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제2차 민화협 정책토론회

제2차 북핵실험 이후의 동북아와 한반도

2009.07.02 (목) 오후 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Program

○ 개회식 (13:00~13:20)  <사회: 백학순 민화협 정책위원장>

▶ 국민의례

▶ 인사말  · 김덕룡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 정책토론회 (13:20~16:00)  <사회 :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

▶ 발표 (13:20~14:10)

발표1. 북한의 외교안보전략과 북핵문제의 전망

· 김태현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발표2. 위기의 남북관계 해법과 한미동맹

·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토론 (14:10~15:10)

․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이철기 동국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종합토론 (15:10~16:00)

제2차 북핵실험 이후의 동북아와 한반도

차 례
■ 1 인사말: 김덕룡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 5 제1발표문: 북한의 외교안보전략과 북핵문제의 전망 김 태 현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32 제2발표문: 위기의 남북관계 해법과 한미동맹 김 용 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49 질문 및 메모

2009 민화협 제2차 정책토론회

인 사 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김덕룡입니다.

‘제2차 북핵실험 이후의 동북아와 한반도’ 라는 주제로 열리는 2009 민화협 제2차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북한이 두 번째 핵실험을 한 이후, 변화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정세와 역학관계, 나아가 남북관계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 상황을 타개하고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우리들 나름대로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기억하듯이 지난 5월 25일,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에서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하였습니다.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지 이틀 만에 발생한 일이라 우리 국민들은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북한은 6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연속해서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핵실험, 미사일 발사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와 같은 행동을 한목소리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UN은 만장일치로 북한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였으며, 안보리에서는 제재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도 PSI에 전면 참여하기로 하였고, 얼마 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기로 약속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은 국제적 공조체제에 함께하면서도 한국, 미국과는 다소 다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다른 한편에서는 자국 국적 여기자들의 석방문제 등으로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매우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북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과 언론이 나름대로의 분석과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는 그 수많은 정보와 예측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하고 토론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들께서 이런 혼란을 정리하고 명쾌한 분석을 제시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내외 귀빈여러분!

북핵문제와는 다른 차원에서 경색국면을 넘어 대결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진정성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의제이든, 또 어떤 방식으로든 만나서 대화를 나눌 용의가 있다’는 점을 누누이 밝혀 왔지만, 남북의 만남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남한 근로자 억류문제가 개성공단 계약조건 변경요구와 얽히면서 그나마 운영되고 있는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의 전망도 불투명합니다.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가야할 길은 지난한데 오히려 남북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점점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진지한 평가와 함께 좋은 정책대안들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너무 엄중합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 간 대화구조를 하루빨리 복원하여 북핵문제 등으로 야기된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그리고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에서 이러한 지혜들이 많이 모아지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009 민화협 제2차 정책토론회의 사회와 발표, 토론을 맡아주신 최고 전문가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화협 정책토론회에 늘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는 많은 내빈과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 분 한 분 모두가 건승하시는 가운데 가정에 건강과 웃음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09년 7월 2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김 덕 룡

■ 청중 질문은 서면으로 받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경우,

페이지 뒷부분의 ‘질문 및 메모’ 부분을 절취하셔서

스태프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문1

북한의 외교안보전략과 북핵문제의 전망:

북핵문제의 성격과 북한의 의도, 동북아 역학구도의 변화, 북핵문제의 해결 전망

김 태 현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1. 들어가면서

저는 북한전문가가 아닙니다. 북한문건을 주의 깊게 읽거나 분석한 적도 없고 북한의 행동을 “내재적”으로 읽고 해석할 능력도 없습니다. 다만 일반학문으로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합니다. 머리와 가슴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함직한, 사람 사는 사회라면 어디라도 있음직한 이야기를 기초로 북한의 의도와 행동을 분석합니다.

그렇게 하여, 저는 제2차 핵위기가 발생한 2002년 이후 언론기고, 정책세미나, 학술기고, 기타 저작을 통해 북한 핵문제에 대한 나름의 분석과 정책제안을 해왔습니다. 저의 일관된 입장은 북한 핵은 당장은 통증이 없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치명적인 암세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당장 ‘수술’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수술에 따르는 통증과 비용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수할 ‘전략적 결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정책제안은 채택되지 않았고 핵문제는 악화일로를 걸어왔습니다.

이제 와서 새삼스레 글을 쓰는 것은 매우 망설여지는 일입니다. 이미 많이 썼고, 북핵문제의 기본구조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어서 (소위 자기표절의 잘못을 범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에서 정권이 바뀌었고 핵문제의 긴박성과 중대성은 더욱 커졌기 때문에 그 구조를 다시 한 번 짚어보고 긴박성과 중대성에 비추어 정책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2006년 10월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한 지 2개월여 후에 언론기고를 통해 제2차 핵실험을 “점”친 바 있습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조직적, 기술적, 정치적 등 3중의 모멘텀을 타고 있어 6개월 이내 제2차 핵실험을 할 확률이 51%라고 하다가 점은 확률로 치는 것이 아니라면 단적으로 핵실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점은 일단 틀렸지만 오히려 기뻤습니다. 틀리라고 친 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점이 결국 들어맞았습니다. 필자의 점괘로부터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09년 5월 북한이 결국 제2차 핵실험을 단행한 것입니다.

그 기고문의 일부를 직접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 가지 모멘텀 중 첫째는 조직적 모멘텀이다. 지난 수십년간 북한은 뛰어난 인재들을 뽑아 공부시켜 핵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양성했다. 그들이 조직을 구성하여 업으로 삼고 하는 일이 핵개발이다. 조직이론에 따르면 조직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의지를 넘는 독자적인 논리와 힘을 가지고 굴러간다.

둘째는 기술적 모멘텀이다.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그것은 ‘부분적 성공’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핵실험 당시 지진파가 통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그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것을 완성시켜 끝을 보고자 하는 것은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인지상정이다.

셋째는 정치적 모멘텀이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수백만 국민이 굶주리는데 핵개발에 많은 돈을 쏟아 붓는 북한 지도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한 적이 있다. 사실 나도 이해하지 못하겠다. 북한 주민들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한 온갖 명분이 스스로 선택의 폭을 제약하는 정치적 모멘텀을 구성한다. 10월 9일 핵실험 이후 북한 전역에는 핵실험 성공을 선전하고 찬양하는 현수막이 걸렸다. 그런 와중에 핵개발을 담당한 조직은 조직적, 기술적 모멘텀에 따라 제2차 핵실험을 계획할 것이다.

앞에서 북이 제2차 핵실험을 할 확률이 51%라고 썼다. 100% 확실한 것이 있다. 만일 북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유엔안보리가 10월에 채택한 제1718호 결의보다 훨씬 강한 내용의 결의를 채택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걸어야 할 ‘고난의 행군’은 훨씬 힘들어질 것도 100% 확실하다.

이 점은 북한 당국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것이 3중의 모멘텀이다. 6개월 이내 북한이 두 번째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점괘는 그렇게 나왔다.

베이징에서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2006년 12월) 18일 13개월 만에 열린다. 지금으로 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로 하는 전략적 결단을 하고 회담에 임하는 것 같지 않다.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국면에서 각국의 전의(戰意)를 약화시키고 전열(戰列)을 흩트리기 위한 전술적 술수라는 것이 나의 개인적 판단이다.

그것을 전략적 결단으로 바꾸기 충분한, 북한 내부에서 작동하는 세 가지 모멘텀을 역전시킬 만한 힘을 6자회담 참가국들이 과시해야 한다. 핵을 가진 북한이 살 수 없다는 확신, 핵이 없는 북한이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이번 회의에서 심어주지 않으면 나의 불길한 점괘는 들어맞을 것이다. 점괘가 틀리기를 바랄 뿐이다.

지금 와서 보면 지난 2년 반 동안의 6자회담 외교과정은 북한 핵 프로그램이 가진 3중의 모멘텀을 잠시 붙들어두는데 그쳤던 모양입니다. 국제사회의 노력이 북핵 프로그램이 가진 모멘텀을 결국 감당하지 못했다는 소리입니다. 북한이 새로 핵실험을 포함한 도발적 행위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와 같은 새로운 노력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노력이 강화된 모멘텀을 역전시키기 위해 어떠한 내용과 형식을 취해야 할이지 이하에서 따져 보겠습니다.

2. 북핵문제의 성격과 북한의 의도: ‘협상용’인가 ‘무장용’인가?

