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원에게 자부심을, 국민에게 희망을!

기 자 회 견

배부일 : 2010년 9월 15일(수)

담당 : 대변인 정호희 010-6803-6638

부대변인 박성식 010-4806-3142

(우)100-702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22번지 경향신문사 13~15층

대표전화 (02)2670-9100 FAX (02)2635-1134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 승리하는 민주노총!

민주노총 비정규사업계획 발표 기자회견

“진짜 사장이 책임져”

“비정규직 없는 학교만들기”

일시 : 2010년 9월15일(수) 11시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참석 : 민주노총 임원, 해당 비정규직 노동자

취재문의 : 이정호 민주노총 미비실장 010-2478-4137

■ 기자회견문 ■

민주노총은 9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의제화시키고 이들을 조직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90년대 후반부터 한국통신계약직,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도우미 노동자 등을 시작으로 본격 조직화에 들어갔지만 10여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민주노총의 현주소는 여전히 정규직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같은 기간 한국의 노동시장은 자본과 권력이 쳐 놓은 덫에 걸리기라도 한 것처럼 비정규직의 비율은 기하급수로 늘어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변했다. 이제 학업을 마친 청년노동자의 첫 직장이 비정규직인 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조직 안팎으로 비정규직 운동을 둘러싼 지난 10년의 투쟁을 평가하는 논의가 활발하다. 현 시기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문제해결이 한국 민주노조운동의 혼란과 정체를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사실을 되새기며 조직 안팎의 논의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사업을 주요 사업과제로 다시 한 번 각인하고자 한다.

민주노총은 중간착취의 깊은 수렁에 빠진 광범위한 간접고용 노동자,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조차 차별과 법적 보호 밖에 놓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자성마저 거세당한 특수고용직 노동자, 문명사회에선 상상하기 힘든 야만적 탄압에 노출된 이주노동자를 위한 전략적 사업계획을 발표한다.

현 시기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간과한 어떤 사업도 ‘구두선’일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여 년 간 한국사회를 뒤덮은 신자유주의 실험의 결과로 탄생한 현 정권의 야만의 질주를 멈추기 위해선 반드시 비정규사업에서 승부를 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화두를 조직 안팎에 천명한다.

2010. 9.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요 비정규사업계획 요약
1. 2기 전략조직화 사업 ○ 가맹산하조직의 19개 전략조직화 사업을 충실한 집행 2. 학교․지자체비정규직 조직 ○ 비정규직 없는 학교 만들기 - 전국적 사업체계 구축 - 교과부, 교육청, 학교 대상 교섭투쟁 - 처우개선을 위한 법, 제도개선 투쟁 ○ 지자체 비정규직 조직화 지원 - 비정규센터 등 인프라 구축 - 처우개선을 위한 법, 제도개선 투쟁 3. 간접고용 비정규직 조직 ○ 현대차 사내하청(파견) 조직화 지원 - 금속노조 사내하청 투쟁을 전산업으로 확산 ○ 공단지역 파견노동자 조직 ○ 파견법 철폐 및 직접고용 쟁취 ‘10만 선언’ 대국민 캠페인 4. 특수고용, 이주, 청년노동자 조직 ○ 국감 공간을 활용한 특수고용 노동자 전국도보행진 ○ 송출국 노총과 교류협력사업 ○ 청년학생 권리찾기학교

1. 현황

민주노총은 지난 10여년 동안 비정규직 조직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그간 비정규직 투쟁의 결실인 불법파견 판결(현대차, KTX승무원)과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결실로 이루어낸 6.2 지방선거의 성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조직사업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전략적으로 판단해 인적 역량을 비중있게 투여해 내실있게 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조직화 투쟁과 함께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법.제도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투쟁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민주노총 조직 내부에서도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자신감을 키워가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 비정규직 조직사업의 조건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함과 비정규직 문제가 노동의제의 중심으로 전환되는 시대적 흐름

○ 갈수록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요구와 투쟁이 확대되는 현실적, 구조적 상황

○ 해당 주체의 지난한 투쟁으로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결 등 사회적.법적 승리로 유리한 국면 조성

○ 정치세력화 투쟁의 결실로 진보단체장과 진보교육감 선출지역에서 비정규직의 문제해결의 계기 마련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을 요구하는 조직 내부의 목소리 다양하게 분출

