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고용전략2020 민주노총 대응 계획

1. 국가고용전략 추진경과 및 일정

시기	추진내용	세부내용
10. 1.21.	국가고용전략회의 구성	월 1회 운영, 대통령주재
9.15	직업안정법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용서비스민간위탁, 복합고용서비스업 육성
10.12	국가고용전략2020 발표
10.14.	청년고용대책발표
11.18.	근로기준법개정안입법예고	탄력근로제, 근로시간저축휴가제
11.19.	직업안정법개정안입법발의
12.14.	11년 노동부 업무보고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창출
11. 1.4.	이명박대통령 신년연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창출
1.10	재정부, 정규직단시간근로제 확대방침 발표	- 올해 상반기중 공공기관신규채용의 10%단시간근로채용. - 재택.탄력.집중근무제 중 공공기관이 최소 2개 이상 도입하도록 권고. - 공공기관의 정원을 현행 인원수뿐 아니라 총 근로시간으로도 관리(전일제 90명+시간제 20명).
2월	근로기준법개정안입법발의	탄력근로제, 근로시간저축휴가제
5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개정안 제출	직업훈련기관지정취소사유변경,직훈시설지정 및 지정취소권한 지방이양
6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개정안 제출	차별시정신청기간확대, 차별시정명령이행상황 제출요구와 과태료부과업무 지방이양
7월	고용보험법 개정안 제출	구직급여부정수급자 부과벌금 상향조정 시간제근로창출기업지원
7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법개정안 제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도입
9월	단시간근로자고용촉진 및 보호에 관한법률제정안 제출	상용형 시간제 사용기업에 대한 지원근거조항
9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출	고령자에게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부여
9월	근로기준법개정안 제출	산전산후휴가 분할 사용

※ 국가고용전략은 노동시간단축을 명분으로 한 시간제근로 창출을 위해 개별노사관계법 전반을 개악하려는 의도와 9월에는 이를 종합하는 단시간 근로자고용촉진법을 제정하려는 계획임. 이는 자본의 노동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동시장을 저임금. 고용불안정구조로 전면 재편하여 신자유주의적 노동착취를 공고히 하려는 것임.

※ 노동부는 국가고용전략2020을 11년에 공격적으로 추진, 법 · 제도개악을 일제히 추진하여 시간제고용과 비정규고용의 구조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 1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고용유연화를 추진, 10여년에 걸쳐서 고용체제를 임시단시간일자리 구조로 전환시키려 함.

2. 국가고용전략 2020의 문제점

1) 고용창출에 대한 국가역할 최소, 민간 주도 중심의 시장주의적 입장       천명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노력 없음

- 일자리 중개 민간위탁

- 노동시장유연화로 고용창출

- 임금, 고용, 노동시간 유연화 및 비정규노동관련 규제 완화

2) 고용유연화와 고용의 질 악화(비정규직 확대)

- 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과 복합고용서비스산업 육성으로 간접고용 확대

- 파견허용업종 확대 (파견허용 직종을 현행 32개에서 파견 실적이 적은 업종을 제외하고 제품·광고 영업, 경리 사무, 웨이타 등 수요가 많은 업종을 추가)

- 기간제 예외 확대 (신설기업과 청소 경비업무의 기간제 노동자)

3) 시간제근로 확대와 노동시간 유연화

- 상용형 시간제확대 기업 지원 (월40만원, 1년)

* 예시: 유휴 간호인력의 재취업 전담기관 선정지원 (11년.21억원)

* 지원내용: 전일제-시간제 전환촉진, 시간제 근로자 채용 정보망 구축, 간접노무             비

- 병원·은행·보육시설·도서관·박물관·공원 등의 주말·야간까지 연장 운영위한 인력     채용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 강구

- 공공부문의 정원기준을 ｢인원｣에서 ｢근로시간｣으로 전환, 시간제 고위공무원 도    입

- 유연근무제 확대와 상용형시간제 도입으로 공공부문의 고용유연화

- 탄력근무제 단위시간 확대와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 11년부터 기업에서 실근로시간 축소, 정기적인 교육훈련․안식휴가 부여, 교대제 도입·확대 등을 통해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할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창출지원사업｣ 신설 (1년간 총 720만원, 월평균 60만원)

- 단시간근로자고용촉진법 제정 (상용형시간제일자리 창출 지원)

- 임금피크제도입활성화 (임금피크제 시점 단축 54세→ 50세)

- 점진적 퇴직 활성화 (장기근속 중고령자 근로시간단축으로 다른 취업활동 가능    하도록 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제도 도입 및 근로시간단축비율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원

국가고용전략 문제점 요약

○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계획 없음

(일자리 늘지 않는 추세를 전제, 기존 일자리를 새로운 노동력 구조로 재편)

○ 파견, 기간제 등 비정규직 확대

○ 근로시간 유연화로 전일제 일자리를 시간제 일자리로 쪼개기

(상용형 시간제근로 - 정규직 일자리의 유연화)

○ 시간제 일자리 전면 도입 위해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관련법 개악 및 제정

3. 대응기조

- 국가고용전략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 국가고용전략은 10년 계획인 바 장기투쟁이 될 수밖에 없으나, 11년 투쟁은 법·   제도 개악을 저지하는 결정적인 시기이므로 각별한 투쟁조직화가 요구됨.

