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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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노동담당, 경제부, 사회부
참 조
제 목	파견제 시행 13년, 파견법 개악 시도 규탄, 간접고용 확대 저지 기자회견
날 짜	2010. 3. 11. (화)
담 당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국장 박유순 (010-8740-2299)
첨부자료	기자회견 진행 순서, 사업계획서, 기자회견문
분 량	총 매 (표지포함)

파견법 개악, 간접고용 확산

즉각 중단하라

1.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애쓰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6월 24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장수요’를 고려하여 32개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업종을 조정(/확대)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6개월 동안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는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 방안, 유연근무제 및 단시간 근로 확산 방안 들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3. 이에 파견제 시행 13년에 즈음하여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비정규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노동전선, 다함께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직접고용쟁취! 파견제 철폐 및 간접고용 확산저지를 위한 대책회의(약칭 파견철폐대책회의)를 구성하여 “파견법 개안시도 규탄, 간접고용 확산 저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자 합니다.

제목 : 파견제 시행 13년, “파견법 개악 시도 규탄, 간접고용 확산 저지”

노동․시민․정당․사회단체 기자회견

시간 : 7월 1일 오전 10시

장소 : 광화문 정부청사 앞

진행 : <별첨자료 1>

4. 파견법 개악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을 적극 취재하시고,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고용쟁취! 파견제 철폐 및 간접고용 확산저지를 위한 대책회의

(약칭 파견철폐대책회의)

<별첨자료1>

기자회견 기획안

1. 기자회견 제목

파견제 시행 13년, “파견법 개악시도 규탄, 간접고용 확대기도 중단” 노동․시민․정당․사회단체 기자회견

2. 시간 및 장소

․ 7월 1일 오전 10시

․ 장소 : 광화문 정부청사 앞

3. 진행순서

․ 사회 : 박유순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국장

1) 여는 말 : “파견법 개악 흐름 비판“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

2) 각계 입장 발표 : 금속노조―제조업, 운수노조―택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3) 규탄 발언 : “간접고용확대방안비판” ― 국가고용전략회의 비판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4) 간접고용 실태조사 중간보고

5) 기자회견문 낭독

6) 질의응답

<별첨자료 2>

주요사업 기획안

1) 파견제 시행 13년 규탄 및 간접고용 확대기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0년 7월1일(목) 오전10시 ※파견법 시행 13주년에 맞춰 진행

-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2) 대중 투쟁

○ 파견제 철폐투쟁 주간 선포

- 취지 : 파견노동이 중소영세사업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일반화 되고 있음. 특히 수도권 공단지역은 매우 심각함으로 이를 사회적으로 쟁점화하기 위해 파견제 시행 13년을 맞아  파견노동집중지역을 선정하여 규탄집회와 대대적인 선전전을 통해 파견노동의 실태를 폭로

- 1차 규탄 집회 및 선전전 : 7월 6일 오후 5시 서울본부주관, 구로디지털 단지역 앞)

- 2차 규탄 집회 및 선전전 : 7월 9일 오후 5시 경기본부주관, 안산시화공단

- 3차 규탄 집회 및 선전전 : 7월 14일 오후 5시 인천본부주관 남동공단

- 4차 규탄 집회 및 선전전 : 7월 15일 오후 5시 경북본부주관 구미공단

○ 악덕파견용역업체 집중 타격 투쟁

- 취지 : 최근 노동상담과 투쟁사업장 사례 등에서 파견노동자를 송출하는 악덕 용역회사들이 고발되고 있어, 이들 악덕 용역업체 중 일부를 집중 타격하는 투쟁을 전개해 사회적 쟁점을 형성하고 용역회사의 법 악용사례를 폭로.

3) 조합원 교육 홍보사업

○ 조합원용 홍보물 제작 배포

○ 조합원 교육지 제작 배포

- 내용 : 파견법 실태, 13년 파견제 시행에 따른 사례, 직접고용 쟁취의 정당성, 간접고용이 노동조합에 미치는 영향 등

○ 기타

- 7월 파견법 시행 13주년을 맞아 민주노총 기관지 <노동과 세계>를 비롯한 주요 언론매체를 통해  ‘황폐화된 노동시장, 파견법 시행 13년을 돌아본다(가)’ 등의 기획기사 추진.