그런데 그와 같은 3중의 모멘텀이 생긴 것은 결과론이고, 애당초 북한은 왜 핵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했을까요? 이 질문을 놓고 소위 ‘협상용설’과 ‘무장용설’이 첨예하게 대립해왔습니다. 협상용설은 낙후되고 고립된, 그러면서 냉전종식과 함께 (소련 혹은 중국의 안전장치가 사라진 위에)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된 미국으로부터 (현실적 혹은 심리적) 안보위협에 시달려온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확실한 흥정카드로 핵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장용설은 그와 같은 안보불안 위에 남한과의 (특히 경제적) 경쟁에서 결정적으로 뒤쳐진 북한이 재래식 전력에 의한 억제에 의존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해 최후의 안전보장책으로 핵무장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협상용설과 무장용설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정책대안입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북한의 핵문제는 협상으로 풀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양자 사이에 느끼는 안보위협의 정도에 있어서, 그리고 그것의 해법을 둘러싸고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좁힐 수 있다고 봅니다. 후자의 경우 협상으로 풀기 어렵다고 합니다. 북한이 하나의 국가로서 생존하고자 하는 한 (당연한 말입니다), 그리고 국제체계의 무정부적 성격이 변하지 않는 한 (이 또한 당연한 말입니다), 북한은 결코 핵 프로그램, 그리고 그것을 통해 보유하게 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대안은 북한의 핵을 용인하든지 아니면 핵프로그램/핵무기를, 혹은 그것을 추구하고 보유하는 북한 정권을 강압적인 방법으로 제거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단순히 논리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미국의 전임부시행정부 백악관 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핵문제를 담당했던 고위관리에 따르면 부시행정부의 북핵정책과정은 북한의 의도를 지속적으로 타진(probe)하는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협상을 통해 풀 수 있는 ‘협상용’인지, 아니면 정권교체를 통해 풀 수밖에 없는 ‘무장용’인지 말입니다. 또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신임 오바마 행정부는 마침내 북한의 핵이 ‘무장용’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양분법적’ 접근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첫째, 무엇보다 의도는 가변적입니다. 흔히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고 하듯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은 섬 코르시카 평민 출신인 나폴레옹의 어릴 때 꿈이 과연 ‘황제’가 되는 것이었을까요? 자신의 성공에 취해 그 꿈이 끊임없이 진화해온 것이 아닐까요? 그와 같은 사례는 역사상 무수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앞에서 언급한 모멘텀의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시간 속에서 전개되는 ‘진행형’ 프로그램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진척정도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의도가 달라진다는 앞의 명제와 합하면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북한은 그 안보상황평가에 따라 아마 핵무장을 위해 핵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포기할 생각으로 비싼 프로그램을 시작할 리는 없습니다. 그래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중간에 적당한 대가로 ‘팔’ 용의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협상용’설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둘째, 그러나 핵무장에 대한 유혹이 강했던 만큼 그것을 팔려고 부르는 ‘값’은 ‘협상용’설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높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사고파는 흥정은 난항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값’이 맞지 않아 협상이 지지부진한 동안 핵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북한의 의도, 기대하는 값, 혹은 ‘부르는’ 값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양분법적 사고에 빠진 사람들은 북한의 의도가 ‘협상용’으로부터 ‘무장용’으로 질(質)적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양(量)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봐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핵 프로그램 자체가 많이 진척되었기 때문에 그 양은 매우 커졌고 따라서 그것을 둘러싼 흥정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설상가상, 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사려는 사람’, 즉 미국은 값을 더 줄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도발적’ 행태로 말미암아 그 값을 치르기 위해 국내적 자원을 동원할 여건이 더욱 나빠졌기 때문이 치르고자 하는, 혹은 치를 수 있는 비용은 더 낮아졌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 팔고자 하는 사람과 사고자 하는 사람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고 따라서 흥정은 더 어렵게 됐습니다.

3. 국제정치적 흥정의 의미 (1)

북핵위기가 한창이던 2004~5년 무렵일 것입니다. 운전 중 라디오에서 A대학의 B교수가 출연하여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요지는 ‘북핵문제의 해법은 간단하다; 미국이 그냥 사면 된다; 그 쉬운 해법을 미국이 거부하고 있으니 나쁜 나라다’였습니다. 요컨대 ‘협상용’설과 당시 지배적이던 ‘반미’의 분위기에 맞는 설명이었습니다. 글쎄요, 외교란 상대가 있는 것이니 그렇게 쉬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사면 된다’는 거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시장에 나와 있는 상품이 아니라는데, 따라서 가격표가 붙어있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시장가격이 없으니 결국 흥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르는 값과 내겠다는 값 차이가 워낙 크니 문제입니다. 남대문/동대문시장에서 혹은 동네 가게에서 흥정을 하다가 도저히 값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는 사람은 에이, 맘에 들었는데 아깝다, 그렇지만 딴 데는 가게가 없냐며 돌아서고, 파는 사람은 관두시오, 당신 말고 손님이 없냐고 포기할 것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그럴 수 있습니까? 북한은 그걸 그냥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중동의 일탈국가나, 테러집단에 ‘팔려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점점 진전되는 핵 프로그램을 북한이 유지하도록 방치할 수 있습니까? 또 그것을 달리 ‘팔도록’ 방치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게 미국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거래도 안 되고, 그렇다고 북한의 핵무장을 방치할 수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팔지 않으면 뺏기라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강제로 뺏는 것이 지나치다면 적어도 겁은 줘야 하지 않을까요? 겁을 줘도 통하지 않으면 결국 힘으로 뺏을 수밖에 없고 말입니다. 상대가 저항하면 결국 몸싸움이구요. 가끔 길가다가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라는 현수막을 보는데 빌려준 사람도 못 받는 것을 어떻게 받아줄 수 있을까 하는 객쩍은 궁금증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저는 종종 국제정치학은 ‘조폭학’(組暴學)이라고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국제정치학 개론시간에 칠판에 ‘조폭학개론’이라고 적기도 합니다) 단지 우스갯소리만은 아닙니다. 국가가 보유한 폭력은 ‘합법적’ 폭력이라는데 차이가 있지만, 폭력의 사용, 혹은 그 위협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국제정치는 조폭정치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국가 간의 분쟁을 권위적으로 조정하고 그 이행을 강제할 ‘공권력’ 즉 세계정부가 없는 무정부적 국제질서 속에서 자국의 이익은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다보니 무력의 사용은 항상 있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자유주의자 장-자크 루소마저 ‘전쟁상태’라고 부른 것이 국제정치의 본질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국제정치는 장마철과 같아서 비가 오지 않아도 우산을 가지고 다녀야 하듯이, 전쟁을 하지 않아도 상비군(常備軍)을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왜 GDP의 2.7%에 해당하는 27조나 되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65만 명이 넘는 대군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제정치가 곧 전쟁상태라는 말은 전쟁과 평화가 별도의 것이 아닌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암시했듯이 평시에 하는 협상과 흥정도 결국 전쟁을 염두에 두고 합니다. 흥정이 깨지면 서로 돌아서고 마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뺏으려고 들고 저항하면 싸움이지요. 전시에 하는 전투행위도 가급적 평화협상을 유리하게 하고자 하는, 즉 평화를 염두에 두고 진행합니다. 몸싸움을 벌여보고, 상대의 힘이 만만하지 않다고 느끼면 더 이상의 상처를 입기 전에, 그리고 아예 대가도 못 받고 빼앗기기 전에 적당한 선에서 흥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평화의 연속이고 평화는 전쟁의 연속입니다. 중국의 손자(孫子)가 한말이고 서양의 클라우제비츠가 한 말입니다.

게다가 북핵문제는 본질적으로 군사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흥정도 군사적 성격을 강하게 띨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북한 핵의 의도를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4. 북한 핵의 의도 (2): 핵무기의 용도

‘협상용’인가 ‘무장용’인가를 따지는 사이에 북한의 핵프로그램은 계속 굴러가 마침내 3년간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동시에 북한은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지난 4월 ‘준’성공리에 시험발사했습니다. 남은 것은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하는 정도일 것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의도가 ‘협상용’ 또는 ‘무장용’이라면 개발한 핵은 어떤 용도로 쓰일까요? 물론 상식적으로 보아, 그리고 북한도 공언하는 것처럼, 핵무기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하면 그 자체가 오히려 실패인, 궁극적인 억제용입니다. 즉 적국이 무력으로 공격할 경우 핵무기로 보복할 것임을 공언하고 그로 말미암아 적국의 공격을 사전에 억제하는 것이지요. 핵무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적국이 그 공언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했을 경우이니 결국은 그 목적에 반하고, 실패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결국 핵무기는 사용하지 않기 위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럴까요? 전쟁과 평화가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다면 (남이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억제와 (남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하는) 강제도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적어도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전에는 또는 핵물질을 비축하기 전에는 북핵문제는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억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북한이 하고 있는 것을 중단시키고, 가진 것을 포기하게 하는 강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도 북핵문제는 북핵문제입니다.

참으로 무시무시한 무기가 핵무기이지만, 핵무기가 반드시 억제목적으로만 ‘사용’ 내지 보유되었습니까? 미국과 소련 양국이 확고한 제2차 가격능력, 즉 보복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작동했던 상호확증파멸(MAD)체제는 1960년대 중반이래 냉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핵전쟁의 그늘 속에 살면서도 추위는 느끼지 못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전에는 어떠했을까요?

미국이 사실상 핵무기를 독점했던 1950년대 미국이 취했던 전략은 대량보복(massive retaliation)전략이었습니다. 소련의 우월한 재래식 전력을 믿고 도발한다면 대규모의 핵보복으로 응수하겠다고 경고한 것이지요. 1961년 케네디 행정부가 들어와서는 유연반응(flexible response)전략으로 바뀌었습니다. 작은 규모의 도전에 대량으로 보복하지는 않지만 필요하다면 핵무기의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협박전략이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바로 1962년 10월의 쿠바 미사일 사태였습니다.

