다. 한편 세출에서는  4대강 사업 등 토목사업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 또 한편에서는 서민을 위한답시고 마구 인심을 쓰면서, 재정건전성은 나 몰라라 하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이거야 말로 부자빈자 가릴 것 없이 “내가 매일 공짜 점심을 사 주겠다”고 속이는 ‘쌍방향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것이다.

본인 주장이 맞는지 아닌지, 금년 들어서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정책들을 훑어보기로 하자.

먼저 감세정책이다. 본인은 민주당 의원들의 뜻을 모아 지난 5월에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는 당분간 유예하자는 법안을 냈다. 조세재정 전문가들은 거의 전부가 본인의 법안에 찬성하고 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동조자가 대단히 많다. 그런데도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여당은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밀고나가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

뿐만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7월 2일, 대대적인 투자촉진방안(일자리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R&D관련 세제지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원천기술과 신성장동력산업의 R&D비용세액공제율을 현행 3~6%(중소기업 25%)에서 20~25%(중소기업 30~35%)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한편 신규제도가 현행제도에 비해 불리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들로 하여금 당분간은 현행제도와 신규제도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의 R&D 비용 세액공제제도 개편안>

	현행	신규 (정부 개편안)
		일반	신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
일반기업	당기분의 3~6% 또는 증가분의 40%	현행유지	당기분의 20%	당기분의 25%
중소기업	당기분의 25% 또는 증가분의 50%	현행유지	당기분의 30%	당기분의 35%

자료 : 기획재정부

08년 현재 R&D 세액공제 총액은 08년 기준 약 1조4천억원이다. 약 8천개의 중소기업이 8,972억원의 혜택을 받고 약 500개의 대기업이 5,110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당기분 공제율만 높아지고 증가분 공제율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증가분 공제율을 선택했던 기업이 다시 증가분 공제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감면혜택이 발생하지 않는다. 국세청 통계에는 공제세액 합계만 있고 공제율별로 자료는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대략적인 추산을 위해서 R&D 공제액 가운데 약 8할은 당기분 공제를 적용받고 나머지 2할은 증가분 공제를 적용받는다고 가정하자.

또 하나 문제가 있다. 기업들이 신규제도로 인해서 얼마나 더 공제혜택을 받을지는 현행 R&D비용 공제대상 가운데 얼마만큼이나 신규 공제대상(원천기술과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될 것이냐에 달렸는데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따라서 일단은 현행대상이 100% 전부 다 신규대상으로 지정된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자. 그 결과가 아래에 제시한 표다.

대기업이 받는 혜택은 현재 9천억원에서 약 3조8천억원으로 2조9천억원이 늘어나는데 반해 중소기업은 현재 5천억원에서 6천억원으로 1천2백억원 남짓 늘어나는데 불과하다. 감세 혜택이 대기업에게 집중되는 이유는 당기분 공제율이 중소기업의 경우는 지금보다 약 30%(5~10%P) 높아지는데 비해서 대기업은 무려 500%(14~22%P) 가까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정부개편안에 따른 R&D 세액공제액 변화>

현행 공제대상을 100% 신규대상으로 지정할 경우

(단위: 억원, %)

			현 행		신 규		공제액 증감
		구성비	공제율	공제액	공제율	공제액
대기업 (495개)	당기분	0.8	4.5	7,178	22.5	35.888	28,710
	증가분	0.2	40	1,794	40	1,794	0
	합계			8,972		37,682	28,710
중소기업 (7,818개)	당기분	0.8	25	4,088	32.5	5,314	1,226
	증가분	0.2	50	1,022	50	1,022	0
	합계			5,110		6,336	1,226
합 계	100% 지정할 경우			14,082		44,019	29,937

자료: 기획재정부, 국세청 자료에서 계산

신규 공제대상은 앞으로 정부가 시행령에서 정한다. 한마디로 정부 마음이다.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발표하고 입법예고를 앞둔 순간까지도 국민은 물론이고 국회도 새로운 제도로 인해서 누가 어느 정도 공제혜택을 받을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쩌면 조세법률주의를 무시한 행정권 남용이 될 수도 있다. 어쨌든 여기서는 앞으로 현행대상의 50%가 신규대상으로 지정된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기로 하자.