○ 어떤 정치세력도 공공연히 반대할 수 없고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비정규직 문제해결 의제

○ 조직화의 모델로 삼아 조직 내 무력감과 패배주의를 청산하고 자신감을 회복할 계기

○ 기간제(비정규)법, 파견법 등 등 비정규직을 둘러싼 법.제도의 걸림돌 개선의 계기

3. 주요 비정규직 조직사업

■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의 충실한 집행

■ 진보교육감, 진보단체장 선출지역 집중 조직 : 학교비정규직, 지자체비정규직 등

■ 간접고용 비정규직 조직사업 : 현대차 사내하청, 공단지역 파견노동자 조직

■ 특수고용, 이주, 청년예비 노동자 조직사업

1) 2기 전략조직화 사업

(1)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의 방향과 과제

① 방향

1 기 전 략 조 직 화 사 업 평 가			5개 조직화 영역 설정의 유의미성	― 계승발전 →	조직문화 혁신 : 가맹·산하조직 자생적 조직화 사업 확대- 강화 및 체계 구축			2 기 전 략 조 직 화 사 업 방 향
			조직문화 혁신 정체	― 극복 →
			전략조직 대상에 대한 선택과 집중 부재	― 극복 →	중소영세 비정규노동자 전략조직을 위한 ‘전략조직 공동사업단’ 구성 -운영

- 비정규직 조직사업 및 투쟁에서 산별연맹과 지역본부의 소통을 강화해 공동계획과 공동집행으로 진행

② 1기 사업의 교훈, 2기 사업의 방향 : 조직사업문화 혁신 및 ‘선택과 집중’ 실현

- 민주노총은 각 가맹·산하조직이 신청한 조직화 사업 중 △ 전략적 의미 △ 사업준비 태세 △ 성과가능성 등을 망라한 기준에 따라 선정

-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전략조직화 사업’을 일정기간(3-5년)에 걸쳐 수행

- 중앙의 법제도 개선투쟁과 함께 진행하도록 종합적으로 사업 집행

③ ‘5대 조직화 영역’의 계승과 실현

- ‘5대 영역’이 비정규직 조직화의 대상이라면, ‘중소영세 사업장 비정규직’은 5개 영역의 1기 사업평가를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할 실천영역임. 따라서 1기 사업에서 규정했던 5개 영역과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이 규정한 중소영세 사업장은 상호충돌하는 게 아님.

- 가맹·산하조직도 미조직비정규 사업의 성과과 올바른 실현을 위해 5개 영역 중 지역중심의 중소영세 사업장 조직화로 전략조직 계획을 세워 집행할 필요가 높음.

(2) 2기 전략조직화사업 수립논의 경과

- 2009.  8. 18	민주노총 26차 상임집행위원회 논의

- 2009. 10. 13	민주노총 32차 상임집행위원회 논의

- 2009. 10. 14	미비특위 8차 전체회의 논의

- 2009. 10. 15	민주노총 23차 중앙집행위원회 논의

- 2009. 11.  3	민주노총 24차 중앙집행위원회 논의

- 2009. 11. 11	미비특위 9차 전체회의 논의

- 2010.  3. 15	민주노총 11차 상임집행위원회 논의

- 2010.  8. 24	미비특위 6차 전체회의 논의

- 2010.  9. 16	미비특위 7차 전체회의 논의

(3) 사업추진 계획

① 전략조직화 사업지 선정(일정별 흐름)

- 8/25∼9/3 서류검토

- 9/6∼9/10 조직별 면담

- 9/14      전략조직화 사업지 1차선정 ; 미비실

- 9/16      미조직비정규특위 전체회의 심의

- 9월말     중앙집행위원회 최종심의, 확정

- 10월부터  본격추진

② 산별연맹과 지역본부별 전략조직화 사업현황

연번	사업명	제출조직
1	대형유통매장내 유통업 미조직.중소.영세.비정규직	서비스
2	부산(신)항만지역	공공운수 5
3	인천공항지역
4	서울지역 대학내 비정규직
5	전북지역 간병요양
6	의료연대 간병요양
7	보건의료산업 청년-예비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희망캠프	보건의료
8	펌프카	건설 3
9	토목건축
10	플랜트건설
11	농협내 비정규직,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직	사무
12	양산시 웅산공단	화섬
13	은평지역 중소영세서비스노동자	서울 2
14	구로공단지역
15	반월시화공단지역	경기
16	청소용역(지자체,학교,민간), 삼성.LG.포스코 대기업 조직	경북
17	중소영세공단지역+(산별지역본부의 조직화 지원)	대구
18	지자체 비정규직	인천
19	지자체(무기계약직과 민간위탁), 중소영세공단, 간병요양	경남