- 국가고용전략에 대응하는 대안고용전략 여론화와 비전제시

- 국가고용전략의 본질을 폭로, 여론형성 주력

- 정규직·비정규직의 단결 투쟁으로 고용의 질 제고

4. 사업목표

- 국가고용전략 2020 저지 및 폐기

- 고용안정성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 고용전략 수립

5. 대응 계획

1) 투쟁·조직

(1) 국가고용전략 2020 총연맹 대응팀 구성

◯ 취지: 전면적인 고용유연화 전략에 총체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 구성:

- 총연맹 대책위: 사무총장이 주관하는 실장단회의를 기획단으로 하는 방법과                     최임대책위와 같은 형태로 구성하는 방안이 있음.

- 산별 대책위: 총연맹 정책실, 산별 정책담당자, 법률원.

◯ 시기: 1월 중

(2) 국가고용전략 2020 폐기 투쟁선포

◯ 기조

- 1월말 대대이후, 11년 민주노총의 사업과 투쟁계획을 내외에 알리면서, 이명      박정부의 고용유연화 책동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강력 투쟁 결의.

- 이명박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대해 확고한 저지전선을 형성하고 각 계층이        국가고용전략 반대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조직.

◯ 시기: 2월

◯ 방식: 기자회견이나 집회

◯ 내용: 민주노총 11년 투쟁계획(국가고용전략저지, 최임인상, 비정규직문제해결           등) 발표.

(3) 주요투쟁

◯ 국가고용전략 2020 폐기 결의대회( 기 제출된 최임투쟁 결의대회와 연동하       여 진행)

- 3/16(수) 최임현실화 및 노동법재개정위한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

- 5/1(일) 세계노동절 121주년 대회

- 5/19(목) 2010 최저임금투쟁 승리 결의대회(16개 지역본부별)

- 5/27(금) 생활임금 쟁취 및 국민임투 승리를 위한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

- 6/4 (토) 생활임금 쟁취 및 국민임투 승리를 위한 범국민 문화제

- 6/24(금) 생활임금 쟁취 및 국민임투 승리를 위한 민주노총 수도권 결의대회

- 6/24(금) 협상 종료까지 최임위 앞 철야농성

- 6/29(수) 생활임금 쟁취 및 국민임투 승리를 위한 범국민대회

◯ 국회 상임위 논의 및 상정시

- 국회 앞 투쟁 조직화

(4) 전 조직적 교육과 조직사업 전개

- 상반기 지도부 현장순회의 주요 내용으로 최임투쟁과 국가고용전략 저지 계       획 배치

- 가맹‧산하조직 공식의결 단위 간담회 및 조직 담당자 회의 등 각급 회의시       교육 배치

- 최임투쟁 및 국가고용전략 저지 투쟁을 중심으로 전 조직적 단결과 투쟁의      지 고양

2) 정책대응

(1) 대응팀구성

◯ 구성: 총연맹 정책실, 산별 정책담당자, 법률원

◯ 시기: 1월

◯ 역할

- 시간제도입 현황, 유연근무제 실시 현황 등 현장의 고용유연화 추진실태 조사    및 대응

- 국가고용전략이 현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 국가고용전략에 대한 산별적 특성에 맞는 대응책 모색

- 산별의 11년 고용전략 취합하여 대안전략 마련

(2) 시기별 발의되는 노동법 개악안에 대한 노동부 제출 의견서, 비판자료 작성

(3) 토론회

◯ 정부의 노동시간단축의 문제점과 올바른 노동시간단축 (2월 중)

◯ 탄력근로제 확대,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등 노동시간 유연화 위한 근기법      개악안의 문제점 (3월중)

◯ 상용형 시간제근로 도입과 고용불안정성 (4월 중)

◯ 시기별 예고, 발의되는 법안관련 워크숍 및 토론회 개최

(4) 국회대응

- 야5당이 고용유연화를 위한 노동법 개악저지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대응

- 상임위 상정 원천 저지

- 국회 야당 환노위와 시기별, 의제별 공동 토론회 개최 및 공동기자회견

- 환노위 대상, 일상적인 정책설명회 개최

3) 여론화 사업

- 국가고용전략은 전국민의 저임금. 임시단시간일자리화, 비정규직화 전략임을 대중적으로 폭로. 선전.

- 2008년,2009년 비정규법. 최임법 개악시도를 저지했던 여론화 경험을 발전시켜 국가고용전략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조직화함.

-  소셜네트웤 등 모든 매체를 이용하여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선전. 홍보