1959년 피델 카스트로가 혁명을 통해 집권한 이후 쿠바는 소련의 위성국/동맹국이 되어 소련의 군사원조를 받아왔습니다. 1961년 4월 CIA의 지원을 받은 쿠바난민들이 쿠바를 침공했다가 실패한 소위 피그스만(the Bay of Pigs) 사건이후 쿠바에 대한 소련의 군사지원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그에 대해 케네디 행정부는 쿠바에 공격용 무기, 곧 핵미사일을 도입하면 엄중한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그러한 사태를 방지하고자, 곧 억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억제노력은 실패로 돌아가고 1962년 10월 쿠바에 중거리 및 중장거리 핵미사일(MRBM/IRBM)을 도입한 것이 정찰기가 촬영한 사진판독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상황은 핵미사일의 도입을 억제하는 것으로부터 도입한 핵미사일을 철수시키는 강제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매우 급박했습니다. 소련이 설치 중인 미사일은 2주일이면 발사가능상태로 들어가 미국 동부, 나아가 전역이 소련의 핵미사일 사정권에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존 F. 케네디 당시 미국 대통령은 소련에게 미사일을 자진 철수하도록 요구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 공습/전면침공/확전을 통한 전면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쿠바 해역에 해상봉쇄를 실시했습니다. 미소간의 전면핵전쟁을 염두에 둔 배짱싸움, 게임이론의 용어를 빌면 치킨게임이었습니다. 결국 소련이 양보했습니다만, 이것은 핵전쟁을 염두에 둔 일종의 핵 ‘공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공갈’을 할 수 있었던 배짱, 그리고 소련이 양보/굴복한 배경에는 양 초강대국 사이 핵전력의 불균형이 있었습니다.

그 때는 이미 온갖 전략이론가들이 핵무기는 사용이 불가능한 무기라는 것을 갈파한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소련 사이에는 핵무기는 억제용 이상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가 전력과 전략의 일부가 된 이상, 그리고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게 되자 ‘공갈용’으로 사용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국제정치의 논리인 것입니다.

북한이 궁극적 억제를 위해 핵을 보유했더라도 국제정치의 논리상 그 용도는 거기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6월 19일에 있었던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북한 측은 남한 측의 유엔의 제재 동참을 비난하면서 “핵전쟁을 감수할 것”인지 따졌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핵 공갈입니다. 지금은 어쩌면 ‘죽느냐 사느냐’의 제재국면이니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북측은 또 그들이 요구하는 토지사용료 5억불에는 “안보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한 북한 전문가는 그 5억불이 이전 정부까지 해왔던 금강산 관광, 비료/식량지원에 묵시적으로 포함돼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보비용”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하면 북은 또 다시 전쟁, 나아가 핵전쟁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핵 공갈’에 나설 수 있습니다. 즉 금강산 관광과 같은 ‘민간사업’, 비료/식량과 같은 ‘인도적 지원’ 문제도 공갈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 국제정치의 논리인 것입니다.

5. 미국의 입장과 정책: ‘스마트파워’ 전략

지난 11월 미국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후보가 당선되어 민주당이 8년 만에 재집권하자 그것이 한반도, 특히 미북관계에 대해 지니는 의미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개는 8년 전 클린턴 행정부 말기의 미북관계로의 회귀를 예상하고, 그에 따라 보수적 색채가 강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의 마찰, 그로 인한 한미 간의 불협화음을 점쳤습니다. 그와 같은 전망은 대체로 일리가 있지만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습니다. 역사는 족적을 남기며 흘러가고 북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지난 8년 동안 크게 진전되었다는 점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참으로 비상한 인물이고 그가 구축한 외교안보팀도 대단한 팀이라는 것이 중평입니다. 그 팀은 무엇보다 미국의 방만한 금융관리로 초래된 세계 금융/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오바마 행정부가 처한 문제는 미국의 지도력과 영향력이 전만 같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세계화된 경제를 관리하려면 국가 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무정부적 구조의 국제정치 속에서 국가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려면 선두국가의 지도력과 영향력이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많이 쇠퇴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정부가 선택한 대외정책의 기조가 소위 ‘스마트파워’ 전략입니다. 2009년 1월 13일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인준청문회 기조연설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지명자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를 ‘스마트파워’전략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파워 전략이 뭘까요? 영어단어 smart를 직역하여 단순히 ‘영리한, 지혜로운 힘의 행사’라고만 읽으면, 혹은 좀 더 살을 붙여 다양한 수단을 적재적소에 구사하는 것이라고 읽어도, 이는 정책을 꾸미기 위한 정책적 수사(修辭), 혹은 그를 통해 정치적 지지를 동원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지요. 그 연원과 전개를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파워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 것은 소프트파워란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조지프 나이 교수입니다. 소프트파워에 관한 2004년 저작에서 “스마트파워란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조합하는 법을 더 잘 배우는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스마트(smart)란 “지혜로운” “영리한”이라는 뜻의 형용사 이상의 의미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후 2007년 11월 그는 제1기 부시 W.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리처드 아미티지(Richard L. Armitage)와 더불어 전략 및 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스마트파워위원회를 구성하고 스마트파워 전략연구보고서―이하, 아미티지/나이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스마트파워란 “국방력, 경제력 등 하드파워를 사용함에 있어 가치/정당성, 지식/경험, 문화적 매력 등 소프트파워를 겸비함으로써 하드파워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그것을 통해 미국의 매력과 이미지, 즉 소프트파워의 증진을 노리는, 일종의 선순환과정을 지향하는 전략”입니다. 이는 특히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충분한 국제적 명분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력침공을 감행함으로써 전쟁 중 동맹국의 지지를 얻는데, 나아가 전후 이라크 상황을 안정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하드파워 효과 감소―미국의 국제적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는, 즉 소프트파워의 감소를 초래했으며, 결국 전반적인 미국의 영향력 감소를 초래했다는 반성에서 유래했습니다.

스마트파워 전략은 구체적으로 (1) 대화와 관여 (engagement), (2) 다자주의, (3) 상호주의적 외교태세로 요약됩니다. 즉, 보다 인내심을 가지고 외교협상에 임하며, 국제기구와 동맹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자주의 외교를 펼치며, 관여정책의 지속성 여부를 상대방의 대응에 연계시키는 상호주의의 입장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1) 대화-관여(engagement) 정책기조

인준연설에서 “스마트파워 전략의 선봉에는 외교가 있다”고 말한 클린턴 국무장관은 또 국무부에 출근한 첫날 “미국의 외교정책은 국방(defense), 외교(diplomacy), 개발(development) 등 소위 3 D’s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중에서 외교가 최우선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격려차원의 수사(修辭)만은 아닙니다. 국무부, 국방부, CIA,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등 대외정책 관련 부처 간의 위상다툼, 혹은 관료정치에서 국무부의 우위를 반영합니다. 제1기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국무부의 도널드 럼스펠드 장관에게 밀리고 제2기의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도 딕 체니 부통령실에 종종 발목을 잡혔다는 것이 세간의 소문입니다.

그러나 클린턴 장관은 다르다. 1993∼2000년 8년간 빌 클린턴 대통령의 영부인을 지내면서 정상급 외교에 동반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2001∼2008년 8년간 상원의원을 지낸,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끝까지 다툰 정치력도 있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교조적’ 신념을 가졌던 부시 전대통령에 비해 매우 실용적이고 유연한 사고방식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방부의 로버트 게이츠 장관도 클린턴 장관이 인정하듯이 국방장관으로서는 드물게 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지하는 인물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바마 행정부는 민주당 행정부의 전통인 대화와 관여정책을 기조로 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말만이 아니라 행동에서도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직후 인권유린으로 비난을 받아온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했습니다. 러시아, 쿠바, 이란, 베네수엘라 등 적대적이거나 껄끄러운 나라에 화해의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6월 4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행한 연설에서 무슬림들에게 감동적인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이란에서 개혁에의 열망이 일고 있고 그것이 대선과 맞물려 국내갈등을 빚고 있는 데는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도 일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 다자주의: 국제기구-동맹 네트워크 활용

스마트파워는 곧 명분을 갖춘 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국은 유엔을 비롯한 범세계적 국제기구를 최대한 활용하여 정책행위의 명분구축에 노력할 것입니다. 나아가 나토를 비롯한 기존의 다자, 양자 동맹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바로 아미티지/나이 보고서의 정책제안 중 제일 앞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국제기구를 활용한다는 것은 단순한 명분의 장(場)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즉 기존의 국제기구는 대부분 미국의 주도로 설립된 것으로 그것을 통해 미국은 어젠다 설정과 같은 구조적 파워, 네트워크 파워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클린턴 행정부에서도 나타났고, 부시 행정부에서 절정에 이르렀던 일방주의로부터 다자주의로 전환하겠다는 데는 미국 국력의 상대적/절대적 쇠퇴라는 현실을 반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소위 브릭스(BRICs; Brazil, Russia, India, China)로 대표되는 신흥강대국들의 부상에 따라 미국이 힘이 (절대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쇠퇴한 ‘미국이후시대의 세계’가 왔다는 파레드 자카리아(Fareed Zakaria)의 저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애독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금융위기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두 개의 전쟁을 치르면서 국력의 낭비도 심했습니다. 따라서 국제기구를 통한 명분구축과 동맹국 등 다른 나라의 힘과 자원을 활용하는 전략은 어쩌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 선의(善意)의 상호주의(Tit-for-Tat) 전략

그러나 대화관여정책은 국내적으로 ‘유화정책’(appeasement)이라는 비판을 받고, 대외적으로는 ‘종이호랑이’(paper tiger)라는 인식을 주어 실질적인 영향력 감소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행정부는 전통적으로 대외정책에서 적대국가에 대해 ‘물렁하다’(soft)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한 비판과 위험을 불식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는 소위 ‘티포테’(Tit-for-Tat; TFT)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학자/게임이론가 아나톨 라포포트(Anatol Rapoport) 교수가 제안하고 로버트 액설로드(Robert Axelrod) 교수의 저작으로 유명해진 TFT 전략은 선의의 상호주의 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즉 무한히 반복되는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협력게임에서 일단은 협력으로 출발을 하되, 이어지는 게임에서는 상대방의 이전선택을 반복하는, 상대가 협력을 선택했으면 협력을, 배신을 선택했으면 배신으로 응수하는 전략입니다. 이는 상대의 선택과 같은 선택으로 응수한다는 점에서 ‘상호주의’지만, 일단은 협력으로 출발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상대가 먼저 배신을 하지 않은 한 결코 먼저 배신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선의’의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일단 선의로 출발한다는 점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스마트파워 전략과 일치합니다. 또 물렁하다는 비판과 종이호랑이라는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서 상대의 배신은 단호히, 그리고 정당성을 가지고 응징한다는 TFT전략도 스마트파워 전략과 일맥상통합니다.