<정부개편안에 따른 R&D 세액공제액 변화(50% 지정)>

(단위: 억원)

	현행 감면액	신규 감면액	증 감	구성비(%)
대기업	8,972	23,327	14,355	95.9%
중소기업	5,110	5,723	613	4.1%
합계	14,082	29,050	14,968

자료: 위와 동

이번 정부의 R&D 세제개편안에 따라 대기업은 매년 약 1조4천억원이 넘는 추가 공제혜택을 받는다. 중소기업 혜택은 613억원에 불과하다. 총 1조5천억원의 추가 감세를 하는데 그 혜택의 96%가 대기업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처럼 이번에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R&D비용 공제제도는 매년 약 1조5천억원의 세수감소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대기업 특혜라는 성격을 가졌다. 따라서 작년에 종부세를 무력화하고 법인세, 소득세를 깎아준 것이 제1차 부자감세였다고 한다면 이번 R&D 세제개편안은 제2차 부자감세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또 원천기술과 신성장동력산업이란 용어 자체가 대단히 자의적이다. 기업들로서는 자신들의 R&D가 대상으로 지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치열한 로비를 벌일 수밖에 없다. 대상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늘어날 것이다. 간소, 투명, 형평이라는 조세원칙에서 볼 때도 이번 정부안은 상당히 후퇴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정부가 부자와 대기업을 위한 감세를 자꾸 늘리면서 세수부족이 문제가 되니까, 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해서 세수를 늘리겠다고 한다.

복잡한 조세지출제도를 정비하고 감면기준을 엄격히 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08년 조세지출 약 29조원 가운데 70% 이상이 근로자, 농어민, 중소기업, 사회보장 지원이다. 나머지 30%도 금융구조조정, 환경 등 불가피한 분야가 많다. 그런데 R&D만으로 대기업한테 1조4천억원의 감세혜택을 새로 주면서 어떤 감면제도를 어떻게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 정부여당은 얼마 전 죄악세라는 명분으로 술과 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 방침을 흘렸다가 철회한 바 있다. 담배나 술은 서민, 특히 육체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비한다. 담배세, 주세 인상은 대표적인 서민증세다. 술과 담배는 이미 세금이 소매가의 절반을 넘는다. 하루 한 갑 담배를 피우는 노동자는 연간 60만원 정도 세금을 낸다. 이는 시가 15억(공시가 12억) 집을 가진 사람이 내는 종부세보다 2배나 많다. 술과 담배를 함께 하는 서민은 연간 100만원 정도 세금을 낸다. 10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내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연간 합계액보다도 많다. 이게 현실인데도 정부여당은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내걸고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분을 서민증세로 전가시키려 한다. 그래서 “부자들이 감세 잔치하고 서민한테 설거지는 시키는 것이냐?”는 비난 여론이 들끓자 슬그머니 물러났던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도 서민증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또 정부는 현재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 등 새로운 지방세목 도입은  지자체 실시 이후 지방자치권 확대라는 목표 하에서 끊임없이 논의돼왔던 사안이다. 그러나 지자체의 조세자율권 확대라는 목표와 지역간 균형이라는 목표가 서로 상충되는 등의 문제점 때문에 지금까지 미뤄져 왔던 것이다.

그러다 최근 들어서 MB 정부가 다시 지방 소비세/소득세 도입에 적극 나서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재정 위기 때문이다. 그 발단은 MB정부의 무리한 감세다.

지자체 세수는 MB정부의 무리한 감세 때문에 매년 12조원 정도가 준다. 내국세가 약 20조원 감소함에 따라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각각 3조9천억과 4조원이 줄고, 종부세 무력화로 부동산교부금이 2조3천억원이 줄며, 또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로 인해서 소득세할 주민세와 법인세할 주민세가 1조 8천억원이 줄기 때문이다.

<MB정부 감세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액(연간)>

(단위: 억원)

합계	지방교부금	교육교부금	부동산교부금	주민세
	(국세 19.24%)	(국세 20%)	(종부세 100%)	(소득세 10%)
119,645	38,840	40,000	23,400	17,765

따라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면 지방자치권도 확대하고 지방세수도 늘일 수 있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 있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지자체의 조세자율권확대와 지역간 균형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일 정부안처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하게 되면, 소비세와 소득세는 지역간 격차가 크기 때문에, 현행 지방교부금 제도에 비해서 지방은 훨씬 더 불리해 진다. 이른바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지금보다 훨씬 커지는 것이다.