- 전체 제출된 사업계획 19개 : 연맹 12개(공공운수5, 건설3, 서비스, 보건, 사무, 화섬),

지역본부 7개(서울2, 경기, 경북, 대구, 인천, 경남)

③ 사업체계 구축

- 총연맹 내부체계 마련 : 담당자 선정

- 사업 추진단위 구성 : 총연맹, 가맹․산하조직, 사업담당

- 사업집행과 점검을 위한 회의체계 구축

- 가맹.산하조직의 독자적 전략조직화 사업 지원 및 점검

④ 50억 기금 현황 (2006년 1월 1일 ∼ 2009년 8월 15일)

수입		지출		잔액
내역	금액	내역	금액	내역	금액
기금	2,108,147,686	정책사업비	29,729,000	총수입	2,221,932,395
이자	113,784,709	임금	1,141,988,761	총지출	-1,216,892,531
		활동가육성비	25,720,140
		교육사업비	19,454,630
총계	2,221,932,395	총계	1,216,892,531	총계	1,005,039,864

2) 학교 비정규직 조직화

(1) 현황

- 6.2 지방선거 후 전국 6개 지역에 진보교육감 당선, 선거과정에서 후보들과 학교비정규직 제도개선 관련 협약체결한 바 있어 학교비정규직 조직화에 유리한 여건이 마련됨.

- 민주노총은 10년전부터 학교비정규직 조직화사업을 진행해온 결과 공공운수연맹 산하 공공노조, 지역일반노조를 통해 일부 조직화 경험이 축적되어 있음.

- 최근 일부지역에서 하반기 대규모 조직화를 목표로 공세적 학교비정규직 조직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따라서 하반기부터 학교비정규직 조직화사업에 대해서 총연맹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함.

(2) 목표

○ 슬로건 : “비정규직 없는 학교 만들기”

○ 중, 장기적 목표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 처우개선 및 법․제도 개선

○ 2010년 하반기 목표

- 진보교육감 당선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체계 구축

- 학교비정규직 조직화 계획 수립

- 조직화사업을 진행중인 조직에 대한 집중 지원

(3) 사업체계 마련

① (‘비정규직 없는 학교 만들기’) 중앙사업단

- 역할 : ‘비정규직 없는 학교만들기’를 위한 사업기획과 전국 총괄

- 구성 : 총연맹, 지역본부(해당 단위 포함), 공공운수노조(준)

* 이후 전교조, 공무원노조, 교육 관련단체(학부모회 등), 진보정당, 사회단체로 확대

- 사업 : 학비 문제 사회의제화, 조직화 기획, 초동주체 교육기획, 정책 생산과 실행계획, 대 교과부 투쟁, 선전홍보 기획, 교육감과 교육위원 집중면담으로 협의체 확보

② 지역사업단

- 역할 : 조직화 사업 집행

- 구성 : 진보교육감 당선 6개 지역본부 중 조직화 여건이 조성된 곳부터 우선 체계 구축

- 사업 : 지역의제화, 조직화, 초동주체 교육, 교육청과 학교 상대 교섭 진행

(4) 조직화를 위한 하반기 세부 추진계획

① 진보교육감 당선지역 담당자 간담회

○ 의미 : 학교비정규직 조직사업에 대한 총연맹과 지역본부의 통일된 방침 수립

○ 추진계획

- 시기 : 10월중 1-2차례 집중논의

- 내용 : 지역별 현황공유 및 총연맹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 => 단기과제 및 중,장기 과제 마련

② 집중 지원대상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 의미 : 하반기 조직화를 목표로 하고 추진중인 지역에 대해 특별대책 수립이 필요함

○ 추진계획

- 10월초 해당지역과 간담회 : 실질적인 지원체계 중앙과 지역에 마련

- 세부 추진계획은 해당 지역과의 논의를 통해 마련한 이후 집행

③ 처우개선 및 법, 제도개선

○ 의미 :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법, 제도개선 활동은 조직화를 위한 필수요건