4) 정책사업

○ 간접 실태 한일 공동 연구사업

5) 파견제 폐지와 입법 저지사업

<별첨자료 3>

파견제 시행 13년

“파견법 개악시도 규탄, 간접고용 확산 저지”

기자회견문

2010년 6월 24일 국회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장수요’를 고려하여 32개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업종을 조정할 것임을 밝혔다. 그 자리에서 노동부 관계자는 “파견업종을 확대하자는 취지는 아니”라며 오리발을 내밀었지만, 시장수요에 맞는 조정이란 ‘파견업종 확대’라는 사실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이미 노동부는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한 바 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홍보도우미와 단순 제조업무 종사원·택시운전원·전기전자 부품조립원 등 최대 17개 업무에서도 파견이 추가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한다.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에는 파견업종 확대 방안 말고도, 알선수수료 상한제 개선, 고용지원센터와 구직정보 공유, 위탁단가 현실화 등 민간고용서비스의 규제를 완화하고, 대형화․전문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단시간 근로 및 탄력적 근로를 확대하고, 근로시간 계좌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 계획안에는 간접고용을 확대하고 임금과 고용 노동시간 등 모든 면에서 노동유연화를 완성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파견법 시행 13년, 파견노동자들과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은 너무도 참혹하다. 최저임금이 임금 기준선이며, 잔업․특근을 모두 다 뛰어야 최소소득이라도 벌 수 있는 노동자가 바로 파견근로․간접고용 노동자들이다. 3개월․6개월․1년 초단기계약으로 고용안정은 꿈도 꿀 수 없으며, 급증하는 물량수요에 따라 높은 노동강도를 인내하면서 밤새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가 바로 파견근로․간접고용 노동자들이다.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노동조합이라도 만들라 치면, 사장에게서 ‘계약해지’다 ‘사용자가 아니다’ 온갖 방법으로 탄압받다 결국에는 헌법에 보장된 자신의 권리마저 포기해야 하는 노동자가 바로 파견근로․간접고용 노동자들이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부정당한 노동자가 바로 파견근로․간접고용 노동자들인 것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이명박 정권은 파견 및 간접고용 확대가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기초적인 실사도 없이 도리어 파견업주, 파견사용업주의 주장대로 관련제도를 개악하려 하고 있다. 이들 민간인력공급업체, 용역업체, 도급업체 사장들이야 말로 파견을 제한하는 법의 테두리를 오락가락하며 온갖 편법과 탈법, 불법을 일삼아 왔는데도 이명박 정권은 더 많은 혜택을 줘가면서 이들을 양성화하려 하고 있다. 고용창출을 빙자한 ‘국가고용전략회의’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명박 정부야 말로 반노동자적이며, 반인권적이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마저 무시하는 범죄집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보다 더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는 없다.

민주노총, 진보정당,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간접고용․파견노동자의 이 같은 실태를 폭로하면서 한국사회에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더 이상 간접고용이 확산되지 않도록, 파견제를 폐지하고 직접고용을 쟁취하는 투쟁에 나서고자 한다. 파견법 개악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간접고용 확대, 단시간 근로의 확대 등 노동유연화를 확산하려는 모든 시도도 당장 중단하라. 파견제 시행, 그 역사적 과오와 실패를 인정하고 파견제를 폐지하라. 이 모든 요구는 단지 우리의 요구만이 아니다. 모든 시민들, 노동자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2010. 7. 1

직접고용 쟁취! 파견제 철폐 및 간접고용 확산저지를 위한 대책회의 참가자 일동

(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연맹, 건설산업연맹, 서비스연맹, 사무금융연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비정규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노동전선, 다함께 )

<플랭카드 시안>

파견법시행 13년,

“파견법 개악시도 규탄, 간접고용 확산 저지” 기자회견

직접고용 쟁취! 파견제 철폐 및 간접고용 확산저지를 위한 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