<지방교부금과 지방소비세의 지역별 손익 비교(4년간 16조원의 경우)>

(단위: 억원)

	지방교부금 보충(A)	지방소비세 신설(B)	지역별 손익(A-B)	지역별 손익 (가구당)/천원
총 액	160,000	160,000	0	0
서 울	0	38,884	38,884	1,370
부 산	4,392	11,900	7,508	739
대 구	3,664	8,096	4,432	632
인 천	1,644	8,396	6,754	945
광 주	2,840	4,624	1,784	453
대 전	1,748	4,888	3,140	760
울 산	1,172	3,472	2,300	784
경 기	9,408	35,460	26,052	911
강 원	17,108	4,436	-12,672	-3,046
충 북	11,520	4,276	-7,244	-1,771
충 남	14,136	5,592	-8,544	-1,655
전 북	18,212	5,284	-12,928	-2,628
전 남	24,292	5,144	-19,148	-3,796
경 북	26,916	8,144	-18,772	-2,560
경 남	18,152	9,824	-8,328	-963
제 주	4800	1,584	-3,216	-2,144

자료: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예를 들어서 매년 4조원(부가세 40조원의 10%)씩 4년간 16조원을 지방소비세로 보충한다고 가정할 경우와 현행 지방교부금으로 보충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전남은 1조 9,148억원, 경북은 1조 8,772억원, 전북과 강원은 각각 1조 3천억씩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서울과 경기 등 잘사는 지역은 그만큼 세수가 늘어난다.

정부는 교부금 제도를 고쳐서 이 격차를 보완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어떻게 교부금 제도를 고친다 하더라도 재정사정이 취약한 지방으로서는 기꺼해야 세수가 줄지 않는다는 것일 뿐 다른 실익이 없다. 세제만 복잡해지고 세정비용만 늘어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하려는 이유는 뭘까? 지방정부에다가 세금징수 부담을 지워서 세수를 늘려보자는 복안이 깔린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 종부세 무력화로 그렇잖아도 국민의 비난여론이 높은데 지방세수 감소로 지방에서까지 불만이 높아지니까 궁여지책으로 만든 대안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감세 때문에 국가재정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도도 위기에 처했다. 지방재정은 국가재정과는 달리 지역간 격차라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지방재정 문제는 세수확대와 지역간 불균형 해소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의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도입 방안은 현재로서는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새로운 지방세목 도입은 좀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방세수에 대한 다른 대안은 없나?

우선은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 지방정부의 차입확대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주머니 돈을 쌈짓돈으로 옮기는 임기응변에 불과하다.

지난 참여정부 때 도입된 종부세는 그 취지가 바람직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세율, 과도한 증가율, 과세대상의 편중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또 조세원칙에서 벗어난 갖가지 주장들이 난무하는 바람에 계층간 갈등을 조장했다. 그러다 MB정부가 또 다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바람에 지금은 거의 무력화된 상태다.

지방세는 재산보유과세를 중심으로 짜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부동산세는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 따라서 무력화된 종부세를 넓은 세원 낮은 세율, 공평투명과세 등의 조세원칙에 맞게 다시 개선·보완함으로써 지방세수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차후에 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할 생각이다.

뿐만 아니다. 정부는 얼마 전 새로운 학자금 대출제도를 발표했다. 취지는 좋다. 우리 민주당도 이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했고 여러 대책을 강구 중이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첫 문장이 재밌다. 이렇게 돼있다.

“고등교육에서 수십년간 해결하지 못한 등록금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게 되었다.”

마치 기다리던 구세주가 오셨다는 복음서처럼 들린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 광야에서 헤매던 사람들이 굶주림에서 해방됐다는 소리처럼 들린다.

이런 게 미신이고 광신이고 거짓 선동이다. 공짜점심은 없다. 대가없는 정책은 없다. 등록금 총액이 변하지 않는 한, 누군가는 이를 부담해야 한다. 학생들이든, 학부모든, 국민세금이든, 누군가는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의 정책이란 그 부담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고 시기를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황을 개선시키는데 불과하다. 문제가 거저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다.