○ 추진계획

-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관련한 단기과제 및 중, 장기 과제 분류 : 10월말까지

-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안) 마련을 토대로 6개지역 교육감 면담 추진 : 11월 추진

-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 관련한 사업계획 마련 : 11월말까지

- 각 교육청내 사업단의 의제에 맞는 전담기구 확보해 협의와 교섭체계 구축

- 교섭 의제 및 내용에 따라 교육청, 또는 학교당국과의 교섭추진

④ 전남지역 학교비정규직 일점돌파 승리적 결속

○ 의미 : 학교비정규직 사업의 모범적 정형을 창출하여 향후 학교비정규직 사업의 자신감과

전국화를 이루어내는 소중한 돌파구

○ 진행과정

- 6.2 지방선거 과정,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선거투쟁 적극결합

- 진보교육감 후보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노조활동보장 공약

- 6.2 지방선거 이후 학교비정규직 조직사업 진행-주체들 노조조직 결의 및 정치, 조직사업 진행

- 9월 6일 전남교육감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노조활동 보장 기자회견

- 9월 18일 전남지역 학교비정규직 노조 설립총회

- 10월 17일 전남지역 학교비정규직 노조 출범식-약 3,000~4000명 정도 예상

* 전남교육감 기자회견 이후 해당 지역과 홈페이지등에 지지와 문의 폭주

<참고> 대 교육청 교섭요구(안)

* 관련단위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 예정이며 아래의 사항들은 예시 임

- 해고자유 명시한 인사관리 규정 독소조항 개정

- 민간위탁 권장 계획 철회

- 교육청 직고용 근거 마련

- 고용개악 정책 실행중단과 전면 재검토

- 무급 휴일 유급화

- 임금격차 해소와 호봉제 전환 토대 구축

- 복리후생 차별 해소

- 동등한 연수기회 부여

- 성차별 해소와 모성보호

- 급식노동자 처우개선

2-1) 지자체 비정규직 조직화 지원

(1) 현황

[표] 공동지방정부 합의지역과 노동의제 합의내용

광역	지역	내용
서울	동대문 / 강서/ 노원
	성동	○ 노동자복지센터 운영
	구로	• 주민참여예산제/초중 무상급식/영유아 무료접종/비정규직지원센터 설립 /영세상공인보호방안 마련/구민감사관,구민옴부즈맨 설치
	서대문	• 어린이도서관/자원봉사센터/비정규센터/주거복지민원상담센터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성북	•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초2011, 중2012)/교복 및 교구 교재 무상지원 확대 /비정규직 축소, 사회적 일자리 확대, 청년실업 축소/참여예산제 확대
경기	성남	○ 정책연합. 공동정책추진단 구성 예산집행/일자리/도시개발/인사행정/환경여성/복지/교육/보건의료/문화체육/노동
	고양	○ 공동정부 운영(일자리센터/근로복지회관)
	광명	○ 친환경무상급식 센터
	수원/안산/하남/화성/안양/용인/부천
인천	시구	○ 9개 분야 88개 과제 추진 ○ 구 : 계양/부평/연수/동/남동/남/서/중
울산	북
강원	도	• 혁신적 인사위원회 구성/도(산하 기관) 민간위탁 금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무원 노동권 적극 보장
경남	도	○ 민주도정협의회 구성, 운영
	김해

(2) 비정규센터 등 인프라 구축

- 지방선거 결과 확장된 국면을 활용해 비정규직 운동을 사회적 의제로 확장

- 대지자체 개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의 구조 확보

- 진보정당과 공동협의틀 구축

- 공동협약 단체장을 중심으로 비정규센터 혹은 근로복지회관 구축에 개입

- 인프라가 이후 지속적으로 활동가능하게 조례 제정 등 조직안정화 확보

- 사업은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노동상담은 물론 주거‧교육‧의료 등 지역생활연대운동 전반으로 확산

- 구축한 센터가 지역내 중소영세저임금노동자 조직화의 유력한 기지로 작동하도록 지원

(3) 지자체 직.간접 비정규직 노동3권 확보

① 지자체 비정규직 조직화

○ 대 지자체 투쟁

- 민간위탁, 외주용역, 인턴채용 억제를 위한 가맹조직의 투쟁 지원

- 청소용역 상시고용제 : 고용승계   -> 위탁 철회, 직영화로 직접 고용

- 공공계약때 ‘임금직불제’, ‘원하청 공동계약제’ 도입 (서울시, 2010년 4월부터 시행중)