(4) 스마트파워 전략의 예: 비확산의 경우

이상과 같은 스마트파워 전략의 한 일단은 2009년 4월 5일 체코 프라하에서 행한, 핵무기 비확산문제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에서 잘 엿볼 수 있습니다. 국제비확산 레짐은 1968년에 체결하여 1970년에 발효한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조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을 제외한 189개국(타이완포함)이 가맹한 이 조약은 그 불평등성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핵보유국가와 비핵보유국가를 구분하여 후자의 주권적 권리를 제한한 것은 조약의 목적상 어쩔 수 없다고 합시다. 그러나 핵보유국가들의 군축의무는 등한시한 채 비핵보유국가들의 비확산의무만 강조해 온 실행상의 불평등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지원도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혐오감이 높아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의 예에서 보듯이) 핵확산을 방지한다는 원래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지 못한 채 북한, 이라크, 이란 등 비호감국가들을 압박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현실을 배경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 없는 세상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 미국이 러시아와 새로운 전략무기감축협상을 시작하고, 다른 나라들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서명하고도 오래 동안 비준하지 않은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의 의회비준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무기목적의 핵물질의 생산을 금지하는 조약의 체결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비확산레짐의 틀 속에서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에너지 사용을 위한 국제협력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순응국가에 대한 보상, 불응국가에 대한 응징의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북한처럼 규칙을 어기는 국가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란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동구권 국가들에 위협이 되므로 미사일 방어망 도입이 정당화된다고 했습니다. 반면 이란이 그와 같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경우 위협이 없어지므로 미사일 방어망 도입을 취소할 의지도 비췄습니다. 많은 논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가 큰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온 미사일 방어망 건설을 취소한다는 스마트파워 전략에 근거한 매우 과감한 제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상대의 협력여부에 연계시키는 상호주의 전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문제를 (취임사에서 3대과제의 하나로 강조한)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라는 세계적 문제와 연계시킴으로써 그와 같은 정책전환의 정당성과 일관성을 높였습니다.

(5) 미국의 스마트파워 전략과 대북정책

이상에서 살펴 본 오바마 행정부의 스마트파워 외교정책에 북한이라고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1994년 10월의 제네바 합의이후 KEDO를 설립하고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해 오다가 결국 북미정상회담까지 거론했던 클린턴 전 민주당 행정부의 정책을 계승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북한과의 대결구도를 유지해 오던 조지 W. 부시 행정부도 2006년 이래 대화-관여정책으로 선회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 제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는 진작부터 6자회담을 6자회담을 기본으로 할 것이라고 공언해왔습니다. 또 6자회담은 다자주의, 동맹국/경쟁국을 아우르는 네트워크 외교 등 오바마 행정부의 스마트파워 전략과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더라도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양자접촉도 불사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또한 대화·관여의 정책기조와 어긋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여 6자회담이 재개되면 미국의 정책은 보다 전향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부시 행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5년 9·19합의에서 규정된 대북경수로 지원도 배제의 대상이 아닐 수 있었습니다. 비확산정책의 기본논리에서 추론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정책은 채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시들어 버릴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북한은 장거리 로켓발사(4월 5일), 핵실험 (5월 25일), 연이은 단거리 미사일의 발사,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긴장고조, 중-장거리 미사일의 발사움직임 등 고도로 도발적인 행동을 하고 있고, 미국은 이에 대해 안보리 의장 성명의 형식으로 2006년 10월 안보리 결의를 넘는 제재를 추진한 위에, 더욱 강경한 내용의 결의안(제1874호)을 채택했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 클린턴 장관, 게이츠 장관 등은 북한의 도발을 결코 “사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6. 제?차 북핵위기?

현재의 국면을 제몇차 북핵위기라고 불러야 하나요? 제1차는 1993~4년간이 분명하지요. 제2차는 북한이 2002~3년간이었을 것입니다. 제3차는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하고 실험에까지 이르렀던 2005~6년, 그러면 이번은 제4차가 되나요?

그에 대한 대답을 하려면 ‘위기’가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그에 비추어 사태의 흐름을 면밀히 따져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의 박사과정 지도교수였던 찰스 허만 교수는 젊은 시절 위기의 3요소를 (1) (사안의) 엄중성, (2) (발발의) 의외성, (3) (해결의) 긴급성으로 정의한 바 있는데, 그분을 뵈면 한번 함께 짚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는 하나의 질병이 몇 차례 ‘통증’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사이의 기간은 ‘통증’이 없는 소강국면이고요. 게다가 그 통증이라는 것도 가끔 내성이 생겨 관련 국가들이 주관적으로 정의하기 나름인 것 같네요.

1994년의 위기는 북한이 NPT탈퇴를 선언함으로써 절정에 달했고 그 탈퇴시한이 긴급성을 규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95년 NPT조약의 리뷰를 앞두고 미국으로서는 그 탈퇴의 선례를 남길 수 없었다고 보이지요. 그러다보니 사용후 연료봉의 해외반출 혹은 ‘암세포의 체외 척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봉합하고 말았습니다.

2002년 암세포가 고농축 우라늄으로 전이되었고 미국은 봉합한 환부를 다시 절개하여 수술을 하겠다고 들었지만, 수술을 단행할 의지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입니다. 뛰어난 ‘의사’들은 이라크에 가있고 보조의료원들은 수술을 거부하고, 3자회담, 6자회담은 통증만 완화시키는 몰핀처방에 불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시한설정도 없었고, 단지 암세포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만 않으면 일단 기다린다가 아니었나 싶네요. 암세포는 급속한 속도로 자라나고 있는데 말입니다.

국제정치적 위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전개됩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국제정치는 조폭정치와 닮았습니다. 1950년대 미국 텍사스의 젊은 조직들은 예컨대 관할권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면 ‘전면전’을 벌이는 대신 두목 둘이서 ‘치킨게임’을 벌였다고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를 전속력으로 마주달리는 게임입니다. 한쪽이 겁이 나서 (치킨은 속어로 겁쟁이라는 뜻입니다) 핸들을 먼저 꺾으면 그가 지고 상대가 이깁니다. 이기려고 고집을 부리다가는 둘 다 죽을 위험이 있지요. 그래서 이것은 운전기술의 다툼이 아니라 배짱의 다툼입니다. 대개의 경우는 충돌직전에 둘 다 핸들을 꺾는데 일단은 무승부라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먼저 핸들을 꺾은 쪽은 다음 게임에서 지게 마련입니다. 물론 한쪽이 꺾고 다른 쪽이 그냥 달려 승부가 나면 더욱 그렇지요. 일단 배짱이 약하다는 것이 드러났고 그것을 아는 상대가 핸들을 꺾지 않을 것이니 이쪽에서 먼저 꺾지 않을 수 없지요. 그래서 이 게임에서는 ‘한번 겁쟁이는 영원한 겁쟁이’가 됩니다.

1994년의 경우 쌍방이 모두 핸들을 꺾은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장갑차를 몰고 달리고 북한은 승용차를 몰고 달리는 경우와 같으니 따지고 보면 미국의 배짱이 약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당시 카터 전대통령의 방북이 조금 더 늦었다면 북한의 기를 좀 더 꺾을 수 있었고 따라서 사용후 연료봉의 해외반출까지 이끌어 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3년의 경우는 미국이 게임을 하다가 말고 차를 돌려 딴 곳(이라크)로 간 경우입니다. 아마 그쪽 게임을 가볍게 이긴 다음 돌아오겠다는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거기에 발목이 잡혀 게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05년 2월 북한이 핵보유 선언을 함으로써 새로 게임이 이루어졌는데, 심장을 조이는 긴장감을 견디지 못한 한국정부가 정동영 통일부장관에게 ‘중대제안’을 들려 북한으로 보냅니다. 역시 먼저 핸들을 꺾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정 장관께서 한 달만 더 기다렸다면 9·19합의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7. 국제정치적 흥정의 의미 (2)

일전에 다음과 같은 글을 모 신문에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를 전속력으로 마주달리는 ‘치킨게임’이 있다. 먼저 핸들을 꺾는 쪽이 치킨, 즉 겁쟁이가 된다. 이기고자 고집을 부리다간 정면충돌로 둘 다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배짱싸움이다. 조정래 씨의 ‘태백산맥’, 이문열 씨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도 비슷한 배짱싸움 장면이 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生卽死 死卽生)이라고 한 이순신 장군의 각오다.