정부는 매년 약 100만 명 정도의 학생이 이 제도를 이용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필요한 재원이 연간 1.5조원, 향후 5년간 7조원이라고 한다. 현실성이 없는 얘기다. 기초적인 계산이 맞지 않는다.

연간 대학 등록금이 평균 약 8백만 원이다. 여기다 생활비 대출 200만원을  포함하면 1천만원이다. 대학생 숫자가 약 200만 명이고 그 중에서 매년 100만 명이 대출을 받는다면, 매년 필요한 대출재원이 약 10조원이다. 거치기간(신규대출액과 상환액이 같아지는 기간)을 10년으로 잡으면 총 10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무상지원, 이차보전 등 정부의 지원금을 대출잔액의 1%만 잡아도 재정에서 매년 1조원 넘게 지출돼야 한다.

한편 100조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정부는 장학재단에서 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한다고 한다. 좋다. 그게 성공한다고 치자. 그럼 가장 중요한 문제가 회수율이다. 대출금 중에서 얼마나 회수될 수 있냐는 것인데, 회수기준을 엄격하게 하면 회수율은 높아지지만 신용불량자가 많이 발생한다. 회수기준을 약하게 하면 회수율이 떨어지고 그만큼 재정지원이 늘어난다. 08년 현재 대졸자 취업률이 75.3%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는 정부가 말하는 상환기준소득보다 낮은 사람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전업주부는 보통 소득이 없고 소득이 있다 해도 상환기준소득보다 낮은 경우가 많은데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유학이나 이민을 가는 사람들도 그렇다. 이런 걸 생각하면 회수율이 자칫 70%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 매년 10조원을 대출하면 그 중에서 3조원 정도는 손실로 잡고 대손충당금을 쌓아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여기다 앞서 말한 지원금 1조원을 포함하면 매년 4조원이다. 누가 이 돈을 댈 것인가? MB 정부는 마구 인심만 쓰고 뒷감당은 도대체 누구더러 하라는 얘기인가?

학자금 대출은 좋다. 절대적으로 환영한다. 그렇지만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다. 고등학교, 직업학교는 물론이고 다른 취약계층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무원칙하고 즉흥적인 정책으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

그럼 마지막으로 최대 쟁점인 국가채무에 대해서 보기로 하자.

요즘 들어서 재미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간 보수진영은 우리가 재정건전성 문제를 지적해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들이 오히려 더 재정건전성 문제를 따지고 있다.

왜 그럴까? 이명박 정부가 중도실용 노선을 내걸고 중산서민지원 대책을 자꾸 발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재정지출을 늘리면 결국 대규모 증세로 갈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결국 지금 세금 깎였다고 좋아하는 부자들한테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렇다. 이대로 가면 이명박 정부의 쌍방향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국가재정이 파탄을 맞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중산서민층 고통은 물론이고, 부유층들도 대규모 증세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부자나 대기업이나 지금 감세한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 지금 호미로 막아도 될 일을 나중에는 가래로 막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의 추경안에 따르면 금년도 관리대상수지 적자가 51.6조원으로 GDP 5%를 넘어서고 국가채무는 366.9조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한다. 동 추경안에서는 금년도 국세수입을 164조원으로 2008년 대비 0.9%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지난 3월까지의 국세징수실적을 보면 전년대비 16.5%나 줄었다. 다행스럽게 4월 이후로는 개선되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금년도 세수는 추경안 예상치보다 5조원 전후 줄어들 것이다. 또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6월까지 27조9,55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연말이면 국가채무도 추경안보다 5조원 이상 더 늘어나 370조원을 넘어설 것이다.