- 비정규직 휴식공간 마련 : 지자체 산하기관 청소용역‧하청업체 노동자 휴게공간 확보, 복지후생 확보

○ 계약심의위원회 조례 개(제)정, 계약준수위원회 조례 제정

○ 최저임금 관련 사업

- 선(先)임금보전 및 후(後) 구상권 청구(최임 미만 근로자 대상)

-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시행(조례제정 사항)

- 불법운영 직업소개소 단속

- 차별 부당 위반 체불 등 신고대행

○ 일자리 및 교육기관 연계사업

- 공공무료직업소개(공공사업부터 시행)

- 노동부 워크넷 정보공유사업(일자리 정보 연계)

- 지역고용심의회, 지역고용위원회 등과 연계해 직업훈련 교육기관 연계

② 조례 등 제도개선 과제 수행

○ 공공부문 청소용역 낙찰률 하한선 상향

- 행안부 지침(2007.1.8) 공공부문 청소용역 원가계산 때 시중 노임단가 기준 낙찰률 하한선은 87.7%임.

- 지자체 조례로 낙찰률 하한선을 90% 이상으로 상향 조정

- 면적당 청소 인력을 최소 1인당 1,000m3로 통일

○ 경력 인정과 지방계약법 상 변경계약조항 재조정

- 12개월 미만의 단기 입찰계약 때 발주 공공기관이나 원청에서 1년이상 계속 근무자에게 퇴직금 지급

- 매년 1월1일 인상되는 법정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도록 늦어도 12월 말 입찰계약 완료

3) 파견 등 간접고용 노동자 조직화

(1) 현황

- 대법원 2010년 7월22일, 현대차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교용의제

- 행정법원 2010년 8월26일, KTX 승무원 불법파견 인정

- 150만 파견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 확대에 유리한 지형 확보

(2) 목표

- 이명박 정부의 고용정책이 파견(간접고용) 노동자 확대정책임을 폭로해 사회적 공분 조직

- 파견(간접고용)노동의 현실을 드러내 고용유연화의 폐해를 폭로해 파견법 철폐의 당위성 확산

- 간접고용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대국민 캠페인으로 법개정 투쟁의 동력 확보

(3) 사업 방향

- 금속노조의 현대차 사내하청 조직화 적극 지원해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의 교두보 확보

- 지역 공단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일반화된 파견노동자를 조직 대상으로 삼는다.

- 파견노동자의 처우를 사회적으로 폭로해 정부의 파견업종 확대 기도를 저지

(4) 사회의제화 사업

①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구성

- 내용 : 노동사회단체, 정당들이 공동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파견노동의 문제점을 사회의제화

- 명칭 : (가칭)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과 파견법 개악저지 시민사회대책위원회

- 대상 : 민주노총, 비정규단체,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

- 활동 : 대정부, 대사용자 압박투쟁, 여타 재벌사업장 사내하청 불법파견 고소고발, 파견업종 확대저지

- 지역별 대책위 구축 : 지역별 연대단위 구축하여 대국민 캠페인 진행

② 불법파견 실태 폭로 증언대회

- 일시장소 : 2010년 9월29일(수) 19시, 서울 보신각 앞

- 조직목표 : 불법파견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 및 연대단위 등 500명이상

- 진행 : 1부 파견(간접고용)노동자 증언대회, 2부 파견(간접고용)철폐 10만 선언운동 선포식

- 대회명 : 불법파견 실태 폭로 증언대회 및 파견법철폐, 직접고용 쟁취, 10만 선언 대국민 캠페인

- 증언참가 조직 : 금속, 건설, 서비스, 공공운수연맹

③ 파견법 철폐 및 직접고용 쟁취 ‘10만 선언’ 대국민 캠페인

- 목표 :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2기 전략조직화의 핵심기조인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대부분이 파견 노동자임을 적극 선전해 현대차와 KTX승무원 승소 판결 이후 확산되는 간접고용 조직화와 투쟁을 지지 엄호