지금 국제사회, 특히 한미양국은 북한과 더불어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은 4월 장거리 로켓발사에 이어 5월 핵실험을 하고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이 또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유엔안보리는 6월 12일 초강경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이 그에 반발하여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고, 4월 로켓의 요격을 검토했던 미국과 일본이 직접 요격에 나설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의 위기는 본격적인 군사적 위기로 치달을 것이다.

상황이 이처럼 엄중한데도 주식과 환율 등 금융시장은 끄떡없다. 대학교수들은 시국선언에 나서고 노조와 진보단체들은 길거리투쟁에, 심지어 야당정치인들까지 장외투쟁에 나서고 있다. 그와 같은 ‘안보불감증’에 대해 보수인사들은 개탄하고 외국인들은 혀를 내두른다.

과거 안보불안은 집권세력이 내부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전가의 보도였다.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미국에서도 안보위기가 오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소위 ‘국기를 중심으로 뭉치는 경향’을 보였다. 안보불감증이란 그와 같은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집권세력이 불만스럽게 내뱉는 부정적 용어였다.

그러나 안보불감증이 과연 나쁘기만 한 것인가? 우선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안심한다는 뜻이니 정부로선 크게 억울해 할 일이 아니다. 지금의 경우 그 외에도 매우 중요한 효과가 있다.

한미양국과 북한이 벌이는 치킨게임에서 한미가 승리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비유적으로 말해 한미는 장갑차를, 북한은 경차를 몰고 달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에는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를 백퍼센트 장담할 수는 없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쪽의 배짱이 모자라고 상대가 그것을 알면 그렇다. 한미양국은 또 다시 북한에게 끌려가고 위기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게 될 것이다. 또 상대가 이쪽의 배짱이 약하다고 잘못 믿으면 그렇다. 상대가 그대로 달릴 테니 이쪽은 막판에 핸들을 꺾고 끌려가거나 충돌로 내달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배짱이란 대통령 개인의 배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국가인 한미양국에서 정부의 정책이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경제가 흔들리고 정치권에서 그것을 빌미로 정부를 압박하면 정부는 일시적이나마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북한달래기에 나설 수밖에 없고 한미공조에 균열이 생긴다. 내심 그것을 기대했을 북한은 지금쯤 크게 당황하고 있을 것이다.

반면 이쪽에서 장갑(裝甲)을 덧대고 달리면 필승이다. 튼튼한 군사적 공조가 덧댄 장갑의 하나요, 유엔안보리 결의안과 같은 국제적인 명분확보가 그 둘이며 흔들림 없는 국민의 지지가 그 셋이다. 이 치킨게임은 북한이 먼저 시작했다. 정부는 그 게임을 이김으로써 한반도의 위기를 결정적으로 반전시킬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따라서 안보불감증이란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다.

그래도 정치지도자들마저 안보불감증에 빠지면 큰일이다. 위기시 지도자의 역할은 안으로 국민들을 안돈시키면서 밖으로는 위기대처에 힘을 모으는데 있다. 위기에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성숙한 민주국가의 증표다. 이제 정치권과 정부는 치킨게임을 이겨 북한의 기를 꺾는 한편, 핵을 포기하는 길이 오히려 사는 길임을 북한에 납득시켜야 한다. 고개를 돌려보면 북한에게는 지는 것이 곧 이기는 것이다.

저는 북한이 핵을 ‘협상용’이 아닌 ‘무장용’으로 개발하고 있으니 협상을 통한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협상을 통한 해결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협상’이라는 것이 회담장에 마주앉아 대화를 하는 것만이 아닐 뿐입니다.

쿠바 미사일 사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저 도널슨(Roger Donaldson) 감독, 케빈 코스트너, 브루스 그린우드 주연의 2001년 개봉영화 Thirteen Days (한국 제목 D-Day―13일)이라는 영화를 (다시) 한 번 보십시오. 당시 소련이 배치한 미사일은 10-14일이면 가동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수가 이미 가동단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군부는 공습을 통해 파괴하고 전면상륙을 통해 완전히 제거하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당시 쿠바에는 1만 명이 넘는 소련군이 배치돼 있었고 이는 곧 그들이 사상(死傷)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소련은 베를린에 대해 보복공격을 하고 해서 자칫 전면 핵전쟁으로 확대될 우려가 높았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여전히 정치적 해결, 곧 소련으로 하여금 스스로 미사일을 철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쿠바에 대한 전면봉쇄에 들어갔습니다. 봉쇄는 해군력을 동원한 군사행동이었지만 그 자체는 소련에게 미국의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정치적 행동이었습니다. 그 영화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장면이 여럿 있지만 제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장면입니다.

미국 국방부 지하에 마련된 지휘본부에 로버트 맥나마라 국방장관이 나와 있습니다. 해군의 앤더슨 제독이 봉쇄를 지휘합니다. 소련 상선 한척이 정선명령을 거부하고 항행을 계속하자 제독은 “발사”명령을 내립니다. 놀란 맥나마라 장관은 사격중지를 외치고 앤더슨 제독은 사격중지를 명령한 다음 맥나마라 장관과 설전을 벌입니다. 그것은 경고사격일 뿐이고, 자신들은 미국 독립전쟁 당시의 존 폴 존스(John Paul Jones)제독이래 인정된 교전수칙에 따라 움직이니 모르면 잠자코 있으라고. 그러자 맥나마라는 대통령의 의도를 모르겠냐고, 흐루시초프가 자기와 같은 오판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깁니다. “지금 이것은 봉쇄가 아니라 언어다. 세계가 지금껏 보지 못한 새로운 용어다. 이것은 케네디 대통령이 흐루시초프 서기장과 하는 통신이다.” (This is not a blockade. This is language. A new vocabulary, the likes of which the world has never seen! This is President Kennedy communicating with Secretary Khrushchev!)

결국 소련은 미국의 코앞에 미국을 향해 사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가져다 놓고도, 그것을 통해 미소간의 핵전력 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도 그것을 포기합니다. 스스로 핵미사일을 철수합니다. 북한이 설사 핵무기를 완성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게 하는 ‘협상’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군사력을 정치적으로 사용하다는 것의 의미만 제대로 파악한다면 말입니다.

8. 해법

미국은 쿠바 미사일 사태에서 어떻게 소련으로 하여금 미사일을 자발적으로 철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의 점을 유념하시면서 영화를 다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확실한 군사적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우선 쿠바는 미국의 앞마당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봉쇄하기 위해 필요한 해군력을 확실하게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소련군은 미사일을 실은 상선을 핵잠수함으로 호위했지만 미국의 앞마당에 잠수함은 무력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대비태세를 DEFCON3으로 강화했습니다. 전략핵공군의 경우는 DEFCON2까지 올라갔습니다.

둘째, 국제적 명분을 동원했습니다. 봉쇄가 국제법적으로 전시행위에 해당된다는 지적에 봉쇄(blockade)가 아니라 검역 혹은 격리(quarantine)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미주국가기구(OA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의 결의형식을 빌었습니다. 영화에는 케네디 대통령이 러스크(Dean Rusk) 국무장관에게 OAS의 결의가 반드시 ‘만장일치’여야 한다고 명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또 UN 안보리 논의장에서 스티븐슨(Adlai Stevenson) 미국대사가 소련대사와 설전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셋째, 소련으로 하여금 체면을 유지한 채 물러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결국 비선을 통해 쿠바에 대한 불침공 약속과 터키 주둔 미국 미사일을 철수한다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결국은 채찍과 당근을 모두 동원했는데, 그것들을 제시하는 방법과 시점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지금의 위기에 대한 해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저는 이번이야말로 치킨게임에서 북한의 기를 확실히 꺾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장을 옥죄는 괴로움이 있더라도, 금융시장이 일시적으로 흔들리더라도) 벼랑 끝 전술의 달인인 북한을 그야말로 벼랑 끝까지 밀어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치킨게임에서는 ‘한번 겁쟁이면 영원한 겁쟁이’라고 했습니다만, 한국과 미국의 경우 선거를 통해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한미양국에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굴레를 벗어던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군사적 능력과 의지를 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6월 1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억제와 확장억지를 명문화한 것은 일단 잘한 일입니다. 또 국제적 명분을 동원하고 축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가 그것들입니다만, 그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 관련국가에 대해 명분을 축적해야 합니다. 셋째는 국내정치적 지지입니다. 쿠바 미사일 사태의 경우 하도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또 사안이 엄중했던 만큼 국내정치적 요인이 크게 개입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북핵문제처럼 국내적 관심이 크고, 국내적 분열이 많은 사안의 경우 국내적 분열로 인해 상대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우려가 있습니다. 앞에서 인용했던 저의 기고문에서 ‘안보불감증’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체면을 유지한 채 물러설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1994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발전용이라는 ‘명분’을 수용하여 경수로와 중유를 제공하기로 한 ‘거래’가 그것이었습니다. 2005년의 ‘중대제안’도 그것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북한의 기를 확실히 꺾기 전에 그것을 내놓으면 오히려 치킨게임에서 먼저 핸들을 꺾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북핵이라는 암세포는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9. 동북아 국제정치와 한반도의 미래

이번에 벌이는 치킨게임에서 한미양국이 이긴다면 북핵의 불씨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북관계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며, 그를 통해 한반도의 사실상 통일, 동북아 국제정치의 구조적 전환까지 가져와 유럽에 버금가는 안보공동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 미국의 입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핵물질 이전을 레드라인으로 설정함으로써 북한의 핵보유를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느낌을 준 부시행정부와 달리 북한의 핵폐기에 단호한 입장입니다. 그것은 단지 별개의 문제로서 북핵문제, 북한문제, 한반도 문제, 동북아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차원의 비확산 레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체코 프라하 연설문을 소개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비확산, 다른 한편으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오바마 행정부의 큰 전략적 과제의 하나입니다.