<국세청소관 1/4분기 국세징수실적>

2009. 3월 누계 기준/잠정             (단위: 억원, %)

구 분	금 액	전년동월대비 증 감 률
총 계	400,298	△16.5
소 득 세	69,013	△12.8
법 인 세	122,860	△13.2
상속․증여세	4,982	△38.3
부가가치세	88,551	△26.0
개별소비세	5,143	△69.1
주 세	6,414	△34.7
증권거래세	6,399	△13.2
교통에너지환경세	26,719	△35.5
종합부동산세	4,234	△50.8

자료: 김효석 의원실,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자료

거기다 내년도에는 이미 13조원의 추가 감세가 예정돼 있고 새로운 추가 감세안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실질 2%~4%에 머물 전망이다. 그런데도 지출은 4대강 사업 등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4% 이상 늘어서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관리대상수지 적자규모는 50조원 전후에 달하고 국가채무는 4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물론 정부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증세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그러나 부자감세를 그대로 두고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섣부르게 증세를 했다가는 부자감세를 서민증세로 메우려 한다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 뻔하다. 부자감세를 강행하는 한 이런 추세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부자감세부터 포기하지 않는 한 급격한 재정악화 추세를 막을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여당 일각에서는 다른 나라들도 지금 우리와 비슷한 규모로 감세와 재정지출을 병행하고 있으며, 우리는 국가채무가 GDP대비 35.6%(08년 기준)로서 OECD 20개국 평균 75.7%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니까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한다.

일견 맞는 것 같지만 큰 착각이다. 다른 나라의 감세조치는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한시적인 감세다. 우리처럼 항구적으로 감세한 것이 아니다. 다른 나라들은 보통 1년 단위로 감세를 실시하면서 경제상황이 좋아지면 즉시 감세를 중단하거나 나아가 증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영국, 미국 등은 이미 증세 논의가 시작됐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는 이번 경제위기와는 무관하게 도입됐다. 일시적인 감세가 아니라 항구적인 감세다. 작은 정부라는 이념을 내세워 세출삭감과 한 세트로 제시됐던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상황이 호전되더라도 이미 시행된 감세조치는 돌이킬 수 없다. 세수는 영원히 줄고 재정적자는 영원히 축적된다. 특히 직접세 중심의 부자감세라서 빈부격차도 점점 커진다.

감세든 재정지출확대든, 다른 선진국은 일관된 케인지언 경제논리에 따르고 있다. 우리 민주당도, 유가폭등에 따른 소득세 환급처럼, 서민지원을 위한 한시적인 감세조치라면 얼마든지 환영한다. 그러나 MB정권 감세는 성질이 다르다. 논리도 뒤죽박죽이다. MB정권 감세는 처음에 ‘작은 정부’라는 하이예키언 경제논리에 입각해서 도입됐다. 직접세 중심의 부자를 위한 항구적인 감세였다. 그러다 작년 하반기에 예상치 못한 금융위기가 발생하니까, 정 반대의 케인지언 경제논리에 따라서, 일부 서민감세와 막대한 재정지출확대 정책을 추가했다. 감세 중에서 일시적인 서민감세는 이미 끝났다. 앞으로 남은 것은 항구적인 부자감세뿐이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를 옹호할 때는 하이예키언 논리를 펴고, 재정지출확대를 옹호할 때는 케인지언 논리를 펴는 등 종잡을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은 정체성과 방향을 잃었다. 재정과 세제를 일관된 원칙 없이 임기응변 포퓰리즘 정책으로 이용하려다 보니까 이런 모순에 빠진 것이다.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건전한 편이라는 주장도 상당한 오해가 있다. 국가부채는 일반적으로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다르다.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공적 연금보험이나 기타 의무적인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국가부채 비율도 따라서 커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KDI나 조세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들은 하나같이 우리나라 경제발전단계나 미래 재정지출수요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현재 국가부채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결코 낮은 편이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는 다른 선진국들이 발표하는 정부부채에 비해서 대단히 과소평가돼 있다.

첫째로 우리나라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National Debt)는 다른 선진국들이 사용하는 ‘일반정부 총 금융부채(General Government Gross Financial Liabilities)’에 비해서 그 대상과 범위가 매우 좁다. 그래서 얼마 전 우리도 만일 OECD 정부부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2007년말에 이미 정부부채가 689조~863조원에 달하고 GDP 대비로는 76.3~95.7%에 달해서 OECD 평균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많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다만 통안증권이나 국책은행 민간채무를 국가부채로 잡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빼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07년말 현재 약 540조원, GDP 대비 59.9%로서,  정부발표 299조원(GDP 33.2%)에 비해 1.8배나 많다.