- 기간 : 2010년 9월 29일 ～ 연말

* 1차 취합 : 10월말 전국비정규노동자 대회에서 1만이상 조직해 발표

* 2차 취합 : 12월까지 10만명을 목표로 조직해 발표

- 방식 : 정규직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부터 간접고용노동자를 조직하는 모범을 창출하여 민주노총의 존재이유를 대내외에 선포함. 조합원과 간접고용미조직노동자, 대국민용으로 나눠서 진행

- 진행1 : 조직된 노조가 있는 곳은 캠페인의 취지를 조합원에게 교육하고 서명(선언)을 취합

- 진행2 : 간접고용노동자는 노조에 가입해 직접고용을 요구, 쟁취하겠다는 권리선언(서명)

- 진행3 : 거리 서명방식의 대국민 캠페인(서명)으로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밑 작업으로 활용

- 활용 : 대국민캠페인 결과를 국회에 제출, 파견법 개악을 막아내고 제도개선의 계기로 활용

④ 조직 내외 선전홍보 사업

- 포스터 및 유인물 제작 배포(9월14일 전후)

- 뺏지 제작 판매(슬로건 및 요구)

- 교육자료집 배포(추석 이후)

(5) 조직화 세부사업계획

① 금속노조 불법파견 사내하청 비정규직 투쟁 지원 및 전산업 확산

- 금속노조 불법파견 정규직화 특별대책팀(TF팀) 결합 및 지원

- 금속노조를 넘어선 전산업으로 투쟁 확산

② 공단지역의 광범위한 파견노동의 문제점 폭로

- 구로, 가산, 반월, 시화공단 등 수도권과 지방의 공단지역 파견노동 실태조사

- 파견노동 실태조사 결과 폭로 및 정책대안 토론회

- 조사결과를 가맹산하조직의 공단 전략조직화 사업의 주요 근거로 활용

③ 불법파견업체 타격 투쟁

- 목표 : 지역별 악덕 파견업체를 선정, 타격투쟁해 미조직노동자 조직화의 초석을 다짐

- 방식 : 지역별 악덕 파견업체를 선정하여 총연맹이 취합 발표. 업체 앞 집중집회와 선전전 진행

* 대국민 캠페인과 연계해 진행

④ 대국회, 대정부 투쟁사업

- 야 5당 공동 국정감사와 현장 실사 추진 : 추석전부터 시작

- 정부(노동부)의 29개 사업장 실태조사에 개입, 문제점 폭로로 조직화 지원

- 정부의 파견업종 확대철회와 대안입법 : 파견법, 직업안정법(고용서비스촉진법) 대응

- 국무총리실과 노동부 등에 면담 및 교섭 요구투쟁

■ 별 첨

4) 특수고용, 이주, 청년예비 노동자 조직

(1)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전국순회도보행진

① 전국순회도보행진 취지 및 목표

○ 취지

-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홍희덕 의원이 중심이 되어 발의한 “법안”이 환경노동위에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에 의제를 다시 상기시킨다.

-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 전면‧전액 모든 직군으로 확대 실시하여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노동할 권리를 국민에게 선전한다.

○ 목표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안전대책 촉구, 산재보험 전면적용 등 노동기본권 쟁취와 노조탄압 저지 결의

- 특수고용노동자 주체의 중심세우기

- 현안투쟁 사업장 등 정규-비정규 연대

② 개요 및 집행계획

○ 명칭 : ‘노동기본권 쟁취! 산재보험 전면적용! 특수고용노동자 전국도보행진’

○ 슬로건(가안) : 우리는 노動자多 !

- 우리는 특수한 노동자가 아니다!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가 행복한 나라! 민주주의의(펑등사회의) 시작입니다

- 우리도 국민이다!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과 산재보험 적용을

- 우리도 노동자다. 노동기본권과 산재보험 적용하라

- 노동하는 사람에게 권리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의무를

○ 기간 : 10월 4일(월) ∼ 10월 30일(토) 27일간

* 국정감사 시작일 ～ 비정규노동자대회(10/30)

○ 도보 경로 : 부산-양산-울산-경주-대구-구미-상주-대전-청주-천안-평택-오산-수원-서울

* 경부선을 중심으로 진행. 가맹‧산하조직과 협의해 세부경로 조정

② 주요 일정(가안)

○ 발대식 및 기자회견

- 일시 : 2010년 10월 4일(월) 11:00

- 장소 : 서울, 부산 동시

- 조직 : 해당연맹 및 부산본부, 건설(부산), 대리운전, 학습지, 화물(부산)

○ 노동기본권쟁취, 노조탄압분쇄 특수고용노동자 힘 모으기(우리는 勞動者多!)

