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11.19(목)

2009년 11월 19일(목) 15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재범 과장(☎750-1650)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박태현 사무관(☎750-1658) taihyun@kcc.go.kr

방송통신융합산업 규제개혁 추진

- 신성장동력관련 과제 26건 확정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방송통신융합산업분야의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관련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정부의 규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신성장동력 관련 26개 과제에 대해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 같은 내용은 11.19(목, 15:00)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관계 장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계획’에서 최종 확정하였다.

- 사업자의 자율성 제고 및 재정부담 완화 -

이번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주요과제로 융합산업의 성장인프라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사업자의 자율성 제고와 재정적 부담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ⅰ) 방송부문에서는 방송사업의 규모나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기금 면제 또는 경감기준을 신설, 위성 DMB 사업자의 방송보조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면제, 방송사업자의 허가ㆍ승인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ⅱ) 통신부문에서는 아파트 등 건축물 지하층에 입주전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설치 의무화, 통신사업자 대리점 위반행위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면책요건 완화, 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요건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방송통신 융합 법․제도 개선 -

또한 첨단융합기술 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융합기술이 다른 사업분야와 융합이 촉진 될 수 있도록 ⅰ) 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 등 방송통신 관련 규제체계를 일원화된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 ⅱ) 방송분쟁 조정대상을 통신분야도 포함하여 ‘방송통신분쟁조정위원회’로 개편 등의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방송통신분야의 규제개혁은 방송통신융합산업이 미래의 신성장동력산업의 핵심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개혁을 통한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관련 업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필요한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붙임 : 과제별 주요내용(요약).  끝.

과제별 주요내용(요약)

순번	과제 내용	기대효과
1	ㅇ 모바일 인터넷 숫자주소체계 개선 - (현행)모바일 인터넷 이용을 위한 인터넷 숫자주소(WINC)가 기억하기 어려워 사용이 불편 - (개선)사용자의 간편한 접근을 위해 0으로 시작하는 WINC 할당 및 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WINC 다량 이용 할인제 도입	- 모바일 인터넷 사용 활성화
2	ㅇ 위성DMB 전파사용료 감면 - (현행)지상파DMB 사업자는 전파사용료가 면제되는데 반해, 위성DMB 사업자는 방송발전기금과 전파사용료 이중 부담 - (개선)터널, 도시철도 지하, 건축물의 지하층에 개설한 위성방송보조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면제	- 위성DMB 서비스 활성화 및 사업자 부담 (연간 2.2억원) 경감
3	ㅇ 방송통신분야 분쟁조정제도 통합 - (현행) 방송분쟁 조정대상이 방송사업자간 분쟁으로 한정되어 있어, 방송통신융합추세에 따른 분쟁 해결에 한계 - (개선) 방송분쟁 조정대상을 방송, 통신, IPTV사업자 상호간 분쟁까지 확대하고, 방송ㆍ통신분야 분쟁조정제도를 통합	- 사업자간 공정경쟁 기능 제고 및 시청자 권익 보호
4	ㅇ 방송사업자 허가ㆍ승인(재허가ㆍ재승인) 유효기간 완화 - (현행) 방송사업자(지상파,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이 3년 - (개선) 방송 허가ㆍ승인(재허가ㆍ재승인)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방송사의 시간 및 경비 절감(방송사별 연간 4억원)
5	ㅇ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도 개선 - (현행) 유료방송(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음악유선방송)의 요금은 승인제 - (개선) 유료방송의 주문형비디오(VOD) 등 시청자가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 요금을 신고제로 전환	- 처리기간 단축(30일→7일)으로 상품 조기 개발 및 판매
6	ㅇ 이동통신 설비기준 마련 - (현행) 일반 유선전화의 경우 관련법령에 구내통신설비에 대한 건축물 시설 규정이 있으나, 이동통신 관련 시설에 대한 규정은 없음 - (개선) 건축물의 지하층 중 통신수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설치를 의무화	- 통신사업자 부담 경감(연 공사비 11.5억원 절감)

순번	과제 내용	기대효과
7	ㅇ 대리점의 개인정보 유출시 통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개선 - (현행) 대리점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통신사업자가 과실 없음을 입증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상 면책규정 없음 - (개선) 대리점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되, 사업자가 그 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 면책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통신사업자 부담 경감 및 대리점의 준법의식 강화
8	ㅇ 방송사업 경영금지 기준인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 - (현행) 현행 방송사업 겸영금지 기준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개선) 핵가족화 등 현실을 고려하여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친족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으로 축소	- 핵가족화 등 현실을 고려한 규제 합리화
9	ㅇ 방송사업 인수․합병관련 창구 일원화 - (현행) 방송사업 등의 인수ㆍ합병시 사업자는 방통위에 변경허가ㆍ승인 신청서류 제출외에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는 이중부담 - (개선) 방송사업의 인수ㆍ합병과 관련하여 다른 행정기관(공정위)와의 관계를 다루는 조항을 신설하여 창구 일원화	- 사업자의 편의제고(연 20개사 예상)
10	ㅇ 방송사업자 허가ㆍ승인(재허가ㆍ재승인) 심사기준 개선 - (현행) 다양한 사업자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허가(승인) 및 재허가(승인) 심사기준을 동일 적용하며, 객관적 심사 기준이 부족 - (개선) 방송사업별 특성에 맞는 허가ㆍ승인(재허가ㆍ재승인) 심사기준 마련	- 방송사의 적정한 평가 가능
11	ㅇ 지상파DMB를 통한 재난방송 SOC 구축 - (현행) 방송사의 재난방송 송출은 의무화되어 있으나, 시설관리 주체의 수신설비 구축 및 단말제조사의 장치 탑재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음 - (개선) 국가차원의 재난방송 SOC 구축을 위한 관련 협의체 운영	-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12	ㅇ 펨토셀의 소유권 관련 법적/제도적 개선 - (현행) 펨토셀의 표준화 및 활용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소유자를 이동통신사업자로 할 것인지 일반 가정사용자로 할 것인지 미확정 - (개선) 관련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무선국운용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하여 펨토셀 기지국 도입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	- 국내 방송통신 관련 산업 활성화
13	ㅇ 통신사업자 대리점 위법행위시 사업자 면책요건 완화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사업자 대리점 등의 위법행위도 통신사업자의 행위로 간주하여 규제하며, 면책요건도 엄격 - (개선) 위법행위의 입증책임은 현행대로 통신사업자가 지되, 대리점의 위법행위시 사업자의 면책요건인 ‘상당한 주의’ 요건을 완화	- 통신사업자 부담 경감 및 대리점의 준법의식 강화