<우리나라 ‘국가채무’와 OECD ‘정부부채’의 비교>

구 분	국가채무	일반정부 총 금융부채
대상 범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일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전체, 준정부기관 전체
대상 항목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우발채무와 충당금을 제외한 부채전액

<OECD 기준에 따른 정부부채의 추정(2007년말)>

(단위: 조원, %)

구 분		금 액		GDP 비율	GDP 비율 (누적)
정부발표 국가채무(Q)			298.9	33.2	33.2
	중앙정부	289.1
	지방정부	19.1
	지방정부의 대 중앙정부 채무	9.3
중앙정부 특별회계 전체의 부채(A)			41.7	4.6	37.8
중앙정부 기금 전체의 부채(B)			88.5	9.8	47.6
중앙정부 준정부기관의 부채(C)			68.6	7.6	55.2
지방정부 준정부기관의 부채(D)			21.9	2.4	57.6
정부부문 전체의 민간투자사업 부채(E)			20.6	2.3	59.9
국가채무 합계(Q+A+B+C+D+E)			540.2	59.9
준재정활동의 거래재설정(F)		148.2a	296.4b	16.4	76.3
	통화안정증권	150.3		(16.7)	-
	주요 공사의 대민간 채무	146.1		(16.2)	-
국제비교를 위한 일반정부 총 금융부채		688.4a	863.0b	76.3	76.3

자료: 옥동석,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료

주: a는 통안증권 및 주요공사 대민간채무를 50%만 반영한 경우이며 b는 100%를 반영한 경우임. b는 합계액이 다소 불일치하나 원문 수치를 그대로 인용함.

둘째로 우리나라는 정부의 회계기준이 아직도 발생주의 방식이 아닌 현금주의 방식에 따르고 있어서 수백조원에 달하는 공적연금의 잠재부채(책임적립금 부족액)가 통계에서 완전히 빠져있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잠재부채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통계가 없다. 지난 2004년 1월에 한국사회보험연구소가 국회 예결위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말 현재 4대 공적연금의 잠재부채가 38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즉 2003년말까지 지급해야 할 책임준비금이 506조 7천억원인데 반해서 실제 적립금은 125조원에 불과해서 무려 382조원이 부족한 상태로 밝혀진 것이다. 연금 종류별로는 국민연금 254조 6천억원, 군인연금 14조 7천억원, 공무원연금 92조 8천억원, 사학연금 19조 7천억원이 부족하다는 계산이었다. 또 그 후 KDI는 2006년에 국민연금 잠재부채가  2005말 기준으로 286조원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해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즉 국민연금 책임준비금은 459조원인데 반해서 실제적립금은 173조원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국민연금 잠재부채가 하루에 820억원, 연간 30조원씩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때문에 참여정부는 2006년에 국민연금 개혁에 나섰다. 그런데 한나라당을 비롯한 당시의 야당과 일부 기득권층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가까스로 반쪽짜리 개혁이 실현될 수 있었다. 그리고 당시 정치권은 국민연금 개혁에 이어서 다른 공적연금을 조속히 개혁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공적연금 잠재부채는 매년 적어도 20조원 이상씩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다는 소리다.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08년말 현재 4대 공적연금의 잠재부채는 이미 500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물론 정확한 계산이 아니고 개략적인 추산이다. 국민연금 잠재부채는 2008년말까지 약 340조원으로 증가했다가 이후 국민연금 개혁으로 증가율이 다소 낮아져 내년 2010년말에는 약 38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른 연금들도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보면, 4대연금 잠재부채 합계는 2008년말 현재 약 510조원에 달했고, 2010년말에는 약 5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4대 공적연금 잠재부채 추산>

(단위: 조원)

		2003년말	2005년말	2008년말	2010년말
국민연금		254.6	286	340	380
기타연금		127.2	142	170	190
	공무원연금	92.8
	군인연금	14.7
	사학연금	19.7
4대연금 합계		381.8	430	510	570