- 일시 : 2010년 10월 17일(금) 15:00

- 장소 : 대전

- 조직 : 해당연맹 및 대전본부, 건설, 대리운전, 학습지, 화물

○ 결의대회

- 일시 : 2010년 10월 30일(토) 14:00

- 장소 : 서울

- 조직 : 해당연맹 및 서울, 경기, 인천본부, 특수고용 노동자(수도권)

③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관련 국정감사 대응

- 국정감사 일정이 10월4일 시작인 점을 감안하여 2, 3일전 시작하여 쟁점과 여론을 선점

- 민주당 홍영표 의원(간사),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면담(9월 둘째주)시 반드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산재보험 적용의 문제를 강조해 주문

- 도보행진단과 협의해 국감 기간 중 피감기관에 대한 공동대응

(2)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네팔노총과 교류협정체결

① 취지

- 현재 70만 명에 달한 이주노동자 조직화는 사회적 약자 및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민주노조 운동의 주요 과제

- 현재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음. 민주노총 내 산하 조직들의 인식을 바꿔나가는 한편 실제 조직화를 진행하기 위한 자원과 시스템을 확보

- 민주노총이 주도해 주요 송출국가인 네팔(한국내 7천명 이상 고용허가제로 입국) 이주활동가를 초청받아 이주노동자 전략조직화 사업을 진행

② 사업 개요

- 민주노총 50억 기금으로 네팔노총이 추천하는 이주활동가를 배치해 2년간 전략 조직화 사업을 진행

- 민주노총은 이를 소통이 가능한 송출국 노총과 시범사업으로 확대 발전

③ 진행 경과

- 2009년 8월 26일 21차 중집 : ‘이주노동자 조직활동가 초청 계획’이 만장일치로 사업 확정.

- 2010년 9월 27일 ～ 10월 1일 : 양노총 공식 양해각서, 교류협정서 체결 (네팔 현지)

④ 주요 협의 내용

기본 합의	- 송출국 이주노동자 권리강화와 조직화 에 대한 공동사업 진행 - 사업비 부담의 원칙 및 내용
세부사업 합의	- 송출국 노총의 사전 조직화를 위한 토대 마련 (한국으로 출국하는 노동자 대상 사전교육 등에 개입) - 귀환 후 정착 지원을 위한 협력 (송출국 노총의 산업동향을 고려한 민주노총의 직업훈련 지원) - 체불임금이나 퇴직금, 산재 등 미해결된채 귀국할때 양노총간 교류로 권리구제 사업 지속

<각 노총의 사업 진행표>

송출국 노총		민주노총
이주노동(고용허가제) 신청 노동자에 대한 사전 현황파악(기본적인 현황 및 신상정보)		송출국 노총으로부터 송출국 이주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수집
출국 전 사전 교육에 대한 개입(기본적인 한국경제와 한국어 교육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입)		민주노총과 한국노동경제상황에 대한 소개 책자 지원 입국 시 한글교육 지원 유용정보 전달
출국 전 민주노총에 대한 선전 및 사전 조합 가입유도		입국 된 송출국 노동자에 대한 접촉(관리) 및 조합가입 유도
송출국 노총 조직활동가 파견	매월 보고 2개월 화상회의 1년 사업 평가	송출국 노총 활동가 및 이주노동자지원체계와 공동 조직화 사업 진행
이주노동자의 자국 정착과 관련한 조사연구 및 지원 귀국 후 미해결 된 체불임금, 산재등 상담사업		귀국 후 미해결된 체불임금 및 산재 등 해결을 위한 지원,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개입

⑤ 비용

- 50억원 미조직비정규조직화 기금에서 2억원 가량 지출 (민주노총 중집 기결정)

⑥ 이주노조가 추천한 네팔 출신의 이주활동가

- 이름 : 우다야 라이 (Udaya Rai) (67년생)

- 학력 : Nepal Law Campus 졸업(카트만두 소재, 89년)

