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Communications Outlook 요금분석 결과보고

1.	OECD Communications Outlook 개요

□ OECD 정보통신정책위원회(ICCP) 산하 통신인프라·서비스정책작업반(WPCISP)은 1980년부터 격년 단위로 OECD 회원국의 정보통신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Communications Outlook을 발간

o OECD국가의 주요 동향, 방송통신정책, 시장규모, 방송통신 인프라, 요금, 통신장비 및 서비스 교역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공

o OECD에서 초안을 작성하여 회원국 의견을 수용 후 최종안을 발간(’09. 8. 11일)하며, 각 국의 통신정책에 참고자료로 활용

2.	이동전화요금 비교 방법

① OECD 회원국(30개) 이동전화 가입자의 평균 통화량을 분석하여 기준통화량(소량․중량ㆍ다량)을 설정

〈 OECD 기준통화량 〉

구 분	OECD 기준통화량
	소량	중량	다량
음성통화(분)	44	114	246
SMS(건)	33	50	55

② 국가간 단순하게 비교가 가능하도록 회원국  1ㆍ2위 사업자의 약관상 표준요금제를 DB화(요금감면이나 할인요금제 제외)

③ 기준 통화량(소량․중량․다량)을 각국의 요금제(1600여개) DB에 대입하여 각국의 최저요금을 산출(가장 낮은 국가가 1위)

3.	OECD 보고서의 2009년도 우리나라 요금 수준

< 2007년과 2009년 요금수준 비교 >

(단위: USD PPP, %)

구분	2007년도			2009년도 예상			한국 증감율	OECD 평균 증감율
	한국		OECD 평균	한국		OECD 평균
	순위	요금		순위	요금
소량	24위	256$	199$	25위	227$	164$	-11.3%	-18%
중량	10위	386$	410$	19위	340$	318$	-11.9%	-23%
다량	11위	565$	650$	15위	463$	489$	-18.1%	-25%

o 이동전화 요금 수준은 '07년에 비해 약 14% 정도 인하되었으나,

- 국가별 순위는 다소 하락 소량(24위→25위), 중량(10위→19위)․다량(11위→15위)

4.	우리나라 요금수준이 높은 이유

① OECD 요금 비교는 30개 회원국 1․2위 사업자의 약관상 표준요금만을 비교하고 요금감면이나 할인상품은 제외되어 있어,

o 저소득층 감면ㆍ가족할인․결합상품 등 할인요금제가 발달된 우리나라의 경우 요금수준이 실제 지불하는 요금수준보다 높게 나타남

※ '08. 1월이후 사업자간 요금 경쟁을 통하여 총 1조 401억원의 통신비가 할인

- 이동전화 : 8,800억, 결합판매 : 1,260억, 번호이동 : 11억

o 결합상품 할인․저소득층 감면 확대 등이 ’08.8월 이후 본격화 되어 실질요금이 많이 낮아졌고 향후 할인 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결합상품, 저소득층 감면 할인 분석 >

분 류	조사시점(08.8월)	조사이후(’09.5월기준)	비고
결합상품 할인	940억원	2,598억원	2.8배 증가
저소득층 감면	-	419억원

② 이용량이 많은 우리의 경우 기본료가 높고 통화료가 낮은 요금제(다량에 유리)가 많아 OECD기준통화량을 적용하는 경우 요금이 높게 나옴

o 특히, 선불요금제(기본료가 없거나 아주 낮음)가 활성화 되지 않은 우리의 경우 소량이용자의 요금수준이 아주 높아짐

※ 선불요금제 요금(58～65원/10초)은 표준요금제(18원/10초)보다 높은 수준

③ 지난 2년간 순위가 좋아진 다른 국가에 비해 재판매사업자(MVNO)를 통한 시장경쟁 활성화가 미흡

o 재판매(MVNO)를 통하여 경쟁이 활성화된 스웨덴(1위)ㆍ핀란드(2위)ㆍ덴마크(4위)ㆍ노르웨이(5위) 등의 경우 요금수준이 아주 낮은 편

④ USIM이 발달 되지 않아 단말기 교체가 빈번하며, 고가단말기에 대한 선호가 높아 단말기 보조금이 요금에 반영되어 요금 수준이 유럽 국가 등에 비해 높음

5.	향후 대책

◆ 그 동안 결합상품, 저소득층 요금감면 등을 통해 가계통신비 절감 노력을 지속한 결과 통신비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이동통신이 단순 통신수단을 넘어 문화ㆍ경제활동의 핵심인 우리나라의 경우 이용량이 최고수준에 달해 상대적으로 요금이 높게 나타남

◆ OECD결과 발표 시 이통사 요금인하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주도로 요금을 인하하는 것보다 이통사의 자발적인 요금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인 정책 추진이 바람직

① 소량이용자를 위해 단기적으로 선불요금 인하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재판매제도 도입 등을 통해 선불요금제 활성화 유도

o 중량·다량의 경우에도 규제 완화, 요금할인(결합, 저소득층)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요금 수준이 인하되도록 지속적인 노력

※ '08. 1월이후 사업자간 요금 경쟁을 통하여 총 1조 401억원의 통신비가 할인되었고, 그 결과 ‘09년 1분기까지 가계통신비가 10.2% 감소

< 가계통신비 경감 분석>

분 류	2007년	2008년	2009년 1분기
가계 통신비	139,469원	138,312원	134,178원
누적증감율(실질기준)	-	-5.5%	-10.2%

※ ’07년부터의 통신비 감소율(3.8%)과 동기간 중 물가 상승률(6.4%)을 고려

② 무선데이터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 무선인터넷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무선데이터 요금인하를 유도

③ 단말기 보조금을 받는 대신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단말기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인하 유도

※ 일본의 KDDI의 경우 보조금을 받으면 평상시 요금제를 적용받지만,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우 2년 약정에 기본료 50%를 할인

< 붙임1 >

가계통신비 인하 분석

□ (가계통신비 추이) ‘08년 1월 대비 3.8% 감소하였으며, 동기간중 물가상승률(6.4%)을 감안하면 실제 10.2%감소

o 가계소비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07년 6.5%에서 '09년 1/4분기에 5.8%로 0.7%하락

< 가계통신비 추이 >

분 류	2007년	2008년	2009년 1분기
가계 통신비	139,469원	138,312원	134,178원
누적증감율(실질기준)	-	-5.5%	-10.2%

□ (인하 효과)이동전화관련 요금 인하, 결합판매,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저소득층 요금감면을 통해 ‘08년에 총 10,147억원 절감

o 가구당 월 평균 5,072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했으며 그 중 이동전화관련 요금인하가 87.4%로 가장 많이 기여

< 정책별 ‘08년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 >

구 분	할인 효과	가구 당 평균 할인액
이동전화	총 8,871억(문자메시지인하 : 3,011억, 망내 할인 : 3,103억, 청소년 과소비 방지 : 602억, 가족할인제도 : 557억, 약정요금할인 : 1,441억, 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 : 157억	4,434원
결합판매	1,265억 (’08.2월～’08.12월)	632원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11억 (‘08년 10월말 시행)	6원
합계	약 1조 147억	5,072원

※ '09년 이후 결합판매 경쟁이 본격화되는 등 요금인하 효과 가속화

- ‘08.8~’09.5까지의 결합상품 할인액은 2,598억원으로 OECD Outlook 조사기간인 ‘07.10~’08.7까지의 940억원에 비해 약 2.8배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