자료: 한국사회보혐연구소, KDI 등

공적연금 잠재부채를 어느 정도까지 국가채무에 포함시킬 것이냐는 정해진 기준이 없다. 공적연금을 국가재정에서 직접 운영하는 나라도 있고 우리처럼 공단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나라도 있다. 잠재부채를 산출하는 방식도 나라마다 다르고 이를 국가부채에 포함시키느냐 여부도 나라마다 다르다. 캐나다처럼 일찍부터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해서 공적연금 잠재부채를 국가부채로서 관리하는 나라도 있고 독일처럼 공적연금 잠재부채가 GDP의 100%를 넘는데도 공식적으로는 국가부채에 포함시키지 않는 나라도 있다. 통일된 국제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나라별로 특성에 맞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

다만 공적연금 잠재부채를 공식화하고 전액을 정부부채에 포함시켜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는 별로 이견이 없다. 우리는 2012년도부터는 정부회계가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으로 바뀐다. 공적연금의 잠재부채도 공식화해서 국가채무 통계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국가채무라는 용어도 국가부채로 바뀔지 모른다. 이런 사정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에다 공적연금 잠재부채만 합해도 2008년말 현재 818조원(GDP 85.1%)에 달했다. 내년 2010년말까지는 970조원(GDP 93.3%)에 달할 것이다.

또 정부발표 국가채무가 아닌 OECD 정부부채를 기준으로 공적연금 잠재부채를 더하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08년말 현재 1,060~1,390조원(GDP 110~145%)으로 이미 1천조원을 훌쩍 넘었다. 2010년 말이면 무려 1,220~1,560조원(GDP 117~150%)에 달할 전망이다.

<공적연금을 포함한 국가채무 추산>

(단위: 조원, %)

	2008년말		2010년말
	금액	GDP 비율	금액	GDP 비율
정부기준 국가채무(A)	308	32.0	400	38.5
OECD기준 정부부채(B)	550~880	57.2~91.6	650~990	62.4~95.2
공적연금 잠재부채(C)	510	53.1	570	54.8
합계1(A+C)	818	85.1	970	93.3
합계2(B+C)	1,060~1,390	110~145	1,220~1,560	117~150

자료: 기획재정부, KDI, 옥동석 등의 자료를 토대로 대략적으로 추산

이러한 국가부채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매우 충격적인 뉴스가 될 것이다. 국제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재정상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적자 문제가 우리 경제에 대한 평가에 악영향을 끼쳐서 금융위기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 재정적자가 아직 별 문제가 아니라는 정부여당 일부의 주장은 이런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하는 소리다.

일본의 사례도 참고해야 한다. 일본은 80년대 중반까지 세계에서 가장 전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불황대책으로 감세와 재정지출을 동시에 남발하는 바람에 경제는 경제대로 체질이 약해지고 국가부채는 GDP 2배 가까운 엄청난 규모로 확대됐다. 그 결과 일본은 이제 매년 국채 원리금을 갚느라 재정으로 운신할 수 있는 폭이 거의 사라져버렸다. 우리도 일본처럼 돼서는 안 된다.

재정은 아편 같아서 습관과 추세에 구속된다. 재정은 한번 기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후 가속도가 붙어서 무너지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지난 IMF 경제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재정건전성이었다. 이번 경제위기에서도 마찬가지다. 재정이 건전했기 때문에 국제신인도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 기반 위에서 다양한 대응책을 신속하게 취할 수 있었다.

재정건전성은 한국경제의 최후 보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지표만 갖고 재정건전성을 따져선 안 된다.  미래 지출을 생각하면 지금부터 열심히 지켜도 쉽지 않은 과제다. 그런데 MB정권은 마구잡이 쌍방향 포퓰리즘 정책으로 한국경제를 80년대 중남미경제, 90년대 일본경제처럼 만들고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국민의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재정건전성도 함께 회복시켰으며, 참여정부는 복지지출을 늘리면서도 재정건전성을 매우 잘 유지해 나왔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부터 재정상황은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2007년도에 통합재정수지는 33.8조원의 흑자, 관리대상수지는 고작 3.6조원의 적자였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직후부터 중기재정계획 등을 통해서 2012년까지는 관리대상수지 균형을 달성하겠노라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그런데 MB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도에 통합재정수지 흑자는 11.9조원(GDP 1.2%)으로 줄었고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15.6조원(GDP 1.5%)으로 늘었다. 또 금년도에도 추경안 기준으로 각각 22.0조원(GDP 2.1%), 51.0조원(GDP 5.0%)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인데 실제로는 이보다 5조원 이상씩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출범 불과 2년  동안 관리대상수지 적자가 무려 70조원 정도다.  이는 지난 참여정부 5년간 발생한 관리대상수지 누적적자 25조원의 3배 가깝다.