둘째, 중국의 입장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제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결단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할 때 전략적 결단의 주체는 북한만, 혹은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 참여국 모두를 의미했습니다. 북핵문제를 눈앞의 혹은 국내적 문제와만 연계시키지 말고 멀리, 크게 보라는 취지였습니다. 다들 소탐대실(小貪大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이 북한체제를 흔들고 그로 인해 동북지역에 난민유입 등의 문제를 초래할 까봐 북한에 대한 압박에 소극적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아마 북한과 오래 관계를 유지해온 당내인사들의 입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프로그램이 진척된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마도 중국측 인사들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 일종의 등거리 정책을 지향했던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성과’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북한이 두 차례 핵실험을 한 결과 ‘핵우산과 확장억지’가 정상회담문에 명문화됐습니다. 지난 5년의 ‘외교적 성과’가 물거품이 됐습니다. 북한의 핵무장이 동북아 지역에 핵도미노현상을 유발시키고 그렇게 되면 중국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의 경고가 현실화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이제 자본주의의 떡고물을 주워 먹는 줏대없는 사회주의국가가 아니라 (자본주의) 세계정치경제체제의 핵심의 하나가 됐습니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자국의 편협한 이익을 위해 남용하면 세계적 강대국으로서 신뢰에 타격을 주어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것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입장에서 찬성한 유엔결의를 자국이 실행하지 않을 경우 입게 될 외교적 손실에 대해서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북한이 한 번 더 도발한다면 calls upon이 아니라 decides라고 명기한 유엔결의가 통과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더 이상 제재를 미룰 수 없게 될 것이고, 북한에게는 결정적인 타격이 될 것입니다. 요즘 신문지상에 ‘통일’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칼럼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중국의 정책변화 가능성에 주목한 결과입니다.

10. 나오면서

저는 지난 수년간 세 권의 책을 번역했습니다. 2005년에 출간된 □북핵위기의 전말□, □결정의 엣센스: 쿠바 미사일 사태와 세계 핵전쟁의 위기□, 2008년 말에 출간된 □독일통일과 유럽의 변환: 치국경세술 연구□가 그것입니다. 의도한 것은 전혀 아닌데 그 사이에 모종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앞의 두 권은 번역한 시기도 그렇고 내용도 그래서 국제정치적 위기의 논리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북핵문제에 비추어 역자 서문을 길게 썼습니다. 셋째의 경우는 1989년 전혀 예상치 않은 상황에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전개된 독일통일의 외교과정과 그 속에서 국가지도자의 능력, 즉 statecraft라는 개념에 주목했습니다.

statecraft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으면 ‘치국책’ 또는 ‘국정운영의 묘(妙)/기술’이라고 돼 있습니다. 영영사전을 찾으면 ‘art of conducting state affairs’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국정이란 내·외정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적으로 걸려있는 이익이 큰 나라는 내정보다 외정이 더욱 크고 중요합니다. statecraft를 달리 정의하면 국가지도자(statesman)가 그 책무를 수행하는 능력과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국가지도자는 단지 정치인(politician)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끌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대통령만이 아닙니다. 헌법상 지위를 부여받은 모든 공직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국가지도자들이 당파나 조직의 편협한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외교현안을 접근할 때 그 나라의 앞날은 밝습니다.

현재의 위기가 국가지도자들이 지혜와 뜻을 모아 당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가발전의 계기로 삼는, 그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발표문2.

위기의 남북관계 해법과 한미동맹

김용현(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1. 최근 정세 : 북한의 대미, 대남 강경 행보

□ 북한의 대미 강경 행보

o ‘오바마 대통령도 부시 대통령과 다른 것이 없다’(5월 4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금기 깼음.

o 로켓 발사(4월 5일) → 6자회담 절대 거부(4월 14일) → 영변 사찰팀 추방령(4월 14일) → 미국 여기자 재판 회부(4월 24일) → 폐연료봉 재처리(플루토늄 추출) 착수(4월 25일) → 2차 핵실험 시사,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 핵무기의 원료인 농축우라늄 생산(경수로 건설)까지 예고(4월 29일, 외무성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 2차 핵실험 감행(5월 25일) → 중앙재판소, 억류 중인 미 여기자 2명에게 '조선민족적대죄' 등 적용, 각각 12년 노동교화형 선고(6월 8일) → 북 외무성 성명,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1874호에 대응해 우라늄농축 작업 착수, 새로 추출한 플루토늄의 전량 무기화, 봉쇄시 군사적 대응 등 3개 조치 선언(6월 13일) 등 일련의 압박 과정 밟아 왔음.

□ 북한의 대남 강경 행보

o 3월 30일 개성공단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억류(70여 일 째)

o 1차 남북 개성접촉에서 개성공단 임금, 토지사용료 등 재협상 요구(개성, 4월 21일)

o 개성공단 임금, 토지사용료 등 관련 계약 무효 일방선언(5월 15일)

o PSI 전면참여 선전포고로 간주.

o 2차 남북 개성접촉에서 임금 300불, 토지임대료 1,700만불에서 5억불로 인상 요구(6월 11일)

□ 대미, 대남 강경 행보 배경

※ 대미, 대남 강경 시위를 동시에 한 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북한의 행보는 매우 이례적임. 북한은 과거 대미 시위를 하면, 대남은 유연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그러했음.

※ 한꺼번에 모든 수단을 동원한 대미, 대남 동시 압박도 특이함. 대체로 북한은 하나의 수단을 사용하고, 미국과 남한의 눈치를 본 후 다른 수단을 사용하는 행태를 보여 왔기 때문임.

o 북미관계 조기 개선용

- 한 번 밀리면 오바마 임기 4년 내내 끌려다닌다는 강박관념 북한 압박. 본격적인 협상국면 전개를 앞두고, 협상력을 최대로 높이고 북미 샅바싸움에서 밀릴 수 없다는 판단 때문. 조급함이 강경 행보의 배경임.

-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외정책 순위에서 밀리는 한반도 문제의 관심 촉발. 북미대화냐, 한반도 긴장이냐 미국에 선택 강요.

- 김위원장의 건강이 완전하지 않은 상황임. 여기서 오바마 대통령 임기 초반에 북한이 주도하는 북미관계를 만들지 못한다면, 2012년 강성대국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판단. 즉,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오바마정부 임기 초기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미국과의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

- 북한에 있어 김정일정권의 안정과 경제회생을 위해, 포스트 김정일체제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 북미관계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북미관계 정상화 없이 북한체제의 안정적 미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크게 판을 벌려서 벼랑 끝으로 몬 다음, 대반전 모색 전략. 결국 북미직접대화 조속 개시 및 6자회담 이니셔티브 확보. 즉, 김위원장의 현지지도가 가능한 때, 한꺼번에 북미관계 정상화와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임.

o 후계구도 조기 구축용

- 김위원장의 건강 이상 이후 조기 후계구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 시점에서 이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조기에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느냐가 북한체제 연속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것임.

- 2012년 강성대국 건설 시한과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문제가 북한의 조바심을 부추기고 있음. 김위원장 3기 체제 출범의 의미→2012년 강성대국 건설까지 김위원장이 현지지도 할 것.

- 후계구도 조기 구축 논리는 북한이 핵보유국이 됨으로써 외부의 간섭 없이 후계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고 보는 데서 비롯되고 있음.

- 이 논리는 최근 김정운 후계자 ‘결정설’이 나오면서 설득력 있게 다가옴. 또 북한의 핵실험이 미국과의 빅딜용이 아니라 핵보유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과도 궤를 같이 함.

o 북한의 강경 행보 배경이 북미관계 조기 개선을 위한 것이냐, 후계구도 조기 구축을 위한 것이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음.

- 전자는 북한의 핵개발 시도가 보유가 목표가 아니라 북미관계 정상화와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것을 의미함.

- 후자는 핵보유 그 자체가 목표가 되고, 군사강국으로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음. 핵보유는 단기적으로 경제강국은 유보한다는 것임. 완전한 보유까지는 2-3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이 기간 동안 국제사회의 제재를 견딜 수 있는 내구력이 있느냐도 검토할 문제임.

-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처도 전자라면 대화로, 후자라면 압박으로 갈 수 있음. 북한의 행동에 대한 배경이 무엇인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면밀한 분석이 요구됨.

- 북한의 핵실험과 강경 행보는 현재 대미 협상과 핵보유의 중간 언저리쯤에 있다고 봄. 북한은 그 언저리에서 미국의 반응을 보고 있으며, 미국과 국제사회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북한은 한 쪽으로 방향을 틀 것임.