- 네팔에서의 경력 : 대학에서 학생운동 경험(네팔노총GEFONT와 밀접한 활동), WHO가 지원하는 정부 말라리아 예방기관에서 근무(89-90년)

- 한국에서의 경력 : 1991년 입국, 2002년 평동성당 농성 참가, 현재 이주노조 서울지부장으로 서울의 봉제공장 근무중

⑦ 민주노총과 네팔노총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교류협력 양해각서

한국 민주노총(이하 영문약칭 KCTU)과 네팔 네팔노총(이하 영문약칭 GEFONT)은 양노총 사이의 조직화 사업에 대한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교류을 체결하고자 하며 상호호혜와 평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에 합의한다.

1. 양 노총은 아래와 같은 인적․물적 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다.

- 활동가 교류와 파견

- 공동조직화 사업과 프로그램 개발

- 조합원의 이중 멤버쉽 취득 인정

- 조직화 경험의 교류

-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정책연구 자료 등 학술정보 교환

- 조직화 사업의 공동지원

- 기타 협력 교류

2. 양해각서에서 언급하지 않았거나 추후 교류협력 활동을 위한 추가적인 사항이 생길 경우 양 기관의 합의 정신에 따라 그 내용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협정서를 마련하도록 한다.

3. 양 노총은 협정서 합의사항의 원활한 진행과 협조업무, 이에 따른 구체적 협력 프로그램의 내용을 계획하는 일을 처리할 연락담당자를 지명한다. 연락책임자는 민주노총에서는 000, 네팔노총에서는 00000이 맡고, 양 노총은 협력정신에 따라 최선을 다해 상대 노총의 요청에 응한다.

본 협정의 유효기간은 서명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수정하거나 끝내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일방이 6개월 이내에 정식 서면형식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어느 한 기관으로부터도 협정의 종결에 대한 서면통지가 없을 때에는 이 협정은 2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 협정서는 한국어와 네팔어 및 영어로 체결하며 모든 문서는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이 협정서는 양 노총 임원들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2010년  9월  일

* 양노총의 교류협정서는 따로 체결

(3) 청년학생조직화 사업

① 방향

- 청년학생조직화를 위한 토대 마련 및 조직화 주체 발굴

- 청년층에 대한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대중사업

② 청년권리찾기학교 진행

- 예비노동자인 청년들의 노동 현실, 노동법 등을 통해 정당한 청년노동권 실현의 중요성 인식

- 청년실업의 문제가 전 사회적 문제로 되는 사회구조적인 이해 제고

- 취업준비생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등 청년들의 실태 파악

- 향후 청년들이 스스로 청년실업해결에 나서도록 소통구조 확보

- 각종 청년.학생단체와 노조단체의 활동을 소개하고 인식 제고

- 노동자, 청년, 학생 대중조직의 연대 강화

○ 위상 : 우리사회의 예비노동자인 취업준비생(대학3~4년생)을 대상으로 한 대중교양강좌

○ 시기 : 9월말~10월 중순 (중간고사 기간 이전)

○ 대상 : 전국 각 대학 3~4년생 + 관심있는 청년

○ 주최 : 각 대학/학생회, 지역청년회, 민주노총(지역본부) 공동주최

* 한대련, 한국청년연대, 민주노총 공동주최 추진 중

○ 확정된 대학 : 수도권(광운대, 덕성여대, 숭실대, 경기대, 성신여대), 부경(동아대, 울산대), 충청권(카이스트), 광전(전남대)

○ 강좌 내용

- 88만원세대의 생존과 행복을 위한 착한 재테크

- 우리는 일할 권리가 있다! 취업하기 전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노동현실

: 청년실업, 눈높이의 문제인가/ 노동시장 구조/ 나의 미래, 노동현실/ 알아야 뺏기지 않는다

(부대행사1) 적성검사/ 직업상담(청년연대/청년센터)

(부대행사2) 일자리 관련 정보(직훈, 실업급여받는법, 기관/센터, 온라인) : (청년)취업수첩 증정

(부대행사3) 내가 원하는 일자리 - 취업준비생 설문조사

③ 최저임금 권리찾기 사업

- 청년유니온 등과 함께 상반기 최저임금 공동투쟁의 경험을 살려 권리찾기 사업

- 학생조직과 대학가 최저임금 권리찾기 공동캠페인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