<재정수지 연도별 장기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더 큰 걱정은 지금부터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처럼 부자감세를 강행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재정지출을 마구 늘리는 쌍방향 포퓰리즘 정책을 지속하는 한, 급속한 재정악화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이대로 간다면 내년 2010년도에도 재정적자도 50조원 가까이 발생하고 이명박 정부 임기 말이면 5년간 누적적자가 200조원을 넘을 것이다. 참여정부 때보다 8배나 된다. 이 가운데 약 절반인 100조원은 무리한 부자감세 때문이고, 나머지 절반은 4대강사업 등 방만한 재정지출 때문이다.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전부가 국가채무에 편입되고, 그 대부분은 순수한 적자성 국가채무다. 2008년말 현재 정부발표 국가채무가 308.3조원인데 이 중에서 적자성 국가채무가 131.8조원이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5년 동안에, 1948년 정부수립부터 2008년까지 60년간 누적된 적자성 채무보다 1.5배나 많은 적자성 채무를 만들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나중 역사에서 ‘부자감세 하다가 나라를 거덜 낸 정부’라고 기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를 말려야 한다.

파국을 막아야 한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로 부자감세를 당장 중단해야 하다.

둘째로 고소득자영업자 등 추가세원을 폭넓게 발굴해야 한다.

셋째로 재산보유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넷째로 4대강 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를 줄여야 한다.

다섯째로 공적연금 등 의무적인 지출과 복지전달체계를 개혁해야 한다.

여섯째로 중산서민층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줄곧 부자감세에 매달리다가 늦게나마 중산서민층에게 눈을 돌렸다.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입장변화를 환영한다. 다만 중산서민층 지원이라 하더라도 지금처럼 정권 입맛에 따라 즉흥적이고 무원칙하게 인기영합적인 방식으로 늘려서는 안 된다. 형평성,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증하고 국민적 합의절차를 거친 중장기계획 하에서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늘려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또 중산서민층의 기회가 확대되는 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

어느 정권이든 원칙을 지켜야 한다. 부자들한테는 세금 마구 깎아주고 중산서민중층한테도 정권 입맛에 따라 마구 생색내는 쌍방향 포퓰리즘 정책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이건 망국의 지름길이다. “부자들한테 세금 제대로 걷자. 예산 아끼자. 중산서민층 지원은 대폭 늘리되 치밀한 계획 하에 늘리자.” 이것이 바로 뉴 민주당이 주장하는 포용적 성장과 기회의 복지다.  //

2009. 9.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김효석

<보언>

정부의 2009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이 글을 준비하고 발표를 미루고 있는 동안, 정부가 2009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골자는 2010~12년 3년 동안 총 10.5조원 순증세(증세에서 감세를 차감한 액수)를 하는데, 증세 부담의 79.6%~90.6%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세수증가액 가운데는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도입에 따른 일종의 선수금 형태의 수입증가분이 5.2조원 포함돼 있어서, 이를 뺀 순수한 세수증가액은 5.3조원이다. 연도별로는 2010년도 7.7조원(채권이자 선수금를 빼면 2.5조원), 2011년도 2.3조원, 2012년도 0.5조원 등이다. 세목별로는 증세액과 감세액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차액만 발표했는데, 소득세 2.5조원, 법인세 6.4조원, 부가세 0.4조원, 증권거래세 1.3조원, 기타 0.9조원 등의 증세가 이루어진다.

걱정했던 대로 정부가 여전히 조세형평성 왜곡,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 급증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적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여기서는 우선 큰 틀에서의 문제점만 다음과 같이 지적해 둔다.

망국적인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

무리한 부자감세를 무리한 중산층증세로 메우려는 무리한 발상이다.

간소, 투명, 형평 등 조세원칙 측면에서도 후퇴했다.

부자감세부터 포기하지 않는 한 재정건전성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