순번	과제 내용	기대효과
14	ㅇ 정보통신공사업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 도입 - (현행) 영업정지 행정처분만 규정하고 있으며, 과징금 제도 없음 - (개선)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제도 신설	- 행정제재 합리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15	ㅇ 정부주관의 통화품질 측정제도 개선 - (현행) 정부와 민간기구(한국생산성본부 등)의 통화품질조사(고객만족도조사)의 평가항목 등이 유사 - (개선) ‘09년 통신품질평가 결과에 따라 3G 이동전화의 정부주관 품질평가를 사업자 자율평가로의 구체적 전환 시기를 결정 등	- 통신사업자의 자율성 제고 및 업무 부담 경감
16	ㅇ 정보통신공사업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 -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이 유사한 전문 공사업에 비해 과다 - (개선) 과태료 부과기준 하향 조정	- 정보통신공사업자 부담 경감
17	ㅇ 방송발전기금 면제․경감 - (현행) 초기투자비용으로 사업초기 등에 결손이 계속되는 방송사업자에게도 방송발전기금 징수 - (개선) 방송통신 발전기본법안에 사업규모나 부담능력을 기준으로 한 방송발전기금 면제 및 경감 근거를 신설하고, 시행령 제정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 겸감기준을 마련	- 방송사업 경영안정에 기여
18	ㅇ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완화 - (현행) 동일 위반행위 2회 이상 반복시 과징금 10% 가중 - (개선) 과징금 산정시 가중요건 완화 (2회 이상→3회 이상으로)	- 통신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19	ㅇ IPTV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 - (현행) IPTV 서비스의 모든 요금은 승인 대상 - (개선) 타 유료매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존 유료방송 매체 요금제 변경과 연계하여 제도 정비	- 신속한 IPTV 신규 서비스 제공
20	ㅇ 방송통신분야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 - (현행) 통신과 방송의 사업영역별로 각각 규제하는 수직적 규제체계 - (개선) 방통융합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동일계층에 동일규제를 적용하는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	- 새로운 융합서비스 환경에 효과적 대응

순번	과제 내용	기대효과
21	ㅇ 공중선 점용허가 및 이설관련 제도개선 - (현행) 공중선(전선, 통신선 등)의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여부, 공중선 지중화 사업시 이설비용에 대한 분쟁 존재 - (개선)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중선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제도개선안 마련	- 도로점용허가및 이설비용 관련 분쟁 감소
22	ㅇ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자격요건 차별 개선 - (현행)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 수행, 전문대 졸업자는 5년 이상 수행 - (개선)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에 따른 합리적 조정조항 신설	- 전문대학 수업연한 차이 반영
23	ㅇ 정보통신 초급기술자 자격요건 차별 개선 - (현행) 학사학위이상 취득자, 전문대 졸업후 2년이상 공사업무 수행자 - (개선)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에 따른 합리적 조정조항 신설	- 전문대학 수업연한 차이 반영
24	ㅇ 고주파이용 의료기기 이중규제 개선 - (현행) 50W 이상의 고주파를 사용하는 전기수술기 등 의료기기가 의료기기법 및 전파법에 의해 이중규제 - (개선) 전파법에 의한 의료기기 제조․수입시 형식등록 절차 면제(의료기기법에 의한 안전성 검사로 일원화)	- 행정절차 간소화로 의료산업 발전 기대
25	ㅇ 애니메이션 신규편성비율 산정시 인센티브제 도입 - (현행)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연간 방송되는 전체프로그램중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일정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해야 함 - (개선) 어린이·청소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시간대에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방영한 경우 의무편성비율 산정시 가점 부여	- 애니메이션 제작 산업 발전
26	ㅇ U-City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공공자가통신망 연계제도 마련 - (현행) 지역내 공공기관 자가망간 상호연계 금지로 신속ㆍ효율적인 정보교류 제공 등에 어려움 - (개선) 관련 민ㆍ관ㆍ학ㆍ연이 참여하는「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ㆍ운영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자가망 관련 제도개선(안) 검토	- 국가 산업발전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