- 그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 한반도의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임.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 것인가, 아니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줄 것인가의 중요한 선택의 시점이라고 봄.

o 북한 내부 강경 흐름 주목

- 통전부 등 대남 파트의 퇴조와 대미, 대남 강경흐름 대체. 12기 1차 회의에서 보강된 국방위원회(8+5)가 강경흐름 주도하는 듯.

- 로켓 발사, 핵실험, 여기자 문제 처리에서 보듯 대미접근 방식에서 유연성을 상실하고 있음.

o MB정부와의 샅바싸움 지속

- MB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없이 북한의 대남 메리트는 없다고 봄.

- 남북관계 긴장의 지속, 확산과 제한적 대화(개성공단 접촉 등)로 MB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시키고자 함. 그러나 여의치 않을 경우 통미봉남적 행태로 귀결될 것임.

□ 미국의 대북 ‘무시전략’

o 미국의 대북 강경행보

-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곧바로 북미관계가 진전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은 빛을 바래고 있음.

- ‘미국은 북한이 자신들의 의무로 돌아오도록 계속 압박할 것”이며,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단호한 행동’으로 평가(4월 25일 클린턴 장관).

- ‘북한은 여전히 불량정권’(4월 30일 클린턴 미 국무장관),  ‘스스로 더욱 더 깊은 무덤을 국제 사회에 파고 있다. 현 상태로는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은 절대 없다’(4월 27일 클린턴 장관).

-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 후 오바마대통령, 한국의 PSI 전면참여 발표 환영(5월 25일)

- 유엔 안보리, 북의 2차 핵실험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무기금수, 화물검색, 금융제재 등 초강경 대북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결의 187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6월 12일)

o 미국의 대북 무시전략, 강경행보 배경

- 북한 무시전략을 펼치면서 당분간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태도. 북한에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린다는 것이 오바마 정부의 입장임. 임기 초반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입장임.

- 미국 내부 경제문제에 집중. 대외적으로 아프가니스탄 및 파키스탄 문제, 이라크 문제, 이란 문제 등에 우선 순위를 둠.

- 김위원장의 건강 이상이 확인된 이상, 시간은 북한편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 듯함. 미국은 여유 있게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인 듯함.

- 북한의 로켓발사와 핵실험 결과가 아직 미국이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과 이것이 오바마 정부에 시간적 여유를 주고 있는 듯함.

- 북한에 밀리지 않고 상황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면서, 올 가을 쯤 반전을 모색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인 듯함.

2. 6.16 한미정상회담 평가

□ 주요 내용

o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 한미동맹을 글로벌 수준의 동맹으로 발전시킴. 군사, 안보 분야를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양자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세계 안정과 평화에 이바지하는 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게 골자임.

o 공동비전 주요 내용

- 한반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및 세계 평화와 번영된 미래를 위한 견고한 동맹 구축

- 양국, 지역, 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인 전략동맹 구축

- 확장억지를 포함한 공고한 방위 및 한국주도-미국 지원형 안보 협력관계로의 발전 도모

-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한반도 평화통일 지향 및 북핵 폐기와 북한 주민 인권존중 협력

-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 확산, 기후 변화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력

- 기존 협력체제 중심의, 모든 수준의 전략적 협력 추진.

o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제재와 봉쇄로 압박을 강화, 북핵은 용납할 수 없으며, 전면 무기금수를 위한 선박 검색과 금융 제재를 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하겠다’.

□ 쟁점

o 핵우산 명시

- 핵우산이 명시로 북한은 이를 핵보유의 구실로 삼고 나섰다는 점 주목. 북한은 6월 25일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을 통해 “결국 우리의 핵억제력 보유의 명분을 더 당당히 해줄 뿐이며, 우리의 핵보복 불소나기가 남조선에까지 들씌워지게 하는 참혹한 사태를 자초하는 것으로 될 뿐”, “우리가 미국을 대상으로 핵대결전을 벌이고 있는 오늘 핵우산은 무용지물이며 남조선이 그 우산 밑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위협했음.

- 북핵협상이 재개되어도 핵우산은 ‘뜨거운 감자’가 될 공산이 큼.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와 “핵군축 회담”은 북한의 일방적인 비핵화가 아니라 미국 핵우산의 철수를 비롯한 상호간의 비핵화를 담고 있다고 봐야 함.

- 북한은 핵포기의 조건 가운데 하나로 핵우산 철수를 요구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임. 북핵 협상이 핵우산 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음.

- 대량파괴의 보복 능력으로 상대의 핵사용을 억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꾸로 북한의 핵개발에 명분을 주는 결과가 될 수 있음.

-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 요구. 탄도미사일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의 대상에 새로 들어갔음. 한국과 미국의 북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

o 5자회담 문제

- 미·일·중·러 부정적 인식. 최대한 빨리 거둬들이고, 6자회담 틀 속에서 해법 모색으로 가야 함.

- 5자회담론에 대해 로동신문은 "6자회담은 이미 깨진 사발이고 '핵포기'도 물건너간지 오래다"며 "한갓 자기 위안, 자기기만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백악관 장미원에서의 상전과 주구의 역겨운 입맞춤’, 6월 25일자 논평원의 글)

o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 통일’ 제기

-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 관철. 흡수통일로,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로 인식될 수 있음. 북한의 강력한 반발.

o 한미동맹 공동비전 평가

-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력’을 핵심으로 하는 신냉전적, 과거회귀적 선언.

- 동맹 활동의 무대 확장시킴으로써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우리 정부가 확정시켜 줬음.

- 남북관계 고려하지 않은 선언으로, 한국 향후 북미관계 진전 과정에서 상당한 휴유증 또는 발목 잡힐 가능성 커졌음. 미국이 현재 한미동맹에 집중하고 있지만, 북미관계 진전 역시 미국의 주요 목표임.

3.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 북한정세 전망

o 김위원장 건강문제, 북핵무기 해법,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여부 등에 따라 가변성이 큼.

- 2012년까지 김위원장이 현지지도를 할 수 있느냐, 핵문제의 해법과 북미관계 정상화를 이뤄내느냐,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느냐 등이 전망과 관련 매우 중요한 포인트임.

o 2012년 강성대국 건설, 이 시점까지 북한은 김정일체제의 안정 속에 가시적인 후계구도를 안착시켜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됐음. 또한 경제 회생, 북미관계 개선 등의 성과를 가져와야 함.

- 군사강국(핵무기 보유)만 달성하고, 경제강국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북한 주민들이 이를 견뎌내느냐도 중요함.

□ 북미관계 정세 전망

o 현재 북미간 강대강, 행동 대 행동의 대립구도가 명확함. 당분간 이 구도가 유지될 것임.

장거리 로켓 발사(4.5)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4.13) → 제2차 핵실험(5.25) →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1874호. 6.12) → 북외무성 성명(6.13)

o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예상보다 포괄적이며 강함. 그러나 실제 구속력이 어느 정도 현실화될 것인지는 중국과 러시아의 실행 수준에 달려 있음. 특히 중국이 금융제재에 어느 정도 동참할 것인가가 제재 성과 좌우할 것임.

o 미국의 대북정책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으며, 북미간 샅바싸움을 넘어 강대강 대결구도 당분간 지속 가능성.

- 당분간 행동대행동의 공방 격렬해질 것임. 대남 부문에서도 당분간 기대는 접어야 할 가능성이 큼.

- 북한이 행동하면 국제사회가 저지하고 다시 북한이 행동하는 식의 구도에 따라 양보 없는 '치킨게임'이 벌어지고 있음. 당분간 이런 '강 대 강', '행동 대 행동'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음.

o 북미간 공방이 행동대행동의 공방으로 고착되기 전에, 북미 직접대화의 돌파구가 마련되어야 함. 그렇지 않으면 오바마 정부 임기 내내 북미관계는 긴장을 피하기 어려움.

o 실무적 차원의 접근법으로는 상황 해결이 어려움. 최고 지도자의 결단에 의해 대화 모멘텀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대북특사 파견이 필요함. 반전을 모색할 때이며, 파국으로 가지 않으려면 북한을 둘러싼 주요 국가인 한국과 미국, 중국이 최고 지도자 차원의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하며 그 방법은 특사 외교임.

o 가을부터 반전, 북미 직접대화의 흐름이 형성될 가능성 있음.

- 그 계기는 북한의 미국 여기자 재판 후 흐름이 단서를 제공할 듯.

- 여기자 추방과정에서 이들을 데리고 올 특사 파견 가능성 높음. 엘 고어 전 부통령 가능성이 있음.

- 대체로 하반기, 9-10월쯤부터 국면 전환 이뤄질 듯함. 북한 내부적으로 -150일전투 완료.

□ 남북관계 전망

o 남북관계 현안은 쉬운 것, 가능성이 있는 것, 빨리 할 수 있는 것,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는 것부터 풀어야 함.

- 현실적으로 유모씨 문제와 개성공단문제는 분리 대응, 투트랙으로 접근할 필요. 그렇지 않을 경우 현 대치국면 돌파 불가능.

- 당국 간 비공식 접촉이 시급함. 이를 위해 대북 특사 파견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 현재의 남북관계는 실무차원에서의 협의로 돌파구 찾기 어려움. 비공식 통로, 남북 최고 지도자 차원의 결단을 통해 문제 해결해야 함.

o 남북관계 관리 차원에서 8.15 광복절에 이명박 대통령이 유연하고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제시할 수 있길 기대.

<별첨> 오바마정부 출범 후 북미관계 주요 일지(연합뉴스 참조)

▲ 1.13=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의 근원적인 청산이 없이는 100년이 가도 우리가 핵무기를 먼저 내놓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힘.

▲ 1.17= 북한 외무성 대변인 중앙통신 문답, "대미 관계정상화와 핵문제는 철두철미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

▲ 1.20 =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 2.2 =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북미간 "적대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현 조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려면 "핵무기를 보유한 당사자들이 동시에 핵군축을 실현하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

▲ 2.3 = 미국은 최근 수 주 동안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미 행정부 관리가 언급.

- 미 정부는 이날 미사일 및 관련기술 거래,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활동에 개입해온 북한의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KOMID) 등 3개 회사에 대해 제재조치를 부과키로 했다고 발표.

▲ 2.14=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북핵 완전포기시 정상화 용의" 밝혀.

▲ 2.17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아시아 순방 첫 번째 국가인 일본에서 북한에 미사일 실험을 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경고.

▲ 2.24=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담화, '광명성 2호'의 발사준비를 공식발표.

▲ 2.25 = 미 국무부, 2008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기록이 여전히 지독하게 나쁜 상황이라고 지적.

▲ 3.2~10 =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 한.중.일 순방했으나 방북은 불발.

▲ 3.6 = 북한군은 이날 열린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간 장성급회담에서 미군이 '키 리졸브'와 '독수리' 한.미 합동군사연습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새 미 행정부의 변함없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대응한 강력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3.9=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키 리졸브' 훈련(3.9-20) 관련해 "적들의 사소한 적대행위에 대해서도 그 즉시 무자비한 군사적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 3.10 = 오바마 대통령,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백악관 회동에서 "대화를 통한 북한 개방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

▲ 3.12 = 오바마 대통령, 방미 중인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북한 미사일 발사계획의 위험성을 경고.

▲ 3.17 = 미국 국적의 여기자 2명이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에서 취재 도중 북측에 억류.

▲ 3.17 = 미 국무부 대변인, 북한이 최근 미국의 추가적인 식량 지원을 거부했다고 밝힘.

▲ 3.24 = 북 외무성 담화, "평화적" 로켓 발사에 대한 "적대 행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름으로 이뤄진다면 안보리가 "9.19공동성명을 부정하는 것"이고 "9.19공동성명이 파기되면 6자회담은 더 존재할 기초도 의의도 없어지게 된다"고 경고.

▲ 3.31 = 북 조선중앙통신, 북한 당국이 억류한 미국 여기자 2명에 대해 "불법 입국과 적대행위" 혐의를 "확정"해 재판에 기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

▲ 4.3 = 오바마 대통령,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도발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발사 중단을 요구.

▲ 4.5 = 북, 장거리 로켓(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 발사.

▲ 4.5 = 오바마 대통령, 북이 '인공위성'이라고 한 로켓발사를 '미사일'로 규정하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 촉구.

▲ 4.14(뉴욕 4.13) = 유엔 안보리 전체 공개회의 열어 미 주도하에 북의 로켓 발사 비난하는 의장성명 공식 채택.

- 북 외무성 성명, 6자회담 불참. 핵시설 원상복구 방침 천명.

▲ 4.15 = 미 국무부 대변인,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거듭 촉구하며 회담 불참과 핵활동 재개 방침을 천명한 북한에 대해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

▲ 4.18= 평양체류 미 국무부 직원 평양 떠나.

▲ 4.18 =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남측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는 선전포고" 거듭 주장.

▲ 4.22 = 클린턴 미 국무장관,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에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

▲ 4.24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기업 3곳 선정.

▲ 4.24 =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미 여기자 "재판 회부하기로 정식 결정" 발표.

▲ 4.25 = 북 외무성 대변인 "영변 핵시설 폐연료봉 재처리작업 착수" 발표.

▲ 4.29 = 북 외무성 성명, 핵시험·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경고.

▲ 4.30 = 클린턴 미 국무장관, 북한에 대해 스스로 더욱더 깊은 무덤을 파고 있다면서 강력 비판.

▲ 5.1 = 오바마 대통령, 북한과 이란에 억류 중인 미국 국적 여기자 3명 문제에 대해 강한 우려.

▲ 5.4 = 북 외무성 대변인,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미국 주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의장성명을 채택한 것 등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현 행정부가 이전 행정부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

▲ 5.6 = 오바마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과 파키스탄에 대한 우려를 표명.

▲ 5.7~12 = 보즈워스 대표, 한·중·일 순방, 북한이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서울 5.8).

▲ 5.8 = 북 외무성 대변인 "대북 적대 美와 대화 무용" 입장 발표.

▲ 5.19 = 클린턴 미 국무장관,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각국 언론에 설명하기 위한 첫 외신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 일절 언급 안 함.

▲ 5.25 = 북, 2차 핵실험 감행.

▲ 5.25 = 오바마 대통령,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도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함께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성명 발표.

▲ 5.25 = 오바마 대통령, 한국 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하기로 발표한 것을 환영.

▲ 5.27 =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성명, 남측의 PSI 전면 참여가 "조선반도를 전쟁상태로 몰아넣었다"며 서해상에서 한·미군의 군함 및 일반선박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다"고 경고.

▲ 5.27 =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백악관 대변인, 북의 2차 핵실험 실시 및 영변 재처리시설 재가동 움직임과 관련, 북한이 스스로 고립을 심화시키고 이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

▲ 5.28 = 백악관 대변인, 북 핵실험과 관련해 북한의 국제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과 항공기, 선박 운항 제한 등을 추진 중임을 확인.

▲ 5.30 =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 "오바마 대북관계 희망 갖고 있지만 순진하지만은 않아" 발언.

▲ 5.31∼6.5 =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미국 정부 합동대표단, 한·중·일 순방해 북핵 문제 관련 대북 제재 협의.

▲ 6.2 = 미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8명,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전달.

▲ 6.3 = 오바마 대통령, 중국 후진타오 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대북 제재 방안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요청.

▲ 6.6 = 오바마 대통령,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 보상으로 답하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

▲ 6.6 = 미 국방부 대변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정책 수정 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 가능성은 일단 배제.

▲ 6.7 = 클린턴 국무장관, 미 ABC방송에 출연해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 여기자 2명의 석방을 직접 요구하는 서한을 북한에 보냈으며 응답을 받았다고 밝힘.

▲ 6.8 = 북 중앙재판소, 억류 중인 미 여기자 2명에게 '조선민족적대죄' 등을 적용, 각각 12년 노동교화형을 선고.

▲ 6.8 = 클린턴 국무장관, 북한이 미국인 여기자들에게 온정적인 조치를 베풀어 이들을 추방해주길 희망한다며 인도적 견지에서 즉각적인 석방을 거듭 촉구.

▲ 6.8 = 미 백악관 부대변인,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당국이 미국 여기자 2명에게 12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는 보도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힘.

▲ 6.8 = 미 국방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 노력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추가적인 방어적 조치들을 강구 중"이라고 언급.

▲ 6.13(뉴욕 6.12) = 유엔 안보리, 북의 2차 핵실험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무기금수, 화물검색, 금융제재 등 초강경 대북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결의 187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

▲ 6.13 = 북 외무성 성명,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1874호에 대응해 우라늄농축 작업 착수, 새로 추출한 플루토늄의 전량 무기화, 봉쇄시 군사적 대응 등 3개 조치를 선언.

안내 -【 2009년 1차 여성평화통일대화마당 】

김현경 기자가 본

북한사회와 여성, 그리고 남북여성의 만남

민화협 여성위원회(위원장 : 임정순․조영희) 는 “2009년 제1차 여성평화통일대화마당”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역사적 남북관계 현장에 늘 함께 한 김현경 MBC 북한전문기자가 남북교류 중 공개되지 않은 이야기, 북한여성의 삶, 만남을 통해 본 북한사회(북한여성), 에피소드 등 그녀만의 경험을 통한 정보와 생생한 북한의 모습을 전달해 줄 것 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o 일 시 : 2009년 7월 9일(목) 14:00

o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문의 : 02-761-1213)

(1호선 시청역 5번 또는 2호선 을지로입구역 1번 /부산은행건물 11층)

o 주 관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회

o 프로그램

․  개회식 (14:00-14:20) :  사회 : 조영희(민화협 여성위원장)

․  발표 및 질의응답 (14:20-15:20)

․  질의응답 : (15:20-15:50)

․  공감나누기 : (15:50-16:30)

	강사소개 김 현 경 2009년 MBC 통일전망대 21년 동안 진행 중 MBC 통일전망대 팀장 MBC 보도국 통일외교부 기자 2008년 한국여기자협회 부회장 1995년 MBC 통일부 기자 * 저서 : Mr. 김정일 차 한잔 하실까요?

-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를 작성하시어, 접수처로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단체명	연락처(핸드폰)	이메일주소

	질문 및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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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북핵실험 이후의 동북아와 한반도 (2009 제2차 정책토론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4 동우국제빌딩 4층

발행일 2009년 07월02일 ■ 전화 02-761-1213 ■ 전송 02-761-6590

홈페이지 www.kcr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